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세요.”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병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현황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실행모델을 도민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주에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공동체 유산이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행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오는 7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8%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차의료체계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만 30세 이상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87.7%가 ‘중요하다’고 답해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뒷받침했다. 조사 결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75.1%가 ‘처음 듣는다’고 답해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업 필요성에는 61.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시 이용의향은 읍·면지역이 61.3%로 동지역 58.3%보다 높아, 의료 취약지역의 수요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 시 의사의 방문진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도민의 48.4%는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단골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지역(55.5%)이 동지역(41.5%)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차의료 건강주치의 이용 특징 중에서는 ‘접근성’(87.7%)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첫 시범운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아동은 주치의를 선택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 접종,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1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면 의료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1차 의료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는 현재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읍면 6곳, 동 1곳 등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사업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의료계와 노인·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지역 필수의료 공백 우려 속에 제주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새로 영입하는 성과를 거둬 관심을 끌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도내 종합병원 가운데 하나인 한국병원을 방문해 신규 영입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2명)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영입은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의사 집단행동의 여파 등으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도내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필수 진료과목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근무환경의 어려움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소아의료제공 체계 개선을 위해 역량을 모아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의정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는 의료기관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필수 진료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은 닥터헬기 도입,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왔다”며 “특히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초반에 ‘응급의료지원단’을 조기 출범시켜 제주에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막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응급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인구 증가 등 의료 수요를 반영해 제주시 중부권(아라동․이도이동 일대)에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 초고령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좋은 선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도민 토론회에서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읍면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멕시코 2.5명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 번째로 적다. 지방과 농어촌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1차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섬 지역인 제주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이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시스템을 제주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전국 첫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좋은 선례가 될 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차 의료는 지역사회 주민이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 지역사회와 환자의 생활습관 및 상태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일차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건강주치의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도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멕시코 2.5명에 이어 OECD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농어촌 의사수가 크게 부족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 황요범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 노인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주치의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권필 제주도 연합청년회장은 “읍면지역 등 의료소외지역 중심의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사업 시행 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주치의 사업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과 융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공공의료 강화, 15분 도시 조성, 디지털 전환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한 뒤 “읍면지역 주민들의 개인 건강관리를 전담 의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 제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한가정의학회도 “의료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