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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160㎝대 남자들은 ××” 남혐 발언 인플루언서에 광고 준 대기업… 불매운동 역풍 왜 [넷만세]

    “키 160㎝대 남자들은 ××” 남혐 발언 인플루언서에 광고 준 대기업… 불매운동 역풍 왜 [넷만세]

    ‘팔로워 27만’ A씨, ‘발을씻자’ 광고했으나‘남혐 발언’ 비판 남초 여론에 광고 취소돼LG생활건강 측 “젠더갈등 의도 없어” 사과여초 커뮤선 A씨 옹호하며 광고 취소 비난“주소비층 여자 개돼지 취급” 불매 움직임 엑스(옛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A씨가 대기업 제품 광고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가 남혐(남성 혐오) 발언을 일삼던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광고를 내리게 됐다. 그런데 이같이 조처한 해당 기업은 A씨를 추종하는 여성 네티즌들의 불매운동 역풍에 처했다. 팔로워(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한 A씨는 국내 엑스에서 손꼽히는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다. ‘유명 트위터리안’인 A씨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는 게시물들은 수천에서 수만회씩 공유되며, 그의 발언은 엑스를 넘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한다. A씨의 영향력은 비단 온라인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주인공’으로 ‘2030 여성’을 주목한 한 언론의 분석기사에서는 “A씨 같은 계정을 보시라”는 멘트를 통해 A씨의 엑스 닉네임을 직접 언급했을 정도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A씨가 지난 7일 올린 광고 게시물이었다. A씨는 LG생활건강이 인기 상품인 ‘발을씻자 풋샴푸’를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와 컬래버레이션해 내놓은 신제품 ‘발을씻자 짱구 에디션’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렸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의 첫 광고가 들어왔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에펨코리아’(펨코) 등 일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가 남혐 게시물 등을 올려왔다면서 A씨에게 광고를 준 LG생활건강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A씨는 지난 8일 작성한 게시물에서 “키 160㎝ 남자들은 인간적으로 여자 소개받지 맙시다. 미친 ×× 이건 뭐 쥐 잡는 것도 아니고”라며 일부 남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욕설을 섞어가며 했다. A씨는 2023년 8월엔 ‘(A씨 계정을 팔로우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어린이들에게 남혐을 부추기는 건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한 네티즌의 지적에 “아니 그럼 ×× 남혐을 트위터 말고 어디서 해요”라고 답하며 남혐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A씨의 발언을 본 또 다른 남초 커뮤니티 ‘개드립넷’의 한 이용자 B씨는 LG생활건강에 직접 연락해 항의하고, 받아낸 답변을 공유했다. B씨가 지난 11일 개드립넷에 올린 글을 보면 LG생활건강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 “LG생활건강은 젠더 갈등을 유발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으며 해당 인플루언서가 남혐 언급을 하는 인물인지 사건 인지가 되지 못했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 확인 후 해당 광고 글을 삭제 처리했으며 향후 해당 건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 운영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남초 커뮤니티에서 소소하게 제기되던 불매운동은 LG생활건강 측 사과문이 알려진 후 이번엔 여초 커뮤니티에서 더 크게 타올랐다. 12일 대형 여초 커뮤니티 ‘더쿠’에서 해당 소식을 전한 글에는 대부분 A씨에 대한 광고를 철회한 LG생활건강을 비판하는 댓글이 2200개에 육박했다. 대다수 더쿠 이용자들은 “여자들 돈 벌어놓고 씻지도 않는 남자들 말 들어주는 멍청한 기업”, “생리혈 잘 지워진대서 ‘발을씻자’ 썼는데 과산화수소로 돌아갈게”, “여자들이 소비해줬는데 개돼지 취급한다”, “사람용·강아지용 다 쓰고 있는데 이제부터 불매한다” 등 댓글을 달며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소수의 이용자들이 “외모지상주의 혐오발언 하면 기업에선 손절할 만하다”, “키 작은 남자 비하가 여성 인권과 무슨 관계냐” 등 의견을 내며 A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다수 이용자로부터 “키작남한테 자아 의탁한 애들이 160㎝대남 다 가져라” 등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발을씻자’ 측은 12일 엑스 계정에도 글을 올려 “주말에 검색을 통해 커뮤니티 글을 인지했고, 놀란 마음에 해당 계정과 협의해 광고를 당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브랜드 계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지금보다 더욱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소통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A씨에 대한 광고 철회에 분개한 엑스 이용자들의 반발이 쇄도했다. 이들은 “발 안 씻는 남자들 말에는 헐레벌떡 조치 취하고 주소비층인 여자들한테 등 돌리는 행보 잘 봤다”, “‘풋샴푸’라고 검색하면 대체제 많다”, “그렇게 남자들 여론이 신경 쓰이면 ‘맨즈 전용’이라고 표시하라. 여성 친화적인 척하지 말고” 등 댓글을 이어갔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 “결혼 꼭 해야하나요”… 40대 미혼 5배 ‘훌쩍’

    “결혼 꼭 해야하나요”… 40대 미혼 5배 ‘훌쩍’

    20년간 40대 미혼 男 7배·女6배미혼자 고용률, 男 낮고 女 높아평생 미혼, 男 저학력·女 고학력40대 미혼, 비혼 동거 더 긍정적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 남성 23.6%, 여성 11.9%였다. 2000년엔 남성 3.5%, 여성 2.1%였다. 불과 20년 만에 각각 6.7배, 5.7배 늘어난 것이다. 혼인 시기가 미뤄진 데다 평생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연구는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감소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짚었다. 남성은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았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혼자 비중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졌다. 특히 40대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비율은 결혼을 한 사람보다 평균보다 27% 포인트 낮았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결혼한 사람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40대는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의 경우 남성 80.2%, 여성 71.1%였다. 30대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0.0%, 72.5%였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다”면서 “특히 결혼・출산・양육・연애 등 가족 형성을 중요시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간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韓서 ‘남성 보이콧’ 움직임”…프랑스 언론, 르노코리아 ‘손동작 논란’ 조명

    “韓서 ‘남성 보이콧’ 움직임”…프랑스 언론, 르노코리아 ‘손동작 논란’ 조명

    르노코리아가 홍보 영상 속 직원의 손가락 제스처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언론이 관련 이슈를 조명했다. 르노는 프랑스 최대의 자동차 제조회사다. 지난 3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BFM RMC는 ‘르노: 남성에 관한 여성의 제스처가 담긴 영상이 한국에서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르노의 한국지사는 한 여성이 엄지손가락을 검지손가락에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빠르게 삭제했다”며 “이 제스처는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의 신호로, 여성혐오와 반대되는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이 제스처에 대해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르노코리아가 논란의 영상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은 물론 공식 사과했다고 전하며, 영상에 등장한 여성 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매체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매우 어려운 가부장적 사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금 격차가 크고 젠더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페미니스트 후보와 남성주의 후보가 모두 출마했다”며 “한국은 젠더갈등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의 출산율도 언급했다. 매체는 “한국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이 모든 것이 르노 영상 속 작은 제스처가 일으킨 엄청난 스캔들을 설명해 준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성 혐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지난 3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이날 사내 홈페이지 팝업 게시물에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신차 발표일 사내 홍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 일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면서 “회사는 사안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직시하고 있으며 논란 직후 문제 영상을 삭제하고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르노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 콘텐츠 제작 및 소통, 승인 과정을 체계화하고 사내 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르노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홍보 영상에 등장한 한 여성 매니저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ㄷ’자 모양으로 하는 손동작이 여러 차례 반복하며 ‘남성 혐오’ 논란에 불이 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직원은 “특정 손 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 모양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르노코리아 측이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 “사망 훈련병 지휘관은 여군”…미확인 신상정보 확산에 젠더갈등 비화

    “사망 훈련병 지휘관은 여군”…미확인 신상정보 확산에 젠더갈등 비화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규정에 어긋난 수준의 사실상 가혹행위에 준하는 군기 훈련을 받고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그는 이틀 후인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 정보를 근거로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나이, 성별, 출신 대학 및 학과 등과 함께 사진까지 퍼져나갔다.특히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군대는 싫어요. 장교는 할래요”, “20kg 군장 메고 걷지도 못할 것들이 애먼 훈련병이나 잡고 있다”,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반대로 사건의 본질이 지휘관의 성별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누리꾼들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군대 조직 자체의 문제”, “이 사건이 여군 무용론으로 흐르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떠난 훈련병은 간호대학에 진학한 예비 간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빈소가 차려진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주민은 “다른 이들을 돕는 걸 좋아해 간호사를 지망한 청년이었다고 들었다. 꿈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취소…천하람 “국가 형벌권 남용”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취소…천하람 “국가 형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공약했다 27일 취소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형법 제297조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며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하되 이번 공약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했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공약이 젠더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 표심 이탈과 관련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하기 이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젠 서울시에서는 성평등한 언어 ‘유아차’입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젠 서울시에서는 성평등한 언어 ‘유아차’입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은 소관 시설들에 설치됐던 ‘유모차’ 보관소의 명칭을 보다 성평등한 용어인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시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에 따른 평등용어 사용 및 시정’을 주문한 바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유아차 보관소가 아직도 유모차 보관소로 기재되어 있다”라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2023년 11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시설 20개 시설에 설치된 유아차 보관소는 총 118개소(분소 포함)가 있는데 거의 모두 ‘유모차’로 표기돼 지적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12월, 1월 2차, 2월 총 4차례에 걸쳐 최종 변경 현황을 제출받고 118개의 보관소 명칭이 모두 ‘유아차보관소’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이른 시일 내 적극 시정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라며 “이미 유아차는 성별 상관없이 양육자들이 사용 중이며, 양육에서도 남녀의 기대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평등해졌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현실을 반영조차 못 했던 것”이라고 지적사항을 평가했다. 이어 “남녀 편가르기, 젠더갈등, 혐오와 차별로 시름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언어의 사용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직격인터뷰] 류호정 “12월에도 1월에도 탈당은 없다”

    [직격인터뷰] 류호정 “12월에도 1월에도 탈당은 없다”

    “요즘 정치인들은 ‘1분 쇼츠’ 각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날이 서고 자극적인 말로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류호정(31) 정의당 의원은 상대방보다만 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대 양당 정치구조’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구조 때문에) 진지하고 재미는 없어도 우리 사회에 정작 필요한 일들을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양당에 기생하지 않는 제3지대가 튼튼하게 새로 생길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정의당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은 지금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방침을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했지만 실상은 하던 대로 그냥 운동권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거대 정파들의 비례 순번 눈치 싸움이 있는데 그런 고민하에 결정되는 선거 방침이 정의당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탈당은 없어…민주화 세대에서 대화없이 상대방을 타도하고 있는지 이해 안돼 류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화제의 인물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적을 유지한 채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그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류 의원의 행위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사퇴요구에 이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류 의원의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은 해제된 상황이다. 이에 그는 “12월에도 1월에도 탈당은 없다. 똘똘 뭉친 양대 정파 분들은 저의 활동을 개인적 활동으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님들이나 반윤계 의원님들한테 비주류니까 관두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으로 예정된 당 대회 당원 총투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제3지대의 신당 창당 방침으로 당원들을 설득할 것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86 운동권’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도의 대상이 사라지고 경쟁과 견제의 대상만 남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청산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 2023년에 필요한 가치는 아니다”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폭발하는 사회에서 왜 민주화 세대에서 오히려 대화 없이 상대방을 타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수년간 위험 수위 도달한 젠더갈등…생각보다 오래됐고 곪아있어 한편, 그와 새로운선택이 내놓은 병역 성평등,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등의 정책들은 2030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백건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MZ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묻자 류 의원은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먹고사니즘을 이야기하지 않고 논평이나 하는 것을 누가 관심 있겠냐”며 “당사자들의 일이고 직접 참여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뜨겁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새로운선택이 문화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을 사례로 제시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병영에서의 성평등을 논제로 꺼낼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이미 (젠더갈등은) 정치권에서 언급하기만 해도 알아서 표가 되는 수준으로 첨예하게 조직되어 있는 갈등이 됐다”며 “너무 오래 미뤄진 주제이기에 언제가 됐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가사에서의 병역까지 모두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 정당에서도 젠더와 관련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치는 갈등 조정능력 갖추는 것...이준석과의 대화 가능성 열려있어 류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확대 강화를 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진 부처가 세상을 망하게 한다고 보고 있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젠더 이슈에서 그간 대척점을 보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생각은 아마 많은 영역에서 죽을 때까지 다를 게 많을 것 같다”면서도 “합의점을 찾아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기에 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합류 가능성과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점치기 어렵다”고 답했다.
  • 이준석, ‘천아용인’ 만나 우군 강조…김용태 “모든 가능성 열어놔”

    이준석, ‘천아용인’ 만나 우군 강조…김용태 “모든 가능성 열어놔”

    신당 창당의 뜻을 내비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가 외연 확대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 우군이 있음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들은 합류 의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천아용인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회동 직후 페이스북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땐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적었고, 허 의원은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언급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들어보는 자리였고, 특별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소신에 따라 숙고한 뒤 정치적 선택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서 자신이 신당을 만들 경우, 보수진영에 적지 않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민의힘에 보이고자 한 것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와 다른 이들과는 합류가 힘들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0일 회동을 가진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등에 대해 “정치개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반대로 아주 큰 동질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또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같이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 의원 등이 내세우는 ‘젠더갈등 해소’ 기조는 자신의 ‘이대남’(20대 남성들) 전선과 대척점에 있어 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쏠린다. 결국 신당 창당의 첫째 조건이 지지율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과 함께 독자 노선을 주창하며 2020년 1월 5일 새로운보수당을 출범시켰지만 한 자릿수 지지율에 전전했고, 결국 창당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 여부에 따라 성공 가능성도, 정치권 내 협상 레버리지도 올라간다. 이준석 신당이 과거 실패를 겪었던 여러 신당과 비교해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 류호정 “이준석 함께? 오히려 좋아”…선그은 비명계, ‘설화’ 빚는 이준석

    류호정 “이준석 함께? 오히려 좋아”…선그은 비명계, ‘설화’ 빚는 이준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외연확장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 일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선긋기에 나섰고 이 전 대표가 설화에 오르면서 ‘제3지대’의 현실화까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8일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제3지대로 만약에 같이하게 되면 젠더갈등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언급하며 협력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이전 세대가 건설적이지 못하게 이념 가지고 싸운 것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고 좋은 정치를 해 보자는 관점에서 한 울타리에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도 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요연석회의는 금 전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조성주 세번째권력(정의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 연합체’다. 이 전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로 이번 주 내 이들을 각각 만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참여한다면 제3지대론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신인규 변호사와 국민의힘 소속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중 일부가 협력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 비명계인 이원욱·김종민 의원은 이날 ‘이준석 신당’ 합류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기획단의 공천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가 형성되더라도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판을 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명계가 이탈하는 만일의 상황에도 현역 의원이 곧 조직과 자금이기 때문에, 이들만으로 창당이 가능하다.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찾아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것을 포함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옆 방에 있던 안철수 의원의 비판에 “안철수씨 조용히 하고 식사 좀 합시다”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나름대로 연배가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안철수씨’라며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이미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통합위, 젠더갈등 청년 공론장 제안… 尹 “통합위 제안 부처 정책에 반영”

    통합위, 젠더갈등 청년 공론장 제안… 尹 “통합위 제안 부처 정책에 반영”

    尹, 국무위원 서신… “통합위 1주년 보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해 청년 주도의 공론장 및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위 산하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열고 “청년젠더 특위가 출범하고 열심히 같이 고민해 청년이 주체가 돼 갈등을 해소하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가졌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혐오를 감소시켜 온라인 공간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행사에서 뉴스 댓글을 통한 사회실험 진행 결과, 혐오 표현 자제 요구 댓글에 노출되면 댓글의 댓글에 혐오 동조가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인식 격차 해소 ▲젠더정책 혁신 ▲새로운 젠더문화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제안에는 젠더 갈등 원인 분석, 인식 개선, 정책 방향 재정립, 평등한 일터 및 삶터, 젠더 문화 사례 연구 및 혐오표현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젠더 갈등은 특성상 어느 한 쪽에서만 노력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성적 특성보다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큰 공통점을 지닌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신을 전달해 통합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리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의 정책 현안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신에서 “위원회는 시의성 있는 현안과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면서 “위원회에서 도출한 과제별 정책 제안과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 국민통합위, ‘젠더평등 사회를 위한 청년 토론회’ 개최

    국민통합위, ‘젠더평등 사회를 위한 청년 토론회’ 개최

    ‘채용 제도’에 대해 남녀 청년 100인과 100분 토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는 11일 젠더갈등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채용 제도’에 대해 전국의 남녀 청년 100인과 100분 토론회를 열었다.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에서는 이동수 청년정치클 대표가 채용제도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차별 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특정 직업에 적합한 성별이 있는가’, ‘남초, 여초 직업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는 필요한가’ 등에 대해 토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송보희 특위 공동위원장은 “젠더 평등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공정성 추구에 중요한 가치”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고 함께 노력해 젠더 평등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특위는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격차, 젠더갈등 증폭 요인에 대해 분석해 청년층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女징병제 논란…뚜렷한 ‘젠더 갈등’ 연장선”[이슈픽]

    “女징병제 논란…뚜렷한 ‘젠더 갈등’ 연장선”[이슈픽]

    군 입대 대기 상태인 남성과 학업 상태인 여성이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30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여성가족부·한국은행 공동연구)에 따르면 청년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연구진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청년 생애과정과 미래전망 실태조사’(2020년 10∼11월)에서 쓰인 20∼39세 남녀 표본 8583개를 사용해 젠더갈등 인식을 조사했다.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심한 경우는 1,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했다. 그 결과 남성(0.39)보다는 여성(0.82), 30대(0.50)보다는 20대(0.68), 기혼자(0.46)보다는 미혼자(0.64), 유자녀자(0.46)보다는 무자녀자(0.62)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대학생 등 학업 상태(0.97)인 경우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경제활동(0.81), 아무 일도 안함(0.75), 가사노동(0.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군 입대 대기 상태(0.55),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0.51), 학업(0.45), 경제활동(0.36)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젠더갈등 인식, ‘여성 징병제’ 문제로 이런 젠더갈등 인식은 ‘여성 징병제’ 문제로 번졌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남성과 여성, 특히 20대에서 뚜렷한 성 대결 구도의 연장선 상에 있다. 현재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성징병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0·2011·2014년 세 차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련 연구 등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병무청은 “군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 특히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은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의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최근 젠더갈등은 산업구조의 변화,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1990년대생들의 독특한 인적구조가 겹치면서 더 증폭되고 있다.중후장대형 산업이 쇠퇴하면서 과거 남성에게 독점되던 양호한 일자리가 감소했고, 남은 일자리를 둘러싼 여성과의 갈등이 격화했다. 다만 젠더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연구진은 2016년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2016년 7399명, 2021년 8358명)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 수준을 9점 척도로 물은 결과,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모두 줄어들고(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0.69%→0.57%,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2.37%→1.89%), ‘매우 평등하다’는 응답은 22.07%에서 35.25%로 높아졌다. 5점은 매우 평등, 1∼4점은 여성에 불평등, 6∼9점은 남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인식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2016년에는 20대 이하 여성의 11.4%만이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하다고 했으나, 이 비율은 5년 뒤 배 이상 늘어 26.2%가 됐다. 연구진은 “과거에 비해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면에서 한쪽 성이 불평등하다는 생각보다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 “그 ×은 여자친구 엄마 불러 그 앞에서 딸을 살해했다”…목숨 걸고 이별 통보?[전국부 사건창고]

    “그 ×은 여자친구 엄마 불러 그 앞에서 딸을 살해했다”…목숨 걸고 이별 통보?[전국부 사건창고]

    엄마 앞에서 딸 잔혹 살해, ‘젠더갈등’ 폭발여성 “고유정 없었으면 어쩔뻔했냐.”남성 “‘남혐’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느냐.” “여자 좀 그만 죽여라.” “(전 남편 살해·훼손·유기한) 고유정 없었으면 어쩔뻔했냐…남자가 여자 살인할 때마다 고유정을 찾네.”(‘여자도 남자를 죽이지 않느냐’는 남성들의 항변에 대한 비아냥) vs“‘남혐’(남성 혐오)으로 몰아가는 건 시체팔이다.” “남자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 지난해 1월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남녀 간에 이같은 댓글 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출산이 국난 수준의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2일 오후 8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 A(당시 27세·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했다. 남성은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이별을 고수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사온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연달아 두드리자 남성은 부러진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문을 연 뒤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A씨 어머니는 피를 흘린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남성은 인근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3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남성은 2021년 10월 채팅으로 A씨를 만나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 등으로 갈등을 빚다 사건 1주일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교제 3개월도 안돼 A씨를 무참히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툭하면 터지는 교제 여성 피살 사건“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하느냐.” 사건 이틀 후 A씨의 여동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 전날 이 남성이 ‘언니(A씨)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거짓 전화를 해 천안에 올라간 엄마 앞에서 언니를 살해했다”며 “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피가 다 빠져나가 손을 전혀 쓸 수 없었다”고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남성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신문 기사와 함께 올린 글에서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하느냐.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안 만나줘서’ ‘그냥’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법을 개정하면 뭐 하냐, 끊임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흉기를 준비해 모친 앞에서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교제범죄 예방’이란 공익을 위해서”라며 가해 남성이 ‘조현진(당시 27세·무직)’이라고 신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흉기로 위협하면 A씨의 마음이 돌아설까 해서였을 뿐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살해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실토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경찰, 범인 신상공개조현진(27·무직)징역 23년→항소심 30년, 7년 늘자 상소 포기항소심 “딸 잃은 어머니의 고통, 형량에 반영”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누범, 가중은 50년)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출소 이후 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형량이 7년 더 늘어나자 ‘무기 또는 사형 선고’의 두려움 때문인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전 여자친구(A씨)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조씨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조씨가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조씨의 나이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 사유도 있을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 당시 정재오 재판장은 같은해 9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준비 1시간도 안돼 실행한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화장실에 들어간지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구호조치도 안 했다”며 “A씨는 한때 사랑했던 조씨에 의해 극심한 고통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 어머니는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한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그것들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1심보다 7년 더 높여 선고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고민했지만 30년 후 출소하면 조씨의 나이가 57세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재판장은 또 “어머니 눈 앞에서 딸을 살해한 잔혹성이 굉장히 크다.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조씨의 형량을 정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죽어가는 딸의 비명을 들었던 어머니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크다”고 수차례 A씨 어머니의 진술을 비공개로 듣는 등 참척(慘慽)의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 애를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씨의 살인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법의관은 “A씨는 오른쪽 옆구리에 4차례, 흉부와 복부 등을 합쳐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렸다”며 “옆구리 공격 때 치명적인 대정맥에 간과 갈비뼈 등까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교제범죄’ 해마다 급증“여성 1인가구 증가와 연관 있다.” 하지만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고 억지춘향으로 사과했을 뿐 20 차례 넘게 제출한 반성문에서 “내 부모를 욕했다” 등 A씨 탓으로 돌려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조씨 부모를 욕한 정황이 없다”며 “조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은 인구 50만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다 15년 전후로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전철까지 오가면서 개발붐이 크게 일어 지금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어난 인구는 대부분 외지인으로 A씨 역시 취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천안에서 혼자 살다 조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참혹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교제(데이트)범죄 검거 인원이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 554명,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범죄 유형은 폭행, 감금, 성폭력, 주거침입과 살인 등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데이트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여성 1인가구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2019년 309만 3783 가구에서 2020년 333만 8956 가구, 2021년 358만 2018 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범죄 처벌 강화와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 통합위, 청년젠더특위 출범…“젠더갈등 해소 첫걸음”

    통합위, 청년젠더특위 출범…“젠더갈등 해소 첫걸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남녀 인식격차 해소 등을 위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젠더갈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젠더공감특위가 청년 남녀 사이 갈등의 골을 메우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청년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해는 풀고 고충은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어 청년젠더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천하람 “이성 꼬실 자유 사라져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천하람 “이성 꼬실 자유 사라져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천하람(37)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젠더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천 위원장은 18일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 이탄희(45)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해 노동 문제 우리 사회의 여러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 9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의 ‘토론하면 좋은 친구’ 특집을 방송한 MBC 100분 토론은 이날 미래의 희망을 대표하는 두 정치인으로 천 위원장과 이 의원을 불러 ‘토론하면 좋은 친구2’를 진행했다. 두 젊은 정치인은 이 의원 제안으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문제를 두고 먼저 토론했다. 뒤이어 천 위원장이 남성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제는 젠더갈등으로 옮겨갔다.“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지만 정치하느라 가정에 매우 소홀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할 말이 없는 입장”이라고 말문을 연 천 위원장은 그러나 “젠더갈등을 둘러싸고 남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남성)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얘기만 해도 혐오를 조장한다, 젠더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시선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젠더갈등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솔직하게 토론해보자고 하면 민감한 얘기로 사회에 갈등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하나마나한 좋은 얘기만 하느라 제대로 된 대안을 토론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지나고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민주당은 5년간 과연 무얼 했는가. 저출산대책위 무슨 일 했나 떠올려봐도 한 게 없어서 비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면으로 부딪혀서 남성의 불만까지 포함해 터놓고 얘기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젠더갈등 해소와 저출산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착한 척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착한 척만 하고 착한 일을 안하는 게 문제”라면서 “성범죄, 여성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실질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당 내부 진영 내부에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명확한 입장 취하지 않았고 그러다 지지기반이 흔들리면 정책적 동력도 잃어 정책을 끝까지 추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가산점 문제 등 남성 문제도 민주당이 열심히 해결했어야 했다. 젠더갈등이기 전에 국가에서 남성이 헌신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을 더이상 동원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되는 것”이라며 “착한 척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일을 안한 게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젠더갈등은 현존하는 이슈인가 과잉 포장된 이슈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다.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라며 “남녀노소의 문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정치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되면 문화적 해결은 따라온다. 평가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것은 의미 없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 생기는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해결해야 갈등도 해소된다는 입장이었다.그러자 천 위원장은 “그 얘기를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해결이 안된다”고 재반박했다. 천 위원장은 “제대로 토론을 해야 한다. 요새 우리 사회가 착한 남성은 더 소극적이 됐다. 남녀불문 연애 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본에서도 꽤 오랜 기간 대두된 사회 문제다. 우리나라도 뒤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많은 남성들, 특히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연애할 자유, 표현이 그렇지만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을 이상하게 포장해왔던 과거 정부의 프레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나도 점잖은 척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젠더갈등으로 깊게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만 너무 넘쳐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꼬신다’는 표현에 대해 진행자가 “점잖은 척 좋아하신다는 분이 구애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자 천 위원장은 “느낌이 안 살지 않느냐”며 웃어 넘겼다. 이에 대해 의 의원은 성범죄, 여성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성범죄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력 단절, 육아, 임금 격차 집중해야 한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문제,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업종별 근로자 성별 격차 큰 특수한 나라다. 제조업 현장에 남성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산재로 인한 사상자도 남성이 많다. 그 산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라며 남녀노소를 떠나 각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친(親) 이준석계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던 천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홍준표 시장님보다 재미는 늘리고 사고는 약간 덜 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내가 대표라면 국민의힘 정책 중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다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홍준표, 이준석은 절대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도 했다. 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절대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정치인 2명이 있다. 홍준표, 이준석. 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나. 둘 다 스피커파워가 좋기 때문에 적으로 돌리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했다. 또 “우리 당이 정치혐오에 빠져 있다. 젊은 사람을 쓰다 버린다. 뉴페이스 중독에 빠져서. 사회에서 뭘 해도 경력자인데, 정당 활동 3~4년 한 건 낭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인 육성을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육성하는 당을 만들고 싶다. 정치도 전문 분야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초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천 위원장 발언을 둘러싼 성별 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천 위원장의 남성 역차별 발언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는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비혼·비연애라는 여성 자유의지 때문에 남성의 연애 기회가 줄어든 것처럼 상황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 “임신하지 않을 권리”…난관 절제한 여성에 비난 쇄도

    “임신하지 않을 권리”…난관 절제한 여성에 비난 쇄도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든 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탈리아 피트니스 강사인 프란체스카 과치(28)는 5년 전 베로나의 한 병원에서 양측 난관 절제술을 받았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족력이 있어 절제한 것은 아니다. 과치는 임신하지 않기 위해 난관을 뗐다고 고백했다. 그는 “피임 기구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관계에 임신의 공포가 따라다녔다. 결코 평온하거나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했다. 아이들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아이에게 집중하고 온전히 나를 내주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아이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과치의 고백에 SNS에는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 이기적이라는 댓글부터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싶냐는 모욕적인 글도 많이 달렸다. 과치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내 결정을 후회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 및 출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4명(2020년 기준)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다음으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만이성애자 청년들 사이 ‘4B’ 회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유일하게 0명대다. 2018년 0.98명, 첫 0명대로 떨어진 이후 한 차례도 1명대로 올라오지 못했다. 통계청은 2024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2015년생 출생아 수는 약 43만명이다. 그렇지만 연애, 결혼,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비연애·비혼·비출산·비섹스를 줄여 부른 ‘4B’ 운동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실제 관련 통계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지난해 12월 조사 ‘연애 시작이 어려운 이유’ 결과를 보면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7.8%였다. 여성은 48%로 남성 67.6%에 비해 훨씬 낮았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도해 쓴 보고서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를 보면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은 만19~34세 청년세대 중 ‘앞으로도 연애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은 21.4%에 달했다. 남성의 17.3%가 연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여성 중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26.8%로 높은 편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19년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여성은 57%인데 남성은 37.6%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 20~44세 미혼 여성은 19.5%에 그쳤지만 남성의 33.6%는 ‘그렇다’고 답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87분이지만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54분에 그친다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유로 지적된다. 여성이 혼자 돈을 벌어오는 가정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임신중단 권리는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해 임신중단 허용 여부는 주 차원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연방의회 권력을 잡으면 임신중단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시킬 것이라면서 투표를 독려해 왔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27%가 임신중단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이라고 답했다. 32%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에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난소암 예방적 수술로 알려져 난소암은 여성 생식기 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 5년 생존율만 비교해 봐도 유방암은 90%에 이르지만, 난소암은 44.2%에 불과하다. 난소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전이와 재발이 쉽기 때문이다. 대장과 위암 등의 경우 장기 내부에 암이 생겨 조기에 발견만 하면 전이 위험을 막을 수 있지만 난소는 겉 표면에 생겨 주변에 바로 복막이나 난관 등에 전이가 쉽다.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한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예측, 만일 위험도가 높을 경우 미리 난소와 난관을 절제하는 것이 제일 큰 예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난소암은 가족력의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유전적 돌연변이 BRCA1, BRCA2를 가졌다면 유방암은 85%,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44% 높아진다. BRCA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난소암 또는 BRCA 변이 위험이 높은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다. 부모가 BRCA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변이가 유전될 확률은 50%다.
  •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젠더갈등 해소”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젠더갈등 해소”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 정립,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대변화 맞춰 보다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돌봄·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 잘한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없어진 부처 장관은 그만하는 거고, 지금 (개편안) 그대로라면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지위로 새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가부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부로 재배치된다”며 “전체적으로 (관련 업무 부서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이관받은)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호소인’ 표현을 들어 여가부 폐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 여가부에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을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건 여성, 그 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포토] ‘여성가족부 역사속으로’…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포토] ‘여성가족부 역사속으로’…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성계는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여성’이라는 글자가 없어진 것은 여성 지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 대부분을 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하는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것에 대해 양이현경 대표는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싸우지 않는데, 정치권이 ‘젠더갈등’이라는 알 수 없는 용어를 내세워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가 이미 작은 부처라 국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젠더정책의 주변화”라며 “복지부나 고용부로 이관된 여가부 업무는 기존 해당 부처 업무에 비해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므로 여가부 장관이 있어야 각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학회장을 지낸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현재 상태의 고용부와 복지부로는 기존 여가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교수는 “여가부의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으로, 전체의 극히 일부”라며 “고용시장의 불평등과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청소년, 가족 업무를 모두 맡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성향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그간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인구, 가족, 여성정책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너무 정쟁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 “오히려 없는 게 낫다”며 “그간 여성들도 많이 성장했고, 여성 단어가 없더라도 양성평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현숙 “버터나이프크루, 여당 원내대표 말씀으로 중단된 것 아냐… 당정 협의 과정”

    김현숙 “버터나이프크루, 여당 원내대표 말씀으로 중단된 것 아냐… 당정 협의 과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금의 여가부로는 한계가 있다“며 “폐지하고 좀 더 큰 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취임 100일 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폐지 공약은 분명하고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지킬 생각”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일정이 정해지면 여가부의 의견을 그 안에 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폐지안 마련 내부 간담회의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논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며, 핵심 내용은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제출한 조직 개편 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장·차관 주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열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간담회는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참가자들의 의견이 그대로 나가면(공개되면) 그분들의 자유로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씀 하나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당정협의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성별 불균형과 젠더갈등 해소 효용성에 관한 의문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긴축 재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최우선하는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현 상황에서는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요구…권성동 “페미니즘 중요하면 자기 돈 내면 돼”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요구…권성동 “페미니즘 중요하면 자기 돈 내면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왜 이념 내세워 세금 받아가려 하느냐”“남녀갈등 증폭…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중단에 관련 비판이 나오자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라며 “왜 이념을 내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틀렸다”며 “오히려 버터나이프크루와 같은 사업에 혈세가 3년동안 들어갔다는 게 개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사업은 한국 영화에 성평등 지수를 매겼다”며 “여성 감독, 여성작가,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 성평등 지수가 높다고 한다. 여성 비중이 높아야 성평등이라 주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사업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유주방에서 밥 먹고 성평등 대화하기’, ‘넷볼 가르치기’, ‘모여서 파티하고 벽화 그리기’ 등 일부 사업을 언급하며 “밥 먹고 토론하고 노는 건 자기 돈으로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버터나이프크루와 같은 사업은 공공성도 생산성도 없다”며 “국민이 납세자로서 가져야 할 긍지를 저해하고 있다. 사업 중단을 넘어 사업 전체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여가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 “남녀갈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증폭시키고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며 과거 지탄받던 구태를 반복한다”며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젠더갈등 해소 효과성, 성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같은달 5일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나이프크루는 지난달 30일 총 17개 팀으로 구성된 4기를 출범했다.  2019년 첫 출범한 버터나이프크루는 ‘2030’ 청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콘텐트 제작,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취임 후인 지난 5월 23일 4기 모집을 공고하면서는 명칭에 종전의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버터나이프크루를 두고 ‘“대놓고 페미니즘”, “세금도둑” 같은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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