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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70㎝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감형…“닭 피해에 우발 범행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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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2024. 04. 23 (화) | 서울신문
“아직도 사과 없어” 하반신 마비 골키퍼의 울분…평생 재활치료 해야
..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상처 잘 받는 성격” 초등생 성매수한 30대에 ‘선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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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2024. 04. 07 (일) | 서울신문
“조직 불명예 제 탓”…회식서 동료 취하자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이날 오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
2024. 03. 28 (목) | 서울신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약올리나”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자 질타한 판사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
2024. 03. 15 (금) | 서울신문
‘떠돌이 허스키’에 화살 쏴 관통 40대, 징역형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2024. 03. 14 (목) | 서울신문
길 잃은 치매노인 데려가 추행하고선 “합의 중…선처 부탁”
길 잃은 치매노인 데려가 추행하고선 ..“합의 중…선처 부탁” 길을 잃은 치.. 이날 결심 공판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진행됐다. ..
2024. 02. 22 (목) | 서울신문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렌터카 7m 추락해 관광객 사망… 호텔 대표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59)씨와 해당 호텔..
2024. 02. 16 (금) | 서울신문
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희생자 결정이 안된 제주4·3 생존 수형인 오모(96)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
2024. 02. 06 (화) | 서울신문
[사설] “판사가 내려와 확인하라”, ‘사법 조롱’ 도 넘었다
[..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자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2024. 01. 31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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