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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공부·쉼 둘다 잡는 ‘런케이션 메카’ 되나

    제주, 공부·쉼 둘다 잡는 ‘런케이션 메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주재한 ‘스물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런케이션(Learning + Vacation)’이 화두에 올라 주목받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런케이션을 거론했다. 오 지사는 “청년 인구가 소멸해 생활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의 하나로 중앙대, 성균관대 등과 함께 제주에서 계절학기를 진행하는 런케이션을 추진하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 오피스 등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 중이나 인구감소지수 등 기준상 기금 배분액이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원사업에도 소외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런케이션과 관련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제주는 여행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점(공부)도 딸 수 있어 인력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런케이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섬으로 떠나는 일과 쉼의 휴양지’라는 제주 워케이션의 비전을 교육 분야로 확장하는 시도다. 지난 7월 체결된 제주도·중앙대·제주대 간 협약을 통해 계절학기를 운영했다. 제주대는 중앙대 학생 22명에게 3주간 체류 때 기숙사비를 1박에 8000원과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 비교적 저렴하게 제주에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선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배움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관광 모델을 내년 동계학기 때부터 3주 계절학기 외에 1주를 더 머물 경우 문화체험프로그램 쿠폰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계절학기는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과 런케이션 협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 윤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화두가 된 ‘런케이션’ 전국 확대 촉각

    윤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화두가 된 ‘런케이션’ 전국 확대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주재한 ‘스물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런케이션이 화두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지원을 요청하며 런케이션을 꺼내들었다. 오 지사는 토론회에서 “청년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생활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의 하나로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 함께 제주에서 계절학기를 진행하는 런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 오피스 등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중이나 인구감소지수 등 기준상 기금 배분액이 적고, 문화부 등 지원사업에도 소외돼 정부의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지역주재기자·지역언론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런케이션과 관련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제주는 여행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점(공부)도 딸 수 있어 인력부족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런케이션(Learning + Vacation)’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섬으로 떠나는 일과 쉼의 휴양지’라는 제주 워케이션의 비전을 교육 분야로 확장하는 시도다. 런케이션은 도내 대학의 계절학기를 활용해 타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함께 제주의 관광, 문화, 레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체결된 제주도·중앙대학교·제주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계절학기를 운영했다. 제주대는 중앙대 학생 22명에게 3주간 체류때 기숙사비를 1박에 8000원과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 비교적 저렴하게 제주에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61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점은 2학점짜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경선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내년 동계학기때부터 3주 계절학기 체류 외에 1주를 더 머물 경우 문화체험프로그램 쿠폰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계절학기는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과 런케이션 협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런케이션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배움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관광 모델”이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런케이션은 도내 대학의 학생 수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타 지역 학생들의 제주 체류로 인한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런케이션을 통해 제주를 경험한 학생들이 향후 제주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年14만명 ‘원정 진료’ 설움 푼다… 尹 “제주에 국비로 상급종합병원”

    年14만명 ‘원정 진료’ 설움 푼다… 尹 “제주에 국비로 상급종합병원”

    尹, 제주대병원 찾아 “적극 지원”진료권역 재설정 2027년 운용될 듯암 등 중증질환 지역서 최종 치료의료개혁 핵심 지역의료 강화 첫발‘하늘 택시’ UAM 시범구역 추진제주신항 물류·크루즈 거점 목표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비행기로 서울까지 ‘원정 진료’에 다녀야 했던 제주도민의 설움이 2027년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대병원이 임기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가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첫발을 뗀 셈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차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운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임기 내 (제주 의료기관 중) 무조건 하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 주자”고 지시했다. 이후 제주대병원을 방문해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자가 “제주 지역의 환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자 “걱정 마십시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제주는 한 해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는데도 중증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2022년 제주 환자 14만명이 뭍으로 원정 진료를 떠났으며 이들이 제주 밖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2393억원에 이른다. 제주 암 환자의 47.3%가 서울에서 진료받고 있으며 중증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서울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두려면 우선 진료 권역을 서울에서 분리해야 한다. 정부는 ▲권역 내 인구수 100만명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11개(서울, 경기 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서) 진료 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는 서울권에 포함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서울의 유명 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동 거리 등 환자 의료 이용 행태를 다시 분석해 진료 권역을 전국적으로 재설정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5곳이 모두 대구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북권도 이번에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신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주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 윤대통령 공약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 설립 속도낸다

    윤대통령 공약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 설립 속도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탐라시대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문화, 자연, 역사, 삶의 모습이 담긴 유·무형유산이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관광 품격 높이겠다”며 “관광단지를 보고 즐기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문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녀문화, 돌하르방, 돌담 등 자연유산이 풍부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제주관광 품격 높아질 것“이라며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 설립은 한반도에서 독립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탐라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탐라시대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제주에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약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의 문화·자연·무형유산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된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을 통해 공론화됐다. 총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027년 실시설계, 2028년도 착공을 거쳐 2030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1년 역사문화권정비법을 마련, 탐라·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 등 6개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고대 역사문명과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람의 이야기를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정비해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확산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영훈 지사도 지난 7월 탐라사 특별전 행사에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한다면 탐라의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제주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의 DNA를 확인하고, 우리만의 역사를 해석하며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문화유산 조사·연구시설을 비롯해 탐라역사문화권 아카이브 도서관·전시·교육 등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3세기부터 12세기 초반까지 천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독립국가로 맥을 이어온 탐라국의 자취를 되살리고, 탐라 천년의 역사를 다각도로 재조명하는 산실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의 문화·자연·무형유산에 대한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의 조사·연구·복원을 통해 탐라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이를 관광콘텐츠화해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원섭 제주대교수는 “제주도는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과 특수성이 뛰어나다”며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제주 방문 관광객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며 “제주경제 관광기반이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정체성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제주도의 문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정비하기 위한 연구센터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탐라문화 집중 연구한 성과를 교육 전시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한다”며 “국가지정문화재 115개가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100배인 1570건이 있다. 제주도에도 탐라역사 문화를 집중 연구 조사하고 발굴한 성과를 교육 전시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거친 바다에서 평생 물질 외길… “13명의 해녀들, 당신들이 제주의 보물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평생 물질 외길… “13명의 해녀들, 당신들이 제주의 보물입니다”

    한평생 거친 바다를 밭 삼아 해녀로서 외길을 걸어오면서 공동체 삶에 헌신해온 공로로 명인·명장 13명을 선정해 헌정식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는 오는 18일 국립제주박물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 및 축하 음악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헌정식에는 평생 제주해녀로서 사회적 약자 배려와 양성평등, 자연과의 조화, 사회공헌 등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에 헌신해온 공로로 선정된 명인 7명과 명장 6명 등 총 13명의 대상군 해녀 명인·명장에 대한 헌정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명인은 강득춘, 김숙자, 김원옥, 오은란, 이금옥, 이만순, 이복렬 등 총 7명이며 명장은 고미자, 김영자, 김주순, 양금순, 오창희, 현경자 등 6명이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은 “명인은 최소 50년 이상 물질한 명망있는 원로·은퇴 해녀들 중에 선정했으며 명장은 30~40년 된 현역해녀 중 기량이 특출하고 조직의 리더로 덕망이 높은 해녀들을 추천받아 선정됐다”며 “제주를 넘어 세계의 보물인 제주해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첫 선정된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13분의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은 수협중앙회와 제주도내 5개 수협(제주시, 서귀포시, 추자, 한림, 모슬포)의 1차 추천과 2차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13명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축하 공연에는 ‘세계평화’를 주제로 전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미8군 군악대와 육군 7군단 군악대가 콜라보를 이룬 ‘한미연합군악대’가 명인·명장 선정자 등 제주해녀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박성희 소프라노가 축하 무대를 꾸민다. 이들은 모두 평생 외길을 걸어온 해녀분들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표하며 무료축하 공연 선행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녀 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에 올랐다. 등재 이후 오랜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잇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주해녀는 1970년대 1만 4000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2839명으로 80% 정도 감소했으며 현직 해녀 중 7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4년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 및 축하 음악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민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는 매년 헌정식을 이어가고, 향후 공공장소를 선정해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동판을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귀덕2리 어촌계 회관에서 9명의 해녀 은퇴식을 처음 진행한 협회는 오는 11월 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도 해녀 10명의 은퇴식을 가질 예정이다.
  •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50% 돌파… 사업 정상화는 언제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50% 돌파… 사업 정상화는 언제쯤

    9년째 표류중인 제주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 실적이 50%를 달성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이다.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11일 기준 토지주 427명 가운데 201명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다. 추가 감정평가 면적 총 65만 6000㎡ 중 45% 매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말까지 70% 이상 보상이 집행되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및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들과 협력해주신 지역주민들, 도움을 주신 서귀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부지 74만여㎡)는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 아흔두 살 해녀의 굿바이… “죽어도 물질허멍 살젠”

    아흔두 살 해녀의 굿바이… “죽어도 물질허멍 살젠”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도 물질허멍 살젠.”(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도 물질하면서 살고 싶어.) 따사로운 봄 햇살이 푸른 바다 위에서 출렁이던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포구. 최고령 해녀인 김유생(92) ‘삼춘’이 강두교(91) 삼춘과 바다에서 마지막 ‘물질’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삼춘은 제주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윗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 김 할머니는 열다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77년간 물질 인생을 살았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5명의 자식을 키워 낸 그는 이날 베테랑 해녀답게 10여초 만에 전복과 소라를 건져 올렸다. 이를 지켜보던 해녀학교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은 경탄을 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삼춘들의 마지막 물질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 할머니는 물질 뒤 “지금도 바다에 가면 어떤 돌에 뭐가 있는지 만지기만 해도 다 아는데…. 나이가 들어 소라 전복 잡은 테왁(두렁박)을 더는 들어올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나 죽걸랑 소랑 바당에 뿌려도라. 죽어서도 물질허멍 살켜 고라수다”라고 말했다. ‘죽은 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면 저승에서도 물질하며 살겠다’라는 뜻이다. 정영애(72) 귀덕2리해녀회장은 “지난해까지 삼춘들과 늘 물질했는데 이젠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귀덕2리 어촌회관에서는 해녀들의 은퇴식 행사가 치러졌다. 70년 넘게 물질을 한 김유생, 강두교, 김신생(83), 김조자(89), 박정자(86), 부창우(83), 이금순(89), 홍순화(79), 홍희성(86) 해녀 등 9명은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참석했다. 해녀들의 공식 은퇴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성근(한수풀 해녀학교장) 귀덕2리 어촌계장은 “올해와 내년 물질을 그만두는 해녀분들이 많아 양종훈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과 함께 은퇴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녀들의 삶을 앵글에 담아 온 사진작가이기도 한 양 이사장은 이날 잠수복을 입고 마지막 물질의 순간을 찍기 위해 해녀 삼춘들과 여러 차례 바다로 뛰어들었다. 양 이사장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제주 해녀 삼춘들이 한국의 보물로 대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에 등재됐지만 나이가 들면 조용히 뒤안길로 사라졌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이날 은퇴하는 해녀들에게 스카프를 전달하며 “현역 해녀들이 자신의 손녀들에게도 ‘해녀를 해 보라’고 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JDC “제주시 원도심에 글로벌 교류허브 구축땐 본사 이전”

    JDC “제주시 원도심에 글로벌 교류허브 구축땐 본사 이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교류 허브에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돼 관심이다. JDC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중 ‘글로벌 도시재생 트렌드를 통한 제주 원도심 발전방향 모색’ 세션에서 제주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69만 7000명이며 이 가운데 제주시 인구가 약 72.5%를 차지한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인구는 2017년 대비 일도1동 25.2% 감소, 삼도2동 -9.7%, 용담1동 -12.6%, 건입동 -9.8%로 감소해 제주시 동권역의 평균이상의 쇠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약 50.4%가 노후주택으로 원도심 중 용담1동이 82.2%를 차지해 가장 높으며 건입동이 72.4%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인구와 사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JDC 제3차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시내 3만㎡에 총사업비 3098억원을 투입해 국제기구 업무·국제문화시설·복합상업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국제적인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해외 유명 미술관의 분관도 설치한다. 이는 제주도 제3차 종합계획과 함께 조화롭게 반영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원도심 유휴공간(2만 9000㎡)에 코워킹 스페이스 및 휴양형 공유오피스, 창업·캠퍼스·리빙랩 제주혁신공간 등 제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적극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등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교류허브 조성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국제업무지구 및 국제기구 유치와 연계된 관광과 마이스(MICE) 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해 국제위상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세계의 디지털 노마드 및 워케이션족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한 JDC 미래투자본부장 직무대행은 “원도심 활성화 및 국제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 랜드마크형 건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앵커 시설(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핵심 자족 시설)로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글로벌 교류 허브의 실체가 들어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JDC의 본사가 이전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 무역 사무실 등이 들어서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 등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교류 허부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이끄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르포] 정부는 ‘메가시티’인데… 18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외친 제주도 역발상 왜?

    [르포] 정부는 ‘메가시티’인데… 18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외친 제주도 역발상 왜?

    2006년 주민투표로 시군 없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경제 자랐지만‘제왕적 도지사’ 등 행정비효율 부작용도지사에 쏠리는 민원… 월 600건 넘어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주민참정권도 제한올 1월 시군 부활 핵심 새 행정체제 발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3개 자치시 부활형평성 논란 속 주민결정권 강화엔 공감주민투표 키 쥔 행안부 “국민 공감 필요” 정부가 육지에서 30년 만에 ‘메가시티’ 등 초광역자치권역을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는 정반대로 없앴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한 개의 광역지자체로 도를 정립한 ‘단층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제왕적 도지사’ 체제 등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주민 자기결정권을 복원하는 ‘중층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관광객 531만→1334만명 2.5배↑ 지역내총생산 8.7조→21조 급증그러나 시군폐지에 행정서비스 악화도 의존에 느린 민원 처리… 주민 불만 증폭 제주도의 이런 행정체제개편의 결정 배경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초지자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간부들, 각계 전문가, 제주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북적였다. 제주도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05년 7월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기초지자체인 4개 시군을 폐지(도민 57% 찬성, 도 전체 투표율 36.7%)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한 도 아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전환한 단층제(단일 광역자치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듬해 7월 출범시켰다.단일 광역자치안은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제가 아닌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에 2개 시로 통합,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 의회는 폐지하는 반면 도의회는 확대하는 안이다. 자치 입법·재정·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진 자치모범도시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해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구상하자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이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경제 규모는 한층 커졌다.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지난해 68만명으로 20.2%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같은 기간 8조 7000억원에서 21조원으로 2.4배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1억 500만 달러(1448억원)에서 48억 5900만 달러(6조 7000억원)로 46.2배 급증했다. 관광객도 531만명에서 1334만명으로 2.5배 늘었으며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원에서 1조 9710억원(2022년 기준)으로 4.5배 더 걷혔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의 약화, 주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제왕적 도지사 탄생…신속 민원 한계시장·군수제 폐지로 견제 장치 부재예산편성권 없고 지역맞춤조례도 불가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인구, 관광객, GRDP 등의 큰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민원에 대한 도청 결정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소한 지역 민원도 도지사에 몰리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도 한계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언급했다. 시장, 군수제가 폐지되면서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주민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19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 위원은 “현행 행정시는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 현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도 통합조례로만 운영되다보니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과거 기존 시군과는 다른 주민자치와 변화한 제주의 특수성이 맞게 특례로 이양된 국가사무를 기초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도 단위 통합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는 선별해 지방분권이 강화된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 도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은 유지하고 도민의 행정참여나 접근성 등 불편한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보완하자는 것이다.강호진 제주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가 많이 도입됐지만 주민소환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JDC면세점이 필수코스처럼 돼 있지만 연간 매출 2000억원에 이익이 1000억원이 남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특수법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통장으로 들어가는 남의 돈이다. JDC수익금을 일부 제주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로 끌어들인 건 성과지만 1년에 8700만원의 국제학교 학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67만 도민 중 몇명이나 되겠나. 제주교육 전체를 위해 국제학교에 도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행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말쯤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거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권한은 무비자 입국 확대, 외국교육기관 특례, 의료관광 특례 등 4690건에 달한다. 최명동 제주도 기조실장은 “정부로부터 4700개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지방분권 관련해 현장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고민 중”이라면서 “기초·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금까지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1월 주민투표 실시 근거 국회 통과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1월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단층제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시군을 재설치하는 중층제로 자치계층을 전환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을 두는 안을 최종 권고했고 올해 2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용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을 탔다. 투트랙으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1월 국회 법제사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제주형 기초지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제주 외에도 세종, 전북, 강원 등 4개가 더 생겼다. 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각종 요구들을 수용해줄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세종-대전-충북-충남 등을 엮은 ‘메가시티’, 특별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합 등 광역자치단체를 연계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제주 행정체제의 핵심인 기초지자체 복원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의견도 나온다.프랑스처럼 제주 언어·문화·천연자원 등제주 고유의 것,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인구 늘어난 특자도…지역소멸 해법될듯 이와 관련, 강 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주만을 위해 모든 제도를 수용하기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므로 정부와 계속 협상과 토론해 해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개발의 효율보다 20년 전엔 덜 했을 환경적 요소 등 제주의 역사적 부분을 감안해 제주 나름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제주자치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의 단층제 경험은 제주자치도의 국제위상 확립에는 기여했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국비 전환은 일회성으로 제한돼 도내 재정적 문제와 함께 행정 효율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영역이 축소·소멸되는 위기로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프랑스어를 주요 자산으로 하는 프랑스처럼 제주 고유의 언어, 문화, 천연자원 보전이 필요하며 제주만의 것을 찾아 제주의 경쟁력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과 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재정이 늘어야 하지만 전국 대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제주도의 자치권 강화는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들에 예비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시범모델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때 고도화된 지방분권 모델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일각에서 특별자치도로 잘해왔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묻는데 예전에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민원이 빨리 해결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하던 걸 도지사가 한 달에 600건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건 넘겨주고 이양된 국가 사무도 해보게 해서 새로운 지자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역소멸과 저출산이 세계적 이슈인데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주민투표 대상, 구체적이어야”“새 행정체제 논리·청사진 더 보강해야”“주민투표 전국 호응 필요…의견 청취를” 정부는 일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의견을 듣는 건 주요 정책 수단인건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과 국회의 정책 수립 과정의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대상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수 있다”면서 “새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근거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새 행정체제도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더 명확하게 청사진을 제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국장은 이어 “주민투표의 결과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다”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만큼 국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전국에서 호응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편안에 대한 학계, 국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해 새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정 국조실 특별자치지원단 제주지원과장은 “기초지자체 부활을 위한 제주의 주민투표는 우선 실시돼야 한다”면서 “맏형인 제주를 비롯한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4전 5기 도전 끝에…제주갑 ‘오뚝이’ 문대림 후보 당선 확실시

    4전 5기 도전 끝에…제주갑 ‘오뚝이’ 문대림 후보 당선 확실시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58) 후보가 국민의힘 고광철(48)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문 후보는 10일 오후 11시 12분 기준(개표율 53.31%) 58.98%의 득표율을 보여 당선이 확실시된다. 문 후보자는 본선같은 민주당내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송재호 의원을 밀어내고 본선무대를 밟았다. 당내 경선 당시 ‘송 후보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기우였다. 결국 4전5기 끝에 배지를 달게 됐다. 문 후보자는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도전했으나 보선에서 낙선(19대)과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도 패했으나 이번에 4전5기 도전 끝에 오뚝이처럼 우뚝 섰다. 문 후보자는 도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 문재인정부 청와대비서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거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중심에서 묵묵히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아 왔다. 특히 최연소(44)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강정마을 절대보존지역 해제 동의안’ 통과에 맞서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 의결’을 이끌어냈다. 청와대 비서관 때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 활동가 등 피고가 된 사람들이 116명, 해군,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하면서 제주의 현안이었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JDC 이사장 시절, 예래동 휴양단지 사업이 대법원 무효 판결로 35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이었고, 4조원대 국제소송(ISDS)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가 직접 외국투자자인 버자야 그룹 회장을 만나 30여 차례 협상과정을 통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국제소송을 중단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 그는 “오직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의 낮은 자세로 도민만 바라보며,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참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애서튼’ 공식 승인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애서튼’ 공식 승인

    제주영어교육도시내 5번째 국제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설립계획이 공식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주요 심의 기준에 근거해 학사 운영 계획, 학생 충원 및 교원 모집 계획, 재정 운영 계획 등 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동안 4차례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강도 높은 심의를 진행해 온 심의위원회는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최종‘적합’으로 심의 가결했다. 향후 절차는 사업자가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에 학교 설립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면, 국제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개교 예정인 3개월 이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FSAA는 제주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오는 2026년 9월 14일 개교가 목표다. 학급수는 63학급이며 학생 정원은 1354명이다. 특히 FASS는 민간자본 100%로 운영되는 최초의 국제학교로 과학과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STEAM교육과정(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인문학·예술을 더한 종합적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책임 있게 구현되고 제주 공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JDC의 자회사인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는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교육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 주식회사(Cognita Holdings Limited)를 선정했다. 7개 국제학교 유치를 목표로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는 NLCS Jeju외에도 한국국제학교(KI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이다.
  • JDC ‘NLCS Jeju’ 민간 매각협상에… 제주도 “협의없이 진행 유감”

    JDC ‘NLCS Jeju’ 민간 매각협상에… 제주도 “협의없이 진행 유감”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매각 협상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도청기자실에서 최근 발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 NLCS Jeju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JDC는 지난 13일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제학교 용지는 수의계약 대상용지”라며 “이미 2016년에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했다. 더욱이 국제학교 용지 10개 필지 공급때 제주도교육청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매각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는데 제동을 걸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매각대상자가 최종적으로 학교 인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JDC는 이번 MOA가 체결되면서 대상자 윤곽이 나오자 사전협의 시점으로 보고 도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부지 10만 4407㎡ 중 도 양여부지는 73.5%인 7만 6791㎡(2만 3229평)에 해당된다. 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JDC 입장은 다소 상반된다.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감정평가액의 10% 안팎 추산)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JDC 측은 “도가 도시개발법만 놓고 봤을 때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한 것 같다”며 “시행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는 ‘감정평가 이하라고 함은 조성원가 수준을 말한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JDC는 학교용지로 사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JDC는 “감정평가로 공급한다면 매수할 의향있는 인수자도 없다. 육지같은 경우 무상으로 땅을 공급하는 상황인데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양측이 빠른 시일내 소통을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관련 JDC는 “도와 JDC는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향후 외국대학교를 유치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강원도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서 국제학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제주를 외면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DC 자회사 제인스는 토지를 매각할 2012년 당시 잔금(100억원)을 여전히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LCS의 자산은 1700억원이지만, 부채가 2240억원이어서 결손금이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매각 금액은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자는… 톱3 글로벌 교육그룹 영국계 코그니타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자는… 톱3 글로벌 교육그룹 영국계 코그니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노스 런던 컬리지 잇 스쿨 제주’(NLCS Jeju)의 운영권 우선인수협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톱3 코그니타가 선정돼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JDC의 자회사인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는 국제학교 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교육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 주식회사(Cognita Holdings Limited·이하 코그니타)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그니타는 JDC 및 제인스가 진행한 국제학교 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교 운영 경험이 축적된 교육 분야의 전문성, 신뢰있는 재원조달 계획, 전인교육에 대한 집중 계획, NLCS Jeju에 대한 장기운영 의지, NLCS Jeju의 교육 이념과 교육 접근 방식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그니타는 2004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 아시아·중동·유럽·남미 및 북미의 16개국에 100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한다. 약 1만 8000명 이상의 교직원을 고용하고 약 9만명 이상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세계 톱 3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 중 하나이다.코그니타의 그룹 CEO 프랭크 마센(Frank Maassen)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코그니타의 전 세계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앞으로 남은 매각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이번 매각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NLCS Jeju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4월말까지 국제학교 NLCS Jeju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실사를 한다”면서 “상반기내 도교육청 설립자 변경 승인 서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NLCS Jeju는 2011년 9월 개교이후 매년 100명이상 졸업생 전원을 해외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공기업인 JDC 자회사가 운영하던 국제학교 3곳 중 한 곳을 민간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매각금액은 최소 2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교육청 설립자 변경 승인 이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 삼다수에 빠지고 제주올레에 홀리고… 25개국 주한외교대사들 제주 속으로

    삼다수에 빠지고 제주올레에 홀리고… 25개국 주한외교대사들 제주 속으로

    유럽,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 주한대사들이 오는 15~16일 제주에 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업해 15~16일 ‘주한외교단 초청 제주정책문화 연수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5월 주한외교단과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 외교활동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제리,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프랑스, 페루, 루마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등 25개국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대사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업해 주한 외국대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관광문화 1번지 제주를 알리는 초청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첫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삼다수 공장 견학에 이어 이튿날 제주올레길 7코스 걷기, 로컬푸드 문화체험, 감성소품숍인 바이제주, 제스토리 제주기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도는 외국 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사업을 통해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친(親)제주인을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각국 대표로 한국에 부임한 외교사절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종합적인 면모를 알리는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美 신흥명문사립 ‘애서튼’ 연내 착공되나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美 신흥명문사립 ‘애서튼’ 연내 착공되나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번째 국제학교가 설립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신청법인은 ㈜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민간 투자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에 대한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2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기준에 맞도록 보완을 요청했으며 이달 중 승인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미국 현지실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신흥명문사립학교인 애서튼 국제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12학년을 운영하는 과학·수학 특화학교로 알려졌다.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옆에 들어설 예정인 애서튼국제학교는 오는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정원은 1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개 국제학교 유치를 목표로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이다. JDC는 연내에 국제학교 1개교(NLCS) 운영권을 민간 이전해 국제학교의 재무 건전성 및 교육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애서튼’ 연내 착공 지원”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애서튼’ 연내 착공 지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번째 국제학교가 설립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신청법인은 ㈜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민간 투자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FSAA·이하 애서튼국제학교)’에 대한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 관계법령과 주요 심의기준에 근거해 학사운영 계획, 학생 모집 계획, 재정운영계획 등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다. 심의 후 도교육감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설립계획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개교 예정일 6개월 이전에 협의 또는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신흥명문사립학교인 애서튼 국제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12학년을 운영하는 과학·수학 특화학교로 알려졌다. 특히 과학, 테크놀로지, 공학, 수학 등 특화교육에 예술·안성교육에도 방점을 찍는 STEM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EM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문과 지식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체계를 말한다.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학교 옆 영어교육도시내 H-13, 14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애서튼국제학교는 오는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은 1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개 국제학교 유치를 목표로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이다. JDC는 연내 국제학교 1개교(NLCS) 운영권을 민간 이전해 국제학교의 재무 건전성 및 교육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개 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 송재호 현역의원 꺾고 본선행

    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 송재호 현역의원 꺾고 본선행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경선 결과 문대림(59) 예비후보가 본선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10시 제주시갑을 포함해 전국 21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송재호 예비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문대림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갑은 문대림 예비후보가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문 예비후보는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도전했으나 보선에서 낙선(19대)과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섰으나 패했다. 이에 따라 4회 연속 선거 실패 후 이번이 5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다. 문대림 후보는 경선 승리 감사문을 통해 “무엇보다 함께 경쟁했던 송재호 예비후보와 문윤택 전 예비후보에게 진심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는 마음을 전한다”면서 “ ‘더민주원팀’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위대한 도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면서 “자만하거나 잠시도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문대림의 제2막 정치’를 시작하며 도민만을 위하는 ‘문대림의 정치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제주대학원 법학과 석사 출신인 그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국민의힘의 경우 김영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이 보류되면서 본선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결과는 25일 발표한다.
  •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 새 이름이다. 지난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전라북도라는 명패가 128년 만에 바뀌었다. 지난 18일 0시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다. 명칭만 바뀐 건 아니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기면서 지역의 입김이 세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전북이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국제 K팝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 또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 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속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획기적인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전북도, 아니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대만큼 특별해질 수 있을까.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이 생겼지만, 시행령에 담아 구체화하거나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만 실행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출범했지만 권한 이양 등이 담긴 특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남은 열 달 남짓 기간의 보완작업에 전북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도 재원 확보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주재원에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를 담지 못했다. 정부가 전북이 요구한 포괄적 재정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공기업을 통한 면세점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강원랜드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전북 역시 자체 재원 발굴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자치도로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4곳이 협력해 특별자치시도만의 추가 재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랫동안 국가 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다. 전북자치도가 이름만 바꾼 ‘화장술’(cosmetic)이 아닌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8년 만에 사업 재개 ‘햇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8년 만에 사업 재개 ‘햇살’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래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도민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공익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의를 다졌다. 8년째 공사가 멈춰서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멀리서 보면 그리스 휴양도시에 온 듯 푸른 바다와 절벽 위 빌라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공사를 하다만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은 때묻고 낡고 녹슬어 있다.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144억원을 투입해 74만 1193㎡ (약 22만평) 규모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와 제주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따라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지분 등 사업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법정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일부터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추가 보상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주만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이 171명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0억원에 불과하나 최근 광주고법에서 토지주 145명 중 24명에 대한 화해 조정이 나오면서 120억원 정도가 다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까지는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35층 이상의 고밀도 상업시설 위주에서 탈피, 저밀도 문화휴양주거시설로 사업을 다시 설계한다. 양 이사장은 “일종의 아트빌리지 개념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고 예술도서관, 글로벌 워케이션 센터,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 위주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률 약 65%에서 중단돼 장기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건축물 총 151개동에 대해 건축물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보수 시행시 재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만 철거하고 주택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8년 표류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00억대 토지 추가보상 시작

    8년 표류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00억대 토지 추가보상 시작

    8년동안 표류해오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 6000㎡이며 추가로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에 달한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한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들은 28명에 이른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 1192㎡의 부지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바닷가 인근에는 콘도형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어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이 집들은 현재 콘도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인허가가 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인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후 인허가까지 기간은 약 3년정도 내다보고 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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