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최근 징계 정국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뺄셈 정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첩 한 명 데려와서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 ‘한동훈 대의원’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충북 옥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의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꾸 사람 늘리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우리한테 총부리 겨누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뺄셈 정치라고 한다”며 “적군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플러스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자 정리한다고 말하면 뺄셈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당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지난 7일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6·3 지방선거 전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고 장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오합지졸 같은 병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00명 중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는 50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조직보다 못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 제명할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한다며 복당을 받아주고, 총선 때 후보 없으면 복당을 받아주는 걸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하고 복당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 않기 때문에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영원히 우리 당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가 그 기준에 맞는 결정을 한다면 존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윤리위 재가동으로 ‘징계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하고, 제명을 해야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다”며 “본인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지목해서 징계하기로 했으니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징계 정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지도부는 “정원 내 보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본격 징계 개시를 앞둔 사전 정비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중앙당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9명이 최대 인원이고,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임명된 위원은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던 만큼 법적 완결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징계(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선거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금 시기에 윤리위원 추가 임명은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추가 인선의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윤리위가 지난 6일 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논란이 제기된 데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징계 채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 징계 때와 달리 윤리위가 당장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 여론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윤리위원 보강도 결국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한 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도 윤리위에 올라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거리두기 행보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리위 징계 국면 등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홍이 멎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장 대표를 출당·제명해야 한다며 맞제소가 터져 나오고 사퇴 연판장까지 거론됐지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이른바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남동구 로데오사거리를 찾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외 지역에서선관위 규탄 현장 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시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를 부정하며 징계 정치로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도 다 진다”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홍 속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서 “장 대표가 임기까지 가든, 책임 문제로 사퇴를 하든 결정의 과정들이 또다시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ꏾ7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9.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달 22~23)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45.0%)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재가동으로 ‘징계 정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사정권에 있는 의원들은 7일 “명분이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징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윤리위 ‘맞제소’와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며 내홍은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한 후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징계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대안과미래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 후 포용하는 정치가 아닌 징계 정치를 재개한 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행위 징계마저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당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안과미래 모임의 해체를 촉구했다. 당내 중진들을 포함한 의원 다수는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대상과 범위 및 수위 등이 당원들과 의원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6선 조경태 의원은 8일 장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며 조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징계 1순위로 거론되는 친한(친한동훈)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지원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찍어주세요’한 거 아니고 가까운 분과 식사를 한 것”이라며 “(징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월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징계 정국’이 본격화됐다. 친한(친한동훈)계와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윤리위가 ‘해당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검토했다. 징계 대상이나 수위를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정식 심사에 회부할 안건을 선별하는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접수 건수는 60~70건 안팎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지난 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지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해당행위로 볼지 여부다. 윤리위는 지난 1월 14일 한 의원 제명 결정문에서 ▲조직성 ▲당 기능 훼손 ▲정치적 파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은 해석의 영역이 넓은 만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계파를 겨냥한 사안이 아니라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건의 징계 요청서를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징계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안과미래 소속 최형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고, 이종배 의원은 “징계로 세우겠다는 기강은 대립과 갈등만 가져올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취재진에 “(징계는) 반장(반장동혁)계 모두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당내 질서 유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북 옥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해당행위 의혹을 두고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친한계 대상으로 한 윤리위 심사와 맞물려 해석됐다. 윤리위 심사는 당 기강 문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유사한 해당행위가 있었다며 6선 조경태 의원을 저격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예고만 됐을 뿐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 소집에 관련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배제할 때 자꾸 가동되는 거 아니냐”며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 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6일 김재섭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MBC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김용태 의원 같은 소중한 정치인을 징계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거나 다름없다”며 “윤리위를 소집한 것 아니냐. 징계 절차로 나아가게 되면 당내 분열 양상은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을 통합시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다면 당 대표 자격이 있냐”며 장 대표를 저격했다. 현재 중앙윤리위에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친한(친한동훈)계 및 소장파 공부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등의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유튜브에서 “선거 과정에서 당내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행위 논란도 많았다”며 “미뤄 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왔다”고 징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cm, 몸무게 72kg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cm, 몸무게 약 50kg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국회의원회관 818호는 6·3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6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물려받았다. 재보선으로 들어오는 의원의 경우 통상 해당 지역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을 물려받으나, 송 전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용한 818호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실은 송 전 대표 본인이 계양을 지역구 의원일 때 쓰던 곳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818호 사무실을 사용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민주당으로 복당한 직후부터 차기 당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그는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국회 재입성과 김민석 총리의 여의도 복귀에 따라, 차기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결과를 연결고리로 한 세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격전지 패배에 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민석 총리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있다.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며 우회적으로 정 대표에 견제구를 던졌다. ‘장동혁 저격’ 한동훈은 1022호…친한계 사이에 둥지 야권에서는 ‘보수 재건’을 기치로 내세우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시선이 쏠린다. 초선인 한 전 대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썼던 1022호에 둥지를 틀었다. 인근에는 김형동(1016호), 배현진(1015호), 고동진(1014호), 박정훈(1017호) 의원실이 포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한계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돌리며 한 전 대표 복당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당권 투쟁에 들어간 모습이다. 먼저 한 전 대표는 “언행이 보수 정당의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당권파를 직격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며 “장 대표는 선거의 저승사자다. 장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냐고 당원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 역시 “일부 승리한 지역도 후보가 잘한 거지 장 대표가 잘한 게 아니다”라며 “장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상실돼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만 집중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라고 자평하면서 책임론을 사실상 일축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63·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을 일부 반영한 의장 선거에서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조 의원이 결선도 없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5선)·김태년(5선) 의원과의 투표 결과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애초 3파전 구도 속에서 결선 투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서 결선 없이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남인순(68·4선) 의원이 민홍철(4선) 의원과의 대결 끝에 당선됐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민주당 선관위 결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국민의힘 박덕흠(73·4선)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는 지난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실시된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의장단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투표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만들겠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내 국회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문제도 국민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친명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 특보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남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 의장 후보로 함께 당선된) 조정식 의원과 손잡고 개헌과 민생 입법,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은 박 의원과 조경태(6선), 조배숙(5선)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기업인 출신으로 충청권 중진인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2기 공관위원장을 맡아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야당의 견제 권한으로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속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시간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멈추면 안 된다”면서 “6·3 지방선거가 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는 국회의장 경선 승리자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조경태(6선), 조배숙(5선)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 의원 59표, 조경태 의원 25표, 조배숙 의원이 17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전반기보다 더 크고 강도가 센 민주당의 일방독주와 민주주의 파괴, 형사 사법제도 붕괴 등 태풍이 한꺼번에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며 “흔들리지 않고 보수 정당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견제 권한으로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관행과 절차를 무너뜨릴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면 민생 문제는 정쟁과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의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충청권 중진이다. 그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기 공천관리위원회’ 해체 후 공관위에 긴급 투입됐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부터 소위 ‘개딸’이라고 알려진 권리당원들 투표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데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가 중요하게 표에 반영되기에 후반기 국회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 헌법 가치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며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밀어서 마치 대통령이 국회의장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선출하게끔 유도해 삼권을 자기 손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청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8일 후반기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는 달라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를지라도 대화의 문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선명성만큼 국회의장단으로서 본회의장의 질서와 품격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 역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며 “거대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소수당의 권리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도 해체된 후 긴급 투입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천 절차에 대한 불복으로 가처분과 탈당 사태가 발생했던 1기 공관위와 달리 안정적으로 공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 논란도 박 의원이 공천 철회를 끌어내며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과 6선의 조경태, 5선의 조배숙 의원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개 표출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는 ‘컷오프’(공천배제)와 법적 대응 후 불출마한 최다선 주호영(6선) 의원이 불참하는 등 좀처럼 ‘원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부산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초청을 받지 못해 별다른 지원 행보를 하지 못한 장 대표의 첫 캠프 개소식 참석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간 장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조경태 의원이 마이크를 잡자 참석자 중 일부가 야유를 보냈다. 여기에 조 의원도 “장동혁 지지자들은 모두 나가라”고 응수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박 후보가 “낙동강 전선부터 지켜야 한다”며 “반드시 하나가 돼서 보수 대통합을 넘어 시민 대통합을 이루자”고 마무리 연설을 하면서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 남의 잔칫집을 다 망쳤다”고 토로했다. 추 후보의 3일 대구시장 캠프 개소식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참석해 ‘원팀’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축사에서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당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탈당을 경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후보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공천 신청을 두고 페이스북에 “지난 12·3 계엄 이후 우리의 현주소를 잊었단 말인가”라고 공개 반대했다. 특히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은 물론 6·3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해당 지역 심사는 보류됐고, 정 전 실장은 공천 불발 시 무소속 출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한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헌법”이라며 “6·3 지방선거 개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일부 당론 이탈자들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절차를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다”며 “이미 전 세계 각국 외교공관에 국민투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과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 권력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을 역사는 개헌이 아닌 독재라고 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선거 때마다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향후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면 절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개헌 반대는 계엄 동조이고 개헌 찬성은 계엄 반대라는 매우 허무맹랑한 논리,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고 말했다. 전날 초선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나 ‘26조원 추경’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대선 불복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김 의원과 조경태 의원 2인이 공개적으로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의총 때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197명(재적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조에서는 국민의힘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로 큰 폭 하락했지만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2주 전에 비해 4% 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다만 20대는 긍정 평가가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로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7%로 5%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핵심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민주당과 정당 지지율 28% 동률을 기록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한 자릿수인 9%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4선 이상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성사된 장 대표와 중진 의원 면담에서도 ‘17% 지지율’에 대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반응만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면담에서 장 대표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입장 철회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재선 의원 모임은 ‘절윤과 윤어게인’을 포함해 당의 노선을 결정할 ‘끝장 의원총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을 콕 집어 영남권을 조준했다.

유튜브서 “절윤은 민주당 프레임” 위기 주장 오세훈 향해 “이해 불가”지도부는 소장파 의총 재소집 거절 중진 14명, 장 대표 면담 요청하기로 당 안팎의 비판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지금 상황으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윤어게인’ 노선에 대한 결판을 내자며 의원총회 재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먼저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절윤 요구에 대해 “과거에 머무는 것은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며 “거기에서 허우적대면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절연에 대한 논쟁으로 싸우는 것보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답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거 참패 위기를 거론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위기감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당원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나”라며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연일 악화하자 중진 의원들도 움직였다.주호영·조경태·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김도읍·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이종배·한기호 등14명은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지율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우리 중진들이 느끼는 상황이 이대로는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했고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의원은 “노선 전환 요구까지는 (뜻을) 모으지 못했고, 여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더 이상의 갈등은 안 된다,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충분한 논의 시간이 보장된 의총 재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원총회 개최를 지도부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가 당명 개정 관련 보고로 사실상 ‘입틀막 의총’이 된 만큼 다시 격론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밀투표 형태로 최종적인 노선을 결정하자”고도 제안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7박 8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일정을 잡겠다고 일축했다. 지도부에선 장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도 계속 나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복잡하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는 건 아주 극히 일부 소수”라고 주장했다.

당명 개정·행정통합에만 시간 소비배현진 “지지율 폭락에도 한가해”조경태 “張 자신 없으면 내려와야”소장파는 민심 측정 여론조사 제안‘李 변호인’ 공관위원은 자진 사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거부’ 발표 이후 23일 첫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맹탕’으로 끝났다. 당명 개정 철회 보고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며 절윤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중도 퇴장하는 등 제1야당의 난맥상은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당명 개정 철회 보고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점심을 거른 채 3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절반 이상이 당명 등에 대한 지도부의 설명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명 보고를 1시간 20분 동안 한다”며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의원 비밀투표 등을 해보자고 말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도 의총에 참석한 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 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결국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절윤 관련 발언이 나왔지만 현장에는 30명가량의 의원만 남아있었다. 의총 말미에 관련 발언을 한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장 대표는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 체제 하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참회든 고해성사든 해서 똘똘 뭉치자고 했다”며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비밀 조사라도 해보고, 내란·탄핵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자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설명 요구에 대해 “회견문에 대표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으니 전체를 읽어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해야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담은 지지층 비공개 여론조사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민심 측정을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하거나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아 공개토론이라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알려진 황수림 변호사가 공천관리위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보람 공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의 의견 청취 후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행 재개발 사업지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에 토지 조성이 완료됐지만,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부 시설 직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부산항만공사는 조성한 토지와 항만 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 등은 임대·분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용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조경태 의원(사하 을)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용역에 도입 시설 다양화, 공공개발 방안 등 과업을 추가한 상태다. 또 다음 달까지 공공 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도입 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하는 사업성 확보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북항 재개발이 주거용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해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도 도입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재개발법을 개정하고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북항 재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수락을 “당성 부족 탓”이라면서 “동지를 버린 배신”이라고 했다. 당성이 부족해서이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국힘은 텃밭 TK(대구·경북)를 빼면 어디서도 승리를 말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현실 인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혜훈 쇼크’에도 당을 추스를 해법은커녕 진단부터 빗나가는 형국이다. 장 대표 발언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며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은 더욱 이율배반적이다. 그는 “중도 확장은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에게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중도 배척’의 결기가 짙어 보인다. 어제는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소속 의원들이 외연 확장 결의를 다졌다. 본선 경쟁률을 높이려면 당심보다 민심 비율을 크게 더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장 대표가 주장하는 당심과 민심 7대3 방안과는 결이 달랐다. 정작 당대표만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이 전 의원을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눈 뜨고 중진 인사를 뺏겼으니 야당 대표로서는 속이 쓰릴 만하다. 하지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도 국민의힘 6선인 조경태 의원이 오르내린다. 조 의원이 또 입각한들 중도 민심의 눈에는 배신으로만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 대표는 알아야 한다. “보수는 닫혀 가고 민주당은 열려 가고 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쓴소리가 옳게 들린다. 보수 정치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야당이었다면 이런 이탈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지금 배신자를 가려내는 “당성 최우선” 노선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자방선거 최대 격전지중 하나인 부산시장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전 장관의 전격 사의는 5개월여 앞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여당인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이슈를 선점해 부산시장 탈환을 자신해왔지만 이를 주도한 전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시당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으로 반등하는 부산 지지도에 큰 악재인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전 장관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의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의 낙마로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등아 시장 후보로 전면에 나서겠지만, 전 장관이 주도한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를 민주당 지지도로 연결시키는데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장관이 경찰 수사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조기에 벗을 경우,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들외에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면서도 전 장관의 사의가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여당 후보인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진만큼 박형준 현 시장외에도 김도읍 ,조경태 의원 등도 부산시장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그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산시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