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검출로 전면 중단됐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 작업이 35일 만에 다시 시작됐다. 당국은 항공유 유출로 오염된 구역을 중심으로 더욱 정밀한 장비를 도입해 수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5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현장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둔덕 인근 구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작업이 중단된 지 35일 만의 재개다. 이날 수색은 항공유 유출로 인해 카드뮴 등이 검출된 콘크리트 둔덕 주변 오염 구역(476㎡)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됐다. 현장에는 안전 장비를 완벽히 착용한 민간 전문업체 작업자들이 투입됐다. 작업은 토양 오염도와 유해 수거 효율을 모두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토양을 파낸 뒤 전문 장비를 이용해 흙과 유해 추정 물체를 분리한다. 해당 구간의 토양은 별도로 굴착해 외부로 반출한 뒤 정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색부터는 유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정이 한층 정밀해졌다.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손으로 흙을 퍼내 8㎜ 크기의 체에 걸러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재개된 작업에는 5㎜ 거름망이 장착된 전문 장비가 도입됐다. 흙 속에 묻힌 미세한 유해까지 촘촘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수색 당국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오염 구역에 대한 수색과 토양 정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오는 7월부터는 사고 현장 반경을 넓혀 본격적인 확대 수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참사 현장 추가 수색을 벌여 총 1446점의 유해 추정 물체를 수거한 바 있다. 이 중 초기(4월 13~16일)에 수거된 233점을 우선 감식한 결과 195점이 희생자 64명의 유해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마나 기상 여건 때문에 수색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는데, 이 대통령이 개헌 재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빛의 혁명’이 5·18 정신을 계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 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으며,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의 묘소에 헌화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념식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복원을 마치고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관람했으며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 및 상인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희생자 유해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은 철저히 하고, 기존 (수습)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 아닌가”라며 철저한 수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무안국제공항의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재수색 상황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 등은 노란색 민방위복에 무안공항 참사를 추모하는 하늘색 배지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수색이 부족했던 것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재수색은 철저히 하고 기존 매뉴얼이 문제 있는지도 살펴봐라”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매뉴얼도 충실히 잘 지킨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사는 “유해는 찾았고 특수단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에서는 둔덕 외에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1년 5개월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며 “유가족들은 오직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철저하고 빠르게 재수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전문 집단에 아예 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 수습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한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면 다 공개해서 알려달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조종사 실수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NYT 탐사보도팀은 1일(현지시간)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순간: 위기 순간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종사들이 너무 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악화됐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이후 조종사들이 어느 엔진을 차단했는지에 관한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블랙박스 기록상 왼쪽 엔진 레버가 연료 차단 위치로 움직였고, 왼쪽 엔진의 화재 스위치도 당겨졌다는 것이다. NYT는 이 엔진이 “잘못된 엔진이었을 수 있다”며 “조종사들의 큰 실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엔진 모두 손상됐지만 지상에서 찍힌 영상에는 오른쪽 엔진이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왼쪽 화재 스위치가 당겨진 직후 전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오른쪽 엔진이 더 큰 문제였음을 시사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공개한 초기 조사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항철위는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니라 왼쪽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조종사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콘크리트 둔덕’을 만든 정부 책임은 축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다만 NYT는 조종사 대응만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참사를 불러온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시사했다. 매체는 여객기가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 한가운데로 동체 착륙을 한 것에 대해 “여러 면에서 놀라운 성취였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콘크리트 장벽만 없었다면 아마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전 여객기 기장 체슬리 슐렌버거의 지적을 전했다. 그는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NYT는 앞서 지난해 8월 탐사보도에서도 “활주로 끝의 단단한 벽이 있었기에, 벽이 없었을 경우보다 참사의 규모를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콘크리트 둔덕의 문제를 알고도 개선 기회를 놓쳐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보도로 무안공항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2차 수색 끝낸 다음날도 유해 발견사실 알고도 추가 수색 검토 안 해경험 없는 인력에 교육·지침 부재잔해물 수거 때 유해 혼입 미확인 유족 재수색 요청에도 대응 안 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당시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데도 소방 당국이 성급히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색을 재개하지 않았다. 경험 없는 인력이 투입됐고 현장 관련 지침조차 없어 참사 피해자 유해는 잔해물과 뒤섞인 채 14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소방청은 사고 당시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소방과 경찰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수색 구역을 임의로 나눠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 경험이 없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는데도 교육이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수색 종료를 성급히 결정했다. 2024년 12월 29일부터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2차 수색을 담당한 전남경찰청은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규정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항철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을 톤백 마대(대형 자루) 등에 담는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섞였을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해는 마대에 잔해물과 함께 담겨 14개월간 방수포와 차양막으로 덮인 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치됐다. 특히 유가족측이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했음에도 현장의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항철위 6·국토교통부 4·경찰 1·소방 1)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와 매뉴얼상의 문제점도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희생자 유해 33점이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 추가로 발견되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밀 재수색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추가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사고가 난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로 등 공항 주변 지역이 대상이다. 재수색은 13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경찰과 군인 각 100명, 소방 20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도·무안군·유가족 30여명 등 민·관·군·경에서 25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굴·감식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유해와 유류품을 빠짐없이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희생자의 소중한 한 점의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민간과 함께 범부처가 합동으로 정밀하고 투명하게 수색을 진행해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추가 발견되자 초기 유해 수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일 관련 보고를 받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광주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있는 직항로 개설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참사여파로 16개월째 폐쇄된 데 따른 광주·전남지역 항공편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광주공항에서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주최로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천 국내선 유치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선 참석기관들 간 난상토론을 통해 무안공항 폐쇄 이후 ‘하늘길이 막힌’ 광주·전남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 해소, 외지인의 지역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무안공항이 정상화될때까지 광주공항에서 한시적으로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난해 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등 관련 시설 조성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실제 국제선이 운항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 폐쇄이후 인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지역민들은 버스나 열차로 왕복 8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광주공항-인천공항 간 직항노선’은 별도의 인프라 조성없이 국토부와 항공사의 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관광전략회의에서 광주공항을 언급하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무안공항 개항전까지 한시적인 광주-인천 간 직항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와 항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1년 넘게 전면 폐쇄된 상태다. 당초 올해 7월 재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현장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수습이 지연되면서 연내 정상화마저 불투명해졌다.

지난 주말 북한산 자락을 오를 때 몇 개의 작은 콘크리트 말뚝 사이에서 사람 얼굴이 새겨진 돌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일행 가운데 산길에 밝은 분이 “콘크리트 말뚝들은 무덤을 썼던 위치를 표시한 것인데, 사람 얼굴을 크게 새긴 돌비석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고인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의 염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아렸다. 2024년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유해 수십 점이 1년 2개월 지난 시점에 연이어 발견됐다. 참사 후 1년 넘게 유해가 포함된 유류품이 무안공항 공터에 방치됐다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가 끝난 지난달부터 잔해물 재분류 작업 과정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 유가족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냐며 애를 태운다고 한다. 당국에서 유족들의 심정으로 희생자 유해 찾기에 열과 성을 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가족들의 슬픈 영결식이 세 번이나 되풀이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제주항공 참사의 부실한 초기 수습을 두고 사과했다. 참사 발생은 2024년 12월 29일, 김 장관은 그로부터 7개월 뒤 취임했다. 초기 수습은 정권 교체 전에 시작됐으니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갈릴 법도 하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김 장관은 카메라 앞에 섰다. 사과에 인색한 정치권에서 그의 행보는 이채롭다. 사회적 참사나 정치적 실책에 응당 뒤따라야 할 사과가 나오지 않아 민심을 들끓게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정치인 출신으로 ‘사과 회피술’을 체득했을 법한데도 김 장관은 왜 그랬을까. 외유내강형 실용주의자라는 그의 개인 성향을 논외로 한다면,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강하게 투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감지된 건 자신감이다. 일상에서도 ‘사과는 패배’라는 인식이 팽배한 대한민국에서 뒷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사과도 못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몇 주째 최고치다. 그러니 필요한 사과라면 굳이 피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일 것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때문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정을 맡은 이상 진영 따라 편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국가 운영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전 정부의 과오든, 다음 정부의 부담이든 결국 현 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다. 정치는 행위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 개념대로다. 최근 여권은 검찰 개혁의 수위를 둘러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과 시술’을 말하지만 소위 강성 지지층에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모양이다. 탄핵까지 거론됐다니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냐는 말도 나올 법하다. 여권을 흔드는 검찰 개혁도 핵심은 결국 책임 문제에 있다. 혹자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라는 ‘칼’을 내려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당 대표 시절 그 칼을 정통으로 맞았던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란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청와대가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그런 권력의 일반 생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라면 검찰이 대수인가. 우리 현대사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권력의 주구로 활약하던 시기가 더 길었다. 그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온도 차는 책임의 중량 차이에 기인한다는 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대통령은 개혁 결과에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 해체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도입만으로도 대변혁이 예고된 상태다. 아무리 치밀하게 조율하고 설계해도 제도가 바뀌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급하게 추진하면 후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보라.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그 이상의 혼란을 감수하며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할 이유는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소위 시사 유튜버나 전직 기자라는 자들은 정치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그러니 개혁이라는 신념을 위해 공소 취소 거래설 같은 것을 퍼뜨리고 본인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운운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인만 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안 매체도 언론의 한 부류라 한다면 그들도 공공연한 주장에는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소 취소 거래설의 진원지 역할을 한 김어준씨는 최근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나’라며 항변했다고 한다.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지경이다. 사과 거부에도 그가 질 정치적 책임은 채널 구독자 감소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걸로 끝은 아니다. 법적 책임이 남았으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거래설의 실체가 뭔지 밝혀 주길 기다릴 뿐이다. 강병철 정치부장

다른 품목도 관리 대상 포함 예정무안 유해 수습 책임자 문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100원,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1250원 인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른 품목의 가격 인하도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향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한 품목의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후속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특히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 이를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재정의 신속 투입을 강조하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다”면서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해 달라)”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희생자의 유해가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이날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원인인 조류 충돌의 위험 평가도 부실했으며, 사고 당시 이뤄진 동체 착륙 관련 훈련은 최근 5년간 어느 항공사도 하지 않았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제주항공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문책 3건 등 30건의 지적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등은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애초 지형과 가까운 경사로를 남겼다.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이보다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한 기초 구조물과 둔덕을 만들면서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실 점검·승인에 개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사실상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 중 2건만 조사하고 나머지 57건은 방치했다. 모든 항공사가 동체 착륙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과실 사고가 49%로 가장 높은데도 62명은 중증 우울증을 숨기고 1만 2000회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가창오리는 위험도 ‘0’ 조류로 잘못 분류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공항이 안전 관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폐쇄 상태인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등 부실한 수습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4대 비상 상황 훈련 이행률 14.4%중증 우울증 조종사 1만여회 운항무안공항 참사 ‘둔덕’ 돈 아끼려 허용김해·여수 등 7개 공항도 잘못 설치 2024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참사 때와 같은 동체착륙 비상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증 우울증을 앓는 조종사들이 3년간 1만회 이상 운항하는 등의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7월 국내 15개 공항, 11개 항공사,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정비, 인력, 조류충돌 등 4개 분야 감사 결과 징계·문책 3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위법·부당,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의 설치와 인허가 과정 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을 잡아주는 로컬라이저가 기준보다 높은 경사에 설치되면서 바람에 흔들려 부러지지 않게 하는 공사를 추가로 거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된다”며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뿐 아니라 김해·여수 등 다른 7개 공항에서도잘 부러지지 않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최대 22년간 정기검사에서 각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확인됐다고 잘못 승인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 항공사는 비행기 몸체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 상황에 대해 훈련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4개 비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이행률은 평균 14.4%에 그쳤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의 발단이 됐던 조류 충돌 등 상황도 항공사별로 제각각 운영했다. 조종사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조종사·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진표만 제출받아 관리한 결과, 조종사 62명이 중증 우울증 진료내역을 알리지 않고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22~2024년 사이 1만 2097회 운항했다. 또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들의 항공영어 자격을 부실 관리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 조종사는 이를 위조해 2024년 12월 이후 국제선 항공기를 110회 운항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호반의 도시 춘천이 ‘별’들의 재치 넘치는 몸짓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점수가 날 때마다 선수들의 익살맞은 세리머니가 이어지고, 팬들의 열띤 응원이 어우러지면서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다. 25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은 2871석이 매진되면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됐던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날 경기는 대형 전광판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K-스타팀 베논(한국전력)과 V-스타팀 러셀(대한항공)을 비롯해 38명의 스타 선수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본 경기는 포지션별 팬 투표 순위에 따라 팀을 나누고, 남자부와 여자부가 각각 1세트씩 경기를 치르고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스타가 2세트 총점 40-33(19-21 21-12)으로 승리했다. ‘별중의 별’인 최우수선수상(MVP)은 김우진(6득점·삼성화재)과 양효진(5득점·현대건설)이 받았다. 본 경기보다 더 치열한 세리머니상은 신영석(한국전력), 이다현(흥국생명)이 받았다. 신영석은 경기 전 진행한 팬 투표 남녀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이날 갓을 쓴 저승사자 복장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 흉내를 내며 코트에 입장하더니 “제 꿈이 아이돌이었다. 오늘 그 꿈이 이뤄졌다”고 재치 넘치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여자부에서는 이다현이 점수를 낸 뒤 K-스타팀 강성현(현대건설) 감독과 함께 청룡영화제 수상 당시 화제가 됐던 화사와 박정민의 ‘굿 굿바이’ 퍼포먼스를 재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V-스타 김종민(한국도로공사) 감독은 비디오판독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진지하게 판정을 내려 웃음을 자아냈다. 양효진은 경기 도중 주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더니 주심 역할을 대신하고, 송인석 주심이 코트로 나와 선수로 뛰기도 했다. 남자부 경기 이후 진행된 강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에서는 베논이 시속 123㎞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바(GS칼텍스)가 93㎞로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 리베로 콘테스트에서는 ‘리베로의 전설’ 임명옥(IBK기업은행)이 우승했다.

기후변화가 일상을 파고들어 사회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 극한 폭염·폭우·폭설 등 자연재난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미 바뀐 기후에 적응하고 살아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4년 한 해 동안 생긴 재난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 등을 담은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년은 폭염과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남긴 해로 기록된다. 인명·재산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연재난으로 죽거나 실종된 피해자는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 56명 대비 65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염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설(7명), 호우(6명) 순이다. 재산피해는 대설과 호우에 집중됐다. 대설은 4542억원, 호우는 4239억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이외 태풍·폭염·지진·한파 등에서는 3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복구에 1조2379억원이 쓰였다. 자연재난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제한’ 목표는 이미 무너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11월 2024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인명·재산피해를 준 자연재난은 35건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29건)보다 6건 많다. 전문가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방안과 함께 바뀐 기후에 적응해 살아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폭염은 자연재난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안기는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경제적 지출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 바우처·에어컨 지원 등을 해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마치 난민을 구하듯 국가가 직접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기후변화 요소를 담아야 한다”며 “잦아진 자연재해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 피해를 보고 난 뒤 보상하는 정책이 아닌 도시 설계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재·붕괴·감염병 등 사회재난은 39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 266명, 재산피해 1311억원을 줬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것이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고였다.

지난해 1월은 유난히 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기저기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암흑의 시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한국 경제가 다시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이번에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안과 우려를 지우기는 힘들다. 고환율·저성장의 고착화가 가져올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가 되어도 걷히지 않았다. 외려 고환율·저성장이 ‘뉴노멀’임을 인정하고 낯선 변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른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침몰해 가는 한국 경제호에 제대로 경고음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도체 쏠림으로 빚어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음이다. 한은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1.8%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자형 회복은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등 특정 부문은 성장하고, 내수 부문은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그는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컸을 것이다. 고환율이 밀어 올린 밥상물가로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한손(2마리)이 1만원을 넘는 판국에 수출 역대 최대라는 거시지표가 와닿을 리 있겠나. 경기 상황과 체감물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K자형 회복이 가져올 K양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총재도 지적했지만 K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 양극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집값이 오히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집값의 5배라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자산 양극화의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빚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끝 간 데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에 혀를 내두르며 ‘탈서울’로 밀려난 이들이 11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말의 해를 제대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K자형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2026년을 K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경제 펀더멘털 기반 없이 기대심리로만 쌓은 ‘코스피 5000시대’에 환호하기보다는 체감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K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1%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1%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명칭 복원 등 상징적 행보, 제주항공 참사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 및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상승 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 국민의힘이 35.5%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2%p 올랐고 국민의힘은 0.2%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1.4%, 무당층 9.3%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정보로 수백 차례에 걸쳐 2차 가해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신문의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청에 별도 수사팀 구성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A씨 구속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너무 지지부진”검경 통한 선제 수사 필요성 강조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속도 주문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 “특검만 기다리기 그렇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되면 그 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서 누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 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논의해보겠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진행한 생중계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안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전날 1주기를 맞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처에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형식적 약속 아닌 행동 필요” 강조‘국토부 내부 인사로 안 된다’ 판단여권 “조사위보다 국조에 힘 실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179명이 숨졌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항공·철도조사위는 이달 중 중간보고서 공표를 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유가족들은 조사기구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예고없이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약 5개월 만에 경질한 것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내부 인사로는 안 되겠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철도조사위가 아닌 국정조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2차관으로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청문회 등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