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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李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예산 대폭 늘리고 시너지 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장애인’ 李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예산 대폭 늘리고 시너지 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李대통령, 3차례 장애인 공약이동·교육권 강화, 소득·고용 보장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장애인단체 “정책 실현이 관건” 발달장애인 예산, 추경 반영 환영국가장애인위원회 구체화에 주목 “장애인 당사자가 떳떳하고 동등하게 권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두의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밝히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왼쪽 손목이 으깨져 장애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 대통령은 여러 공장을 돌며 소년공 생활을 하다가 프레스에 왼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산업재해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도 면제받았다.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어서인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과 함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골자다. 구체적 이행 방안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재난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두 달 뒤인 장애인의 날 발표한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한 가족 부담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특징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약 30%인 1500만명이 교통 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관련 공약이 담겼다. 장애인 권리 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이동권 및 교육권, 소득·고용, 건강권 보장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정보접근권 확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차별 개선,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10대 공약에 33개 세부 공약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장애인의 날 공약을 확대, 세분화한 것으로 장애인 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법적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보행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등도 구체화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등도 강조됐다. 여기에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소득·고용 보장 공약이 새로 추가됐다. 또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디지털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역사회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숙원사업을 상당수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종 공약을 정책으로 다듬어 실행하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모아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중장기 로드맵으로 수립할 2030 국가장애전략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지도 관건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에는 애초 빠졌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9억원이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포함된 뒤 가까스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216억원이 반영되는 등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먼저 확충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동권과 교육권, 건강권, 정보접근권 확대 등 공약이 구체화해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구성… 위원장에 이한주 임명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구성… 위원장에 이한주 임명

    정무수석에 4선 우상호 유력 검토홍보수석 이규연, 민정수석 오광수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이호승 거론한덕수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후보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대선으로 새 정부가 즉시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차기 인선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이틀째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을 했고, 인사 검증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수준에서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으로는 4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출신의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은 정무수석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수석에는 김용범·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민정수석은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가 유력하다. 검찰 출신인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수장에는 관료 출신으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출신’이 유력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5선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3선 김성환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대선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을 철회하면서 곧 후보군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힘 쇄신론 분출 속 친한계는 당권 돌진… 오늘 의총이 ‘분수령’

    국힘 쇄신론 분출 속 친한계는 당권 돌진… 오늘 의총이 ‘분수령’

    김용태 “해체 심정으로 다시 시작”“비대위 임기 연장” “조기 전대” 갈려주호영 “합심해서 괴물 정부 막아야”친한계 “지도부 총사퇴·의총 소집”한동훈 “계엄·구태정치 퇴장 명령” 6·3 대선 패배로 3년 만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사태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07석 의석으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17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나 재정비 로드맵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대선 패배 후 처음 열리는 5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민주주의의 균형을 잡는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해단식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무너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정식”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진실을 외쳐도 국민에게 외면당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비대위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5일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의원들이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중진들의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6선의 주호영 의원은 “당을 잘 정비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선거 기간에 외쳤던 괴물 정부를 막아야 하는 일이 남았다”며 “선거에 진 이유를 두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더 처절하게 국민의 마음을 받들고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대여 투쟁을 촉구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지도부 즉각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하며 당권으로 돌진하는 분위기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방에서 약속한 듯 차례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친한계 정성국, 고동진, 안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의총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4선 중진인 한기호 의원이 “의총 때 자주 빠지시던 분들이 의총하자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친한계의 계속된 계파 집단행동은 당헌에 신설된 ‘계파 불용’ 조항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 내겠다”고 썼다. 친한계는 지도부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 질서 있는 퇴진을 줄기차게 요청한 마지막 희망을 호소한 한동훈 대표를 패륜자로,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장문의 글을 썼다. 한지아 의원도 “현 지도부는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친한계 내에서도 한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이 있다. 한 전 대표가 전당대회가 아닌 이 대통령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인천 계양을 등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 김민석, 조기대선 불 댕긴 ‘尹 계엄 예측자’… 新明 실세로 정치인생 역전

    김민석, 조기대선 불 댕긴 ‘尹 계엄 예측자’… 新明 실세로 정치인생 역전

    정책 이해 높고 국내외 정세 밝아86세대 운동권·15대 최연소 의원18년 굴곡 겪은 뒤 부활 ‘4선 고지’ 잇따라 李 선대위 이끈 ‘일등공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61)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정세 분석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연이은 국회의원 낙선으로 정치권과 잠시 멀어지기도 했으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신명(신이재명)계’ 실세로 거듭나며 정치적 인생 역전을 일궈 냈다. 서울 출신의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영입돼 1996년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뒤이어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학업 등 야인 생활을 해 오던 김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재신임을 받으며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신명계로 분류됐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로 자리잡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이번 6·3 조기대선의 도화선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일찌감치 예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었고 대선을 앞두고는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서울 ▲서울대 사회학과 ▲15·16· 21·22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1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尹 계엄 예언’ 김민석, 이재명 정부 총리 내정… 비서실장엔 강훈식

    ‘尹 계엄 예언’ 김민석, 이재명 정부 총리 내정… 비서실장엔 강훈식

    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같은 당 김민석(61)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52)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69)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이날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4선 의원인 김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6·3 조기 대선의 도화선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일찌감치 예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을 주장해왔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일축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 충남 아산을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22년 대선 때 이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고, 이번에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강 의원은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안보 라인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 李 “대한민국 수호” 金 “진실이 이긴다” 李 “당당하게 완주”

    李 “대한민국 수호” 金 “진실이 이긴다” 李 “당당하게 완주”

    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향해 “내란을 몰아낸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 “괴물 총통 독재를 막아 달라”,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 등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놓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위대한 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파괴를 멈춘 그 손, 응원봉을 들어 불법 계엄과 내란을 몰아낸 그 손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의 퇴행과 내란으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낸 위대한 역사는 오늘을 또 한 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투표 종료를 앞두고 또 글을 올려 “기득권의 탐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 6시간 남았다”며 “대한국민은 모든 것이 무너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IMF 국난에도 돌반지, 금가락지를 꺼내 극복했고, 국정 농단의 어둠도 촛불로 물리쳤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시간은 늘 정확했고, 선택은 항상 옳았다”며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치르는 오늘 선거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투표로 일으켜 세워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의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과 폭망한 경제를 투표로 되살려 주시라”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주의 지킬 마지막 기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민주주의”라며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투표 종료를 1시간 30여 분 앞둔 시점에는 “선거 투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자유냐, 독재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글을 또 올려 재차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한 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며 막판까지 투표 독려를 호소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어수선한 시기에 진실된 한 표로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6월 18일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두 달 내로 다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금·조직·언론 지원 없이 약속 지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을 두고 ‘명량해전’과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자금도, 조직도, 언론의 지원도 없이 시작했지만 상식과 희망,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이 말했다. 단일화할 것이라고, 포기할 것이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것이라고”라며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고 썼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과 싸울 의지도, 이길 전략도 없고, 오직 공천과 당권을 탐할 뿐”이라고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황교안·전광훈 연합세력,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진보 정치를 다시 토론장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당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당신 5번에 투표해 달라”며 “투표로 진보정치를 다시 토론장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김건희 동반 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그러나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별도로 내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이나 산책 등 외부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언제 받을 것인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수사에 왜 불응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질문이 이어지자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무표정을 유지하던 김 여사는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 김경수, 배우자와 창원서 사전투표…“경남·부울경도 반드시 이재명 1위 득표”

    김경수, 배우자와 창원서 사전투표…“경남·부울경도 반드시 이재명 1위 득표”

    김경수(전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배우자 김정순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창원시 의창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번 대선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거”라며 “국민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 그 결과로 오늘 사전투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를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장 민심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살기 힘들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회복시키고 성장시켜달라,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국민께 들은 요구와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남 지역 투표율 관련해선 “선수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지는 만큼 경남과 부울경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1위 득표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친 김 위원장은 창원 시내 한 카페에서 대학생 및 졸업생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선거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허용’ 법안 철회하기로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허용’ 법안 철회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비법조인 임명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각을 세우고 논란을 키우는 사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해당 법안들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사설] 뒷북 탈당 尹 못 끊는 국힘, ‘소확행 영남당’ 되자는 것

    [사설] 뒷북 탈당 尹 못 끊는 국힘, ‘소확행 영남당’ 되자는 것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탈당론에 버티다가 그제야 뒤늦게 탈당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도층 표심 공략에 아예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제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의 혼돈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는 한 줄도 없었다. 지지층을 향해 “감사”를 표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에만 급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뒷북 탈당은 출당의 강제 조치를 모면하려는 이기심의 발로로 읽힌다. 대선이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20% 포인트가 넘는 지지율 격차를 보인다. 그럼에도 김 후보의 대응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탈당에 선을 긋더니 정작 탈당을 하자 이번에는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애매한 말을 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한 거리두기를 해야 중도층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김 후보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이러니 시중에는 “당선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목표”, “대선 완주가 목표”라는 빈축마저 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탄핵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선대위 중책을 맡겼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사퇴 소동을 또 빚었다. 김 후보도 당 지도부도 대선 승부는 이미 안중에 없고 ‘영남당’의 기득권만 확실히 챙기면 된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 지금 모양새로는 ‘소확행 영남당’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다.
  • 이재명 선대위 경남 시·군 공약 확정…교통망 확충·우주산업 육성 등

    이재명 선대위 경남 시·군 공약 확정…교통망 확충·우주산업 육성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 18개 시·군 공약을 확정했다. 16일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 선대위가 확정한 18개 시·군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지역별 최대 8개인 공약에는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전환 제도개선 추진, 동대구~창원 고속철 적극 검토(창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 사천 중심 우주 5대 강국 도약(사천) 등이 포함했다.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친환경 김해트램 조기 착공 지원(김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추진, 해인사 집단시설지구 워케이션센터 조성 지원(합천) ▲국도5호선 연장 조속 추진,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추진(통영) ▲말모이 국립사전박물관·양자컴퓨팅 한글문자연구센터 건립 지원, 농촌형 공공교육·돌봄 국가책임제(의령) 등도 공약에 담겼다. 또 ▲하천 외부제방 활용 태양광 발전소 건립 지원(함안) ▲남계서원 관광 자원화 추진 지원(함양) ▲갈사산업단지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하동) ▲자연사박물관 건립 방안 모색(창녕) ▲정촌항공 국가산단 디지털밸리 첨단산단으로 조성(진주) ▲양산 ICD 내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지원(양산) ▲풍력발전단지 단계적 조성 지원(산청) ▲탄소배출 거래 거점 조성 방안 모색(밀양)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남해) ▲양촌·용정지구 해상풍력 전진기지로 육성 지원(고성) ▲거창권 적십자 병원 이전·신축 지원(거창)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거제) 등도 각 지역 공약에 포함했다. 경남선대위는 발표된 공약이 사전 지역별 의견 수렴과 전국 골목 경청투어를 하면서 들은 내용을 종합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담은 경남 광역 단위 공약은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경남선대위원장은 “경남 시·군 공약이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 후 국민주권정부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일할 기회 달라”… 광화문·판교·동탄·대전서 K성장 외치다

    이재명 “일할 기회 달라”… 광화문·판교·동탄·대전서 K성장 외치다

    “실천과 결과로 확실히 증명하겠다”동탄선 “정치보복 없다” 재차 약속판교 개발자들과는 격의 없는 토론“처갓집에 고속도로 대신 행정수도”김 여사 의혹 꼬집고 충청 민심 구애 ‘낭만 정치인 홍준표’ 포섭 메시지‘洪 경제책사’ 이병태 교수도 영입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외치자 2만여명의 지지자가 한목소리로 “이재명”을 외쳤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2022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시 부산항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국토종단을 했던 이 후보는 3년 전과는 반대로 이날 광화문을 시작으로 경기 판교·동탄을 거쳐 대전에서 선거운동을 이어 갔다. 3년 전에는 약세였던 지역을 골라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6·3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낸 시민들의 목소리가 폭발한 ‘광장’을 선택했다. 내란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을 찾아 유세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저희는)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써야 할 그 권력을 사적 복수를 위해, 사감의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그런 졸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대위 출정식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에 힘을 모았던 야당도 함께하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장은 “불법 계엄 세력들이 기득권에 매달릴 때 우리는 국민 대통합의 날개를 활짝 펼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를 찾아 K혁신을 주제로 정보기술(IT) 개발자들과 ‘브라운백 미팅’(격의 없는 토론)을 열고 노동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저녁에는 대전의 중심지인 으능정이문화의거리를 찾아 이번 선거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 등 중부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이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겨냥해 “제 돌아가신 장인의 고향이 충청도인데 요즘 시쳇말로 제가 충청도의 사위 아니겠느냐”며 “남들은 처갓집에 고속도로를 놔 주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3일에 최대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와 구미, 포항 등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을 향해 ‘포섭의 메시지’를 내는 등 통합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으로 홍 전 시장을 추켜올렸다. 홍 전 시장의 ‘경제 책사’ 역할을 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 尹 “우리 반대편은 강력…한덕수, 김문수와 끝까지 함께 가야”

    尹 “우리 반대편은 강력…한덕수, 김문수와 끝까지 함께 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6·3 조기 대선을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다”며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김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가 무너진 곳에 경제도, 미래도 없다. 2030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내야한다”면서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총리와 단일화 갈등 끝에 당으로부터 후보 교체 직전까지 갔던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서 “반드시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많은 경륜과 경험, 식견,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제가 잘 모시고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더 훌륭한, 국민 행복을 향해 힘차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길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전했다. 이후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결렬된 단일화 2차 담판 이후 사흘 만에 대면한 두 사람은 회동 시작과 함께 포옹을 나눴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 여야를 뛰어넘는 탁월한 통합력을 잘 모시고 발휘하게 하겠다”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면서도 선대위 요청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민주 “이제야 법원이 상식에 맞는 판단”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중엔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오는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조희대 국민 주권 침해… 고법, 15일 李 선고할 수 있어 최악 대비”

    “조희대 국민 주권 침해… 고법, 15일 李 선고할 수 있어 최악 대비”

    “민주, 위기감에 극단적 탄핵 생각 국민 공감·설득하는 과정 거칠 것‘연수원 동기’ 조희대, 정치한 것재판 보류, 국민 주권·사법권 보호李 재판 강행에 중도층마저 반감위기 넘기면 李철학 더 드러날 것”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불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에 즉각 선고할 수도 있다”면서 “선고해 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친하진 않았고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본 인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사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에서든 재판을 보류해 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선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중도층의 선택에 대해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해 강 위원장은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연이어 맡은 강 위원장은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제외한 향후 선거 기조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나·한·홍 ‘1차 토론 죽음의 조’ … 김·안, 청년·미래로 맞붙는다

    나·한·홍 ‘1차 토론 죽음의 조’ … 김·안, 청년·미래로 맞붙는다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B조 이철우·나경원·한동훈·홍준표거침없는 말발·악연 얽힌 ‘나·한·홍’… 탄핵 찬반 ‘안·김’ 혈전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같은 조에 배치되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다른 조에서 맞붙는다. 후보 간 격한 설전이 예상돼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7일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A조에 유정복 인천시장·안 의원·김 전 장관·양향자 전 의원, B조에 이철우 경북지사·나 의원·홍 전 시장·한 전 대표를 각각 편성했다. A조 주제는 ‘청년 미래’, B조는 ‘사회 통합’으로 진행된다. B조에는 ‘말발’이 강하기로 소문난 데다 서로 악연이 적지 않은 후보들이 배치돼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통진당) 닮지는 말아야죠”라고 썼다. 나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이정희 통진당 후보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비꼰 것이다. 발언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답변이 길어지자 홍 전 시장은 “나보다 더하다”라며 견제했다. 나 의원은 행사에서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가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의 갈등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앞서 한 전 대표를 향해 “총선 말아먹은 애”, “정치적 미숙아”, “인간 말종”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북콘서트에서 “‘웬만하면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토론 과정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또 B조는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상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탄핵 정국의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국민먼저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의원을 선임했다. A조는 지지율 우세를 점해 온 김 전 장관과 ‘빅4’ 마지막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안 의원 사이의 대결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탄핵 반대, 안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 관련 문제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들은 조 추첨 후 출마의 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색채가 갈렸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의 축사에 화답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 홍 전 시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조 편성이 끝난 후보들은 18일 후보자 비전 대회에 참석한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19,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리며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오는 22일 저녁 경선 진출자 4인이 발표된다.
  • 강성 친명 덜고, 중도·친문 더하고… 李캠프, 본선 대비 ‘통합형’

    강성 친명 덜고, 중도·친문 더하고… 李캠프, 본선 대비 ‘통합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페인을 주도할 경선 캠프는 계파색이 옅은 인사를 전진 배치한 ‘실전형 통합 캠프’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추가로 합류한 다섯 명의 본부장단 면면을 보더라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멀다. 신뢰할 수 있는 당내 인사를 두루 중용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본선 경쟁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캠프 본부장단을 추가로 인선했다고 강유정 캠프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특보단장은 5선 중진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초선) 의원은 법률지원단장,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김병기(3선)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재선) 의원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재선) 의원은 각각 홍보본부장,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에 인선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직접 소개한 경선 캠프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선된 멤버들도 계파색이 옅다는 게 특징이다. 캠프 좌장 격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5선) 의원은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의 맏형으로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총괄본부장으로 낙점된 강훈식(3선) 의원은 정책·전략통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합류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3선) 의원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재선) 의원이 각각 종합상황실장, 공보단장 자리를 꿰찼다. 이 전 대표가 핵심 인사 외 캠프 인선 내용을 비공개로 한 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당 외곽에서 정책 조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임명됐다.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으며, 이번 비상계엄 때 국회 앞으로 달려온 뒤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광장을 지켰다고 한다. 
  • 강성 친명 덜고, 중도·친문 더하고…李캠프, 본선 대비 ‘통합형’

    강성 친명 덜고, 중도·친문 더하고…李캠프, 본선 대비 ‘통합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페인을 주도할 경선 캠프는 계파색이 옅은 인사를 전진 배치한 ‘실전형 통합 캠프’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추가로 합류한 다섯 명의 본부장단 면면을 보더라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멀다. 신뢰할 수 있는 당내 인사를 두루 중용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본선 경쟁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캠프 본부장단을 추가로 인선했다고 강유정 캠프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특보단장은 5선 중진으로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초선) 의원은 법률지원단장,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김병기(3선)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재선) 의원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재선) 의원은 각각 홍보본부장,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에 인선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직접 소개한 경선 캠프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선된 멤버들도 계파색이 옅다는 게 특징이다. 캠프 좌장 격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5선) 의원은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의 맏형으로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총괄본부장으로 낙점된 강훈식(3선) 의원은 정책·전략통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합류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3선) 의원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재선) 의원이 각각 종합상황실장, 공보단장 자리를 꿰찼다. 여성 의원 중에선 이소영(재선) 의원이 TV토론단장, 강유정(초선) 의원이 캠프 대변인에 발탁됐다. 이 전 대표 측 김현지 보좌관은 캠프 내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전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인사들도 캠프에 합류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원조 친명 그룹 ‘7인회’ 출신의 3선 김영진 의원이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고, 4선 윤후덕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을 다시 맡았다. 원외 조직과 전문가 조직도 경선 이후 본선에 대비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김우영·강위원 전 상임대표, 강선우 현 상임대표)와 풀뿌리 시민주권 운동 조직을 표방한 국민주권전국회의(김병욱·홍익표 상임집행위원장)도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핵심 인사 외 캠프 인선 내용을 비공개로 한 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도 가세해 당 외곽에서 정책 조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임명됐다.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으며, 이번 비상계엄 때 국회 앞으로 달려온 뒤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광장을 지켰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명망가가 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인 시민이 주도하는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캠프 내일 출범… 16일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발족

    이재명 캠프 내일 출범… 16일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발족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경선을 도울 캠프가 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도 오는 16일 띄운다.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되자 이 대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당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같은 날 경선 캠프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경선 캠프는 주로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옅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 자리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앉는다. 또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김병기 의원이 조직본부장, 한병도 의원이 상황실장, 김영진 의원이 정무총괄을 각각 맡는다. 김태선 의원은 수행실장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은 대선 본선 단계에서 대거 합류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16일 공식 출범한다. 학자와 전직 관료가 참여하는 싱크탱크의 공동대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또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국방 전문가인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는 비상임 공동대표로 참여할 방침이다. 장관급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가세했다. 구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제시한 화두인 ‘잘사니즘’을 분석해 구체적 실행 방법을 담은 책을 지난달 다른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내기도 했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유 교수는 지난 2월 칼럼에서 이 대표의 성장 중심 ‘우클릭’ 정책을 지지하며 “꺼져 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AI의 전면적인 활용”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내 AI 권위자인 장 원장이 공동대표에 참여한 배경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구·경북(TK)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당직자의 직책당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지역의 조직 기반을 늘려 가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직자들은) 열세 지역에 있는 것도 힘든데 직책당비까지 부담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해당 지역을 성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당규를 개정한 뒤 당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 李 “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은 내게 있다”

    李 “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은 내게 있다”

    “2심 3월쯤 선고 예상… 빠르게 진행”비명 비판엔 “그분들 역할 만들 것”‘친명 좌장’ 정성호도 “소통 더 필요”조기 대선 대비 당내 통합 우선한 듯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심 재판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선고 시기에 대해선 “3월쯤 나올 듯”이라고 전망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비판하며 자성론을 쏟아 내는 것과 관련해선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발언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비명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던 친명계 일각에서도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당 밖에 계신 분들이나 당의 주요 인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친명계의 움직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선대위 때 통합이 되지 않아 어려웠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통합은 필수”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보수층이 뭉치는데 우리 쪽이 상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앞세우며 사실상 대권 비전을 밝힌 이 대표는 이날 수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를 찾으며 대권 행보를 가속화했다.
  • 反중국 내세운 ‘마이웨이 2기’… 인수위 거점 ‘플로리다파’ 뜬다

    反중국 내세운 ‘마이웨이 2기’… 인수위 거점 ‘플로리다파’ 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재입성 후 우선순위가 될 ‘대외 정책’과 ‘불법 이민 관리’를 위해 외교안보 라인 등 내각, 참모진을 ‘친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특히 정권 인수위원회의 거점이 된 플로리다를 정치적 기반으로 활약해 온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앞서 그가 정치 신인이던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겪었던 공화당 기득권, 전문가 집단과의 마찰 가능성을 애초에 잘라 내고 ‘마이웨이 2기’를 꾸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교착상태인 두 개의 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경제·군사·외교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외교안보팀 투톱인 국가안보보좌관·국무장관에 각각 발탁될 것으로 보도된 마이크 왈츠(50) 연방 하원의원, 마코 루비오(53) 연방 상원의원은 모두 강경한 ‘중국 매파’다. 여기엔 엘리스 스터파닉(40) 주유엔대사 지명자도 포함된다. CNN은 “당선인이 미국의 새로운 초강대국 경쟁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분명한 힌트를 보여 줬다”며 “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기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치 팀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왈츠 의원은 아프간·중동 등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청동성장’을 네 번이나 받았다. 특히 하원 중국특위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표적 대중국 매파로 평가된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러 군사밀착에 강경 대응을 주장한다. 지난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대러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인 루비오 의원도 대표적 매파 인사로, 공식 임명되면 첫 라틴계 국무장관이 된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와 대립했지만 이후 친트럼프로 변신했고 이번 대선 경선 때도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부통령 후보군까지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중국, 이란, 쿠바 등에 강경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시하는 동맹 옹호론자라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지한파인 그는 한국 외교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는 북핵 미사일 개발에 경계심을 드러냈고 북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며 한미 간 공조 협력을 강조해 왔다. 2016년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선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왈츠 의원도 지난해 4월 방한해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난 바 있다. 의회 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주유엔대사에 지명된 스터파닉 의원은 친이스라엘파로도 꼽힌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그를 “강인하고 똑똑한 미국 우선주의 전사”라고 치켜세웠다. 그 역시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의 첫날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회복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겪었던 참모진과의 내부 갈등을 피하고자 주요 국가 안보 직책을 경험 많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위임했다”고 전했다. 당선인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지역구 연방 의원들이 복수로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 왈츠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모두 플로리다가 지역구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인선이었던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뉴저지주 출신이지만 플로리다를 주무대로 활약해 온 수지 와일스(67)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국토안보부 장관에 낙점됐다고 CNN이 보도한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 역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충성파 중 한 명이다. 정책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임명 예정인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의 설계자다. ‘국경 차르’에 임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과 함께 이 임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장(EPA)에 지명된 리 젤딘(44)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 스캠’이라고 비난한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임무를 맡았다. 그는 트럼프 재선 도전이 실패한 2021년 1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 인증을 반대하며 트럼프의 우군 역할을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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