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든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한 해경 대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경 대원을 폭행한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구조한 해경 대원 1명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일행 B씨는 이날 0시 25분쯤 경찰에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수색 과정에서 바다에 떠 있던 A씨를 발견해 구조한 뒤 육지로 옮겼다. 하지만 구조된 A씨는 일행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던 해경 대원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해경 대원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비수도권 경찰서 10곳 중 6곳은 실종수사 전담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경찰서 실종 전담 경찰관 배치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175개 경찰서 중 102곳(58.3%)에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87개 경찰서 중 75곳(86.2%)에 전담인력을 둔 것과 대비된다. 서울 31개 경찰서에는 모두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전담인력이 있는 경찰서도 인력 규모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서울은 31개 경찰서에 195명이 배치돼 경찰서당 평균 6.3명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175개 경찰서에 335명으로 평균 1.9명에 그쳤다. 비수도권의 경찰서당 전담인력은 서울의 30% 수준이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가장 많고 부산청 5.3명, 경기남부청 5.1명, 광주청 5.0명, 인천청 4.8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청은 0.6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청 0.8명, 경북청 1.0명, 전북청과 경남청이 각각 1.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강원의 경찰서당 전담인력 격차는 10.7배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 이후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실종사건을 형사과장 승인 없이 종결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에서 회의 전날 접수된 모든 실종사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는 수사관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했으며 본청·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종 신고 건수와 관할 인구·면적, 고령인구 비율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정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면 지역별 실종사건 발생 건수 등 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이더라도 실종 수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보다 적은 규모로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는 국가송무 담당 검사가 4년 새 5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이들이 맡은 사건은 3600건 넘게 늘었다.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국가소송 지휘 같은 비수사 업무는 공소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국가송무 담당 검사는 2021년 26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줄었다. 반면 이들이 지휘해 처리한 국가소송은 1만 1176건에서 1만 4843건으로 늘어 검사 1명이 맡는 사건이 430건에서 707건으로 1.6배가 됐다. 1인당 처리 건수는 2022년 502건, 2023년 436건, 2024년 479건 등 400~500건을 유지하다 지난해 700건을 넘어섰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도 늘고 있다. 법무부가 국가배상소송으로 집계한 사건은 2022년 2244건에서 지난해 617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442건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국가가 당사자인 행정소송도 매년 4만건 안팎으로 올해 8월까지 3만 9358건에 달했다. 국가송무 담당 검사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각 부처·기관을 지휘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서울고검은 이달 초 제주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 엔진 손상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을 지휘했다. 1심에서 보험사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자 일선 부처는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검은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까지 보험사가 대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 항소를 지휘했다. 국가가 부담할 금액은 약 8억원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건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처가 이의신청을 포기하려 하자 서울고검이 상대방 증거의 모순을 찾아내 이의신청을 지휘했다. 국가는 승소해 3억 10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한 현직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계속 검토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익대표 업무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익대표는 검사가 형사 영역 밖에서 친권상실, 성년후견, 실종선고, 법인해산명령 등을 법원에 청구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검사 66명 등 136명을 담당자로 지정했지만 공익대표만 전담하는 수사관이 있는 곳은 부산·광주·의정부지검 3곳뿐이고 나머지는 겸직이다. 대검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전국 18개 지검에 공익대표 담당 직원 18명(검찰 6급 9명·7급 9명)을 증원해 달라는 직제요구서를 내기도 했다.

새 법무 지명~검증~청문 하세월검사 정원 등 직제안 아직 수정 중중수청장 청문요청 제출도 못 해‘수사권’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직대 체제로는 현안 대응 그칠 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새 체계를 이끌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다음 달 2일 개청 전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장관 공백은 공소청 초대 수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이 맡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차관이나 장관 대행이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를 제청한 전례가 없다. 간부 인사도 문제다.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반부패부가 사라지는 데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보직 부장들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차관이 대검 차장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그대로 둘 수 없는 간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이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직제안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호 전 장관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조율이 됐지만, 수장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아진 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도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반발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임용권을 갖지만 함께 일할 간부진 구성에 관여하지 못한 채 취임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는 “바꿔야 할 법률안과 규정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부터 채워야 한다”며 “특히 중수청은 신설청인데 직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없다 보니 다들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백은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된 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과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더라도 조율할 책임자가 없다. 그 사이에 ‘장윤기 부실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의 수사·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해야 해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은 눈앞의 현안 대응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보복 목적뿐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지난 8월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배우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A(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한 B씨가 재판에 넘겨지도록 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을 앞두고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피해자와 긴급 분리됐다. 이후 경찰은 6개월간 B씨의 주거지 퇴거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다. 임시조치가 끝나기 전 B씨는 법원에 별도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A씨에게 B씨 주거지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22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내려왔다. 이후 남원읍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제주를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가족에게 쪽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B씨를 살해할 당시 보복 목적과 함께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경합범은 한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40조에 의거 보복살인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간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광·일상·청정 등 네 방향을 가리키던 대형 나침반의 바늘이 ‘안전’에 멈췄다. 제주도민과 안전 관련 단체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안전 나침반’ 퍼포먼스에서였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오름 입구에서 ‘2026 안심제주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의 핵심은 ‘안전나침반’ 퍼포먼스. 참가자 200여명이 대형 나침반을 둘러싼 가운데 위 지사와 김 부의장, 안전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함께 나침반의 바늘을 돌려 ‘안전’에 맞췄다. 안전을 바탕으로 관광과 일상, 청정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장면은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됐다. 위성곤 제주지사와 김승준 도의회 부의장, 안전 관련 단체 대표 등 참가자들은 서우봉 산책로와 둘레길 1.5㎞ 구간을 직접 걸으며 안전시설물을 점검했다. 데크와 계단, 난간의 파손 여부부터 안내판과 위치표지판 정비 상태,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작동·관리 상태 등을 살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관계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개선한다. 시설 보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후속 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주실종사건 계기로 도는 추석 연휴와 전국체전을 앞두고 9월을 ‘민관 총력 안전제주의 달’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민관 합동순찰과 안전문화 캠페인에는 2758명이 참여했다.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위 지사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제주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은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현장을 살펴 위험을 먼저 찾고 발견한 문제를 바로 고치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걷는 길에서 작은 위험 하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관광객에게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종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을 줄이고 생활 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경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7시 제주시 애월항 일원에서 경찰과 자치경찰, 행정기관, 민간 안전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9월 ‘민관 총력 안전제주의 달’과 연계해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애월항 일대 약 3㎞를 걸으며 보행로와 생활 주변의 안전 취약지역을 살폈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주요 도로변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의 작동 상태도 점검했다. 제주도 안전건강실과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시, 애월읍뿐 아니라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 안전단체도 함께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수칙과 안전신문고 이용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민관경 순찰·캠페인은 모두 167회, 참여 인원은 3512명에 달했다. 안전점검도 865개소에서 이뤄졌으며 언론홍보는 79회 진행됐다. 도는 앞으로도 민관경 현장순찰을 이어가면서 발굴된 위험요인이 실제 시설 개선과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현장점검과 캠페인도 지속한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안전한 제주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도민과 민간단체, 경찰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만들어진다”며 “민관경이 함께 현장을 살피고 위험요인을 하나하나 개선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재와 형식적인 합동심의 등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전 실종수사팀 소속 A(34)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여성 장모(36)씨와 7월 2일 남성 박모(68)씨의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A 경장은 다음 날인 5월 16일과 7월 3일에는 실제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을 남겨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인 실종자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문제는 A경장 개인에게만 있지 않았다. 검찰은 A 경장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상급자들의 지휘·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급청이 실종사건 종결 때 ‘실종자 대면 후 종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실종사건을 감시해야 할 전산 시스템도 허술했다. 담당 경찰관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해당 사건 내용이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기 어려웠다. 다른 사유로 종결하는 사건 역시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종결 뒤 사후 검토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 역시 유명무실했다. 실종 신고 후 12시간 내 발견되지 않으면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 범죄 관련성과 향후 수사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는 단체대화방에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데 그쳤고,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에도 경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씨 가족은 실종신고 당일 A 경장으로부터 “박씨와 연락했는데 신변에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소식이 끊기자 가족들은 7월 27일과 8월 6일 직접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을 찾아가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은 이를 단순 상담으로 판단해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가족들이 8월 21일 다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다음 날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기록을 걸러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9월 2일부터 17일까지 A 경장과 상급자·동료·실종자 유족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하고,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경장의 휴대전화도 재포렌식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내부 보고서 작성·행사 혐의와 전산시스템 허위 입력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허위 기록으로 상급자들이 수색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A 경장은 지난 8월 14일 입건됐으며, 법원은 8월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9월 1일 A 경장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지휘부와 실무자 등 일선 경찰관 8명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종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지휘·감독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종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들이다. 경찰청 본청 감찰 부서는 제주서부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8명은 현재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이번 수사는 실종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의 허위종결 의혹에서 비롯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다른 경찰관들이 실종자 관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반복적으로 허위종결한 과정에서 상급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감찰 결과가 수사의뢰로 이어지면서 당시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A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A경장을 이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 또는 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면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강 특별 경보에도 또 비위 터져전문가 “상시 예방 프로그램 필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청장까지 교체된 제주경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의 갑질·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이 제주 사태 등을 계기로 공직기강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정작 진원지인 제주에서 비위가 되풀이된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부임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새 지휘부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쇄신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과 피해 여성을 분리하기 위해 A경감을 시내 지구대에서 외곽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조직 전체의 쇄신을 요구받던 시기에 또 다른 내부 비위가 발생하면서 조직 관리의 허점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전 제주청장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승진이 무산됐다. 제주경찰의 조직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지휘봉을 넘겨받은 김 청장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취임 초부터 비위 의혹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경찰은 전통적으로 폐쇄성이 짙은 조직”이라며 “현지 출신 경찰관에 의해 조직 문화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그 어떤 지역보다 커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비위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강을 잡고자 경찰 지휘부가 꺼내 든 공직기강 특별경보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특별경보 기간에도 경찰관 비위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충북경찰청 소속 B경위(50대)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C경감(50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보를 발령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비위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일회성이 짙은 경보 발령이 아닌 정기적 체험형 비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올레길을 혼자 걷는 탐방객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올레는 나 홀로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탐방객이 걷기 전 제주올레 콜센터(064-762-2190)에 탐방 계획을 알리면 걷는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올레길은 해안과 오름, 숲길, 농로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어져 혼자 걷다 사고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레패스 앱을 통한 긴급 신고 기능도 운영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앱 메인 화면의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전화나 문자로 경찰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혼자 걷는 탐방객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제주올레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는 ‘아카자봉 함께 걷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작올레’, 외국인 도보 여행자를 위한 ‘워킹메이트’ 등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 차원의 실종·위기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도는 지난 9일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찰·해경의 수색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소방·자치경찰과 민간 협력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수색지원 통합매뉴얼’을 논의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올레가 올레길을 혼자 걷는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나홀로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제주올레 콜센터의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10일 밝혔다. 나홀로 탐방객이 올레길을 걷기 전 콜센터(064-762-2190)에 탐방 계획을 알리면 걷는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안전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제주올레에 따르면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지난해 2801건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227건에 달했다. 올해 월별 현황을 보면 1월 223건, 2월 231건, 3월 327건, 4월 397건, 5월 414건, 6월 291건, 7월 186건, 8월 158건 등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자 수색 과정과 경찰의 실종 신고 처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실종 초기 상황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느냐가 생명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특히 올레길은 해안과 오름, 숲길, 농로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어져 있어 혼자 걷던 탐방객이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제주올레 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탐방 지원 창구다. 나홀로 탐방객의 안전 확인 외에도 올레길 코스와 교통정보, 코스 통제·변경에 따른 우회코스, 숙박·편의시설, 행사와 캠페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올레패스 앱을 이용한 긴급신고 기능도 있다. 올레길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 메인 화면의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전화나 문자로 제주경찰청에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혼자 걷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제주올레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는 ‘아카자봉 함께 걷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작올레’, 외국인 도보여행자를 위한 ‘워킹메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아카자봉 함께 걷기는 제주올레 아카데미 일반과정을 수료한 총동문회 회원들이 자원봉사 인솔자로 참여해 초보 올레꾼과 함께 하루 한 코스를 걷는 프로그램이다. 하루 4~5개 코스에서 운영되며 매월 15일쯤 제주올레 홈페이지와 올레패스 앱에서 다음 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작올레’는 지역 주민인 제주올레 걷기여행지원단이 처음 제주올레를 찾은 여행자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출발해 6·7·7-1코스를 걷는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워킹메이트’가 있다.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외국인과 함께 걸으며 올레길 이용 방법과 제주의 자연·지역 문화를 소개한다. 제주도 차원의 실종·위기 대응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도는 지난 9일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찰·해경의 수색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소방·자치경찰과 민간 협력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수색지원 통합매뉴얼’을 논의했다. 자치경찰도 올레길과 해안 등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민간 안전활동을 하나로 연결한다. 주민자치경찰대 372명, 시니어클럽 742명, 사단법인 느영나영 361명, 민간경비 59명, 민간드론 9명 등 모두 1543명이 참여하는 ‘제주안전 총력대응’을 추진한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지난 4일 서귀포시 중정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를 찾아 안은주 제주올레 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잇따른 실종사건 등 안전 이슈가 올레길 탐방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올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관계자는 “혼자 걸어도 좋지만 함께 걸으면 더 좋다”며 “걷기 좋은 계절을 맞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제주올레 길에서 사람과 사람, 여행자와 제주가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올레 탐방객은 2만 9828명, 8월에는 3만 5734명​으로 두 달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특히 외국인 도보여행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제주올레 100㎞ 완주자 가운데 외국인은 1773명으로 내국인 1382명보다 391명 많았다. 제주올레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각각 100㎞ 이상 걸은 여행자에게 발급하는 공동완주인증서도 외국인 발급자가 201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발생 때 실종수사팀 직원 1명이 야간에 홀로 신고 접수부터 폐쇄회로(CC)TV 확인, 현장 수색, 보고까지 맡는 기존 근무체계를 폐지하고 야간 2인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초기,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종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존에는 보통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한 명이 전화도 받고 CCTV도 확인하고 현장을 추적하면서 보고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현재 4~5명 수준인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팀원 8명)​으로 확대한다. 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실종수사팀뿐 아니라 형사 기능의 지휘도 강화한다. 형사팀장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을 함께 지휘하고, 초기에 대규모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당직팀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 기능과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기능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상황관리관 역할을 하는 상황팀장이 요청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정도 상황이면 형사과장, 서장, 청장에게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이든 납치든 강력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인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서나 국가기관 등을 통한 간접 대면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대면 확인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종결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김 청장은 “실종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라며 “초동조치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각별히 경찰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도보·거점순찰 확대, 올레·둘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민관 합동순찰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모니터링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위종결 사건의 처리 과정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사건 관리·보고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112 신고 시스템 관련 부서,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종결·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 기록과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현장에서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34)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을 위한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됐다. 제주경찰청에서는 A 경장이 근무 당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에 담겨 반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경장이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박씨는 55일 만인 지난달 22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도 허위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 부적정한 해제 사유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사례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을 넘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당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보고·승인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 등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경장의 범행 경위와 함께 실종사건 접수부터 종결, 보고에 이르는 경찰 내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9일쯤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눈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영상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제주의 한 유튜버가 언급한 ‘갈대밭 택시 사건’ 경험담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 유튜버는 “몇 년 전 지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으며,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갈대밭을 헤쳐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용과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버는 같은 영상에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조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청 공중화장실에 조명과 안심벨이 설치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제주 금은방을 털고 비행기로 도주했으며 현재 출국한 사람들도 오리무중이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 역시 10년 전 일이거나 최근에는 확인되지 않는 일이다. 경찰은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은 2016년 8월에, 무사증을 이용한 제주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기사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제주 치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는 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상대로 8일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및 형사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실종 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서 소속 A경장의 사건을 검찰이 지난 1일 넘겨받으면서 시작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임의로 허위 종결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같은 방식으로 덮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주경찰청의 자체 전수조사에서도 허위 종결,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 25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