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제이 록펠러 의원 등 미 상원의원 13명은 23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의 ‘불공정한’ 자동차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5년에 한·미 자동차협정이 체결된 이후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국민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재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한국자동차 시장의 외국차 점유율이 1%가 못되는데도 한국정부가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등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미헌트대의 로널드 자고리아교수는 17일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북한과 정면 대치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며 평양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고리아교수는 이날 냉전후 동아시아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미하원 외무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IAEA의 대북한 특별 핵사찰 결정은 IAEA로서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미국은 이를 강력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2월 IAEA에 결의안 【빈 연합】 한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국은 국제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IAEA와 유엔의 직접적인 제재조치와 강제사찰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장춘 빈주재 한국대사는 4일 한국이 미국·일본·브라질 등과 함께 대북 제재촉구결의안을 내년 2월 IAEA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 결의안은 ▲IAEA 및 회원국의 기술·경제지원 중단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통한 전면 강제핵사찰 시행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사는 이같은 결의안은 북한을 핵안전협정체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돼온 외교적 노력과 관련된 일종의 「최후통첩」이며 이로써 IAEA 차원의 대북 압력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IAEA와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2월까지 안전협정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의안 채택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년 2월의 IAEA 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이 대북핵안전협정체결협상 진척상황도 보고하게 돼있다. 한편 한국은 6일까지 계속되는 IAEA 12월 이사회에서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비가맹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자진해서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NPT가맹국인 북한의 조속한 사찰수용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