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의 ‘브랜드’ 격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가운데, 진보 진영 분열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 4곳, 중도 교육감이 탄생한 지역은 세종·대전 2곳이었다. 2022년 선거 땐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가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 교육감의 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 사상 처음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이 30.32%(오후 5시 30분 기준)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전혁(23.44%), 윤호상(14.54%), 한만중(9.45%)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추격했지만, 현직의 아성 앞에 무너졌다. 다만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 현실화됐다. 기존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4.34%로 당선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이 직전 보수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지역을 다수 탈환했다.경기 지역의 경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전 교육감이었던 임태희 보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차지한 경기 교육감 자리를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에 내주게 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48.08%의 득표율을 얻은 고의숙 교육감이 보수 진영 김광수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41.54%) 교육감이 보수 신경호(33.09%) 전 교육감을 약 8%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됐다. 대다수 지역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7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강은희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 광주전남 김대중 교육감,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부동의 1위를 달리며 일찍이 당선을 확신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진보 진영 ‘표 분산’으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게 세종이다. 당초 세종은 전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달아 3선을 지내며 진보 텃밭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임전수·원성수·안광식 등 진보 후보 3명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며 표가 분산됐다. 임 후보를 향한 최 장관의 잇따른 지지 의사 표명에도 진보 유권자의 표심이 모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63.72%에 달하지만, 결국 36.25%를 얻은 중도 강미애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다. 대전 역시 진보 후보 3명과 보수 후보 2명이 난립한 곳이다. 선거 초반엔 진보 진영 성광진(26.85%)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였지만, 중도 오석진(27.48%) 교육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61.34%로, 보수 진영 득표율(38.64%)의 1.6배 수준이다. 경남 역시 진보 송영기 후보를 뒷심으로 따라잡은 보수 권순기 교육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후보와 같은 진영 김준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7명에 달했다. 진보 진영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셈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출마 지역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고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무관심 속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쟁적 교육 어젠다 및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실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선 광역지자체장과 같은 당선 흐름을 보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보수는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그게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지역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던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보행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행시간 연장과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 도입 등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함께 보행량이 많고 교통약자 이용이 잦은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개선 대상 구간의 차 대 보행자 사고가 개선 전 4건(제주시 3건·서귀포시 1건)에서 개선 후 0건으로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지역 보행자 사망사고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노인 보행자 비중은 2020년 전체 보행 사망자 30명 가운데 13명(43.3%)에서 지난해 27명 중 21명(77.7%)으로 높아졌다. 사실상 보행 사망자 10명 중 8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단일 횡단보도 219곳(제주시 139곳·서귀포시 80곳)의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했다. 이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개선 전후 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개선 대상 횡단보도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보행신호체계 개선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제주시 내 교통약자와 관광객 통행이 많은 교차로 30곳, 횡단보도 48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완료했다. 이 가운데 40곳은 보행시간을 최대 8초까지 늘려 고령자가 보다 여유 있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했다. 또 7곳은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행 전 시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도내 처음으로 5개 교차로, 6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eading Pedestrian Interval·LPI)’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 신호를 차량 신호보다 3초 먼저 켜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시범 운영 대상은 그랜드호텔사거리, 연동사거리, 도남사거리, 선관위사거리, 제일교사거리 등이다. 제주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관련 사고는 모두 9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2025년 286건이다. 실제 효과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이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개선 전후 1주일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는 79건에서 59건으로 25.3% 감소했다. 유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본부장은 “맞춤형 신호체계 개선은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제주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지역 교통안전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조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신호체계 개선이 ‘사고 0건’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故)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행사를 둘러싸고 유가족 측과 입장 차를 보여온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교육청 주관 추모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교육청은 여러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추모 형식을 검토했지만, 유가족 측과 일부 단체는 특정 단체와의 공동 진행에 난색을 보이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결국 교육청이 공식 추모식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서면서 양측의 충돌은 봉합되는 분위기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승준 교사 추모 1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제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슬픔을 나누자는 취지로 유가족 및 교직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며 추모행사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족이 교육청 주관 행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자 이를 수용해 당초 예정했던 교육청 주관 추모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별관 앞에 헌화와 추모가 가능한 추모 공간만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직원,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방문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되 교육청 주관 추모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등 4개 교원단체와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추모는 무엇보다 고인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과 이들 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故 현승준 선생님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선생님은 오랜 시간 교실을 지키며 학생 곁에서 교육에 헌신해 오셨다. 그러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반복된 부당한 민원과 압박 속에서 끝내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선생님의 죽음은 한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학교가 교사의 고통을 얼마나 늦게 알아차렸는지,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드러낸 아픈 질문이었다. 한편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고인의 온라인 추모관에는 지금도 동료 교사와 제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제자는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따뜻한 곳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감사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생님이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추모한다”면서 “동시에 다시는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책임 전가 속에서 홀로 버티다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새긴다”고 밝혔다.

고(故) 현승준 교사의 1주기 추모행사를 앞두고 제주도교육청과 유가족 측이 행사 운영 방식과 참여 단체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등 4개 교원단체와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추모는 무엇보다 고인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故 현승준 선생님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행사에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추모문화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교육청이 다른 교원단체들의 공동 참여 방안을 제안했지만, 유가족은 특정 단체와 함께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4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 별관 앞 주차장에서 추모행사를 준비해왔으나 교육청은 6개 교원단체 공동 진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교육청이 별도의 추모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추모의 중심에는 고인과 그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참여나 교육청 주관 행사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교육청 별관 앞에 별도의 추모 공간(분향소)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과 교육 가족이 함께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추모 공간은 20일과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헌화와 추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1주기 당일인 22일 오전 10시에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주관 추모식도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교직단체와 소통하며 추모식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해왔다”며 “이번 추모가 제주교육공동체가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의 뜻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순직처리에 대한 유가족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2일 현모 교사의 사망사건 발생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고인이 겪은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의결했다. 학부모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판단이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에서도 업무 부담과 악성 민원 등이 고인을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3학년 부장으로서 신학기 업무 부담이 급증했으며, 공식 기록과 접속 이력을 종합할 때 약 14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직 심의 지원과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5일 최은희 부교육감과 강재훈 감사관 2명이 사학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서 “또한 교육감 명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 조사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순직 심사에 필요한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소문에는 교육자로서 학생 지도라는 소임을 다한 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점, 충분하지 못한 복무관리 지원 속에서도 직무를 완수한 점, 직무 수행환경의 특수성과 업무 과중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고인이 힘들어했고 교육자로서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사실이 순직 인정을 통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배우자 및 자녀 장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추진과 자녀 장학금, 교육지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근무하던 학교 내 가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에 시달려 왔으며, 사망 이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결정까지 8개월이 걸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됐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며 우리는 이 인정 앞에서 유가족이 그간의 맘고생을 조금은 보상받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연했어야 할 결과를 얻기까지, 왜 교사와 유가족은 이토록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나? 순직 인정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왜 8개월이나 지연되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감당해온 수많은 학교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순직 심의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가 제출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수많은 학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라면서도 “그동안 교사의 죽음이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발언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 모 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도가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 기반을 잃고 주거 위기에 내몰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유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가 긴급 지원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t 화물차로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거주하던 집의 계약 만료까지 겹치며 생계 위기가 닥쳤다. 사연을 접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유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고, 주거·생계·돌봄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주문했다. 도는 즉각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2차 생계비 308여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개발공사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나섰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통해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도는 임대보증금 39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마사회와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가 추가 기부금(394만원)을 마련했다. 유족은 월 임대료 약 20만원을 부담한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쿠팡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줬다.

제주도가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 기반을 잃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이 민첩하지만, 조용히 손을 내민 것이다. 30대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끝내 숨졌다. 남겨진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으로 상실감에 빠졌다. 설상가상 살던 집의 계약 만료까지 겹치며 주거 불안에 내몰렸다.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제주도 행정이 움직였다. 제주도는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오모(30대)씨의 유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딱한 사정을 접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거와 생계,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즉각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제주시가 1·2차 생계비 총 308만 3400원을 지원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섰다. 유족이 입주한 ‘매입임대주택’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긴급지원법에 따라 주 소득자가 사망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추천으로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도는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39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마사회와 사랑의열매 공동 모금회의 연계를 통해 394만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마련했다. 유족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20만 4730원 수준이다. 제주시 오라동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본 유족은 입주를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새 보금자리에 정착했다. 입주하는 날, 담당공무원들이 축하 방문을 하자 유가족은 연신 “감사하다”며 울컥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누나, 배우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제주도가 유족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 줄은 몰랐다”며 “가뜩이나 쿠팡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상처를 받은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최근 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발언이 산재인정에 영향을 줬다. 장시간·연속된 새벽 노동과 과중한 배송 환경이 빚어낸 결과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 폭력의 책임 문제를 되짚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제주를 넘어 육지로 향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 답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4·3과 여순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현장을 직접 찾아 ‘가해자가 영웅으로 둔갑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행사는 역사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40여명이 참가한다. 답사단은 여순 10·19 역사관, 경남 남해 박진경 대령 동상,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충남 천안 조병옥 생가터, 서울 국립현충원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장소는 국가 폭력의 가해자 평가와 기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곳이다. 특히 답사단은 4·3 당시 강경 진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 지역 민족문제연구소, 촛불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전쟁 공적이 아닌 4·3 진압 과정이 사실상 훈장 근거가 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는 것이 4·3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 조속히 취소 기자회견을 했던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백경진 이사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박진경 대령과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4·3관련 단체들과 의논한 끝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문제들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서 서훈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문제를 마뜩잖아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꽤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3 진압을 공적으로 해서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다 같은 해 6월 부하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1950년 전몰군경으로 분류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서훈 취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도는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됐다. 도는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청소년 보호·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교진 교욱부장관,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유족 면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고(故) 제주 모중학교 A교사의 유가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죄송하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그동안 교육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진심어린 위로를 받지 못했던 유족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유족 측은 최 장관이 지난 7일 ‘2026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회에 앞서 A교사 유가족과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과 과중한 업무, 건강 악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학교 관리자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역시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부실했고, 각종 의혹만 남겼다”고 했다. 특히 학교 관리자에게 ‘경징계’만 내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공익감사가 청구될 경우 교육부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제주특별법 규정상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을 직접 감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지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도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가해자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공익감사 청구 상황을 모두 전달했다”며 “장관이 공감하며 돕겠다고 말해줘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학교 측은 아직 관련자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학교 법인 측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의 문제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방침이어서 징계처분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족 측은 순직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노무사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 유족은 오는 중순 순직 심사를 공식 접수할 예정이며,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A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2일 학교 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업무 부담과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오모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으며,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 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특수고용 배송 노동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OO(30대)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인은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중상을 입은 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노동자도 이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50일을 앞두고 제주도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도내 주요 택배사와 제주·서귀포의료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방식과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택배사, 의료원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해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16일 열린 도내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제주도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현재 택배사별로 운영되는 건강검진 버스는 검사항목이 제한적인 데다, 검진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 탓에 수검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무거운 물품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택배노동자는 손목·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하지만, 기존 기본검진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도는 실무협의체 논의에서 근골격계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이 택배노동자의 필수 건강관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체 운영과 별도로 사회보장심의 요청 등 행정·재정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심야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주의 노동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한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노동자는 직업 특성상 기본검진 외에도 근골격계 중심의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검진이 안전한 근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동 여건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고용노동청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건강검진과 관련 “현재 택배회사들이 건강검진 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검사항목이 제한적이고 운영 비용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택배회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동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내 주요 택배회사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여건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오 지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에 도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해 노·사·행정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점장들과 택배노조 등은 “전국 처음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유의미하게 생각한다”며 “심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간담회를 가질 뜻을 내비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지점장은 “한진택배는 국토부에서 야간배송을 오후 9시 이후(60시간) 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어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자동 잠금 장치가 가동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리고 전했다. 이에 “쿠팡도 제주에서만이라도 이걸 도입하면 어떠냐”는 오 지사의 깜짝 제안에 쿠팡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쿠팡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제주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인에게 근거없이 덧씌워졌던 음주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회사 측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책임있는 답변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자 결국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제주 쿠팡 배송기사 A(33)씨의 유가족과 택배노조가 쿠팡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쿠팡 택배노동자 유족과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몸담았던 대리점이 고인의 장례식 다음날 언론사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음주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내용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까지 확산됐다”며 “고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사거리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크게 다쳐 병원 이송 12시간 만에 숨졌다. 노조 측은 고인이 사고 직전 이미 7시간가량 무거운 택배를 배송한 뒤 2차 배송을 위해 운전 중 쓰러졌다고 밝혔다. 유족은 “과로·심야노동이 원인인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었다”며 사건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종결했다. 이날 유가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책임을 묻겠다”며 쿠팡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특히 “오는 10일부터 노동부 장관 긴급 지침으로 제주 쿠팡 1캠프를 비롯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택배노조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고소·고발 준비가 끝나 현재 다음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다시한번 서울로 가서 정부 관계자 면담,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도된 왜곡, 근거없는 허위날조된 유언비어 유포, 그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묵언의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왜 새벽에 홀로 떠나야 했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 죽고 나서도 근거없는 의혹으로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희 가족은 말도 안되는 소문을 들으며 왜 또 한 번 무너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쿠팡과 대리점은 침묵하지 말고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남편의 억울함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누나도 “쿠팡은 침묵으로 책임 회피하며 동생을 두번 죽이고 있다”며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6명이 야간노동자였으며 물류센터 노동자 4명도 모두 야간 업무였다.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2일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유서내용, 유족 및 동료교사들의 진술을 고려해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로 TF팀을 꾸려 지도하던 학급 학생 A씨와 A씨의 누나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을 받았던 정황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입건전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고인과 피혐의자, 피혐의자 모친에 대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면밀히 확인하고 피혐의자 뿐 아니라 유족, 학교장 및 교감, 동료고사 등 총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서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노트북, 업무용 PC, 업무 수첩, 메모 등 고인의 사망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해 이를 경찰 조사내용에 반영했고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러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해 검증을 마쳤다”며 “심리부검 결과 피혐의자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해 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로선 내사종결이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렇다면 한 교사가 밥도 먹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과연 ‘용인되는 범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형사적 혐의의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이 홀로 받아내야 했던 고통과 이를 지탱하지 못한 제도적·관리적 실패는 경찰 수사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은 분명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손을 잡아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명해야 할 ‘방치’의 실체”라며 “업무 과중, 건강 악화, 민원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완충할 시스템은 없었다. 현재도 동일한 위험 속에 놓인 교사가 존재하지만 이를 막을 예방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유가족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함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의 진상조사단을 해체해 특별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은 최선의 추모다.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4일 교육청기자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30대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건과 관련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외부 가해 요인이 없는 단독사고였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의심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출동 당시 119구급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를 구조 중이었으며 사고 범위가 심각해 운전자의 생명 유지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도 도착 즉시 운전자 구조 조치를 우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초동조치 후 신속히 상태를 확인해 음주 의심 시 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경찰서 교통조사관이 병원 도착후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권역외상센터의 통제로 운전자의 접견은 불가능했으며 계속된 응급수술 등으로 인해 음주 감지나 채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채혈·음주검사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운전자의 직장 동료 등 진술, 병원 조치 내역, 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해 음주여부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측의 고인 음주의혹 제기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고인의 사고당일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날 정도라면 사고 당일 고인이 물류센터에서 분류업무를 한 뒤 배송업무까지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사측 얘기만 듣고 음주했다고 하면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이날 유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문자를 공개하면서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쿠팡측이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쿠팡 측의 향후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노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노조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문자를 공개하면서 “쿠팡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제대로 된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고,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노동조합이 확보한 지난 9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확보한 대리점 업무카톡방 근태기록에 따르면, 고인이 해당 ‘김**’ 기사의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답한 주의 8월 7일 ‘관리자’는 근태기록에 ‘김** 휴무’, ‘오승용 209B’라고 명시했다. 이는 김** 기사가 휴무인 날, 고인이 김** 기사의 아이디로 근무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려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쿠팡측이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달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해 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조 측은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쿠팡은 과로사 대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최소한의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두 달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이 다수였으며, 7일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기사들이 빈번하게 발견됐다. 노조 측은 쿠팡이 ‘7일 연속 근무 제한’ 시스템을 꼼수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의 가장 기본적 약속인 ‘분류작업 배제’조차 지키지 않고 기사들에게 과로를 전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고인이 하루 11시간 30분, 주6일 연속 야간근무로 주 83.4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며 이는 주 60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일 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하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은 지난 5~7일 부친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장례를 마친 후 단 하루(8일)를 쉬고 9일 야간 업무에 복귀하여 다음 날인 10일새벽 변을 당했다. 이날 유족과 택배노조, 시민사회는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인 음주의혹 제기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고인의 사고당일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해서 사고날 정도면 물류센터에서 분류하며 배달하기 힘든 것이 상식”이라며 “사측 얘기만 듣고 음주했다고 하면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0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인이 속한 영업점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쿠팡 영업점 대표는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이후 고인의 장시간 노동실태가 밝혀졌고, 부친의 임종소식을 듣고도 배송업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애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인이 속한 영업점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쿠팡 영업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망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인이 속한 택배 영업점 대표는 일부 언론에 메일을 보내 “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는 장례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운을 뗀 뒤 “5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출근했음에도 과로사가 되어 버렸고 부친상을 당한 동료에게 출근을 강요한 악덕업체가 돼 버렸다”며 “15일 연속 배송한 택배기사 없다. 스케줄 조정을 위해 카톡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왜곡한 것 같은데 실제 배송 날짜랑 다르다. 이를 모를리 없는 택배노조는 마치 15일 연속으로 과로하는 구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과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동료 택배기사 A씨의 말을 빌려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그냥 ‘졸음운전’으로 사건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영업점 측이 제기된 음주의혹의 경우 이미 사고 당시 경찰 조사를 통해 감지된 것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했다”며 “경찰은 음주감지기는 차량 안의 소량의 알코올 성분도 감지하는 민감한 장비로서 당시 교통사고 당시에도 검사를 했지만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인은 주 6일 연속 야간배송, 하루 노동 11시간 30분, 주 평균 노동시간 69시간, 산재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적용하면 주 83.4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30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유족·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기자회견“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장례 치른 뒤 고작 하루 쉬고 출근했습니다. 이틀만 더 쉬면 안되냐고 했지만 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을 하다가 숨진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33)씨의 유가족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노동에 내몰아 왔던 쿠팡의 잘못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영정과 유가족 앞에 직접와 사죄해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2, 제3의 오승용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산재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유가족은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쿠팡의 책임있는 태도가 나올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모친은 이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다쳤다고 해 달려갔더니 크게 다친 줄만 알았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들이 눈을 뜨지 않았다”며 “그렇게 부탁했을 때 하루만 더 휴가를 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인은 과로사로 숨지기 전 부친의 임종도 못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일주일에 6일, 매일 밤 12시간에 가까운 야간배송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고인은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5일을 연속으로 새벽배송 업무를 했으며 10분 거리에서 배송하던 도중인 지난 4일 오후 9시쯤 배송업무로 인해 부친 임종 소식을 들었지만 임종을 보지 못했다. 이후 5일 오전 1시쯤 4시간 가량 더 일한 후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상주로서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다. 슬픔을 딛고 장례를 마친 고인은 이틀 휴식을 요청했으나 대리점은 “안된다”고 답만 했다. 그는 하루만 쉬고 9일 다시 출근했고, 10일 새벽 배송 중 결국 숨졌다. 고인은 장례 이후 2일의 휴무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에서 2일은 쉴 수 없다고 해 결국 하루만 휴식을 취한 채 출근한 게 화를 불렀다. 유족은 “장례의 충격과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가야 했다”며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내는 “평소에도 힘들다고 했다. 또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마치지 못하면 왜 배송을 안 했냐고 전화를 받는다”며 “시간 내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휴무인데 오늘 나와 일할 수 없냐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고인이 “27일 휴무해도 되나요”라고 묻자 “원하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는 답변만 들었다. 실제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유족 동의에 의거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용한 쿠팡 어플리케이션과 업무카톡방 분석 결과를 통해 ‘2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 연속 야간배송, 하루 노동 11시간 30분, 주 평균 노동시간 69시간, 산재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적용하면 주 83.4시간 노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CLS는 지난해 스스로 ‘야간 택배노동자 격주 주5일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고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하는 1·2차 사회적 합의(주 60시간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주 83.4시간 노동은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노조가 분석한 대리점 근무표에 따르면 고인의 동료 기사들 중 연속 7일 이상 근무는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5일 연속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리점에 백업 기사가 턱없이 부족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그동안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정반대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쿠팡CLS는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노조 조사에서는 7일 초과 연속근무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 노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해 일하는(‘대리 로그인’)꼼수가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노동시간, 만성적 인력 부족, 휴식권 부재,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과로사 방지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이번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 시스템이 만든 사회적 참사”라며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사고 원인으로 단순 졸음운전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만약 단순 졸음운전이었다면 충돌 직후 방어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 작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운전 능력을 잃어 정상적인 운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 등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기사 유가족이 쿠팡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쿠팡 협력업체 기사 고(故) 오승용(33)씨 유가족 공식 입장 및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씨의 어머니와 누나, 배우자도 참석했다. 이날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유족은 슬픔에 잠겼으며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몰아 왔던 쿠팡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아버지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책임져야 했다. 또 장례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영정과 유족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해 맺힌 한을 풀어달라”면서 “쿠팡은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4일 배송 업무로 인해 부친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불과 10분 거리에서 배송하고 있었지만 임종을 보지 못했고,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4시간가량 더 일을 하고 난 후에야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다. 업무 직후 5일 새벽 1시쯤 부친 장례식장에 도착한 고인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빈소를 지켰고 손님을 맞이했다. 부친을 땅에 묻고 온 날인 지난 7일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인 대리점 관계자는 메시지를 통해 “내일 출근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초 고인은 2일의 휴무를 원했지만 대리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단 하루(8일)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새벽 배송에 나섰고, 업무 도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숨졌다. 대리점 내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사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실제 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인과 같은 대리점 소속인 쿠팡 새벽 배송 기사 중에는 최장 15일 이상 연속 근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 역시 생전 쉬는 날에도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하러 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쿠팡 측은 아직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장례식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누나 오모씨는 “쿠팡이 우리 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고인,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주 평균 83.4시간 일해” 앞서 노조가 유족의 동의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전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6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 야간시간에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고인은 주 평균 83.4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74시간 24분)을 웃도는 수치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했으며, 사고 전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299~345개를 꾸준히 처리했다. 제주 쿠팡 노동자들은 통상 ‘2차 새벽 배송’ 체계로 운영돼, 새벽 시간대에 두 차례 배송을 반복한다. 근무 형태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다. 제주 쿠팡 캠프의 출근 시각은 오후 6시 30분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1시간 30분 이상 빠르다. 노조는 “고인은 야간 장시간 노동과 함께 잇단 가족상으로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유족은 “제2, 제3의 오승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국민들과 택배노동자들 앞에 제시해달라. 그래야 승용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