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 단독 출마해 소속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위기 앞에서 더 낮게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갈등이 있었던 범진보 진영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단결 없이 온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우당을 향해서도 부탁드린다. 우리가 같이 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의식하면서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이고, 어떤 연대도 거부한다”라면서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다. 함부로 취급당하기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당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치열한 숙의나 당대당 논의 없이 자꾸 외부에서 언론만 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향후 타이밍과 여건이 성숙됐을 때 (연대·통합)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적 분열 의도”라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웃으며 환담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면서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합해 패배했다. 이후 2024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며 김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대선 이후 별다른 정치 행보를 하지 않던 이 상임고문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공개하자 여당에선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낙연이 문 전 대통령을 추석 인사차 만났다고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이 전 총리를 만나시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해당 메시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후 이 최고위원은 “이 전 총리가 역시나 마치 민주당 내의 정치적 분열이라도 의도한 듯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과거 이 전 총리 임명 당시부터 강하게 반대했다”면서 “상대를 깔보는 듯한 권위적 태도와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그가 호남 총리 운운하자 호남 정신과 정반대인 자가 어찌 호남을 들먹거리냐고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그렇게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이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본인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총리가 왜 갑작스레 정치적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낙연을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년 내내 혁신하면 국민 피로감승자독식은 정치 아닌 동물 싸움중용·균형감각 중요… 극단은 안 돼與는 여당답고 野는 야당다워야대통령, 국민편에서 중용의 미덕6공은 운명 다해… 새 세상 열기를개혁·혁신·청산은 대통령 첫 과업목표 정해지면 전광석화처럼 해야경제·안보 위기 속 통합이 시대정신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유독 외모에 빗댄 별명이 많다. 포청천, 장비, 두꺼비, 멧돼지 등.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떠오르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고 불리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의 성품은 스펀지와 같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화력이 뛰어나다. 그가 ‘스펀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투박한 외모에서 나오는 유머 감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고, 여당이 더 센 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지난 25일. ‘타협의 달인’인 문 전 의장을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반탄파’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가중될 대치 정국에서 문 전 의장의 근심 어린 조언이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참으로 잘못된 말이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 생활 내내 정 대표에게 그 말이 족쇄가 될 것이다. 당대표의 말은 일개 정치인의 말과 달라야 한다. 당대표의 발언은 당 전체의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 대표에게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 ‘전광석화’와 ‘과유불급’을 언급했다. “‘전광석화’, ‘과유불급’ 둘 다 의미 있는 얘기다. 개혁, 혁신, 청산은 대통령의 첫 과업이다. 하지만 집권 100일, 1년 등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고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청산만 하다가 할 일을 못 했다. 혁신은 5년 내내 질질 끌면 지리멸렬한다.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중용과 균형감각이 필요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정 대표가 너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그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라고 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이건 정치의 본령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다. ‘내가 더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은 정치가 아니고 동물들 싸움이다. 국회가 동물의 세계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가는 중에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가 좋다. 민주주의의 기본과 정치의 본령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지목했다.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 중용의 미덕을 선보이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과 같은 전략적 기법을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은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조언 한다면.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뚜벅뚜벅 해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자세여야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6일째다. 짧은 기간이지만 평가를 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완전히 일소됐다. 이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개헌이다.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개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숙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다. 국회에 맡기면 된다. 제6공화국은 운명을 다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7공화국이라는 새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 큰 선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 찬성 3분의2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당정 관계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흔히 말하는 당정 분리는 기계적 분리가 아니다. 당정 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이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망한다. 당정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 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보하며 건의는 하되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대통령 평가는 덧셈이 아닌 곱셈이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국민통합에 믿음을 못 줬다면 모두 0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치가 무엇인지 인사로 보여 줬다. 보수정당의 김종필·이한동·박태준을 총리에 앉히고 경제 분야 내각도 나눴다. 보수 핵심 인사인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현대판 탕평책을 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와의 결별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의결한 대북 송금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받았다. 엄청난 일인데도 국회 결정을 존중했고 따랐다. 이게 정치다.” -보수 쪽 대통령 중에서는 어떤 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가 셋이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대표와 계속 대화하고 통합까지 해서 당을 합쳤다. 여야 합의 법안 통과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했고, 북한·중국·러시아와 수교했고, 외교적으로도 눈부셨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다. 지금의 여야는 둘 다 넋 놓고 싸우는 데만 바쁘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 위협 등) 엄청난 격랑이 몰려오는데 조각 배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난파선 위에 선장 싸움하는 격이다. 난파되면 다 죽는데 선장 되면 뭐 하나. 여야 모두 일엽편주 같은 신세다.”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사업을 하던 1979년 무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뛰어들었다. 청년 조직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의정부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 국민의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이종락 상임고문

오늘날 부의 상징인 강남·서초 신축 아파트 상당수는 한때 귀국 학자나 공무원에게 제공됐던 1970년대 AID 차관아파트 혹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된 곳이다. 이때의 국가적 기치가 ‘기술입국’에 이은 ‘과학입국’이었고, ‘과학의 육성’이 결국 ‘국가의 융성’으로 선순환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이때를 산업화 시기라 일컫는다. 한때 과학을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괜찮은 생계 수단이었다. 하지만 87년 체제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는 의사, 판검사, 자본가, 창업가 등에 견줘 상대적 박탈감이 외려 커졌다. 흔한 게 학위 가진 과학자인 시절이 됐다. 한때의 인터넷 밈인 ‘의사가 일등 배우자감이고 이공계가 꼴등 배우자감인 이유’가 그간의 이공계 현실을 간명하게 보여 준다. 내용은 이렇다. “어느 신부 어머님이 가로되, 의사는 돈도 잘 버는 데다 너무 바빠서 번 돈을 고스란히 내 딸과 내 손주들이 쓰는데 과학자들은 돈도 잘 못 버는 데다 시간은 또 많아서 쥐꼬리 같은 월급을 내 딸, 내 손주들과 나눠 써서 내 아이가 고생해서 싫다.”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이 밈은 ‘이공계 기피’ 문제가 심화될 때에 유행했다. 그때 기피 요인과 구조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공계 교수 살리기’로 변질되다가 시한폭탄이 결국 터져 버렸다. 이제 와서 국민 기준으로 본다면 ‘과학을 육성하지 않는 국가’가 미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융성하게 하지 않는 과학’이 만연하면 그 국가가 미래가 없는 것인가가 과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87년 체제에서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가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간 유일무이한 사례가 참여정부 때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아니었나 싶다. 이 사업은 지능형 로봇을 제외하고 ‘9대 차세대 기간 산업’으로 성장해 국가를 부강하게 했다. 이 중 하나인 차세대 전지를 총괄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적어도 차세대 전지 성공은 무지성의 물량전이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리더십의 결과였다. 그때 만일 이차전지가 아니라 연료전지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이차전지로 결정 후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전지로 다 쏟아부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배터리 산업은 이미 좌초했거나 성공했어도 정부 역할은 미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의 우물로부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군정 때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의 모토였던 국가 총지출 5% 이상의 과학기술 재투자와 유행과학이 기초과학이라 재포장된 게 전가의 보도였다. 과학기술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곧 국력이라는 식의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에 너무 오래 천착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 제7공화국을 논의하는 마당에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이라는 선순환의 다음 마디를 다시 새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팍팍한 삶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과학자는 외려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융성하게 한 과거의 과학’ 덕에 부강해져서 국민이 과학에 진 빚은 이미 청산된 지 오래라 봐야 한다. 다시금 우린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는 쇠락하고 결국 무너지게 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도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의 전시 성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의 소산이어야 한다. 적어도 새 정부의 과학 국정 철학은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을 과학이 보듬어주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과학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게 마침내 선순환해 국가를 융성하게 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그 골든아워임을 명심하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을 국정철학에 잘 불어넣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이낙연(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는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찬조연설에서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는 견제 기능이 있었지만, 괴물독재국가는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며 “괴물독재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공포”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찬조연설에 직접 나섰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전 총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적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일극체제’에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대중재단은 이 전 총리를 제명해 정치적으로 파문했다. 이 전 총리는 연설에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였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해제결의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2시간 33분 만에 해제가 결의됐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해 비상계엄 넉 달 만에 파면됐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괴물독재국가는 견제 기능도 마비 또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다수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무리하게 일반사면을 단행해도, 국회가 동의해준다”고 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정지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 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며 “괴물독재는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민주당 후보는 12개의 범죄혐의를 모두 지우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혐의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공범들의 유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민주주의도 바스러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결딴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정치인이 가장 조심하는 것은 선거 때”라며 “그러나 어떤 세력은 선거 중에도 사법부 겁박과 장악 준비를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찌 걱정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김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저는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그리고 괴물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또 “인간 김문수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며 “그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다. 그는 입학 직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학교에서 제적되고, 감옥도 들락거렸다. 그는 중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세 번, 도지사를 두 번 했다. 그런데 지금도 봉천동 25평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에게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때로 극단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광화문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제 마음에 걸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그의 그런 장점과 무엇보다도 괴물독재 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저는 김문수에게 한 표를 찍기로 했다”며 “괴물독재 출현이라는 국가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영과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주열 열사 언급… ‘민주주의’ 강조“비상계엄·탄핵하지 않겠다” 약속도영천서 “고향이 좋기는 좋다” 큰절설난영, 수원·의왕 시장서 지원사격국힘 전원 지역구 상주 ‘끝장 총력전’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막판 결집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이 ‘방탄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북 경산 공설운동장 유세에서 “제가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갈 때 여러분이 새벽에 저를 건져 주셨다”며 당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교체를 막았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위대한 힘은 못 할 게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여러분은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위대한 힘으로 6월 3일 대한민국의 제2의 민주혁명을 반드시 이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상남동 분수광장 유세에서 3·15의거 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를 소개하며 “민주주의는 공짜로 된 게 아니다. 이 나라의 피와 땀, 눈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이재명 총통 독재 저지’로 규정한 김 후보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장악해 자신만을 위한 권력의 성벽을 쌓고 있다”면서 “그와 가족을 둘러싼 끝없는 막말과 부정부패 의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겹겹이 방탄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자”며 투표를 독려했다. 또 “앞으로 절대 비상계엄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탄핵도 절대 없게 하겠다”며 전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에 대해 반박했다.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는 영천역 광장 유세를 벌이면서 “고향이 좋기는 좋다”며 큰절을 올렸다. 김 후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졸업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 장려 수당 1억원’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동성로 저녁 유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정말 집 하나 있는 거 다 뺏기고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 공개 지지에 적극 나선 만큼 보수층 결집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김 후보가 PK·TK 강행군을 펼치는 동안 부인 설난영씨는 수도권을 전담했다. 설씨는 경기 수원의 못골시장과 의왕의 도깨비시장을 찾아 사전투표와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등을 돌린 중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읍소도 이어졌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지역구에 상주하며 바닥 표심을 훑는 ‘끝장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김 후보 지지에 이어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진이 시대정신”이라며 제7공화국 개헌과 국민통합정부 운영에 합의하는 협약식도 열었다.

김용태-전병헌, 오전 11시 협약식이낙연의 김문수 지지 이어 ‘개헌 연대’“윤석열-이재명 정치적 내전으로 국민 피해”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개헌 추진 합의 6·3 대선 연대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문에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는 내용을 담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절차를 밟아온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개헌 빅텐트’ 협약식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추진 합의’ 협약식을 진행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유세 일정으로 협약식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합의문은 3자 합의 방식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작용할 시대정신을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청산으로 명문화 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가 지난 3년 동안 ‘정치적 내전’을 이어왔고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이 최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담긴다. 전날 이낙연(전 국무총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한 사람(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는 데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를 만나 제7공화국 추진과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키워 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며 김 후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자리했다. 김 후보와 이 고문은 전날 회동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 고문은 김 후보에 대해 “간간이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고문의 행보를 두고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이라면서 “(두 사람의 연대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연합, 지는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는 이날 “자신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로 선출해 준 민주당과 호남 유권자의 신의를 저버린 이낙연식 배신·협잡·구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꾸려진 ‘포럼 사의재’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고문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대중재단도 이 고문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낙연 공동정부라는 해괴한 개념으로는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며 “‘사각형 원’ 같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미래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게 내 한 표를 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저는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으며, 그 결과 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른 후보 냈으면 협력했을 것”이 상임고문은 자신이 평생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사실을 돌이키며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고,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도 누렸다”면서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시대착오적 망상과 혼미한 오판”이라고 규정한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 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 계엄 때처럼 견제기능이 살아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와 서울대 70학번 동기라는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의 노동운동 등의 이력을 나열한 뒤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안’, ‘속 빈 강정’이라며 맹폭했다. 李 “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지방선거 때 개헌”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일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권영국 “말로 끝나선 안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시대정신과 부합…높이 평가”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촉구해 온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대철(9·10·13·14·16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헌정회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꼼수…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눈앞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 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칭하며 규제 혁신·첨단기술 투자 확대·좌우 통합정부 등 홍 전 시장의 정책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며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며 글을 맺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에도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을 찾아 “그분(홍 전 시장)이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서 제가 약간 삐질 때도 있긴 하다”면서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 온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호평을 내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며칠 전에 홍 시장과 통화했다. 전화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훈토론회서 김문수 겨냥 합의 촉구이재명엔 “폭거로 나라 망쳐” 직격박지원이 지적한 ‘부인 무속 의혹’엔 “새빨간 거짓말” 삿대질하면서 반발김종인도 만나 개헌연대 조언 구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지지부진한 단일화 ‘빅텐트’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며 보폭을 넓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번번이 차단당했던 한을 풀듯 이날 한 전 총리는 손짓을 곁들이며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에도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비슷해 단일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지 세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를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다소 앞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내 전체 분위기가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연달아 꺼내며 ‘반이재명’ 노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원 퍼주기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행복을 이뤘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거를 통해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 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내란 공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그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배우자가 ‘무속 전문가’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실 수 있다니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참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면을 보고 손가락을 내뻗으며 “말씀하신 걸 취소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이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했다. 회동을 마친 후에는 “생각이 같아 모든 게 합의가 빨리 됐다”고 웃으며 “개헌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일화 시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일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도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김 전 위원장과도 비공개로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단일화와 개헌연대 등에 관해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이 상임고문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다. 한 후보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 상임고문과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는 이 상임고문과 오찬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누란의 위기다. 개헌을 통한 제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지탱하지도 못하는 나라로 빠질 것 같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개헌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3년 뒤에는 물러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한 후보 출마 선언문을 잘 봤는데 개헌, 통상, 통합 세 가지 키워드가 저와 일치하는 걸 발견했다”며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을 위해 3년 과도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추진 방향들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선 불출마와 함께 민주당에 남아 정권 교체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오픈 프라이머리 등 국민 경선 방식을 요구했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확정하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렸다”며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초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청년기본자산제 등 개헌 공약을 제시했던 김 전 의원은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던 범보수 진영이나 제3지대 대권 주자와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16일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비이재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전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백왕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모두 개인의 사당화로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오늘부로 김두관 후보 캠프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정권 교체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대권 구도에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단일화 계획을 묻자 “순회 경선 결과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이합집산은 처음 정치할 때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정책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혀왔던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및 개소식을 열고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 싸움의 맨 앞에 저 홍준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이라며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구성 ▲상·하원 양원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 ‘미래전략원’ 구성 ▲민관 협력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추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 구상 ▲신산업 게이트프리(Gate Free) 도입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추진 등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해 “저는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 균형론자”라며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후보는 저 홍준표 뿐”이라고 자신했다. 복지 정책을 두고는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라며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노조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보편·선택적 복지를 나누기보다 보편·서민복지로 나눠서 보는 게 옳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고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편법과 ‘음서’를 막기 위해 선발 절차를 공정하게 하겠다. 대학 입시 제도는 단순화해서 수능을 2번 보고 잘 본 점수로 대학에 가는 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며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찬탄·반탄(탄핵 찬성·반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며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멍청하다”, “양아치”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다. 13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에서 배우 지예은이 진행하는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편의점 점장인 지예은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는 콘셉트의 코너에 홍 전 시장은 붉은색 점퍼를 입고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시장의 영상을 보며 ‘웃참 실패’하는 모습을 봤냐는 질문에 “멍청해서 그런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자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책임은 저렇게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탄핵 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분열하지 말고 합쳐서 탄핵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라면서 “그걸 마치 탄핵당하면 대선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걸 보니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는 “양아치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은 양아치…최저임금 너무 높아”홍 전 시장은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전에 김 전 장관과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내가 ‘영혼이 맑은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면서 “그건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좀 (영혼이) 탁해졌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나르시스트”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편의점에서 일하면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 최저시급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만원 조금 넘는다”라며 “그런데 너무 많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소상공인이 힘들다.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우니 가족들이 다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 몇시간 정도 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8시간”이라며 “체력은 쓸 만 하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삼행시 짓기’에도 도전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이 연양갱이라면서 “연기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갱년기 지나면 이때뿐이다”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또 명태균에 대해서는 “명사기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태산명동서일필(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 결과물은 형편없음)이 된다, 균은 세균이다”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4층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홍 전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앞세우고 개헌·정치 혁신 방안 등의 대선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의 SNL 출연분도 공개된다.

최미희(진보당. 왕조 1동) 순천시의원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해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해 각 당의 대선후보가 합의를 통해 대선 투표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며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0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 개헌, 졸속 개헌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 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