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훈부에 취소 검토 지시에 이날 국방부가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 영령과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며 “장관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객관적 사실을 담은 이른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는 최근 4·3과 관련한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르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내판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같은 해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담겼다. 박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역시 포함됐다. 이날 설치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4·3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최후를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오 지사는 “박진경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주범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된 현 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이에 안내판에 실린 ‘바로 세운 진실’ 전문을 싣는다. 박진경과 제주4･3(Park Jin-kyung and Jeju4･3)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곧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됐다. 북위 38도선 남쪽을 점령한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며 직접 통치했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다시 등용한데다 누적된 실책으로 민심을 잃었고, 이에 1946년 10월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큰 봉기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주민과 경찰 2백 명가량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주민들이 잘 참아내 인명피해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열린 미군정 규탄 시위 때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6명이 숨지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주민과 공무원이 총파업하며 항의하자, 미군정은 느닷없이 “제주도민은 70%가 좌익”이라며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을 동원해 탄압했다. 1년 동안 2500여 명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1948년 3월에는 경찰에게 고문받던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 작전을 펴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3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에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 2025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지정 취소하는 장관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오영훈 제주도지사) “4·3 희생자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사과하러 왔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제주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제주를 긴급 방문해 오영훈 지사 집무실을 찾아 “죄송하다”며 깊은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오 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지정에 앞서 진상 조사 보고서 등을 조금만 들여다봤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 취소가 되지 않으면 도민과 유족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껴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오는 15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이 담긴 ‘제주 4·3 진상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장관은 오후 3시 5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장관은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영훈 지사도 만나 뵌 다음 국가보훈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고 밝혔다.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절차를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참배를 마친 권 장관은 위패 봉안실 방명록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권 장관이 박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 직후 곧바로 제주를 찾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4·3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 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 작전을 지휘했으며,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제주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누릴 공공 인프라가 새롭게 문을 연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조성한 제2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오는 15일 공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기능을 전문화·규모화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로, 진료실·보호실·입원실·미용실·상담실·교육실 등 통합 동물복지 시스템을 갖췄다. 센터는 기존 제1보호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소해 안락사 최소화·입양률 향상에 중점을 둔다. 부지면적 1만 2027㎡에 들어선 제2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공됐다. 건축 연면적 999.59㎡ 규모의 ‘오름센터’에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실, 진료실, 입원실, 교육실 등 체계적인 동물복지 인프라를 갖췄다. 이와 함께 1790㎡(540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함께 개관해 최대 50마리(소형 30마리, 대형 20마리)가 뛰어놀 수 있게 됐다. 이곳은 도민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휴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기존 제주시 용강동 제1동물보호센터의 수용 포화로 인한 불가피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의 건강관리 강화와 입양률 향상에 중점을 둔다. 제1동물보호센터가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선별해 이송하면 제2동물보호센터에서는 이송된 개를 중심으로 입양이 가능하다. 그 외 개와 고양이는 제1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다. 센터는 입양·재활·치료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체계도 구축한다. 센터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2동물보호센터 및 놀이공원은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도민들에게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한 날에 방문해 입양 교육, 동물 대면, 입양 상담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문의는 제2동물보호센터(064-710-4805~7)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3886마리로 2023년 4452마리보다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그날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故)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박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특정한 시각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공식 보고서와 수많은 연구의 축적 위에서 확인돼 왔다”며 “도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성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4·3 학살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훈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박 대령을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며 무차별 진압을 벌인 4·3 학살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며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인가” 라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또 “기려야 할 이는 박진경을 단죄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등 정의로운 군인들”이라며 “학살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구한 이들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작전을 지휘했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 오영훈 지사 “인권헌장,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장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는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됐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헌장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고 도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인권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국가폭력의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부 보수단체 행사장서 “헌장 폐기” 목청… 주최측 차분한 대응 큰 마찰없이 끝나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출범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 도민참여단 100명 운영, 공청회, 의견 접수(916건) 등 절차를 거쳐 헌장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오 지사는 “4·3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 공동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헌장은 4·3 당시 겪은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적 의미”라고 헌장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일부 보수시민단체는 성적지향 관련 표현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향후 행정·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폐기하라”며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최측의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큰 마찰 없이 일단락됐다. 이날 선언문은 오 지사를 비롯해 이 의장, 김 교육감, 전민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청년, 사회복지, 여성,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공동 낭독해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환영하며 “헌장 선포를 계기로 평화의 섬 제주가 더욱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장은 일반원칙에서 모든 도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의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힌 우리 헌법은 물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아로새긴 UN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 시민이 제주시 절물휴양림 가면 입장료를 내고 제주시민이 서귀포자연휴양림 가면 입장료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사라진다. 그동안 두곳 거주 시민에게만 무료 혜택을 줘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불만이 높았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도내 국립자연휴양림 2곳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두 곳의 국립휴양림은 그동안 해당 시에 사는 도민에게만 입장료를 면제(본지 2022년 8월 4일자 보도)해왔다.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립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도에서 관리해 제주 전체 도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제주도민이 도내 국립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누구나 편리하게 숲을 찾고, 휴식·치유 기능을 갖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장료 면제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전체에 적용되며, 휴양림 이용 시 신분증 등 도민 확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도민이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 및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국가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산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습니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런 글과 함께 소회의 글을 남겼다. 오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밀어 넣었던 계엄의 밤이 1년이나 지났다”면서 “그동안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통령은 탄핵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고,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3년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 곳곳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내란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고 말한 뒤 “친위쿠데타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전년 대비 –20%대까지 추락해 지역 경제가 무너질뻔 했다”며 “다행히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 이후 회복을 이어오면서 하반기에 관광객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돌아봤다. 또한 “국가적 위기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 제주의 회복을 조력해준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명백한 내란동조 행위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을 적으로 선언했던 내란 종식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4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지사는 그럼에도 “연대의 힘으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며 “제주4·3이 끝끝내 진실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내란의 그늘’을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빛의 혁명 1주년이 되는 이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에 참석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하는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에도 참여해 70만 제주도민을 대신해 국민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국내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분수령이 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착공 1년 8개월 만이다. 연구·개발, 조립, 시험, 보관까지 ‘위성 전 과정’을 한곳에서 소화하는 국내 첫 민간 우주제조 허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2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열린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 현장은 들뜬 공기로 가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도가 한국형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이제 제주에서 만든 위성이 제주 앞바다에서 우주로 올라가는 독자적인 공급망이 완성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화 제주우주센터의 ‘제조’ 역량과 지난 9월 유치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의 ‘인프라’가 결합해 하원테크노캠퍼스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부·군·연구기관 인사,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모여 ‘한국 우주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직접 지켜봤다. 손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최남단 제주는 위성 발사의 최적지”라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넓은 발사 각도의 장점을 지녔다”면서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화시스템이 구축한 제주우주센터는 축구장 4개 넓이의 3만㎡ 부지에 연면적 1만 1400㎡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지상 2층의 이 시설에는 ▲위성 개발·조립라인 ▲성능 시험동 ▲클린룸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통제실 등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각국이 치열하게 확보 경쟁을 벌이는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중심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날씨나 주·야간과 악천후와 관계없이 재난 관리, 해양감시, 국방정보, 탄소 모니터링까지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가능한 전략위성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3년 1m급 해상도 SAR 위성의 성공적 발사 이후 0.5m와 0.25m급을 개발 중이며,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0.15m)급 영상촬영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VLEO’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준공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대목은 ‘물류와 발사’의 혁신이었다. 제주에서 생산된 위성이 육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인근 제주 해상에서 바로 발사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제조·발사 일체형 우주 공급망이 완성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발사·제조 클러스터를 만든 것처럼, 제주가 한국의 ‘롱비치(Long Beach)’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주센터 가동은 지역경제에도 즉각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도내 우주기업 7곳에서 일하는 150여 명 중 60%가 제주도민이다. 특히 한림공고(내년 한림항공우주고 개명) 출신 4명이 이번에 한화시스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순환 모델이 현실이 됐다. 우주산업이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그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동시에 견인하는 ‘3중 효과’를 제주가 실제로 입증해내고 있다. 도는 이번 제조 시설 구축을 발판 삼아 2026년부터는 우주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위성정보 활용(Downstream)’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위성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농업, 환경, 해양,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는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제조부터 운영, 데이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기업이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집약해 구축한 최첨단 위성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인 제주우주센터에서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적 거점’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2시 정각,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상용 지구관측 위성인 ‘소형 SAR 위성’을 우주로 발사해 교신에 성공하며 한국형 뉴스페이스가 본격 도래를 알렸다. 한화시스템의 소형 SAR 위성은 목표한 우주 궤도에 안착 후, 오후 3시 45분 40초 첫 위성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출했다. 이어오후 5시 38분 01초에 지상 관제센터와 쌍방 교신에 성공했다.

제주해안에서 13번째 차 포장 위장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해안경비단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성산읍 해안가에서 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이 검출됐다. 이로써 9월 말부터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차(茶) 포장 마약’은 총 13건, 약 32㎏으로 늘었다.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103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제주도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마약류는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1㎏씩 10봉이 에어캡으로 포장된 20㎏이 한꺼번에 떠밀려왔다. 이후 제주시 애월읍·조천읍·용담포구·구좌읍·우도 등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1㎏ 단위 포장물이 잇따라 발견됐다. 최근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포장 마약이 발견돼 국제적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동남아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왔을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향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과 발견 지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견된 지점이 제주 북부 해안가에 몰려있는 점과 남부 해안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점, 차 포장 상태의 케타민이 바다에 뜨는 점,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차 포장 마약이 단속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해경은 “추정일 뿐 확정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경찰청·해양경찰청, 해병9여단,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치경찰, 자율방재 등 7개 유관기관 421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도내 북부해안을 중심으로 합동 수색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발견장소 등을 고려해 해야 표류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1구역(고산 수월봉~한림 귀덕), 2구역(곽지 해변~용두암 해안도로), 3구역(제주항 2부두~구좌 해안로)로 구역을 나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수색한다. 실제 이날 제주시 자율방재단 김경철(61) 이호동방재단장은 해경 등과 함께 도두항에서 용담포구까지 8명이 나와 수색하고 있었다. 김 단장은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청소년이 자주 오는 해안가에서 마약이 발견되니 아이들에게 노출될까 걱정스럽다”면서 “강풍에 파도가 너무 높아 안전을 고려해 갯바위 근처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덩어리로 된 회색 석회석이 의심스러워 해경에 신고했지만 마약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제주경찰청,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도는 제주도 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바다지킴이 등 300여 명이 해안 수색에 투입됐으며, 드론까지 동원해 해안 전역을 집중 수색 중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마약류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유입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자 지난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을 찾아 선박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주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까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로 규명에도 나서야 한다. 고위험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선박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져야 한다”며 예찰 확대를 주문했다.

제주 해안에서 중국산 우롱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불과 두 달 사이 12번째다. 그러나 유입 경로와 배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해안에서 지역 주민이 발견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을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오후 3시쯤 같은 해안 일대에서 추가로 1㎏이 더 발견됐다. 두 물체 모두 케타민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9월 말부터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차(茶) 포장 마약’은 총 12건, 약 31㎏으로 늘었다.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103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제주도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해경은 마약류는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1㎏씩 10봉이 에어캡으로 포장된 20㎏이 한꺼번에 떠밀려왔다. 이후 제주시 애월읍·조천읍·용담포구·구좌읍·우도 등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1㎏ 단위 포장물이 잇따라 발견됐다. 최근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포장 마약이 발견돼 국제적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동남아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왔을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향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과 발견 지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견된 지점이 제주 북부 해안가에 몰려있는 점과 남부 해안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점, 차 포장 상태의 케타민이 바다에 뜨는 점,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차 포장 마약이 단속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첫 발견된 성산읍 포장지의 접착력이 약화되고, 지문·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장기간 해상 표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해경은 “추정일 뿐 확정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우롱차 포장에는 공통적으로 QR코드가 인쇄돼 있었다. 다만 코드 인식 시 각기 다른 정보가 뜨거나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연결되는 등 혼선을 보여 해경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대만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두 달가량 뒤 나올 예정이다. 해경은 올해 4월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은 차 포장지로 단속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동남아 현지언론에선 골든 트라이앵글(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제조된 마약이 해상 운송 중 유실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확산되고 있다. ‘차 봉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자 유관 기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도·세관·국정원·공항공사 등은 14일 오후 3시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지역 마약류 유통방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오는 17일에는 제주 전 해안가에서 민·관·군 합동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조류 등 법정보호종·숨골 및 지하수·소음’ 등 4개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 제주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성산 지역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전문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성산을 최적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 항공수요가 초기 예측치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 지표, 인구·고용·산업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항공수요를 재예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각 추진 단계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과 관련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 이전 필요성,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공항은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충 등 단기 확충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으며, 추가 제기된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류탐지 레이더, 드론,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 관리 등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다”며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객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한다”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도민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이 영정을 앞세운 차량시위에 나섰으며, 15일에는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도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올해 8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빠르면 내년 9월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비율은 90%(1871억원)에 달했다. 전국 평균 77%보다 13%P 웃도는 수치다. 제주도는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자의 97.67%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은 당초 60만 4838명(기준일 6월 18일)에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인용자 913명을 더한 60만 5751명이다. 10월 31일 오후 6시 마감 결과 59만 1615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97.67%로 전국 평균 97.50%보다 높았으며, 총 591억원이 지급됐다. 도는 1·2차를 합쳐 총 1871억 원(1차 1280억원, 2차 591억원)을 지급했다. 마감일 기준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682억원으로 지급액의 90%에 달한다. 전국 평균 77%보다 13%P 높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코스닥 상장사를 포함한 수도권 바이오기업의 제주 이전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업 인바이츠생태계와 손잡고 K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인바이츠생태계,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계획의 지역 공약인 제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의 첫걸음이자, 민선8기 도정이 중점 추진해 온 ‘상장기업 육성·유치’ 노력의 결실이다. 인바이츠생태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헬스케어를 지향하며 5개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운영한다. 5개 기업은 CG인바이츠(코스닥 상장), 인바이츠지노믹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코넥스 상장), 헬스커넥트, 인바이츠벤처스 등이다. 인바이츠생태계는 최근 미국령 괌의 GRMC(Guam Regional Medical City) 병원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미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통합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타액이나 혈액으로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다. 폐암, 간암 등 가족력도 분석된다. 몇세에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지 검사가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서는 K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을 목표로 혁신적 헬스케어 사업모델 고도화와 국내 전진기지 도내 구축을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바이오산업 발전과 도민 건강권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인바이츠생태계 모델이 도내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바이츠생태계는 자체 핵심사업 모델을 제주에 도입하고 고도화해 해외로 진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본사 와 계열사의 제주 이전, 제주 연구개발(R&D) 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을 통해 도내 또는 글로벌 순환형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곳은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5만 게놈 프로젝트를 한 기업으로 6만 가까운 표본을 게놈 프로젝트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100만게놈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구축해 민간기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오픈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제주대학교는 핵심인재 양성과 임상 검증, 학술적 타당성 확보 및 순환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협력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이 수도권 상장기업 이전은 물론 제주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 선정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도 인바이츠생태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하나인 K-디지털 헬스케어 수출모델과 연계한 중앙정부 사업 선정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인바이츠생태계 모델을 활용해 빠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제주 지역사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가져오는 문익점 역할을 한다”며 “의과대학, 약학대학부터 인공지능학과, 경영학과까지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신용규 인바이츠생태계 회장은 “제주는 제 고향이자 인바이츠 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된 곳으로, 4년 전 이곳에서 시작한 1만 게놈 프로젝트가 지금의 유전체 분석 핵심 역량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거점으로 인공지능과 유전체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을 발전시켜 태평양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며 “앞으로 400~500명의 제주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선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어 명문화되면서, 제주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도내 균형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11월부터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인다. 오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해 분권 실천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TF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참여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덧붙였다.

“10·19사건(여순사건)과 4·3을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여순사건 77주년 기념일이다. 국가 폭력에 무참히 희생된 10·19 영령과 긴 세월 고통을 견뎌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순사건은 국가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4·3 진압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당시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국군이 제주로 출동했더라면 제주도민에 대한 살육은 더욱 참혹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여순사건이 진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제주도민을 위해 피흘려가며 저항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야 하는 시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군인이 양민을 학살한 국가폭력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국가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뒤집으려 했던 윤석열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를 향해 “얼마 전 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조잡한 동영상 ‘건국전쟁2’를 관람하더니, 어제는 계엄을 선포하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눈 윤석열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 아니라 극우정당이라는 ‘고백’이자, 윤석열이 시작한 내란을 완성하자는 ‘내란선동’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또 “위헌정당의 운명은 ‘해산’이고 내란 추종자들의 종착지는 ‘감옥”이라고 경고한 뒤 “장 대표의 발언이 당 전체의 입장인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내란에 지금도 찬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 활용 능력 및 소통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올해 JDC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의 폭을 넓혀온 JDC는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 제주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 소개, 제주의 숨은 매력을 담은 감성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이 JDC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박영하 JDC 홍보협력실장은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JDC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국민께서 직접 인정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려시대 문신인 문정공 ‘지포 김구(金坵, 1211~1278)’로 연결된 전북과 제주가 역사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부안 출신의 지포 김구 선생이 제주도 판관 재임 시 돌담 사업을 추진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그는 고려말 제주 판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명물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밭담’ 쌓기 정책을 실행했다. 밭담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밭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막는 역할을 했다. ‘탐라지’ 풍속편에도 “김구가 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에게 고통을 느끼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지포 김구의 제주도민에 대한 애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양 지역은 이미 민간 차원의 김구 영정 봉헌, 공적비 건립 등의 교류를 이어왔다. 또한, 2023년부터는 양 자치단체가 지역교류 협력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는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 연구와 교류사업 활성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협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6년에 개원 예정인 한국학미래진흥원 내에 전북-제주 문화교류의 상징적 기념물이 될 제주도 현무암 돌담을 설치하고, 11월에는 전북에서 전북-제주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과 제주가 가진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로 상생하는 미래 공동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4·3의 진실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전이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올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4·3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준 입법적 노력을 조명하는 자리다. 제주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긴 여정 속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중요한 동력이 돼왔다.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1년 전면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정신적 치유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최근 법 개정으로 2026년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전시장에는 형무소에서 온 엽서와 도의회 4·3피해신고서, 진상규명 관련 도서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복제본)이 전시돼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자산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준다. 문학과 미술 작품을 통한 예술적 접근도 눈길을 끈다. 김석범의 ‘화산도’, 현기영의 ‘순이삼촌’, 이산하의 ‘한라산’은 문학적 언어로 4·3의 아픔을 전하고,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지다’와 박경훈 작가의 ‘옴팡밭’ 등 미술작품은 시각예술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또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이들의 시와 그림은 아픔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아, 관람객에게 제주4·3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라는 점을 일깨우며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담은 법 개정 내용도 소개된다. 이를 통해 4·3의 해결과 치유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확대돼 온 국회의 노력을 조명한다. 특별전 개막에 앞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4·3세계기록유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된다.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제주4·3의 세계기록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적 가치’를 주제로,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이 ‘제주4·3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 고지훈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좌동철 제주일보 기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록과 예술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제주4·3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란다”며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기록물 1만 4673건은 지난 4월 10일(프랑스 현지시간 기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한국의 19번째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