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대북제재 감시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간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두루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등은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러시아로 넘겨졌다.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알렸다. 판치라는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으로 지대공미사일·대공포 무기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 가능한데 최신 판치르의 경우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을 추가 파병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계속돼 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런 (김여정의) 발언들이 향후의 잠정적 경로에 대한 좀 더 직접적 소통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당장 호응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접근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전을 볼 수 있는 실용적 조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2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이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 종료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실시에 있어 한국 등 동맹과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끝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종료’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려 애쓰는 인상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접근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가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기록된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 재무부가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배경을 묻자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는 정말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인준되면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해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고 의회와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의 답변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기보다 세컨더리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보이지만 인준시 재무부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사의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거론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잘 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는 각종 수단이 기록돼 있다”면서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핵)확산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에 대해 의원님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는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에 대한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외화를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중국에서 인공 속눈썹을 팔거나 무용교실을 운영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자 서울 및 중국 선양(瀋陽)발 기사에서 “중국의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는 올 들어 인공 속눈썹 판촉을 위한 조선어 광고판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북한 업체가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을 받기 위해 선전하는 광고판”이라면서 인공 속눈썹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됐다고 했다. 중국의 무역 관계자는 아사히에 “지난해 가을 북한의 전자제품 부품 공장의 경영자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못하게 돼 수천명의 일손이 남아돈다’면서 인공 속눈썹 제조를 발주하는 중국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인공 속눈썹 제조는 수가공품이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올 2월 북한의 대중국 모발 가공품 수출액은 240만 달러(약 28억800만원)로 전년동기 대비 2배 늘면서 같은달 전체 대중 수출액의 10%를 넘어섰다. 아사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문화 교류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선양시에서는 북한 예술단이 1시간에 50위안(약 8700원)을 받고 북한 전통무용과 노래를 가르쳐 주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예술단은 재중국조선인총련이 지난 3월 중국내 소수민족이나 조선족 민족학교 교장을 초대해 교류 모임을 개최한 자리에 참석해 전통 무용교실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소액이나마 외화를 벌어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美하원 청문회…“더좋은 결과 위해 대북제재 필요”미국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을 적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을 책임지고 있는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해 증언했다.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소위 위원장은 합의 없이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할 정도로 충분한 압박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북한 비핵화 관련)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셔먼은 “미 정부 안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은 또 북한의 주요 제재회피 수단인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과 관련,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선박에 대한 ‘보험 무효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민주당 소속 게리 코놀리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장거리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배가를 비롯해 대북제재 이행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지속해서 탐색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다자 제재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 코디네이터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나 석탄 등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위반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대북제재 위반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팬텀과 벤츠 등을 밀수입할 수 있다면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작은 품목들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제재위반 내용이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간,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회원국은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수로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기존 방류시설 주변에서의 건물 신축 모습이 포착됐는데 한 회원국은 신축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 중순 냉각수 방류를 확인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제재위는 영변 핵시설내 실험용 경수로 서쪽에 새로운 건물을 확인했는데 위성사진은 방사화학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제재위는 우라늄 농축 시설과 채굴광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 가능성이 있는 ‘강선’에서는 대형 트럭의 주기적인 움직임 외에 중대한 변화는 없으며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단체(기업)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위는 또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북한의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런 제재위반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정제유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정찰총국이 유럽연합(EU)에서 폐쇄된 계좌의 자금을 아시아 금융기관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지적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어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고위급 회담 기회를 살려 ‘냉철한 시각’으로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방송된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냉철한 시각’(clear eyes)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C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이 결국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을 상대해왔고 때때로 일련의 논의를 해와서 누구보다 북한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의미 있는 접촉이 없었으나 이번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온갖 해석이 따를 수 있고 북한 정책결정권자들이 계산해서 행동하게 되리란 것도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5년간 6000억원대 무역 거래 “아시아 기업·개인·선박 562건 北불법단체 연루 제재회피 의혹” 중국의 한 중견기업이 북한과 지난 5년간 6000억원대의 무역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수출했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북한 내 불법 단체들과의 거래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선박이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가 5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비영리 안보연구소인 C4ADS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의 그림자에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확인한 북한과 관련된 선박 39척을 바탕으로 선박과 관련된 등록 국가와 소속·운영 회사, 경영인 등에 대한 금융·법률·세관·무역 등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의 선박 147척, 기업 248개사, 개인 167명이 북한의 불법 단체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중국·홍콩·캄보디아·싱가포르 국적이었다. 보고서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빅토리3’은 ‘MV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중국 회사 ‘달리안시글로리선박’이 운영했으며 이 회사의 임원은 홍콩 선박 회사를 소유했는데 이는 파나마에서 붙잡힌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지원한 싱가포르 선박 회사와 연결되는 등 북한 선박은 국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선박 ‘폴 스타’를 운영하는 홍콩 회사의 실소유주 마샤오훙이 회장으로 있는, 중국 단둥에 위치한 중견기업 ‘랴오닝훙샹’그룹에 속한 6개 계열사가 북한과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억 3200만 달러(약 5950억원) 규모의 무역을 하면서 순도 99.7%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파라텅스텐산암모늄, 삼산화텅스텐 등 최소 4종의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군사·핵 관련 개발에 쓰일 수 있어 미 상무부는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2차 제재 당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제임스 레이니 신임 주한미국대사.아주 낯익은 이름의 그가 오랜 준비끝에 어제 서울에 부임했다.마침 미국정부가 앞으로 2주내에 북한핵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경제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놓고 있다.레이니대사도 이 시한을 어기면 북한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그러한 결의를 단호히 관철해주도록 기대하고자 한다.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후 지난 7개월동안 대화와 양보의 유화적 대응을 계속해 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둔 것이 없다.그리고 북핵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각에선 계속적인 온건대응론이 아직도 강경대응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곤혹감을 느끼게 된다.중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많은 견해를 종합하는 것은 좋다.그러나 시기를 놓쳐선 안되고 상대가 체제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장을 선택한 북한이며 온건대응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뉴욕타임스등의 온건론 요지는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몰아선 안된다는 것이다.북한내의 강경파 입지강화와 군사도발등 엉뚱한 대응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팀스피리트를 중지하고 핵무기생산 전용이 어려운 경수로제공등 계속적인 양보를 통해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와 개방개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군사도발의 가능성은 확실히 경계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북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팀스피리트의 경우는 일단 중지했으나 북한의 핵포기거부 때문에 재개된 것이며 북한이 핵의혹만 해소하면 언제든 즉각 중단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경수로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제재회피의 열쇠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한미의 양보를 통한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와 개방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의 북한행동은 자발적 핵포기의사가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었다.개방개혁의 경우도 체제붕괴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발적 결단은 어렵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남은 선택은 한가지뿐이다.타의에 의한 핵포기와 개방개혁인 것이다.온건설득이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이상 경제제재등의 충격요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역설적으로 그것만이 위험한 제재의 불행한 사태를 피할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지나친 경계나 쓸데없는 감상주의는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버틸 수 있다는 북한의 오판을 유도해 사태를 더욱 그르칠 위험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