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조기총선의 진정한 승리는 2차 대전이 끝난지 80년 만에 국민 5명 가운데 1명의 지지를 얻어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알리스 바이델(46) 공동 대표다. 23일 총선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독일대안당(AfD)이 20%의 득표율로 선거 결과 2위를 차지하자 바이델 대표는 “독일을 위한 알리스!”란 환호를 받았다. 사실 바이델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얻은 “독일을 위한 알리스”(Alice fur Deutschland)란 구호는 과거 나치가 사용한 “모두 독일을 위해”(Alles fur Deutschland)와 발음이 흡사하다. 바이델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치식 경례를 해 논란을 낳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부터 공개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달 초 머스크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자신의 정당은 극우가 아니며 상식적인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히틀러에 대해서 “그는 공산주의자였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여겼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독일 국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AfD에 투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서 열린 뮌헨 안보 회의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극우 정당과는 연정을 맺지 않는 독일 정치 관행을 비판하며 AfD를 지지했다. AfD의 득표율은 2021년 9월 총선 때의 10.4%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당이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이다. 바이델 대표는 “역사적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바이델 대표는 독일 서부 귀터슬로에서 태어나 경제학을 전공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금융 전문가로 2013년 AfD에 입당했다. 초기 AfD는 그리스와 같은 경제위기의 다른 유럽연합(EU) 지원을 반대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만든 당이었다. 하지만 2015년 시리아와 중동 등지에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자 반이민 정당으로 전환했다. 바이델 대표도 유년 시절 이민자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당했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부르카를 쓴 여성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칼잡이 남성, 그 밖의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비난했다. 2017년 바이델 대표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비판하며 나치의 과거를 잊으라고 독일 국민에게 촉구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의 심장부에 수치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라며 나치의 만행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바이델 대표는 스리랑카인 파트너와 슬하에 아들 둘을 둔 레즈비언으로 스위스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다. 바이델 대표는 나치 부역자의 후손이기도 하다. 아돌프 히틀러가 임명한 판사인 한스 바이델이 그의 할아버지다. 다만 그는 이 사실이 보도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정당은 옛 동독 지역에서 주로 높은 지지를 받지만, 바이델 대표는 서독 출신으로 골드만삭스로 옮기기 전에는 중국에 살면서 중국은행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진주 목걸이와 정장 바지를 자주 착용하며,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다. 미국 공화당계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 우파 정치권에서 “독일의 미래” “왕관을 쓰지 않은 AfD의 여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에 발맞춰 전 세계 정치 지형이 격동하고 있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의 집권 여당은 실권 위기에 처했다. 2015년 11월 취임 이후 10년간 캐나다를 이끌어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의 실권 위기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전쟁’ 포문과 뒤이은 리더십 우려로 촉발됐다. 오랜 최측근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지난달 16일 경제 정책 문제로 트뤼도 총리와 충돌한 뒤 물러났다. 트뤼도 내각의 또 다른 6명의 장관은 이미 사퇴했거나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세금 감면과 현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장기화한 고물가와 재정건전성 우려로 여당인 자유당 측근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다. 최근 차기 총선에서 자유당이 야당인 보수당에 패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그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지난달 23일에는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51명이 트뤼도 총리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총리 불신임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조기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집권 6개월 만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실권 위기에 처했다. 영국 싱크탱크 모어인커먼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노동당의 하원 의석은 411석에서 228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어렵게 원내 1당을 유지하지만 국정 주도권을 잃는다는 의미다. 반면 극우 성향의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은 67석을 얻어 제3당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6개 장관직도 가져가 정국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패라지는 트럼프 당선인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 오랜 양당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월 23일 조기총선을 치르는 독일은 머스크가 지지하는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AfD는 중도보수 기민당(CDU)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여당이었던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연정이 깨지며 수세에 몰렸다.

소셜 미디어 엑스를 우파 정치 플랫폼으로 조성하며 브라질, 독일 등 해외에서 연달아 반발을 사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대통령을 “폭군”이라고 비난했다. 독일 일간 벨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슈타인마이어는 반민주 폭군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비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기총선을 발표하면서 “얼마 전 루마니아 선거처럼 은밀하든, 최근 플랫폼 엑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듯 노골적이든, 외부 영향력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각료 임면 등 권한을 형식적으로 행사하지만 실권은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다. 머스크는 같은 날 극우 독일대안당(AfD) 지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트윗에 “AfD가 대승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AfD를 거듭 지원했다. 그는 그동안 엑스에서 독일 정치를 촌평하다가 지난 28일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에 AfD를 편드는 글을 실어 정치 개입 논란을 낳았다. 머스크는 이 칼럼에서 “테슬라가 독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되며 차기 미국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가 극우 정당을 지지하자 독일 정치권은 본격적 선거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31일 신년사에서 “독일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시민이 결정한다. 소셜미디어 소유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머스크를 우회 비판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가 붕괴하자 엑스에 “올라프는 바보”라고 적어 숄츠 총리를 조롱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선거개입 의혹을 낳았던 루마니아 대통령 재선거는 내년 3월 23일로 치러진다. 친러시아 성향의 무소속 후보인 컬린 제오르제스쿠는 지난 11월 24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틱톡 유세’로 인지도를 쌓아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무명에 가까웠던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투표율 1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루마니아 정보국의 기밀 보고서까지 공개되자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국가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란히 총리가 불신임돼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공고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할 판에 EU 1·2위 경제대국의 행정부가 모두 마비돼 유럽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권력 공백에 빠지면서 안보·경제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부재라는 새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날 독일 의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스스로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현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시행된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녹색당·자유민주당(FDP)과 손잡고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파 간 노선 차이가 증폭돼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이번 불신임으로 내년 9월로 예정됐던 독일 총선이 2월 23일로 6개월 이상 당겨졌다. 프랑스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의회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중도 성향 정부를 무너뜨렸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뿐 아니라 이들과 앙숙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찬성표를 던졌다. 양측은 의기투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구(舊)소련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는 미국의 나토 탈퇴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럴 때일수록 EU에서 ‘맏형’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두 나라가 내부 문제로 동시에 발목이 잡혔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연구원은 NYT에 “EU 입장에서 본다면 현 시기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고물가 대책·안보’ 주요 쟁점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일본 중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은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 고물가 대책, 안보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을 지역구 44석의 유권자 표심이 사실상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모두 465석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해 233석 이상을 얻는 것을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현재 290석보다 낮은 목표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4일 당사에서 총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준이 낮은 40여명에 대해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금지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더불어 당 밖에서도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투표 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등 물가 상승이 가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리란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은 경제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지방창생’을 기치로 지방 교부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두꺼운 중산층의 부활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500엔 이상 인상, 고소득 개인과 법인세 인상 검토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11일 일본 반핵 단체인 일본 원수폭 피해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핵무기 등 안보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입헌민주당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당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왔다.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400억 유로를 삭감하고 200억 유로를 증세하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프랑스 내각은 올해 프랑스의 세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지출이 기대치를 넘어서자 금융시장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6.1%인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9년까지 적자를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치인 GDP 3%에 맞추기 위한 첫 단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말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7월 조기총선 결과 프랑스 의회에서는 1,2,3위를 차지한 그 어떤 정당도 단독 과반(289석)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누구도 정국의 키를 쥘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차기 총리직 인선을 두고도 두달여간 난항을 겪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좌파4당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8석, 집권 중도 우파 앙상블(ENS)이 161석, 극우 국민연합(RN)이 142석을 차지해 의석을 사실상 삼분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가 프랑스 하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정당은 프랑스 입법부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다. 400억 유로의 지출 삭감과 200억 유로의 증세가 포함된 새 총리의 내년도 긴축 재정 계획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를 부결시키고 올여름 조기 총선 이후 계속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지속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프랑스는 지난해 과도한 예산 지출로 인해 EU의 재정 규칙을 위반해 ‘과도한 적자 절차’를 밟았지만, 그 이후에도 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바르니에 총리의 첫 하원 연설이 끝난 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치한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르니에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앙상블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앙상블 의원들은 겉으로는 바르니에 총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 중도파가 바르니에 총리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표면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문제다. 두 진영은 국회 내 주요 위원회 직책에 대한 단일 투표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최소 한 번은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우파가 중도 후보를 지지하지 않자 좌절감을 느낀 한 친마크롱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마크롱의 앙상블이 바르니에 총리를 배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불분명하다. 프랑스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두 번의 예산안은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표결을 우회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랑스 헌법의 맹점을 통해 절대 과반의 지지 없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미국식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분쟁으로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새 행정부가 전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면 의원들이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가 벤자민 모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면서 “그들의 목표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이라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사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적대적이고 분열된 의회에 의해 자신이 빠르게 제압당할 것이라는 예상에 반발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레바논 남부 분쟁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을 철수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마이클 히긴스 아일랜드 대통령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IDF)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방어하는 마을을 떠너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일랜드 평화유지군에게 요구한 것은 유엔과 목숨을 걸고 있는 군인들에게 모욕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평화유지군인 숀 루니 사병은 2022년 12월 레바논에서 호송대에 대한 공격으로 숨졌다. 아일랜드는 폴란드군과의 합동 대대를 이뤄 레바논 남부에 347명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 일어난 레바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결의안 1701호을 통해 이스라엘 국경과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강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사실상 나누는 유엔 청색선(블루라인) 내 25개 전초기지 중 2곳은 아일랜드의 지휘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군은 1978년 이래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해 왔다. UNIFIL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안보리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을 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히긴스 대통령의 발언은 7일(현지시간)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가 아일랜드와 미국의 수교 100주년을 맞아 백악관을 방문하기 이틀 전 이루어졌다. 미국은 아일랜드를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다. 이번 방문은 해리스 총리의 백악관 첫 방문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중동 확전 방지 대책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일랜드 지도자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은 레오 바라드카 당시 총리가 3월에 성 패트릭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해리스 총리의 방문은 11월에 아일랜드에서 조기총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추측에 더욱 설득력을 더했다. 2025년 3월 이전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아일랜드 선거법에 따라 내년도 성 패트릭의 날 방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나 카말라 해리스가 아일랜드의 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맞게될 에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부자 증세를 예고했다. AFP통신은 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재정 적자를 메우고자 초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프랑스 2TV에 나와 “취약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임금 근로자,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0% 수준이다. 예상보다 낮은 세수와 지방정부 지출 증가로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6.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프랑스의 의사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는 “국제 및 해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변화의 내용은 열려 있지만 어떤 변화도 연금 시스템의 불안정한 재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차지했다. NFP는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 내려는 고육책이었다. 그런데도 좌우 양 진영은 모두 바르니에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NFP를 이끄는 극좌파 지도자 장 뤽 멜랑숑은 새 정부를 “총선 패자들의 연대”라고 일축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RN의 조던 바르델라 대표도 “미래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RN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의 첫 번째 시험대는 2025년도 예산 계획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조기총선 두 달여 만에 우파 성향 인사들로 새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1당이 되고도 내각에 참여하지 못한 좌파 진영은 대통령 탄핵안을 띄운 데 이어 내각 불신임안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내각 명단을 작성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장관은 장 노엘 유럽 담당 장관, 법무장관은 디디에 미고 전 사회당 의원, 재무장관은 앙투안 아르망 르네상스 의원 등이다. 새 내각은 미고 법무장관을 빼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진영과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로 채워졌다. 마크롱 정부의 우향우 기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차지했다. NFP는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 내려는 고육책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33세의 정치 신인 아르망 재무장관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국립행정학교 출신으로 2022년 총선을 통해 의회에 입성했다. 프랑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국가재정 건전화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NFP는 조만간 내각 불신임안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10분의1이 서명하면 정식 안건이 되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미 NFP는 지난 17일 프랑스 하원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발의해 찬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앞으로 RN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마크롱 정부의 운명이 정해지는 만큼 ‘르펜이 정국의 키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가 조기총선 두 달여 만에 우파 성향 인사들로 새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1당이 되고도 내각에 참가하지 못한 좌파 진영은 대통령 탄핵안을 띄운 데 이어 내각 불신임안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내각 명단을 작성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장관은 장 노엘 유럽 담당 장관, 법무장관은 디디에 미고 전 사회당 의원, 재무장관은 앙투안 아르망 르네상스 의원 등이다. 새 내각은 미고 법무장관을 빼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진영과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로 채워졌다. 마크롱 정부의 우향우 기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 143석을 차지했다. NFP은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내려는 고육책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33세의 정치 신인 아르망 재무장관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국립행정학교 출신으로 2022년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했다. 프랑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국가재정 건전화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NFP는 조만간 내각 불신임안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10분의1이 서명하면 정식 안건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미 NFP는 지난 17일 프랑스 하원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발의해 찬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앞으로 RN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마크롱 정부의 운명이 정해지는 만큼 ‘르펜이 정국의 키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총리 인선을 차일피일 미뤄 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73) 전 외교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사임이 수리된 지 51일 만이다. 엘리제궁은 이날 “바르니에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통합 정부를 구성하도록 임무를 맡겼다”면서 “임명까지 전례 없는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리와 정부가 안정적이고 최대한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신임 총리는 보수 우파 드골주의 정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의원(3선)과 상원의원을 지내고 여러 장관직을 거친 베테랑 정치인이다. 환경부 장관(1993~1995), 유럽 담당 장관(1995~1997), 외무부 장관(2004~2005), 농림수산부 장관(2007~2009)에 이어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브렉시트(영국 탈퇴) 협상에 수석대표를 맡았다. 프랑스 5공화국 66년 사상 최고령 총리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조기총선 이후 프랑스 정국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PF)이 182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앙상블은 159석, 우파 진영인 국민연합(RN) 등이 142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연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선 직후 아탈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고 지난달 23일 NPF가 루시 카스테트(37) 파리시 재무국장을 총리 후보로 제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올림픽 기간 정국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선 1위 정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게 프랑스 정가 관례지만 극좌나 극우에게 총리직을 내줄 수 없다는 속내가 있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인물을 후보로 타진했지만 하원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임명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일단 바르니에 신임 총리에 대해 RN 측은 “비례대표제를 추구하고 RN을 정치세력으로 존중하는 인물”이라면서 무난한 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NPF 측 반발이 만만치 않아 총리의 앞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당장 극좌 성향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인물이 됐다”면서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다. 선거 2라운드 역시 정부가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는 비난을 내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조기총선 결과에 따른 새 총리 임명을 미뤄 프랑스 정국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조기총선에서 1당에 오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정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NFP는 ‘대통령 탄핵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내고 NFP가 내세운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NFP로 구성된 정부는 의회에서 다른 세력들에 의한 불신임 투표로 즉시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이 선택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NFP, 범여권,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새 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이를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좌우 양극단 진영을 제외하고 중도 진영이 정부를 이끌어가길 바라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계는 지난 달 7일 조기 총선이 끝난 뒤 한 달 넘게 불확실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총선에서 NFP 182석, 범여권 168석, RN 등 극우 진영 143석을 차지했다. 세 진영 모두 과반인 289석에 미치지 못했다. 1당이 된 NFP는 경제학자이자 파리시 재정국장인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며 지명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집권 여당과 RN 등은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이끄는 NFP 정부에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어깃장을 놨다. 그러자 LFI는 새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RN은 LFI가 NFP를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무의미하다며 좌파 정부에 ‘불신임’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 헌법상 내각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10분의1이 서명하면 정식 안건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총리 지명 거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대통령이 NFP를 1위 정당에 올려놓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LFI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현재 정치 지형상 탄핵안 가결도 불가능하다. NFP의 탄핵안 제출은 정치적 의사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프랑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기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좌파 진영이 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막식 공연 참가자들은 임금 불평등을 규탄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올림픽 티켓은 60만장 이상이 남아도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프랑스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에서 “각 정당 지도자가 모여 논의한 끝에 루시 카스테트(37) 파리시 재무국장을 총리 후보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NFP는 카스테트에 대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세금 사기와 금융 범죄를 단속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NFP는 정부에 카스테트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하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현 정부가 국정을 이끌겠다”며 NFP의 요구를 몇 시간 만에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아니다. 정부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총선 결선투표 결과 NFP가 전체 577석 중 182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상블 범여권은 159석으로 2당이 됐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 등 우파 진영이 142석을 차지했다. 어느 곳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정책을 추진하려면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하며 NFP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총선 패배 직후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사직을 수용하는 대신 올림픽 동안만 임시로 직무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아탈 총리의 임기는 지난 20일로 종료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라면 새 총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중순에나 지명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막식 공연자 3000명 가운데 약 10%를 대표하는 프랑스공연예술인연합(SFA)·노동총동맹(CGT) 노조가 이날 파업 통지서를 제출했다. SFA·CGT는 “개막식 티켓이 최고 2700유로(약 385만원)에 달하는데 공연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면서 공항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도 올림픽 기간 중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까지 60만장의 입장권이 남았다고 밝혔다. 축구와 사이클, 수영, 조정 등 20개 종목이다. ‘매진 1순위’인 남녀 육상 100m 결승전 티켓도 아직 살 수 있다. 토니 에스탕게 대회 조직위원장은 “아직 팔리지 않은 티켓의 양이 관심 부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안해요, 영국. 유럽은 지금 너무 지치고, 바빠서 영국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가 유럽정치공동체정상회의(EPC)에 유럽연합(EU) 국가와 그 주변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온 약 45명의 지도자를 초대했다. 하지만 ‘유럽 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 선거를 마치고 차기 유럽 4대 고위대표를 비롯해 인선에 여념이 없는 EU 지도자들은 거의 신경을 쏟을 새가 없다. 에릭 메이머 수석대변인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 의회 본회의를 위해 스트라스부르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EPC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폰 데어라이엔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며 EU 의원들을 설득해 EU 집행부 수장으로서 2번째 5년 임기를 위한 임명을 비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18일 첫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결정적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영국 옥스퍼드셔에 있는 블레넘 궁전의 역사적인 장소로 부른 스타머 총리의 초대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른 EU 관료들도 자기들만의 변명을 갖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시차에 시달리고 있다. 이 회의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을 지치게 했다. EU 지도자들은 또한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두 차례의 유럽 이사회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영국이 주최하는, 아직 막연하게 정의된, 정치적 실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럴듯한 명분만 존재하는’ 정상회담에 가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2020년 EU를 최종 탈퇴한 영국이 주최하는 정상회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한 EU 27개 회원국 중 1곳의 정부 고위급 관료가 말했다. 그는 “지도자들도 가끔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 회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참석에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국가의 또 다른 외교관도 새로 선출된 영국 정부가 집권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얼마나 실질적일지 의문을 던졌다. 물론 그는 “영국의 새 정부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15일 “18일 영국에서 열리는 EPC가 7월 4일 영국 조기총선에서 노동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영국과 유럽의 관계를 재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45명 이상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법 이민과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유럽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세대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EPC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EU와의 전면적인 관계 재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영국과 다른 나라에서 이주를 위기 수준으로 몰고 간 범죄적 인신매매 조직을 다루는 EU의 노력의 중심에 영국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역사의 장에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며 “나는 영국이 유럽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러한 세대적 과제에 대한 진전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작업은 목요일에 열리는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나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럽 평의회 대표가 처음 EP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이는 영국과 유럽 대륙의 이익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유럽 국경 안팎의 갈등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EPC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보다 광범위한 유럽 동맹국을 만들고자 했던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아이디어였다. 이 새로운 그룹의 목적은 결코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비판론자들은 마크롱이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 같은 국가에 EU의 공식 회원 자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 EU 관계자는 프랑스 대통령의 국내 문제를 언급하며 “이 시점에서 마크롱 대통령 자신조차 EPC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총선 패배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정치 공식으로는 총선 후 제1당에서 총리를 배출해야 하지만 좌파 연합과의 연정을 꺼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 인선을 미루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 총선에서 변화와 권력 공유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드러난 만큼 공화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화국 제도, 법치주의, 의회주의, 유럽 지향, 프랑스 독립 수호에 동의하는 확고한 다수가 지지하는 총리를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 4당연합 신민중전선(NFP)을 승리로 이끈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관례에 따라 NFP에 총리직을 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서한으로 거부 의사를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직 인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제1당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는 게 관례였다. 하원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부칠 수 있는데, 가결되려면 과반 의석(289석)이 필요해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는 게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2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ENS)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국정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과반 동의 없이 정부 예산·법률안을 통과시키고자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덕분에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에 대한 하원 불신임 투표가 거듭됐는데도 총리직을 지켰다. 이번 선거에서는 NFP가 188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됐고, ENS와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각각 143석, 126석을 차지하며 두 개 당이 합쳐야 과반이 되는 가장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떠안게 됐다. 이론상 어떻게 연합해도 총리를 탄핵시킬 조건이 된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극좌·극우 어느 쪽에도 총리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혹은 공화당과의 연립 정부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새 의회의 의장을 뽑는 오는 18일쯤 차기 총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FP와 RN 모두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멜랑숑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마크롱은 사흘 전 ENS를 지켜준 극좌를 저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총선 1차 투표에서 RN이 득표율 우위를 보이면서 차기 총리로 꼽히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총선 패배 뒤 사흘 만에 처음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총리직 인선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중 어떤 당도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낸 입장문엔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와 권력 공유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드러난 만큼, 공화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화국의 제도와 법치주의, 의회주의, 유럽 지향, 프랑스 독립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국가를 위한 확고한 다수가 지지하는 총리를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 4당이 연합한 신민중전선(NFP)을 승리로 이끈 극좌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제1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프랑스 정가 관례에 따라 NFP에 총리직을 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극좌, 극우 모두에 총리직을 내주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직 인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하원의 총리 불신임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289석)이 필요하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혹은 중도파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립 정부라는 아이디어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ENS)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해 국정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과반 동의 없이 정부 예산·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덕분에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하원 불신임 투표가 거듭됐는데도 총리직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ENS가 제2당으로 주저앉은 뒤에는 자신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를 비롯해 여당 출신 총리 유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론상 어느 정당에서 총리가 배출되더라도 연합정당 세 개 중 두 곳이 ‘총리 거부권 연합’을 만들면 총리를 탄핵시킬 수 있어서다. 188석을 차지한 1위 NFP는 143석으로 3위를 한 극우 국민연합(RN)의 의석수를 합하면 331석이다. 과반을 훌쩍 넘길 수 있다. NFP에서 총리를 배출한다고 해도 2위 ENS(161석)가 RN과 304표를 만들어 총리를 탄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래 3차례 꾸려진 좌우동거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가졌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NFP 측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멜랑숑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며 “속임수로 다른 연합을 형성하려고 시간을 번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마크롱 대통령은 사흘 전 자신이 당선되도록 기여한 극좌를 저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들 덕분에 여권 의원들은 당선됐다”고 일갈했다. RN의 차기 총리로 꼽히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이 뜻밖의 참패를 당하면서 마린 르펜(66) 전 대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96)을 상대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압승하며 극우를 막아 냈던 ‘공화국 전선’이 소환됐다. 1차 투표에서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나오던 RN의 날개를 꺾은 건 프랑스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화국 전선으로, ‘극우 세력 저지’라는 목표에 유권자가 대동단결하는 현상이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집권 여당이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공화국 전선’ 구도로 총선을 치르는 일은 반복돼 왔다. 1956년 총선에서 당시 사회당과 급진당은 공화국 전선을 통해 극우 집권을 막아 냈다. 68혁명으로 인해 사퇴 압박에 휩싸인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조기총선을 소집해 우파 공화국 연합으로 전체 의석 3분의2가 넘는 단독 개헌선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뒀다. 공화국 전선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버지 르펜의 국민전선(NF·RN의 전신)이 부상하면서 다시 힘을 받았다. 결정적인 장면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다. 드골의 후계자를 자처한 중도 우파 시라크 전 대통령과 르펜이 1차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1·2위를 차지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00만여명이 참여한 ‘극우 반대’ 시위가 전역에서 열리고 좌우가 집결하면서 시라크는 역대 최고 득표율(82.2%)로 재선됐다. 이번에는 딸 르펜이 공화국 전선의 바람을 정통으로 맞았다. 2차 투표 직전 RN 일부 후보가 반이민·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도 프랑스 유권자들의 극우 거부 정서를 자극하면서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영국 조기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에 압승해 14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노동당을 이끄는 키어 스타머(62) 신임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망가진 영국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스타머 총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보수당 리시 수낵(44) 전 총리가 찰스3세 국왕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버킹엄궁에서 새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영국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한다”면서 “변화는 지금 바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412석을 얻어 제1·2 야당인 보수당(121석)과 자유민주당(72석)을 제치고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도 갖췄다. 스타머 총리는 당선 직후인 지난 5일 부총리와 재무·외무장관 등 내각 명단도 발 빠르게 발표했다. 주요 장관 21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영국 최초 여성 재무장관도 배출했다. 자수성가한 ‘흙수저’ 장관도 다수로 당의 정체성을 내각에 녹여 냈다.부총리와 균형발전·주택 장관을 겸임하는 앤절라 레이너(44) 노동당 부대표는 맨체스터 공공주택에 살면서 집안의 난방을 끄고 생활해야 할 만큼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 16세에 출산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다시 공부를 시작해 지방정부 돌봄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에 참여했다. 37세에 손주를 본 그를 가리켜 더타임스는 “최근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 레이철 리브스(45)는 영국중앙은행(BOE)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2010년 의회에 입성했다. 리브스 장관의 경제 철학은 경제 안보와 노동자들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라고 영국 언론은 분석했다.외무장관에 기용된 데이비드 래미(52)는 가이아나 이민 가정 출신이다. 미국 하버드 법대에 입학한 첫 흑인 영국인으로 동문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는 여성을 혐오하고 나치에 동조하는 소시오패스”라고 비판하는 글을 타임지에 실었다. 현재 영국 경제는 1997년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가 총리에 취임했을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정체돼 있고 국가 부채는 매년 치솟고 있다. 이민 싱크탱크인 브리티시 퓨쳐의 선더 카트왈라는 “스타머 총리가 변화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불안하고 분열되고 약간 망가진 나라’를 물려받았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서민 생활이 최악이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져 생활비가 급등했지만 영국인들은 1950년 이래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평균 주택 가격은 28만 1000파운드(약 5억원)로 10년 동안 30% 넘게 상승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식량 지원 제도인 푸드뱅크 이용률도 5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현재 영국의 교도소는 재소자들로 가득 찼고, 법원에서 경범죄 혐의자가 판결을 받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 전체 영국 대학의 40%가 재정 적자이거나 적자 전환 중이다.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병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만 760만명에 달한다.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현 상황을 반전시킬 새 정책이 필요하다. 외교 상황도 녹록지 않다. 1997년만 해도 비교적 약체였던 러시아는 이제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여러 무역 정책으로 유럽을 압박한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유럽 방위를 포기하겠다”고 대놓고 위협한다.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이민 문제에도 해법을 내놔야 한다. 보수당 정부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일단 모두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영국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다. 이날 스타머 총리는 첫 기자회견에서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고 천명했다. 대신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온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하고 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보수 361석→64석, 3당 수준 전락노동당 의석 80% 484석 차지할 듯 4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 복수의 여론조사 업체가 키어 스타머(62)가 이끄는 노동당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고 리시 수낵(44)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창당 이래 최소 의석을 확보하며 참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2일 밤 늦게 발표된 서베이션의 조기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끌며 압승했던 당시 의석수(418석)을 훌쩍 뛰어넘어 하원 650석 중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484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361석이던 보수당은 64석으로 쪼그라들고, 제3당인 자유민주당(61석)과 규모가 비슷해진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 표를 일부 잠식한 개혁영국은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수낵 총리는 의원 경력 9년에 2년 가까이 총리를 지냈지만 영국 유권자들에게 수낵 총리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지난 14년간 다섯 번의 총리를 배출한 보수당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그의 ‘신대처주의’, ‘애매모호한 인공지능(AI) 정책’, ‘르완다추방법’, ‘애국주의적 브렉시트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거대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를 상대로 승소를 끌어낸 스타 인권 변호사 출신인 스타머는 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당내에서 그는 “정치적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좌파 열정을 간직한 조용하고 차가운 개혁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영국 국가의 기소를 전담하는 왕립검찰청(CPS) 수장인 검찰국장(DPP)을 지낸 경력도 있다. 2015년에야 정치에 입문했지만, 여론조사기관 퍼블릭 퍼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4분의1은 그가 평생 정치만 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5년 전 총선에서는 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받았던 노동당 당수를 맡으며 혼돈에 빠진 당내 분열을 수습한 안정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증세’, ‘복지 정책 확대’ 등 선명한 좌파 정책을 앞세우기보다는 이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당원들은 그의 보수적 행보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는 친환경 규제 관련 ‘녹색 투자’ 공약을 47억 파운드(약 8조 2900억원)로 줄여 집권 시 관련 지출 계획을 거의 75%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영국 상원을 폐지하는 ‘개헌 공약’ 역시 유예시켰고,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서비스세’ 신설도 미국 정부에 제재를 받을 우려로 인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영국의 높은 주거 임대료의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역시 폐기할 계획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조기총선 1차 투표를 치르며 유럽 내 대세론을 확인한 우파 계열이 발빠르게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면서 노선 차이에 따라 이합집산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럽의회는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을 만들어 활동한다. 정치그룹은 7개국 이상 회원국 출신 의원이 23명 이상 모여 만드는데, 9대 유럽의회에는 7개 정치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10대 의회를 개원하는 오는 16일까지 각 정치그룹은 소속 정당과 의원 명부를 등록해야 한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이번 선거에서 58석을 얻어 의석 숫자로 5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이 연합한 ID는 64석을 갖고 있던 터라 6석을 잃은 듯 보이지만 선거 직전 독일대안당(AfD·15석)이 떨어져 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의석은 늘었다. ID의 약진은 전적으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활약 덕분이다. RN은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단일 정당 득표율 30%를 돌파했다.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도 33%를 얻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RN이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하면 유럽의회 내 ID 입지와 별개로 유럽연합(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ID는 AfD를 제명한 탓에 시작부터 몸집이 줄었다. ID 소속이던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FPO)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연대해 새 정치그룹을 꾸리기로 해 세 규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헝가리 민족주의 성향 피데스를 이끄는 오르반 총리는 전날 FPO, 체코 긍정당(ANO)과 손잡고 ‘유럽을 위한 애국자’(PE)라는 정치그룹을 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세 정당은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24석을 차지했다. PE는 ‘반EU’ 기조를 내세워 불법 이민을 막고 친환경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대러시아 제재에도 회의적이다. 포르투갈 극우 정당 셰가(2석)가 합류를 선언했고 ID를 떠난 AfD도 가입이 유력하다. PE는 ID와 ‘누가 더 극우냐’를 두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럽의회에서 3위 정치그룹이 된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유럽의회 선거에서 조르자 멜로니(47)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압승으로 83석을 확보해서다. 멜로니 총리는 극우 성향임에도 2022년 10월 집권 이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찬성하는 등 ‘친EU’ 노선을 걷고 있다. ECR은 ID·PE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말이 통하는 극우’를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