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4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탄핵 인용 결정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내란을 기획하고 묵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정의로운 청산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의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행정·경제적 공백 신속 복구 ▲도민 일상 회복 지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제주 역할 수행 등 3대 대책을 추진한다. 오 지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특별요청사항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엄정한 복무 관리,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이 포함됐다. 공공안전 분야의 비상 대응 체계도 재정비된다. 오 지사는 국가경찰, 군, 해양경찰, 자치경찰, 소방, 의료 등 모든 안전기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여행을 떠나고, 이웃과 교류하며 따뜻한 봄의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켜 달라”며 “제주는 관광객 여러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주 방문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끝으로 “전환의 시대, 도민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더 빛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만 한다”면서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도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권력이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제주도민의 준엄한 뜻이 이번 결정문에 오롯이 담겼다는 점에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논평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먼저 도민께 긴 시간 동안 심려를 끼쳐드리고, 정치적 혼란상을 보여드린 점,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의 선고 결과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다. 야당도 다수의 횡포와 관용과 자제 없는 압박을 통해서 벌어진 국정 마비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점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불법 계엄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판단이 드디어 4월 4일 나왔다.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을 보여 주며,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당연한 결과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자가 맞이할 최후는 분명하다는 것을,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헌재의 윤석열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파면은 내란에 맞서 두려움없이 싸워나간 제주도민의 용기와 연대, 광장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성명을 냈다. 이날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했다. 자영업자, 직장인 등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하자 “광장의 시민이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며 일제히 환호했다.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시민들은 “111일 만에 혼돈의 탄핵정국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제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로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자치행정국과 청정환경국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와 제주시는 직원 104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두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1040만 원을 교차 기부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광산구의 ‘함께해요 천원한끼 운영’과 제주시의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 제주오름 지킴이’에 지정 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가동에서도 교차 기부가 이어졌다. 신가동은 제주시 용담2동과 새별오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두 지역의 통장단 및 희망 공무원들이 총 51구좌 510만 원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지난 2023년 두 지자체 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신가동과 용담2동은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2025 제주들불축제가 이번엔 기상악화로 이틀째 행사부터 전면 취소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시는 2025 제주들불축제가 개최중인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기상악화로 인해 현장상황판단회의를 열고 2~3일차 행사부터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들불축제장인 새별오름 일대에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4.8m에 이르는 강풍경보가 발효됐다. ‘들불축제 안전관리계획’에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시 행사 취소 또는 연기하는 기준과 강풍으로 인해 축제장 무대, 천막, 집기류 등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천막들이 강풍을 이지 못해 파손되고 행사장 의자들이 나뒹굴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행사 취소를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제주시청 전 직원이 신속하게 축제장 시설물과 환경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제장의 파손된 시설물도 안전을 고려해 철거에 돌입했다. 앞서 전날 14일 삼성혈에서 ‘희망불씨’ 채화를 시작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린 제주들불축제는 ‘우리 희망을 피우다!’를 주제로 새별오름 일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읍면동 주민들이 참가한 줄다리기와 집줄놓기 경연 등이 펼쳐진데 이어 주무대에서는 제주 헤리티지 갈옷패션쇼와 제주농요보존회의 전통문화공연 등이 첫째 날 볼거리를 제공했다. 오름불놓기 폐지로 인해 개방된 등산로를 따라서 많은 방문객들은 새별오름 등반과 함께 주변 풍경을 만끽하기도 했다. 특히 오름꼭대기 콘서트, 새별오름 마당스탁 등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 지역예술인 10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은 축제를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광장 동편 말테우리 마당에서는 관람객들이 마상마예 공연과 승마체험 등을 즐겼으며, 소풍 마당과 바람 마당에서는 소원팔찌 만들기, 희망엽서 만들기, 불턱쌓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희망불씨 모심’ 행사는 기존의 실제 불씨가 아니라, ‘디지털큐브’를 무대중앙 포디움(원형스크린)에 안치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큐브 안치와 동시에 영상으로 표현된 디지털 불꽃이 화려하게 재현되며, 오름불놓기의 디지털 대전환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엔 기상악화가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산불발생과 위험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불없는 빛의 축제로 새 시험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던 축제는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되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행사 취소를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제주시청 전 직원이 신속하게 축제장 시설물과 환경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 3일 차인 16일 새별오름 행사장에서 열리기로 했던,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는 3월 22일 오전 10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 중문에 이동노동자 휴식처 ‘혼디쉼팡’ 간이쉼터가 조성된다. 제주도는 제주시청, 연동, 서귀포에 이어 4번째 이동노동자 휴식처인 ‘혼디쉼팡’ 간이쉼터를 서귀포시 중문지역에 새롭게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업, 생활지원사, 방문판매원 등 고정사업장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2019년 제주시청 후문 맞은편에 처음 설치된 데 이어 2022년 서귀포시에 두 번째 혼디쉼팡, 2023년 2월 제주시 중심가인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세 번째 혼디쉼팡을 개소한 바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편의시설(쇼파,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쉼터를 찾는 이동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혼디쉼팡 이용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2023년(평균 90.2점)보다 높은 평균 91.4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혼디쉼팡을 24시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총 1472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방문했으며, 이용자들의 배려와 협조 덕분에 큰 사고나 불편 민원 없이 원활하게 운영을 마쳤다. 설 연휴 혼디쉼팡을 이용한 이동노동자들은 “유난히 추웠던 이번 설, 일하는 도중 잠시나마 쉼터에서 몸을 녹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혼디쉼팡 운영에 힘써주면 좋겠다”는 등 이용 후기를 남겼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간이쉼터가 조성돼 매우 뜻깊다”면서 “올해 5월 중 개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024년부터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9명을 대상으로 487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체험용 섬식정류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깜짝 변신한다. 제주도는 광양사거리 서측 간선급행버스체계(BRT)체험용 섬식정류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체험용 섬식정류장에서는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예술인협회 들꽃수채화회의 수채화 작품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권혜란 회장을 비롯한 9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10월 30일 개장한 섬식정류장은 3.5m×11m 규모의 밀폐형 공간 2개소와 상부 4m×50m의 개방형 공간 1개소로 구성됐다. 냉방기와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전자기기 충전시설, 버스정보 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첨단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또한 제주도 CCTV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전한 전시가 가능하다. 도는 2025년 4월까지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제주시의 중심부인 제주시청에서 공항까지 이어지는 서광로에서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5월 1일 개통을 하는 셈이다. 다만 섬식정류장은 그 구조상 버스의 승하차가 버스의 왼편을 통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섬식정류장을 위한 ‘양문형 버스’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해 모두 72대의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데 이어 5월1일 이전까지 추가 도입을 통해 모두 100대의 양문형 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섬식정류장 개통 후 미술품 전시 공간 요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전시가 섬식정류장이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중교통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난기류 만나 흔들리면 불안한데 이번 여객기 사고 보니까 더 비행기 타기 겁나요.” 연말 연휴시즌 제주관광을 준비하던 여행객들이 항공권과 호텔 숙박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제주관광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30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탄핵과 무안공항 사고 여파까지 겹치면서 연말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불과 하룻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하게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이상이 발견돼 회항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항공 측에 따르면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 기준 국내·국제선 예약 취소된 건수만 총 6만 8000건에 달한다. 국내선은 3만 3000여건, 국제선은 3만 4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여행 심리가 위축돼 예년에 비해 연말 항공권 예약률이 떨어져 표가 남아돌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제주항공에 사전 예약했던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고 항공권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5일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2365명보다 14.7% 감소할 전망이다. 이 통계는 무안공항 사고 직전에 조사한 결과여서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 관계자는 “연말이면 해넘이 해맞이 모임 등이 많아 단체관광이 대목인데 탄핵 정국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치면서 축제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예년에 비해 올 겨울은 약 30~40% 이상 단체여행객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들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연말 가족여행으로 객실 예약률이 80%를 웃돌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평균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어촌민박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서귀포시 대평리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고모씨는 “12월 사전 예약이 한 건도 없어 귤 따러 다녔다”면서 “시국이 어수선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여객기 사고까지 터지니 연말 대목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허탈해했다.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지면서 도는 31일 송년행사를 취소하고 시무식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예정됐던 해맞이, 서귀포겨울바다국제펭귄수영대회, 대정 동일 해넘이축제 등 지역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됐다. 또한 제주의 대표 축제인 ‘제32회 성산일출축제’가 3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성산일출봉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전면 취소됐다. 드림타워와 신화월드 카운트다운 이벤트도 취소됐다. 앞서 도는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도내 체감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무안공항 사고라는 악재를 다시 만나 난감해하고 있다. 제주시청 대학로에서 만난 택시기사 한모씨는 “잔인한 12월이다”며 “밤 11시 이후 승객 한사람도 못 태울 때가 더 많수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오 지사 “송년회 재개하고 국내여행 활성화… 경제활력 회복해야”“도민의 일상을 지켜내도록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활용하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자 이날 오후 6시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탄핵안 가결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양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제주도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이제 우리 함께 국민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할 때”라며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진작 활동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핵 절차를 지켜보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주요 현안사업은 중앙부처와 조율해 나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날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도정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 시기 제주도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에 여행심리 위축 우려… 관광정책 행정력 집중도는 특별요청사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을 강화한다. 소극행정과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각 분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국별 현안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관광 수요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대책반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된 지역 축제·행사 등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이 장기간 경기 불황과 탄핵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행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 수요 창출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 예산 집행 및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국제회의, 기업 투자 유치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자 민주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이 파탄 낸 경제 회복시키고, 일상 안정 최선 다해야”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승리는 오직 국민과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국민은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나라를 지켰다”면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이 파탄 낸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 온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며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며 “멈춰 섰던 사회개혁의 열차를 다시 출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1만여 도민들 얼싸안고 눈시울 붉히며 환호한편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자 저마다 들고 있던 피켓과 색색의 불빛이 나는 응원봉 등을 힘차게 흔들며 환호했다. 주변 지인과 얼싸안거나 눈시울을 붉히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바로 풍물패가 등장해 축하 공연을 펼치자 함성은 더 커졌고, 참가자들은 “광장이 이겼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쁨을 나눴다. 탄핵안 가결 후 집회 참석자들은 풍물패 공연과 함께 제주시 광양로터리에서 구 세무서사거리를 오가는 행진하며 ‘윤석열 퇴진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번째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가했다.

“오늘 제주시청 시위 가시는 분들 일일커피 시청점 커피 100잔 선결제 해뒀습니다. 가셔서 편하게 “동동이 커피 주세요” 하고 드심됩니다요.”(제주시민 A씨) “전주 객사 O다방 1호점에 핫아메리카노 70잔을 선결제해뒀습니다. 다들 추운데 약간이라도 몸을 녹이셨으면 좋겠어요.”(전주시민 B씨) #추운날 탄핵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동참 못해 미안하다며 커피 선결제 릴레이 나눔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탄핵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집회 참석자들을 위한 커피, 김밥 등 선결제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제주도민대회’가 열리는 제주시청 인근 카페에 커피 100잔을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시민 C씨는 “오늘 제주에서 시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주시청 맞은편 ‘**약국’에 ‘제주대졸업생’으로 쌍화탕 50병, 비타500 50병을 선결제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힘께 약국 사진, 지도를 첨부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따뜻한 붕어빵(400개) 만들어 지원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외에서도 집회를 주관하는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에 지난 7일과 9일 두차례 커피 총 100잔씩을 쏜다며 선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주인도 제주행동에 별도로 100잔을 쐈다고 전했다. 커피 ‘선결제’는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먼저 나타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선 오월주먹밥 연상시키듯 김밥 100줄 선결제… 제주집회 동백꽃 피켓·LED응원봉 등장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참가하는 시민과 학생을 위해 양동시장, 대인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대동 정신을 연상케 하는 나눔이 잇따르고 있다. 한 커피 브랜드매장을 운영하는 이경열 씨는 “지난주 6일부터 커피 수십 잔을 선결제 한 뒤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눠달라는 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민 9명이 커피 총 600잔을 선결제했으며 대부분 10·20대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집회가 열렸던 주말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내놓은 이도 있었다. 지난 7일 한 시민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김밥 가게에 김밥 100줄을 선결제 한 뒤, ‘X(옛 트위터)’에 “김밥집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무료로 김밥을 드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광장 건너편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유상미 씨도 “토요일에 갑자기 한 시민이 선결제를 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왔다”면서 “만두 100판 주문이 들어왔다는 직원 연락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오월어머니집도 지난 5일부터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광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일 제주시청앞 집회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문서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3 망언 철회 요구 피켓이나 동백꽃 피켓 등도 눈에 띄었다. 1020세대 참여가 늘면서 촛불 대신 형형색색 LED응원봉도 등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3일까지 매주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도민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도민대회는 국회의 탄핵 투표 시간과 맞춰 개최 시간 등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지역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거부 내란공범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지난 주말 우리는 국회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퇴진을 위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며 광장으로 모였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내란공범임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를 규탄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없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운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탄핵을 거부해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적, 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행동은 “내란공범들의 권력 장악 시도는 끝나지 않았다”며 “헌법을 위배하고 시민의 명령을 거역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헌법상의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자폭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굳게 닫힌 도당 현관문 앞에 항의 손팻말과 흰색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 3개 원외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를 방문했으나 문을 걸어잠그고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제주지역 3개 진보정당은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 입구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 이양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을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제주행동은 이날부터 매일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토요일인 오는 14일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시간에 맞춰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 제주 4·3 사건이 ‘제주폭동’으로 표기된 것으로 파악돼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도내 50여개 단체가 모인 제주 4·3 기념 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음모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탄핵의 광장에서 도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20여 명도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여당대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듯한 대관식 그림이 제주시내에 등장해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9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정국 등 일련의 사태를 풍자한 대형 그림이 내걸려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그림을 건 이들은 김승민·현유정·김강훈·김정운 작가 등 제주 청년작가 4명이다. 작품은 전날(8일) 밤부터 이날 새벽사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나폴레옹 그림을 보는 듯한 ‘계엄’ 깃발을 든 윤 대통령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있다. 또 다른 그림은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나머지 한 그림은 시민들이 손에 든 촛불이 모여 큰불을 만든 모습을 표현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해당 사태는 권력의 욕망으로 동족 살해의 거대한 폭력이 내재한 끔찍한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나가니 어린 아이들이 목청 터지게 구속하라, 탄핵하라를 외치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주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뜻을 모아달라.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시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는 이 그림들을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이날 중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좋은 것은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5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정국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국정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서는 해지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되고, 그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상황을 맞아들였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민주당 5명의 단체장은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 요구했고 그게 이뤄지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실현돼 경기가 활성화되고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제주도민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6일부터 8일까지 예정됐던 한일연안시도협의회 정례회의 차 예정됐던 일본 출장계획도 취소했다. 내년에 제주도가 개최지여서 간사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상시국으로 인해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오 지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질서가 유지돼 혼란 최소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짐작하는지에 대해 묻자 오 지사는 “저도 의문스럽다”며 “SNS 등 정보가 단절될 수 없는, 1980년대와도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물론 전세계가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이후 관광업계의 파장에 대한 질문에 오 지사는 “매일 관광객 동향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지난해 동기대비 3.2%증가했다”며 “외부에서 오는 외국 관광객이 줄어든다면, 예약취소 등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아직 이렇다할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관으로 열리는 촛불집회가 오는 7일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오후 7시에 매일 진행된다. 오는 14일과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4일 전국 각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주관한 ‘반헌법적 계엄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렸다. 주최측에 따르면 시민 1000여명(경찰은 500명 추산)은 이날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밝히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주범 즉각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제주대 재학생 이모군은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한밤 중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너무 놀라 밤잠을 설쳤다”며 “갈수록 점점 뒤로 가는 한국정치에 환멸을 느끼지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외쳤다. 직장인 강모씨는 “고개를 들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유학 간 딸이 부끄럽게 ‘나라가 왜 그래’라는 카톡이 와 답답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피켓을 들고 광양사거리~옛 제주세무서~제주시청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제주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다. 4·3 항쟁 당시 3만여 도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계엄령의 공포가 밀려왔다”며 “이들에게 남은 것은 민중의 힘과 엄정한 법의 철퇴에 의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만 있을 뿐이다. 제주도민의 힘으로 민주평등의 새로운 세상, 사회대전환의 길로 전진하자”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촛불집회는 오는 7일까지 제주시청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인 오후 7시에 매일 진행된다. 14일과 21일에도 예정됐다.

제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일회용컵 줄이기 노력은 계속된다. 제주도가 도심 속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 오전 10시부터 ‘제1회 컵줍깅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컵줍깅’은 도심에서 일회용컵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시청 번화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수거량에 따라 자발적 참여매장의 커피 드립백 등 상품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지자체가 제도시행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장관은 컵을 5개 이상 반납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 예를 들며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를 29억원 가량이나 투입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의 문제들을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민 참여 활성화’ 의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소통협력센터, 코리아커피위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공무원연금공단 등 워킹그룹이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매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가 신청은 16일까지 ‘1365 자원봉사 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이나 소통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jejusotong.kr/index.php)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일반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제를 통한 재활용과 청정제주 구현의 연계성을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4일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3~7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15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1~15일) 동안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능 당일인 14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지역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능일때마다 수험생들이 신분증 놓고 시험장에 가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도내 시험장 5개소(중앙여고, 제주여고, 영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및 인접 교차로 교통 정체 해소 등 도로 혼잡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 43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0명을 도내 시험장 5개소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제주시청, 아라초 4가, 노형로터리 등 3개소, 서귀포시 수모루사거리, 비석사거리 등 2개소를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하고 자치경찰단 순찰차(5대)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특별교통관리 및 수험생 긴급수송 외에도 수능 교통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무너진 흙더미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2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반신까지 매몰된 70대 남성 노동자는 생존했고 60대 여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출됐지만 닷새 만인 7월 6일 끝내 사망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는 학술목적 뿐만 아니라 매장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사고는 제주시청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마(69)를 잃은 딸이 회견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모두 숨죽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막내딸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엄마는 6남매의 장녀로 8살 때 외할머니를 대신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했다”며 “늘 밤잠까지 쪼개가며 쉴새 없이 ‘재봉사(미싱)’ 일을 하시며 힘든 삶을 사셨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7월 2일 매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김씨는 그 날 오전 10시에도 엄마랑 전화통화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게 이 생에서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옮기신 상태였고 다음 날 저녁에야 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의식 없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는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7월 6일 오후 3시 면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엄마가 내년 칠순이시라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도 가기로 했고, 평생 자기 집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엄마가 자기 명의 집도 장만하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 코로나 이후 미싱 일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엄마는 노인 일자리로 문화재 발굴 일을 했다”면서 “실제로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70, 80대도 그 일을 한다고 했고 노인일자리라 당연히 안전이 보장된 환경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의 사고 현장을 가 보고 나서 한눈에 봐도 2m가 넘어 보이는 직각 구덩이, 경사면 하나 없이 수직으로 판 구덩이,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고 흙이라도 무너지면 작업자들이 뛰어서 도망갈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좁은 폭의 구덩이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발굴업체는 깊이가 1.5m였고, 그 날 비가 오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는 말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m가까이 수직 굴착에 안전계획서 없이 임의로 작업을 시행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시청이 발주처인데 어떻게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겟다”고 호소한 뒤 “문화재발굴 조사 관련 매뉴얼에도 발굴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있는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장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처인 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급하는 공사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해질 것이고, 우리 엄마와 같은 사고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이런 사례 없다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청 측 대상으로 입건은 커녕 참고인 조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 중처법은 민간기업들만 이행하라고 만든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측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되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그러나 이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이 사업을 발주한 원청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똑같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경찰은 용역업체 관계자 2명만 송치했다. 원청인 제주시 책임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찰은 문화재 조사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료경찰을 성폭행하려다가 직위 해제된 제주 경찰이 이번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홀로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 말쯤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청 대학로에서 제주 대학생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중국 대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중국 대학생들을 만나 ‘찐(진짜) 제주 여행’을 보여줘 관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와 중국 대학생이 직접 발굴한 ‘찐(진짜)제주’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화동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재밌는 제주’ 공모전과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찐! 제주 MZ들의 일상소개’-‘진짜 우리가 즐기는 제주 보여주기’ 공모전을 통해 진행됐다. 중국 측 공모전에는 612명이 참가해 최종 5개 팀 9명이, 제주 측에서는 5개 팀 13명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중국 관광객은 MZ세대가 80% 차지한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원하는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돌담 등 몇개 키워드를 주고 공모전을 열었는데 600개가 넘었다”며 “아직도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우도였다. 새로운 관광지도 많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우도를 가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도는 최종 선정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여행 팸투어를 진행했다. 제주측 대학생 5개팀과 중국 5개팀이 각각 한조를 이뤄 동문시장, 관덕정, 제주흑돼지, 용담해안도로, 카페 등을 돌아보며 찐 제주의 모습에 빠졌다. 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뻔’한 여행지 아닌 ‘펀(FUN)’한 상상 이상의 코스를 개발하는 것에 놀랐다”며 “예를 들어 휴대폰을 끄고 걸어보는 디지털디톡스 여행 아이디어는 실제 코스로 만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다”고 전했다. 양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발굴한 새로운 제주여행 콘텐츠는 ‘제주여행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선정된 중국 화동지역 대학생은 제주여행 크리에이터 ‘JJ프렌즈’로 제주여행 팸투어 후 포스팅을 통한 최종 콘테스트에 참여한다. 도는 9~10월 중 ‘JJ프렌즈+신(新) 제주여행법’을 주제로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 중국 화동지역 대학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 대학생이 직접 또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찐 제주여행’ 코너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030세대 개별관광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주여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와 가장 많은 직항노선이 운항되는 중국 화동지역과 앞으로 더 많은 관광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 20분부터 38분간 312번 그린수소버스 안에서 ‘문화가 있는 그린수소버스 콘서트’를 선보인다. 한라수목원에서 제주시청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색적인 색소폰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로 승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7080세대 인기곡부터 최신 유행곡까지 연주해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버스 이동시간을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의 호응도에 따라 향후 악기와 장르의 다양화, 대상 버스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음악·예술인에게 지속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 지원정책과의 연계 및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시점에 맞춰 일상 속 대중교통에 대한 친숙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더운 여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312번 버스노선에 그린수소버스 5대를 투입했으며, 올 하반기 내 20대까지 도입해 친환경 대중교통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