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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정국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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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조기대선’ 대비하는 여야…정권유지 vs 정권교체

    ‘5월 조기대선’ 대비하는 여야…정권유지 vs 정권교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 남겨둔 가운데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 이후 헌재 결정 예상 시점까지 정국은 당분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상정한 ‘대선 전초전’ 국면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권 사수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대권 주자들도 각자 셈법에 따라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反이재명 공세 강화…정책정당 강조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 지키기를 앞세우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는 짐짓 거리를 두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현실화 여부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전략은 ‘반(反)이재명’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여론을 확대해 정권교체론을 흔들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란 등을 부각해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공세를 펼치는 것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여는 것도 국민의힘의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 여당이 탄핵 정국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대부분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지지층에게 어필하면서도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와 언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권 잠룡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책을 발간하며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다. 이재명의 민주당 ‘우클릭·외연 확장’ 공격적 행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옹호 정당’, ‘극우 정당’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야 5당의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제안하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야권 연대의 토대를 발빠르게 마련했다. 민주당은 3·1절에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어 탄핵 및 정권 교체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보수층 공략에도 전례가 없을 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 확실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 ‘정책 우클릭’ 행보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정체성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이러한 ‘우클릭’에 우려를 표하며 비판에 나섰으나 이재명 대표는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대신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 현실화와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내놓고 있다.
  • 출정식 방불케 한 오세훈 ‘개헌’ 토론회… 원희룡·홍준표도 대선 채비

    출정식 방불케 한 오세훈 ‘개헌’ 토론회… 원희룡·홍준표도 대선 채비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개 행보를 재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 시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와 조기 대선을 연결 짓는 데 손사래를 쳤으나 과감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그의 개헌 구상은 추후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현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모였고 수도권 원외위원장 20여명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예산과 인력, 규제 등 3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위임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7· 23 전당대회 낙선 후 잠행하던 원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내 왔으며 국회를 찾은 것은 7개월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조기대선 관련 질문에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13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요구와 가장 맥이 닿는 발언인 만큼 원 전 장관도 추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의 MB 예방도 줄을 잇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3일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해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MB 예방을 대선 출마 첫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더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차기 주자들과 선을 긋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조기 대선 채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세 경쟁’도 시작됐다. 거론되는 주자들 모두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맨파워’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MB 만난 김문수, 국회 찾는 오세훈…조기대선 국면서 몸 푸는 與 잠룡들

    MB 만난 김문수, 국회 찾는 오세훈…조기대선 국면서 몸 푸는 與 잠룡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여권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뒤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5대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생활을 함께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예방 다음날인 4일 국회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는)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전혀 없다”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방 자리에 배석했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절마다 장관들이 인사를 하러 와 덕담을 나누는 차원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탄핵 정국 이후 오 시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 세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추운 겨울날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73년생 이하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동원한 ‘언더73’을 통해 등판 시기를 조율 중이다.
  • [사설] 협상 여지 커진 추경·연금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

    [사설] 협상 여지 커진 추경·연금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을 추경에 담아 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경 편성에 문제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사안인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도 이달 중 매듭짓자고 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조기대선을 노린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민생추경과 연금개혁은 합의의 싹이 보인다면 화급을 다퉈 여야가 머리를 맞댈 사안이다. 이 대표는 올 들어 실용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분배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오늘은 반도체업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다루는 정책 토론회도 직접 주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도 힘을 빼려는 모습이다. 자신이 맡고 있던 당의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지지세가 확장되지 않자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렇자 여당에서는 무차별 삭감한 민생 예산 복구부터 하라고 비판한다. 올해 예산은 당정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됐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된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실용적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 경기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거니 받거니 정치 공방은 한가로운 일이다. 민생 챙기기가 진심이라면 이 대표부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당장 참여해야 한다. 민생을 살릴 추경 편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 오찬·문자·목격담…한동훈 복귀 초읽기?

    오찬·문자·목격담…한동훈 복귀 초읽기?

    지난달 16일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의 복귀설에 군불을 떼고 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팀한동훈’의 일원으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을 비롯해 소수의 친한계 인사들과 함께 최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단하게 잘 추슬러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TV조선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포기한 적도, 은퇴를 선언한 적도 없고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복귀설’에 힘을 실었다. 한 전 대표의 ‘1월 복귀설’을 전망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설 지나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복귀 방식과 관련해 강연, 언론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식을 거론한 바 있다. ‘한동훈 비대위’ 구성원이었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2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한 대표가 저한테 ‘잘 지내시죠’라며 문자를 보냈다”며 “(한 전 대표가)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의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가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의 저자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등 정치권 외부 인사들과 자리한 사실과 이달 초 서울 강남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각종 목격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지지층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응원에 나섰다. 이달 초에는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국민에 진심인 한동훈’, ‘계엄 해제 1등 정치인 한동훈’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가 설 연휴 직전 ‘한동훈! 보수혁신 정치개혁의 희망’·‘한동훈!과 함께 대한민국 우상향’으로 메시지를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 체포영장 집행 국면을 거치면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한 점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한 전 대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잠룡들 가운데서 가장 밀리는 모습이다. 지난 22~23일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양자 대결에서 39% 대 33%를 기록했다. 지난 21~22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5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7%, 한 전 대표는 23%로 이들의 격차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4%까지 올랐으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 5~6%에 머무르고 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의 복귀 타이밍이 설익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정국이 정리되고 지지층이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맞게 될 때 비로소 한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를 때 한 전 대표가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홍준표 “조기대선 가능성…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출마 시동

    홍준표 “조기대선 가능성…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출마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홍준표 시장이 운영하는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지지자가 26일 ‘정국은 조기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준표 시장님, 이번 대선에서는 꼭 꿈을 이루셔서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목소리를 높여 보수층 결집을 노리시고, 한편으론 미래비전과 상식의 가치를 높여 중도층 흡수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하늘을 치솟는 용처럼, 지지율이 폭등해 꼭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구한 위인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댓글을 통해 “안타깝지만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박근혜 탄핵 때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27일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기 대선을 언급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건 맹목적인 정권교체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여권에서는 홍준표 시장 외에 여러 주자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지난 25일 TV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TV조선 ‘강적들’에서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현직 시장으로서 너무 일찍 입장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탄핵 심판 결론 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출마 의사가 100%인 것 같다”,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는 다른 패널들의 평가에는 웃어 보이며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설 연휴를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은 42% 대 26%,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1% 대 22%,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41% 대 27%로 나왔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031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3%)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 오세훈 시장은 46% 대 43%,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시장은 45% 대 42%로 각각 오차범위 이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9.4%)에서도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일 대 일 가상 대결에서 각각 동률(41% 대 41%)을 기록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여권 주자가 앞선 결과도 있었다.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6.7%)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46.4%, 이재명 대표가 41.8%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여권 주자 간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대표 43.0% 대 홍준표 시장 43.7%, 이재명 대표 42.7% 대 오세훈 시장 41.1%였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조기 대선’ 가시화에 與 주자 지지율 관심… 양자대결 李 대등 결과도

    ‘조기 대선’ 가시화에 與 주자 지지율 관심… 양자대결 李 대등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 및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다수 주자들이 난립하며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모습이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여권 주자들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공식화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공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 후보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도 1위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26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여권 주자 중에선 김 장관(15%)이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 오세훈 서울시장(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4명 응답을 얻은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김 장관이 11%로 1위를 기록했다. 한 전 대표는 5%, 홍 시장 4%, 오 시장 3%, 안·이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1%로 뒤따랐다.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이 부상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그의 ‘일관성’이 강성 지지자들에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탄핵 정국에서 김 장관이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 조명을 받은 것 같다”면서 “대선 주자가 되려면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김 장관은 극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극우 쪽 사람들의 발언 욕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 장관이 대두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1강 체제’가 빠르게 재편된 것과 관련해 엄 소장은 “한 전 대표가 진지를 구축하지 못했다”면서 “계엄 이후 국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보수의 지지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여권 후보들이 양자 대결에서 ‘절대 1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따라잡는 추세도 확인됐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가 홍 시장, 오 시장과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다. 다른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42%) 대 김 장관(38%), 이 대표(39%) 대 한 전 대표(33%), 이 대표(38%) 대 유 전 의원(29%) 구도에서 모두 이 대표가 앞섰다.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권 주자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전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 앞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언급할 수 없어서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유력해질수록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도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을 대비해 참신한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인물도 없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명태균 게이트’ 악재도 여권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명씨와 관련된 보수 주자들에는 홍 시장,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명태균 관련 의혹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에 비하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안”이라면서 “또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까지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대선 출마 관련 별도 언급을 하지 않는 반면, 홍 시장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오 시장은 TV조선에서 “현직 시장으로서 너무 일찍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막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설 연휴에 임박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조만간 한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5일 TV조선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 “국가 경영을 하는 자리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은 늘 갖고 있다. 그래서 출마는 저한테는 상수”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대권 잠룡’ 김동연, 경제 대통령 꿈꾸나?···“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대권 잠룡’ 김동연, 경제 대통령 꿈꾸나?···“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에 큰 역할을 맡았건 경험을 되살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구성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민생회복에 총력. 취임 직후 11조 규모 추경, S&P, 무디스, 피치사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등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첫 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9일 30조 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추경 제안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자 김 지사는 한 달 뒤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이전에 추경 규모를 50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추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추경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 원 슈퍼 추경 편성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모든 정책에 대해 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10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단기간 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유지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김 지사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전국 최초의 ‘3무(無) 카드’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이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야당 인사 최초, 국내 광역단체장 최초)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렸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큰 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식, 9월 우주쇼… 10월엔 ‘일주일 빨간날’[2025 캘린더]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식, 9월 우주쇼… 10월엔 ‘일주일 빨간날’[2025 캘린더]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새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세계박람회, 광복 80주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전 세계 광범위한 범위에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선을 끄는 생성형 AI 챗GPT와 퍼플렉시티 등의 도움을 받아 2025년 한 해 어떤 일들이 예정돼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1월트럼프 백악관 재입성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제45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는 2020년 한 차례 낙선 후 당선돼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2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든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길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은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으로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1000만 관중 돌파한 프로야구 개막프로야구가 3월 22일 개막한다.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른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1088만 7705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4월4·2 재보궐선거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을 뽑는다. 소규모 선거지만 조기대선 등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오사카 세계박람회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엑스포)가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160개국이 참가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5월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은 처음 맞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다. 정부는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자주정신, 실용정신을 계승하고자 세종대왕 탄생일(1397년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아쉽게도 공휴일은 아니다. 6월확 바뀐 FIFA 클럽 월드컵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전면 개편됐다. 출전팀이 7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늘어났다. 6개 대륙의 클럽 대항전 우승팀들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이 출전한다.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다.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할 기회지만 최근 탄핵 정국이 변수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풍백화점 참사 30주기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쳤다. 7월동아시안컵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최하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이 7월 7~16일 한국에서 열린다. 남자부는 한국·중국·일본·홍콩이, 여자부는 한국·중국·일본이 출전을 확정했다. 8월광복 80주년광복 8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국가보훈부는 월별로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국채보상운동(1월), 신간회 창립(2월), 3·1운동(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월), 근우회 창립(5월), 6·10만세 운동(6월), 광복회 조직(7월), 일장기 말소사건(8월), 한국광복군 창설(9월), 한글날 제정(10월), 광주학생 독립운동(11월), 13도창의군 결성(12월)이다. 9월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1945년 9월 2일 일본 대표들이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1939년 9월 1일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군사 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상자(7000만~8500만명)를 만들었다. 놓쳐선 안 될 ‘우주쇼’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을 3년 만에 볼 수 있다. 서울 기준 9월 8일 오전 2시 30분 24초에 시작해 오전 3시 11분 48초에 최대로 가려진다. 쇼는 오전 3시 53분 12초에 끝난다. 10월10월 3~9일 ‘일주일이 빨간날’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7일간 ‘황금연휴’다. 경주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국 및 2~3개 초청국 정상과 기업인 등 2만명이 찾는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52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중단됐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다시 살아났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11월누리호 4차 발사‘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11월 예정돼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 구성품 등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을사늑약 120주년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늑약 체결에 적극 찬성한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이다. 12월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탑승객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참사(12월 29일) 1주기를 맞는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유족들의 원통함과 황망함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與, 한덕수 탄핵 표결 앞두고 “환율·물가 먹구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與, 한덕수 탄핵 표결 앞두고 “환율·물가 먹구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권성동 “권한대행 탄핵은 민생·외교 탄핵”나경원·안철수 등 중진들도 경제 위기 우려국민의힘은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데 대해, 경제 위기 등 이유를 들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쳐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경제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 넘을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 온다고 한다”라면서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담화 직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면서 “한 대행 다음에는 누가 탄핵 대상자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위법 요소로 가득하다”며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발상을 담고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경제 위기를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맹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행에 대한 탄핵은 경제탄핵, 민생탄핵이다. 나아가 외교안보 탄핵으로 국가를 고립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만행”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국무위원 1명이 남을때 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가.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외신인도도 추락했다”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저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씨줄날줄] CIA 신고하기

    [씨줄날줄] CIA 신고하기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CIA 신고’를 인증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유명인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했다는 캡처 화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지지한 유명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CIA에 신고한 것이 ‘원조’였다. 신고 대상의 주류는 연예인들이다. 가수 아이유는 국회 앞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에게 선결제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배우 김민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패러디 영상을 게시했다고 각각 신고 명단에 올랐다. 정치적 의사표현부터 풍자 개그까지 가리지 않고 ‘반국가적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어제는 조기대선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고를 당했다. 이들을 굳이 미국 정보기관에 신고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CIA가 신고된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판정해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ESTA가 거부되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논리다. 미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로 입국을 제한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 최근 미중 기술 패권다툼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내년 초 미 가전전시회(CES) 초청장을 받고도 90%가량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애국자법으로 외국인 학자들의 입국이 제한된 적도 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미국의 대외 정보기관인 CIA가 그 신고들에 신경을 쓸 리가 만무하다. 탄핵 촉구 집회의 팬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아이유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의 맹비난을 받는 중이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세계관까지 엉뚱하게 뒤엉켜 왜곡된 현실 대응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살풍경이 씁쓸하기만 하다. 홍희경 논설위원
  • 497만명…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1.7% ‘깜짝 열기’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체 유권자의 11.7%(497만여명)가 투표했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 5.5%의 두 배가 넘는 투표 열기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흐름이라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까지 투표율이 20%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투표 참여 열기가 선거 당일인 5월 9일까지 이어지면서 19대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이후 시행된 총 8번의 사전투표를 봐도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대선 투표율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높지만, 이번에는 5월 1일 노동절, 3일 부처님오신날, 5일 어린이날로 이어진 황금연휴로 가족과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서둘러 투표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정국,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사전투표율을 높인 요인이 됐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6.76%)이었고, 세종(15.87%), 광주(15.66%), 전북(15.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9.67%), 인천(10.45%), 부산(10.48%), 제주(10.58%) 등지에선 투표율이 낮았다. 지역별 사전투표율 편차가 최종까지 이어져 결국 호남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대선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며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투표율이 높다는 건 부동층도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해 실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김진명 “다음 대선도 보수 유력 주자 없어 보여…그나마”

    김진명 “다음 대선도 보수 유력 주자 없어 보여…그나마”

    작가 김진명이 현재 보수 정당의 처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내놓았다. 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진명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예전과 달리 “‘죽으나 사나 보수가 집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기에는 현재 보수를 표방한 정당들의 혼란스러운 행태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어 김진명은 “이번 대선에도 그렇지만 다음 번에도 보수를 대변할 만한 유력 주자는 없어 보인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유일하게 다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20여 년을 관찰해 보면, 대통령 후보는 전부 국회의원 중에서 나왔다”며 “이번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에서 봤듯이, 그의 지지율이 나머지 대선 후보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높았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중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그나마 유승민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보수를 대변할 가능성을 지녔는데 바른정당 내 모든 의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본인은 혼자서라도 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에 대해 “홍준표라는 인물이 아니라, ‘이대로 모든 것을 넘겨 주면 안 된다’는 보수층의 경계심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홍 후보가 아무리 선전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선이 끝나면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수 정당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명은 이번 조기대선 정국에 대해 “보수층 지지자, 유권자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한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참담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기다리면 보수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과거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보수는 굉장히 거대한 거부감으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인 위기에 빠져 있어요. 나라가 조금씩 붕괴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년 정도 밖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5년을 이제 진보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데, 또다시 과거처럼 비협조로 일관하고 약점만 잡으려 하고 냉소만 보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마음을 열고 보수 지지자·정치인들이 전력을 다해 새로 출발하는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언주 민주당 탈당…어수선한 민주당, 추가 탈당 이어질까?

    이언주 민주당 탈당…어수선한 민주당, 추가 탈당 이어질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 내에서 비문(비문재인) 계열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당을 나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탈당이 다른 비문 인사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비문 핵심 중 한 명인 박영선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선후보의 ‘양념’ 발언을 두고 거세게 비판한 데 이어 5일 오전 비문계 일부는 조찬회동을 하고 대선정국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내 비문 진영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안 후보가) 한국 정치의 새 페이지를 여는데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서 “계속 고민을 해왔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은 지난달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29일 최명길 의원에 이 의원이 세 번째다.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 등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탈당이 비문계의 추가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비문 의원 10명가량이 거취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종걸·노웅래 의원 등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인 비문계 일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문 후보와의 관계설정,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대표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경선 끝나고 다시 만난 것이다 .정례적인 모임에 가깝다. 가벼운 자리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가 어제 ‘하나 되는 당’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조만간 선대위 구성에 있어 ‘탕평’ 정책이 걸리지 않겠나”라며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지,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문 후보 측이 여러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문계의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오랜 기간 친문 주류를 향해 쌓인 불신이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랜 피해의식은 오해를 낳는다. 저녁부터 갑자기 후원금 1004원 들어오길래 이건 또 뭔가 의심했는데 안 지사 멘토단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저녁 밥상에 ‘양념갈비’를 내놨다”고도 썼다. 이는 경선에서 문 후보 지지자들이 다른 주자 측을 향해 비난 메시지를 담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이런 논란에 대해 지난 3일 문 후보가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문계 의원 사이에서는 추가 탈당을 통한 장기적인 독자 세력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과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유례없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당장 탈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거침없는 코스피… “박스피 뚫고 2231까지 하이킥”

    거침없는 코스피… “박스피 뚫고 2231까지 하이킥”

    외국인 연일 순매수… 올 4조 탄핵으로 저평가 요인도 해소 조기대선·사드보복·美금리인상 3대 불확실성은 여전히 걸림돌 코스피가 거침없다. 이번에야말로 박스피(박스권+코스피)를 벗어나 사상 최고점인 ‘2231’도 뚫어 볼 수 있다는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경계도 만만치 않다.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19포인트(0.76%) 오른 2133.7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130선을 넘어선 것은 2015년 5월 26일 2143.50 이후 22개월 만이다. 장중 2135.50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도 하루 만에 새로 썼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날보다 1.87% 오른 206만 8000원에 마감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 갔다. 상승장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다. 이날 코스피에서 401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529억원어치, 기관은 4011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누적 순매수는 4조 5318억원에 달한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말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돌아오고 있다”면서 당분간 외국인의 ‘사자’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외국인이 6년 넘게 이어 온 박스피 탈출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올랐는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등 나스닥과 유사한 정보기술(IT)주들이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증시 호황에도 코스피만 홀로 저평가됐지만 이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비정상이었던 코스피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스피 상단으로 여겨지는 22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점마저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코스피 사상 최대치는 2011년 4월 27일 기록한 2231.47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같은 해 5월 2일의 2228.96이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이익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어 코스피가 2분기 중 2200선을 넘고 하반기엔 역대 최고치인 2230까지 돌파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 개선의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하반기엔 새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올해 총 세 차례 인상이 예정된 만큼 하반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정치적 제약 요인이 풀리긴 했지만 코스피가 마냥 올라간다고 보긴 힘들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어떤 경제 공약들이 나오는지,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유럽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피가 2100선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이상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가장 불확실성이 높고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김종인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떠난다”...손학규와 전격 조찬

    김종인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떠난다”...손학규와 전격 조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전격 조찬 회동을 가졌다.  ‘개헌파’인 이들의 회동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 결심을 굳히고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탄핵 및 조기대선 국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여 회동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정국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개헌파 규합 등 진로 모색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종인 전 대표는 7일 오전 구기동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내가 (이 당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런다(떠난다)”며 탈당 입장을 확인했다.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후원회 계좌를 폐쇄하면서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그는 금명간 탈당을 결행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탈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걸 내가 이야기할 것 없지 않으냐”면서 답을 피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다가 개헌파 의원들이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은 일,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일 등에 격앙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의 탈당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는 속은 사람”이라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종인 전 대표는 6일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팎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정치가 대의명분만을 따져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옳고 그름을 다 따지기도 전에 국난이 코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며 “그 대가는 국민의 피눈물로 치르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 병자호란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후, 국론분열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인조가 한 말”이라면서 “최근의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상황을 보면서 과거 우리 역사의 교훈을 돌아본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가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원직 다음 승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심기준 최고위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조기대선 정국 본격화…문재인-반기문 대선 지지율 1위 ‘초박빙’

    조기대선 정국 본격화…문재인-반기문 대선 지지율 1위 ‘초박빙’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12월 3주차(12월 19~23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반 총장은 23.3%, 문 전 대표는 23.1%로 반 총장이 문 전 대표를 0.2%포인트 근소하게 앞섰다. 지지율 3~4위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각각 12.3%, 8.2%를 기록했다. 반 총장은 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개헌론에 따른 ‘차기대선 연대설’ 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인다. 반면 3위를 기록한 이 시장은 전주 대비 2.6%포인트 내리는 등 2주 연속 하락으로 10%대 초반까지 내려 앉았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주 동안의 상승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압도적 1위에 자리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6.1%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19.2%, 국민의당은 1.3%포인트 오른 13.5%,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6.2%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혼용 방식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10.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 文 “조기대선 치르면 섀도캐비닛 제시”

    文 “조기대선 치르면 섀도캐비닛 제시”

    “인수위 없어 국정 차질 우려… 인재풀 검증집권하면 집무실 정부청사로 옮겨 출퇴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얼굴) 전 대표가 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를 개시하는 데 따른 국정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섀도캐비닛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와 정당 간 협의를 거쳐 어떤 내각을 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더해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과 함께 실행 로드맵까지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국면에서 정책과 비전,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인재풀에 대한 로드맵까지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촛불민심의 영향력이 커진 것에는 “일종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하려면 시민사회 참여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빚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만에 하나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혁명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촛불혁명’, ‘명예혁명’ 등을 말하는데, 문재인이 말하니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편파 보도”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보수·중도 연대 등으로 정권 재창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마디로 말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박근혜 리더십은 국민을 편을 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적대시하는 배제적 리더십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정반대”라며 “4년 내내 그(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송하다 갑자기 이제 와서 포용적 리더십을 말하니 어리둥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집권하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기념관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 문 전 대표는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오늘 조기대선 정국 vs 촛불 폭발 기로

    오늘 조기대선 정국 vs 촛불 폭발 기로

    171명 발의안 오늘 오후 3시 상정 여야 신경전 끝 ‘세월호 7시간’ 포함 가결땐 헌재 심리시한 내년 6월9일 3野 “부결 땐 전원 의원직 총사퇴” 민주, 세월호 유족에 방청석 할당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둔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국회 해산’을 외치며 여의도로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3시쯤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 전 일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표결을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간끌기용 발언 신청’으로 판단되면 표결 이후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발의 의원 중 대표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표결 소요 시간은 50여분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28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2인 200명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은 확고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중 2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에게도 등본이 송달된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리는 구두 변론으로 이뤄진다.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로 내년 6월 9일이 최대 시한이다. 탄핵안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여야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혐의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 이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에 명시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 달라고 요구했지만, 야권은 거절했다. 야권은 또 표결 시점까지 밤샘 농성에 돌입하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안에 반대하는 주류와 찬성하는 비주류 간 날 선 설득전이 벌어졌다. 주류는 “정권을 야당에 내주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비주류는 “탄핵 반대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한편 정 의장은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은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본회의장 일반 방청석 266석 중 106석을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할당해 일반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40석을 배정받은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방청석을 할당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헌재 심리 지켜보며 제 갈 길 가겠다”(종합)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헌재 심리 지켜보며 제 갈 길 가겠다”(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약 55분 동안 회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돼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전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당론을 무효화하고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자유투표 당론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용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당에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탄핵하는 것보다 사임 쪽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바람과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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