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섬’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범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이 시행된 지난 50일 동안 외국인 범죄자 115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엔 사찰 납골당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한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더 심각하다.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과 더불어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단투기 56건, 노상방뇨도 단속됐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916건)의 77.2%를 차지했다. 경찰은 “기초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외국인 대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해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8개월간 216만명에 달하며 제주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사드 사태와 팬데믹 이후 줄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자유시보는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질서에 무관심하거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는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제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장려해왔지만, 지금은 되려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섬’이 되기 전에 제주의 정체성과 질서를 지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동안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사찰 유골함 절도사건, 특급호텔 가상화폐 관련 살인사건, 마약밀수 사건 등 무사증을 악용한 외국인범죄가 잇따르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 중인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을 맞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 범죄 검거와 무질서행위 단속이 크게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체 범죄 및 5대범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50일 반환점을 지난 11일 총 8704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31건에 대비 10.6% 줄었다. 5대 범죄는 총 2150건으로 지난해 2730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75명에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주무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단속을 벌여 56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50대 중국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은신처에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3명도 검거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또한 술에 취해 주변 업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주택 마당에 침입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경찰의 호송·수사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베트남인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같은달 중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무등록 차량(대포차량)을 명의 이전이나 보험가입 없이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40대 남성 등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치안이슈가 많지만 남은 기간 외국인 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무사증제도 보완이나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제주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녕하세요. 과거 로또 분석 서비스 이용해 손실을 보셨죠. 제가 그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이므로, 이를 구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짜 코인거래소를 차리고 콜센터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단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와 투자리딩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4개 조직의 조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가짜 코인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상담원을 조직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여 ‘과거 로또로 잃은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거짓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조작해 마치 가상 자산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했다. 또다른 피의자들은 모 증권 직원을 사칭 코인 주주명부를 보고 전화한다며 ‘코인을 구매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느냐’ 며 피해자들의 더 많은 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챘다. A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19명을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B조직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11명으로부터 5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 C조직은 올해 3월쯤 8명 상대 80만원을, D조직은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10명 상대 229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48명으로 피해액만 총 7억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끼 문자를 발송 또는 유명인 사칭 유튜브 홍보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유출된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손실을 만회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투자를 권유하고,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유도, 블로그 등에 허위 글을 게시해 투자자를 속였으며 소액 투자시 수일내 50% 이상 수익이 났다며 그 수익금을 지급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면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인출 거부 후 대부분 잠적해버린다”며 “투자리딩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기자실이라고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제주경찰이 지역기자단과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도내 모 종합건설 대표 A씨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기자실”이라면서 전화가 왔다. 자신을 ‘경찰신문 김인수 팀장’이라고 소개한 B씨는 “경찰관 일선현장에서 활동한 사진과 새로 개정된 법령을 모은 ‘대한민국 경찰총람(상·하권)을 발간했다”면서 24만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B씨는 “수익금을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고 속였다. 다행히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A씨를 만나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들었는데 연변 조선족 말투여서 더 화가 났다”며 “제주경찰청 기자단을 사칭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사건을 강력계 보이스피싱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원제로 엄격하게 운영된다. 기자실에서 어떤 이유든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근 항공기 테러 위협에 제주국제공항내 불미스런 난동사건까지 잇따르자 제주경찰청과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이 손을 맞잡았다. 제주경찰청과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25일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업무방해행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 업무방해행위 발생 대비 관련 대응체계 구축, 제주국제공항 내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 외국인 범죄 예방 관련 기내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 활용 홍보활동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외에도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경찰특공대의 테러 감시체계 확립과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항공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당국이 보안 검색을 강화하면서 해당 항공사가 2시간 지연·출발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공항에서 50대 남성 A씨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불미스런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차분한 대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불법방해행위 대응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테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경찰특공대도 빈틈없는 테러 감시체계 유지와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연간 138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는 제주국제공항 내 질서유지와 안전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 치안의 첫 모습”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협업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은 “제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공항 및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도의 한 사찰 봉안당에 40대 중국인 2명이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