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로 정유제품 수입 큰 폭 감소“경제난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과거 한국 기업 선박이 中 거쳐 북한으로유엔 기구·NGO, 제재면제 획득 지연 우려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면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북한의 활동의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단골’ 제재 위반 항목인 정유제품 수입이 연간 상한선에 크게 못 미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지난 2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는 기존의 미사일과 핵 시설 인프라를 유지·개선하는 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됐다. 다만 지난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며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 부분은 조사 기간 이후여서 이번 보고서에는 담기지 못했다.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지난 1~7월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2만 3750배럴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했다. 지난해 1~9월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직전 보고서 기재)한 것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수입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석탄 불법 수출도 올해 1~4월 추정치가 36만 4000t으로 지난해 4개월 평균치인 120만t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치품과 소비재 수입은 국경 폐쇄에 따라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북한으로의 주류 운송은 지난해부터 거의 중단돼 북한 내에서는 주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패널은 평가했다.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된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 국적 선박이었던 ‘신평 5호’가 중국 업체에 팔렸다가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고, 2019년 북한에 고급 차량과 전자제품을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진 ‘지위안호’는 홍콩 회사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 한국 기업 소유였다는 사실도 기술됐다. 또 2017년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 18호’가 ‘슝파’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해 지난 5월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다가 적발돼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선박이나 선박 소유주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의심활동을 한 게 있는지 계속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 이후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일부 분야에선 여전히 해외에 남아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는 송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은 제재 면제를 신청한 38개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제재 면제 획득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금융 채널 부재로 인한 행정 비용과 위험 증대, 국경 봉쇄로 인한 통관 지연 및 지연 물품 관련 물류비용 상승, 자금 지원 감소와 해외 공급업체들의 참여 의욕 저하 등이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월 (국경봉쇄 조치) 이후 인도적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상황이 어려울 수록 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비정치적 사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측과 의료 협력 사업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1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가 요청한 북한 남포와 평안남도 지역 유리온실 건설 관련 36만8000달러(약 4억3000만원) 규모의 자재 지원이 지난 4일 승인됐다. 승인 대상 물품은 온실 건설에 필요한 골조와 조명, 창문, 단열재 등이다. 채소 온실 재배에 사용되는 관개 장비, 순환 펌프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를 바탕으로 북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친뒤 통일부에 대북 물품 반출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에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물꼬를 경기도가 트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실 건설에도 철골제가 필요하고 미국이 뒤에서 오케이해야 대북 제재위 승인이 나는 문제인데 끈질기게 노력해서 관문을 통과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민간과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이 실제로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상황이) 어려울 수록 가능성은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의 비정치적 사업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경기도가 협력한 코로나19 방역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이어 “경기도는 돼지 열병, 코로나19 등 남북 공통 현안이 있어 교류협력의 명분도 높다”며 “의료협력 사업은 그쪽(북측)의 요구도 크고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유엔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아 홍수사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며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 팀은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남북소통, 지방정부가 뚫어낼 수 있다”“북미대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길”박원순 서울시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주한 북한 평양 주재 공관장을 겸임하는 20개국 대사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 대사들을 초청,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지원과 관련해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제재면제 조치를 계기로 북한당국에 신종감염병 문제 등과 관련한 방역협력을 위해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의 대화와 소통이 꽉 막혀있을 때는 지방정부가 이를 뚫어낼 수도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방역물품과 방역의 노하우를 서울시의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전세계 도시들과 함께 나눠 왔다”며 “우리의 형제국가인 북한과 그것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과정에서 서울시의 방역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남과 북의 공동방역체계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측의 대남적대정책 전환에 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였다”며 “이런 파괴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의 언행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북측이 2000년 ‘6.15 선언’부터 2018년 ‘9.19 선언’까지 남북 정상간 맺어진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협상을 위한 북미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북측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방법으로 대북제재의 예외부분인 인도적 분야를 보다 넓게 해석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북제재 틀 완화의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미국 상·하원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이뤄질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마키·레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현 대북 제재 체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NGO 단체들의 애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또 미 재무부는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제재 면제를 받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로나19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전화 토론회에서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장을 지낸 카타리나 젤웨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북한 평양의 국제 구호기관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대북 지원자금 공여국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은행 거래통로도 막혔으며, 의료용 가위 등 사소한 물품의 대북 반입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까다로운 제재면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1. 지난 1월 통일부는 북한에 20만명분의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 5만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미국과 그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유엔사령부는 타미플루를 싣고 갈 차량에 대해 제재 위반을 걸고넘어졌다. 남측에 대한 북측의 의심이 시작된 순간이다. #2. 2018년 12월 말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다. 앞서 경의선 북측 구간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졌다. 북한은 은밀한 속살까지 보여 줬지만, 연결은 무기한 연기됐다.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크게 밑지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3.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2005년 남북 장관급회의 합의 사안이다. 지난해 10~12월 8차 발굴이 진행됐으나, 장비 반입이 안 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발굴을 위한 굴삭기나 트럭 반출이 허용된 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하면서다. 하지만 2월 말 ‘하노이 노딜’로 이미 남북 관계가 경색된 뒤였다. 2019년 남북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하노이 이후 모든 게 얼어붙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재자가 아닌 ‘내 편’이 돼 달라는 것이다. 이후 남을 겨냥한 북의 비난이 잇따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는 마땅치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지만, 북미 협상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북측 편만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 문제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틀을 무시하고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사정, 그럼에도 남측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북에 충분히 전달됐느냐다. ‘한반도의 봄’이 한창이던 2018년부터 올 초까지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느라 단 한걸음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속도를 낼라치면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딴죽을 걸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톱니바퀴 2~3개가 금이 가도 굴러갔지만, 상황이 나빠지자 이가 빠진 자리가 도드라진 형국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레이스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북한은 ‘살라미’ 식으로 무력시위를 이어 갈 터. 이에 대해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는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긴장수위를 높여 표 결집을 시도하거나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는 정도다. 결국 미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세력이 결정되는 내년 11월쯤까지 북미가 서로 레드라인의 경계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봄: 시즌2’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려면 북을 향한 손짓을 이어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26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소통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다행히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참모나 외교안보라인은 못 미더워한다고 한다. 앞으로 1년, 메시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해법을 짜내 남북 간 신뢰의 끈을 이어 가야 한다.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미국도 설득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시즌2’도 없다. argus@seoul.co.kr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로 불가능했던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을 위한 중장비 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만월대 공동발굴과 관련한 제재면제 신청이 17일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필요한 중장비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 제재면제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 남북의 만월대 공동 발굴은 그간 7차례나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다. 2015년이 마지막 발굴이었다. 지난해 남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고려전에 그간 만월대에서 발굴한 유물을 공동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한국은 식량 문제를 돕기 위한 일정한 일을 포함해 북한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화상상봉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향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의 대북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면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면제 결정까지 이미 완료됐지만, 미국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는 기술적 절차가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11년여 만의 화상상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제재 면제를 정식으로 승인받은 데 이어, 미국의 독자제재도 면제받게 되면서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화상상봉 시설을 정비하고 상봉 규모와 일정 등을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화상상봉 물자 구매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절차를 진행하고 서면 심의를 통해 다음 주 의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상시 운영,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화상상봉 장비의 제재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후폭풍인가.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 재건 공사를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으며, 발사장이 가동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판’을 깨는 행위라기보다는 일단 이번 회담 결과가 불만스럽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내 미국을 압박하려는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달려 있지만, 시점에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경제에 참담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제재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압박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 (첫 임기 만료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2021년 1월) 안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등 폐기 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입 평가해야” 北 궤도 이탈 막으려 유인책 제시한 듯 靑 “트럼프 영변+α 의미 정확하지 않아 한미 당국 한치 어긋남 없이 내용 공유” 이해찬 “트럼프, 文에 7차례나 중재 요청”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강조한 것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중재 역할에 전방위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이행에서 ‘일괄 타결’로 선회한 가운데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눈에 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70%이든 80%이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이 ‘영변+α’임은 분명해졌지만 향후 중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영변의 완전한 폐기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설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으려면 ‘유인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 공백·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스웨덴 남·북·미 1.5트랙 대화와 같은 3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뿐 아니라 3자 협의체 상설화 등 비핵화 대화 형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던 ‘영변+α’와 관련, 김 대변인은 “‘+α’가 특정시설을 가리키는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전자라 해도 한미 정보당국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여야 5당 대표 월례 회동에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하면서 7차례나 ‘중재 역할을 해 달라, 김 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기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에서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제재위가 올해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수는 10건이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재 면제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14일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금지의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방한했을 당시 “민간·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미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단체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핸디캡 인터내셔널, 월드비전, 프리미어 어전스 등 아홉 곳이다. 이중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두 건의 제재 면제를 받았다.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 CFK, 퍼스트스탭스는 지난달 18일 올 들어 처음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유니세프는 결핵·말라리아 퇴치 및 백신 지원, 유진벨재단은 다제내성 결핵 치료 지원,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CFK는 결핵·간염 및 소아 환자 지원을 위한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받았다. 캐나다의 대북 구호단체인 퍼스트스탭스는 아동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20리터 두유 300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50개 품목, 약 52만 달러(약 5억 8600만원)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공개했으나, 다른 세 단체는 구체적 품목과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 장애인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5일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장비 등의 대북 반출을 승인받았다. 총 95개 품목, 10만 9390 달러(약 1억 2300만원)의 물품을 지원한다. 이 단체는 같은 달 30일 장애인 지원과 접근권 확충을 위한 73개 품목, 23만 3362유로(약 2억 9700만원)의 물품에 대한 대북 지원을 승인받았다. 스위스 인도주의지원국은 식수공급과 홍수방지, 월드비전은 식수공급을 위한 물품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지난달 30일 받았다. 스위스 인도주의지원국은 황해북도 지역 태양열 식수 펌프 사업과 황해남·북도 홍수 방지 구조물 건설 사업에 24개 품목, 9만 923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 어치 물품을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IFRC도 임산부·신생아의 안전과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재난 물자 등 93개 품목, 5만 7710 스위스프랑(약 6400만원) 어치 물품의 지원을 승인받았다. 자원봉사자가 북한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 500대를 구매하기 위해 33만 1319위안(약 5500만원)은 별도로 책정됐다. 국제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는 지난달 29일 황해남도 지역의 염소 사육 농가 확충과 유치원·탁아소 아동 영양 공급 등의 사업을 벌이기 위한 대북 물품 반출을 허가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현행법상 다음 회계연도 재이월 안 돼 유엔 제재 면제로 현물 지원 허용 방침 통일부가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1600만원)를 지원키로 했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남북 관계 및 북·미 비핵화 담판 과정을 보며 공여 시점을 검토했지만 북·미 간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지만 재이월은 안 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 액수나 시기는 다음달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나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부터 기존안은 폐기됐다”며 “향후 한반도 및 북·미 간 정세를 보면서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유니세프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재개하려면 교추협을 다시 열어서 지원 시기와 액수를 정해야 한다. 통일부는 아직 교추협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현금이 아닌 의약품 등 현물 지원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니세프,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등 4곳의 제재면제 요청을 올해 처음으로 승인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국은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여 액수와 시기를 조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제공,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설치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 이런 제재면제 조치가 유엔 회원국, 산하 기구,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또 15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를, 2건은 2321호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제재 면제를 받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유진벨재단 등 국제 구호단체의 대북 지원 요청에 대한 면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2375호는 북한과 합작사업 등을 금지한 조항으로 유엔 대북제제위는 지난해 11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연례보고서의 작성 시점은 지난달 21일로 착공식에 대한 면제 승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은 크게 늘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현재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이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남북이 26일 오전 10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한다. 남측 참석자들은 오전 6시 45분 9량 규모의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했다. 이들이 탄 열차는 오전 8시 도라산역을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당도할 예정이다. 북측 참석자들도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내려온다. 착공식 본행사는 북측 취주악단의 개식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북측 대표가 착공사를 한 뒤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개최된다. 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의 침목 서명식에 이어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 그리고 도로표지판 제막식이 이어진다. 이후 남북 참석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다.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플라자에서 따로 오찬을 한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오후 3시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이날 착공식에는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해 남북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남측에서는 정부 인사로 김현미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한다. 고향이 개성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2007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운행한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등 이번 행사의 의의를 더할 인물들도 초청됐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방북하는 특별열차와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 일부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며, 연내 착공식은 9월 평양선언에 담겼던 약속이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의 ‘착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착공식이 사업 시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식’ 성격이라고 설명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진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착공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북측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며 부정적 뜻을 표명해, 사실상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남북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조촐한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3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가진 실무회의에서 ‘착공식에 양쪽 100명씩 참석’만 정했을 뿐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말이 착공식이지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두고 ‘착수식’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 100% 행사를 치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남한의 강력한 뜻을 무시하고 첫 삽만 뜨는 행사조차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올해 가파르게 전개되어 온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할 때 지난 여름만 해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제대로 된 착공식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고 비핵화 핵심 사항인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반출과 제재완화라는 요구 조건이 부딪히면서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반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참다 못한 듯 북한 매체가 속내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출로는 우리가 취한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은 제재압박을 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개최되려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 당초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연기를 통보한 뒤로 한 치의 진전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상응조치’를 보이기는커녕 인권탄압을 이유로 지난 10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낮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북한이 대화의 셔터를 닫았다고 봐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말했듯 미국이 20여차례나 연락을 취했으나 북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교착이 계속된다면 남북이 제재완화를 전제로 구상한 철도·도로 연결은 고사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판은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의 비핵화 기대치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 북한이 ‘미국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린다’고 한들 북한의 액션이 없이면 ‘제 정신’을 차리기는 어려운 판이다. 즉 북한의 추가적인 양보조치로 미국이 번뜩 ‘제 정신’을 찾게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개인명의의 논평 형식을 취한 것은 협상 자체는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 국무부도 이런 북한 비난에 대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받아넘겼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서 우리가 목도했듯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는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힘이 달리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고 그게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다. 북·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조야의 암반처럼 딱딱한 대북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더 나간 조치를 내놓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기다려서 아쉬울 것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내년 초 개최되는 게 비핵화 일정상 순리다.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한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2019년 1, 2월 베트남이든 어디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김 위원장이 지금껏 밝히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반출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세상에 공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발표한다면 그 이상 좋은 그림은 없을 것이다. 진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그제서야 가능하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비핵화-체제보장 빅딜 마침표김영철, 트럼프 만날 가능성도美 ‘천안함 주도’ 김영철, 여행 제재 일시 푼 듯 북미관계의 분수령이 될 북미고위급회담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박 2일간 열릴 전망이다. ‘세기의 담판’이 될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양측 이견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확정된다.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뉴욕 회동을 공식화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성명을 보내 “김영철이 뉴욕을 방문해 금주 중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김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 담판이 연이틀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워트 대변인도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언급하면서 계속 ‘복수형’을 뜻하는 ‘meetings’라는 표현을 썼다. 두 사람이 이 한 차례 만남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김 부위원장은 29일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머물고 있으며, 30일(미국시간) 오후 뉴욕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회동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문 조율뿐 아니라 비핵화 및 체제보장 의지를 서로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수장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북미 간 막후접촉을 진두지휘하며 해빙 국면을 이끌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의 2차 평양 방문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다. 특히 김 부위원장의 방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 조명록 북한군 차수(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8년 만의 최고위급 북한 인사의 미국 방문이다. 당시 조 차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DC를 방문해 국무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과 면담한 뒤, 백악관을 찾아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4, 5월 두 차례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0년 8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의혹으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원칙적으로 미국으로의 여행이 제한된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를 푼 것으로 보인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뉴욕 고위급회담이 비핵화 등 의제 조율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부위원장)과의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단언컨대 그들은 미국의 기대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언급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이 뉴욕 외 다른 지역을 갈 허가도 받았는지와 관련, “뉴욕 이외에 다른 곳을 가려면 그에 대한 추가 제재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동 중인 뉴욕-판문점-싱가포르 회담 채널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개의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불과 지난 며칠 사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靑, 北측 ‘조용한 열병식’에 “대화의지 있다고 봐” 청와대는 8일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대내용’으로 진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와의) 대화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북한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때 외신을 초청해왔으나 이번 열병식에는 외신을 초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 분위기 등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이름을 올린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6월에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금지 제재대상으로 올라가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최 부위원장의 방한을 위해 그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핸 제재 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방남하는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에 한해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유엔 소식통은 또 최 부위원장의 제재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는 물론,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은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