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뿌렸다’는 취지다. 그러나 형사합의33부는 “명씨가 홍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거라면 1~2회 제공하고 중단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4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양측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14회의 여론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상 제공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천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는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번에 나와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 마포구와 함께 짜요.” 서울 마포구는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8월 8일 구청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 전략 설명회 및 1대 1 진학 상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시 전략 설명회는 8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은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 300명이다. 강의는 EBSi 입시 대표강사인 정제원 교사가 맡아 2027학년도 수시전형의 주요 변화와 전형별 특징, 효과적인 지원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는 12층 중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진학상담교사가 참여하는 1대 1 진학 상담도 운영한다. 상담은 총 100명을 대상으로 1회당 40분씩 진행된다. 상담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희망 대학, 진로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한다. 수시 전략 설명회 참가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8월 3일 오후 1시까지다. 1대 1 진학 상담은 16일 오후 5시부터 8월 3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번 설명회와 상담이 수험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학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미국산을 제외한 세계 주력 전차 평가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화력과 방호력뿐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얼마나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12일(현지시간)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감지 장비, 공급 가능성, 실전 기록 등을 기준으로 ‘2026년 미국산이 아닌 최고의 전차 5종’을 선정했다. 매체는 K2를 2위에 올리며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전차”라고 평가했다. 최신 장비를 갖춰도 생산이 늦어 제때 배치하지 못한다면 전력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K2는 120㎜ 55구경장 활강포와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했다. 자동장전장치 덕분에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다.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차체를 앞뒤나 좌우로 기울여 산악 지형에서도 사격 각도를 확보하게 한다. 수심 약 4.1m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도하 능력도 강점으로 꼽혔다. 매체는 미국 M1 에이브럼스의 도하 능력을 약 2m로 제시하며 K2의 작전 범위가 더 넓다고 평가했다. 폴란드가 선택한 ‘당장 받을 수 있는 전차’ K2의 가장 큰 경쟁력은 생산과 납기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이 보유하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신속하게 전력을 보충해야 했다. 당시 독일은 멈춰 있던 레오파르트 생산 기반을 곧바로 확대하기 어려웠지만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만에 K2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2 전차 최대 1000대를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맺었다. 이후 1차 실행계약을 통해 K2 180대를 우선 도입했으며, 후속 물량에는 폴란드 현지 생산형인 K2PL을 포함할 계획이다. 19포티파이브는 K2가 에이브럼스보다 생산·인도 속도에서 앞서며 자동장전과 깊은 수심 도하 능력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뛰어난 전차 한 종류뿐 아니라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기반까지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K2PL에는 기존 K2보다 강화한 방호·생존 장비를 적용할 전망이다. 능동방호체계와 대드론 전자전 장비 등을 추가해 유럽 전장 환경에 맞출 예정이다. 독일은 공동운용, 한국은 공급 능력에서 강점 1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이 차지했다. 매체는 20개국 이상이 레오파르트 2 계열을 운용해 탄약과 부품, 정비·훈련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함께 작전할 때 높은 호환성을 발휘한다는 평가다. 3위에는 승무원 생존성을 중시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Mk.4 바라크가 올랐다. 영국 챌린저 3와 프랑스 르클레르 XLR이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순위는 국제기구나 군 당국이 발표한 공식 평가가 아니라 매체가 자체 기준으로 매긴 결과다. 에이브럼스를 포함한 세계 모든 전차 가운데 K2가 2위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럼에도 K2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은 분명하다. 현대전에서는 개별 전차의 제원뿐 아니라 손실한 장비를 빠르게 보충하고 대규모 부대를 제때 무장시킬 수 있는 생산력이 전투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매체는 각국 전차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에이브럼스와 차별화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발사 속도, 이스라엘은 생존성, 독일은 운용국 기반을 앞세웠고 한국은 공급 가능성에서 경쟁력을 보였다. 값싼 드론이 고가 전차를 위협하는 시대에 단순 제원 경쟁을 넘어 생산과 보급까지 전차의 성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와 국제 연대와의 협력의 상징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9일 국가유산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피란수도 부산 유산에 대한 예비평가서가 올해 하반기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마침 오는 19~29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산으로 부상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6·25 전쟁 당시 대통령 관저 등으로 활용된 경무대를 비롯한 임시수도 흔적, 포화를 피해 몰려들었던 피란민의 애환, 국제원조와 협력의 기록을 ‘잊힌 역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세계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등재 신청과 보류 등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세계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3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유산 분야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이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하면서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11곳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먼저 근대기 동양과 서양 건축양식이 결합한 구조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경무대는 피란수도 시기 정부 기능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전쟁 중 대통령 관저로서 주요 정책 결정은 물론 유엔기구, 유엔지원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 외교활동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임시수도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인 임시중앙청은 피란수도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실 포함 8개 부처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25년 경남도청으로 조성된 건물로 지금까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군사전략 관련 기상정보를 발신하던 곳으로 현재도 부산기상관측소로 기상관측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미국공보원(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유엔군과 군수물자, 원조 물품이 들어오던 부산항 제1부두, 유엔한국위원회, 유엔통일부흥위원회 등 국제구호기구와 유엔군이 주둔한 하야리아 기지(현 부산시민공원), 참전 유엔군 전사자 추모시설인 유엔묘지도 주요 유산이다. 피란민들의 고단했던 피란살이 흔적이 담긴 유산도 포함됐다. 우암동 소막마을의 피란민 주거지, 공동묘지 위 피란민 임시주거지였던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다리, 당시 수도공급시설 복병산배수지도 연속 유산의 하나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부심 고취 및 유산 보호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특히 세계유산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관리의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지도 제고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고용 기회 및 수입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후 8년간 1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도 2015년 등재 이후 1년 만에 관광객이 160만명 늘었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등재 후 1년 사이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13일까지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고용 인원 10명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운영비, 멘토 수당 등으로 청년 한명당 월 최대 약 296만 원을 5개월간 지원한다. 참여 청년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이달 중 총 27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 구리시, 양평군, 연천군 등 4곳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참여하며, 참여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소재한 기업과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사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추진한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직무역량을 키우고 경력을 쌓을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온체인 인프라 적용 사례와 아시아 시장의 도입 현황을 담은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구권 금융기관의 실무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캔톤 네트워크의 움직임과 한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국가의 기술 도입 동향을 상세히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은 2026년 1월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산원장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과 디지털에셋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신한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KB증권도 양해각서를 맺고 한국 금융자산의 글로벌 발행 및 유통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JSCC와 노무라홀딩스,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일본 국채 토큰화 PoC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통화당국 산하 결제기관에 캔톤 기술이 국채 결제 인프라로 적용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이 RWA 토큰화 논의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인프라 변화와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체인 발행 자산은 2026년 5월 기준 약 34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2020년 초 약 15억 달러에서 6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다. 온체인 표상 자산까지 포함하면 약 36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토큰화 외에도 단기 자금시장과 증권 결제, 자금 조달, 디지털 결제 통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자금시장에서는 브로드리지(Broadridge)가 캔톤 기반 레포 플랫폼 DLR을 통해 월간 7조 7000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증권 결제 분야에서는 미국 예탁결제원(DTCC)이 디지털에셋과 협력해 미국 국채 토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HSBC는 2024년 홍콩 정부의 60억 홍콩달러 규모 디지털 그린본드 발행 이후 같은 네트워크에서 BEA와 레포 담보로 활용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미국 디지털 자산 회계 플랫폼 비트웨이브(Bitwave)는 ERP 회계 처리와 연동되는 B2B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캔톤 네트워크가 기관 맞춤형 설계를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에셋은 JP모건과 시티, 골드만삭스, DTCC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호주증권거래소 결제 시스템 교체와 DTCC 신용파생상품 인프라 재구축 등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 인프라는 한 번 구축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표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가 향후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탈락한 결정적 이유는 성능·납기가 아닌 “나토 상호운용성”이었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실전 배치 플랫폼과 빠른 납기가 우위였지만, TKMS는 독일·노르웨이와의 나토 공동 운용체계와 조기 인도안을 묶어 ‘안보체계’를 팔았다.● 동맹·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된 방산시장에서 ‘안보 파트너’로의 도약이 K방산의 다음 승부처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결국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로 결정됐다. 한화오션은 실전 배치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과 빠른 납기, 장거리 작전 능력을 내세웠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결정적 차이는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상호운용성과 협력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자체보다 나토 운용체계 편입이 가져올 전략적 가치를 더 크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실전 배치 장보고-Ⅲ, ‘설계뿐인’ 212CD에 졌다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과 TKMS 모두 해군의 핵심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술적 비교만 놓고 보면 한국이 밀린다고 보기 어려웠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이미 실전 배치된 플랫폼인 반면, 독일의 타입 212CD는 아직 건조가 완료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이다. 함 크기(3600t급 대 2500t급)와 수직발사관 등 무장 면에서도 장보고-Ⅲ가 앞선다. 방사청 관계자도 “수직발사관 등 무장체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으로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납기 역시 한국은 2032년 첫 인도를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TKMS는 운용체계를 앞세웠다. 독일·노르웨이와 공동 운용하는 나토 체계를 기반으로 정비와 교육, 부품 조달, 기술 지원, 승조원 운용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 발주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배정해 첫 함은 2033년, 초기 4척은 2034년까지 인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의 납기 우위는 여기서 상당 부분 상쇄됐다. “승조원까지 공유”…캐나다가 산 건 ‘나토 체계’카니 총리는 타입 212CD에 대해 “나토 파트너국들과 운용 기간 내내 훈련, 정비, 부품, 기술, 심지어 승조원까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 잠수함의 3분의 1 이상이 TKMS 플랫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판매자인 독일 쪽 설명은 한층 직설적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캐나다·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최대, 최첨단 재래식 잠수함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대서양과 북극 해역에서 우리 잠수함 24척이 수집할 정보를 서로 신속히 교환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노르웨이가 각 6척씩 건조 중인 212CD에 캐나다 최대 12척이 더해지는 구도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이 아닌 24척 연합 함대의 지분을 사들인 셈이다. 평가 대상은 잠수함의 제원만이 아니었다. 나토 동맹 안에서 훈련과 정비, 부품 조달, 인력 운용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바이 유러피언’에 북극 변수까지…방산도 ‘블록 경제’이번 계약은 최근 국제 방산시장의 구조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약을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유럽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시장은 더 이상 성능과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맹과 공급망, 산업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방산 공동조달 지원 제도 ‘세이프(SAFE)’와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캐나다 특유의 북극 안보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에게 북극은 북극항로 정도의 개념이지만 캐나다에는 현실적인 안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북극 안보를 공유하는 독일은 북극 현대화 사업 참여를 포함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한국으로서는 단기간에 메우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예비 공급자로 남은 한화…‘안보 파트너’가 다음 승부처그렇다고 이번 결과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잠수함 기술 원조국인 독일과 마지막까지 경쟁하며 성능과 생산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K-방산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한화오션도 예비 공급자 지위를 유지해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 공급업체로 전환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다만 이번 사업은 K-방산의 다음 과제도 함께 드러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기술력 부족이라기보다, 대형 방산사업이 성능·가격 경쟁을 넘어 외교·안보·동맹 구조까지 함께 평가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사업 수주 자체에 그치는 상업적 접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국의 안보 상황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시장의 경쟁력은 이제 무기 성능이 아니라 공급망과 상호운용성, 현지 산업협력을 묶어낼 수 있느냐로 판가름난다. ‘공급업체’를 넘어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K-방산의 다음 승부처다. 7~8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주목되는 이유다. 나토 조달 체계 참여와 유럽 방산시장 협력 확대를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K-방산의 경쟁력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신형 ‘쥐랑(JL)-3’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비행 거리 등을 근거로 기존 JL-2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지상에 이어 해상 기반 핵전력까지 공개적으로 시험하면서 미중 핵 군비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 6일 낮 12시 1분 전략핵잠수함 1척이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태평양 공해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미사일이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기종과 발사·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시험이 연례 군사훈련에 포함된 정례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관련국에 미리 통보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험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했다며 주변국에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발사체를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비무장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을 추적했으며 미사일이 남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냐 발해만이냐…JL-2 가능성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중국 당국이 발사에 앞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항행 경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고 구역을 보면 핵잠수함이 남중국해 북단이나 황해·발해만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의 탄두는 솔로몬제도 서쪽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두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다. 중국군은 미사일 1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항행 경고에 나타난 두 경로 가운데 하나만 실제 발사에 사용했거나, 중국군이 복수의 경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사체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핵무기 현대화를 연구해온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신형 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워존은 비행 거리가 730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JL-2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 국방부는 JL-2와 JL-3의 사거리를 각각 약 7200㎞와 1만㎞로 평가해왔다. 실제로 최대 사거리에 가까운 시험이었다면 비행 거리가 JL-2 제원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사 플랫폼으로는 진급(094형) 전략핵잠수함이 유력하다. 중국이 현재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은 094형뿐이다. 중국은 이를 최소 6척 운용하고 있으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094형 1척은 SLBM을 최대 12발 탑재할 수 있다. 연안에 숨어 미국 겨냥…‘보루 전략’ 시험했나 이번 발사가 남중국해나 발해만에서 이뤄졌다면 중국이 이른바 ‘보루 전략’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핵잠수함을 태평양 깊숙이 내보내지 않고 자국 해·공군이 방어하는 연안 해역에 숨겨두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방식이다. JL-3처럼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중국 핵잠수함이 미군과 동맹국의 대잠수함 감시망을 뚫고 먼바다로 나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미 국방부도 남중국해와 발해만을 중국이 094형 핵잠수함의 보루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해역으로 평가했다. SLBM은 적의 선제공격으로 지상 핵전력이 파괴된 뒤에도 바다에 숨어 보복할 수 있는 무기다. 중국이 잠항 중인 핵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무기 성능뿐 아니라 수중의 잠수함에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지휘·통제 체계까지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루이스 교수는 이번 발사를 중국의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이 앞으로 더 잦아질 신호로 평가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드물게 시험했지만, 앞으로는 주변국 반발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새 무기체계를 차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4년 9월에도 하이난에서 이동식 ICBM을 발사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근 해역에 떨어뜨렸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ICBM을 공개 발사한 것은 44년 만이었다. 당시에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전략핵잠수함을 발사 플랫폼으로 내세웠다. 발사 시점도 민감했다. 같은 날 호주와 피지는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상호방위 협정을 발표했다. 중국이 이 협정을 겨냥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주변국은 발사 의도를 경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이 남태평양을 미사일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일본도 자국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통과한 사실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군사 활동의 투명성 부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은 중국이 역내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위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역내와 전 세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ICBM과 우주발사체 발사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정례 훈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워존은 이번 시험을 중국 핵 억제력의 해상 축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공개 시연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중국이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확대하면서 태평양을 향한 SLBM 발사도 앞으로 더 자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일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 핵 추진 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이 핵잠에서 전략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사매체인 중국군호는 호외를 발행하고 이날 오후 12시 1분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일본 측에 훈련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시험 재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은 중국 잠수함이 자주 활동하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황해와 연결되는 보하이해 인근에서 발사돼 일본 남쪽 해역으로 향했다. SLBM 발사에 사용한 핵 추진 잠수함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력 핵잠수함인 094형으로 추정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최소 6척의 094형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7000~ 8000㎞의 JL-2(징레이)와 사거리 1만㎞ 이상의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후 1년 10개월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이뤄진 전략미사일 시험이다. 2024년 당시 발사는 1980년 ‘둥펑(DF)-5’ 이후 44년 만에 태평양을 향해 ICBM을 발사한 것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을 위한 일상적인 조치”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날부터 칭다오에서 실사격이 포함된 합동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중일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 핵 추진 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이 핵잠에서 전략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사매체인 중국군호는 호외를 발행하고 이날 오후 12시 1분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일본 측에 훈련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시험 재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은 중국 잠수함이 자주 활동하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황해와 연결되는 보하이해 인근에서 발사돼 일본 남쪽 해역으로 향했다. SLBM 발사에 사용한 핵 추진 잠수함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력 핵잠수함인 094형으로 추정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최소 6척의 094형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7000~ 8000㎞의 JL-2(징레이)와 사거리 1만㎞ 이상의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후 1년 10개월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이뤄진 전략미사일 시험이다. 2024년 당시 발사는 1980년 ‘둥펑(DF)-5’ 이후 44년 만에 태평양을 향해 ICBM을 발사한 것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을 위한 일상적인 조치”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날부터 칭다오에서 실사격이 포함된 합동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미국이 차세대 제공권 전투기 F-47에 역대 미 전투기 가운데 가장 긴 작전반경을 부여했지만, 괌에서 대만해협까지 단독으로 날아가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중국의 대형 스텔스 전투기 J-36은 장거리 작전을 염두에 둔 설계로 평가돼 서태평양 공중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에 따르면 미 공군이 공개한 F-47의 전투행동반경은 1000해리(약 1850㎞) 이상이다. 이는 F-22와 F-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미군 전투기 가운데 가장 길다. 최고속도는 마하 2 이상이며 미 공군은 185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만해협까지 거리는 약 2800㎞에 달한다. F-47이 괌에서 출격해 대만 주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하려면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투행동반경은 단순 편도 항속거리가 아니라 출격과 임무 수행, 귀환에 필요한 거리를 뜻한다. 역대 최장거리인데도 남는 ‘약 950㎞ 공백’ F-47은 기존 미군 전투기의 고질적인 항속거리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미 공군 자료상 F-22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1090㎞, F-35A는 약 1240㎞ 수준이다. F-47은 이를 약 1850㎞ 이상으로 늘렸지만, 괌과 대만 사이에는 여전히 약 950㎞의 공백이 남는다. 미군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대만에 가까운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지는 중국의 탄도·순항미사일 공격권 안에 놓여 있다. 상대적으로 후방에 있는 괌에서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KC-46A나 KC-135 같은 공중급유기가 사실상 필수다. 문제는 급유기가 크고 느리며 스텔스 성능이 없어 적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지원 전력을 먼저 공격하면 미군 전투기는 작전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19포티파이브는 중국이 미국의 이른바 ‘공중급유 다리’를 끊는 전략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J-36, 급유기·조기경보기 노리는 장거리 사냥꾼 J-36은 중국 청두항공공업그룹이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 무미익 스텔스 항공기다. 꼬리날개가 없는 삼각형 기체에 엔진 3개를 장착했으며 일반 전투기보다 큰 동체에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J-36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투행동반경 1500마일(약 2400㎞)이라는 수치는 공식 성능이 아니라 기체 크기와 연료 탑재 공간을 토대로 한 공개 분석이다. 군사매체 워존(TWZ)은 J-36이 약 2400㎞ 이상의 작전반경을 확보한다면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침투해 장거리 제공권 임무와 지상·함정 공격, 감시, 무인기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군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고가치 지원 자산을 추적·공격하는 역할에 적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F-47과 J-36은 모두 개발 단계여서 실제 성능을 단정하기 어렵다. F-47은 첫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J-36도 시험기가 공개된 수준이다. 결국 두 기체의 우열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전투기와 무인기, 급유기, 조기경보기, 미사일을 더 안정적으로 연결해 서태평양의 긴 거리를 극복하느냐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해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낮 12시 1분(현지 시간) 인민해방군 전략 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SLBM 발사 소식을 알리며 “이는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SLBM 발사 소식을 사전 통보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중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지 몇 시간 만에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평양을 미사일 시험장으로 쓰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역시 사전 통지를 받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고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시험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략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으로 SLBM을 발사한 첫 번째 공식 사례이기 때문이다. SLBM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완벽한 은밀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사시 지상 미사일 기지나 공군 비행장이 파괴되더라도 바다에 숨어 있는 잠수함은 적의 본토를 향해 치명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능력 때문에 적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휘하는 최종 병기로 꼽힌다. 특히 SLBM은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전 세계에서 단 7개국만 공식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디젤 잠수함 기반의 SLBM 개발에 성공했다. 앞서 중국군은 2024년 9월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SLBM이라는 점에서 대미 군사적 견제와 핵 억제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10% 안팎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자녀에게 ‘알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겁니다. 열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이번 증시 변동성을 기회 삼아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장단점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습니다. Q. 주가 폭락한 날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A. “주식을 넘긴 당일 하루의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 이전 2개월과 증여한 날 이후 2개월을 합친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간 종가가 다시 올라 전고점을 넘으면 세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주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간혹 해외 주식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산가들이 많지만,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같습니다.” Q.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날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놓고 두 달간 주가 추이를 지켜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낮아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주가가 폭등하면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변동성이 클수록 싸게 증여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 반도체 주식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증여해도 될까요. A. “향후 더 크게 오를 우량주라면 오히려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 증여를 선택했어도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로 계산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Q. 주식 증여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자녀에게 준 주식 총액에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면제 한도를 우선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은 돈이 1억원 이하면 10%를 떼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50%로 치솟습니다. 예컨대 부모 계좌의 원금 1억원이 주가 폭등으로 총 2억원이 됐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은 원금이 얼마이든,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평가액 2억원을 보고 과세합니다. 우선 성인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뺍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 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각 1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입니다.” Q.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부모가 대신 주식을 굴려주면, 그 투자 수익은 세금 없이 자녀 돈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입금 후 바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리는데요. 예컨대 원금 5000만원이 부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훗날 5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금 5000만원이 아닌 주식 투자로 불어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증여 신고를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익률 500%, 1000%가 나오더라도 불어난 모든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쓰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여분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우량주에 묻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주식을 물려줄 땐 환율과 시차도 검토해야 한다던데. A. “미국 주식의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최종 들어온 날은 하루나 이틀 뒤여서 당초 계획했던 ‘폭락일 증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4개월 동안 미국 종가의 평균액을 구한 뒤, 주식을 넘겨받은 증여일의 환율을 곱해 최종 증여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당일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증여 이후 주가가 폭등해 세금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넘겨줬던 똑같은 종목의 주식 수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주식 수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중간에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 종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서울신문 △산업부 전문기자 유용하△디지털금융부 차장 박소연△국제부 차장 최재헌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승진 △김민수본부장△백상태 전략기획본부장△권의진 글로벌본부장△이승권 경영관리본부장 ■우리은행 ◇부행장 승진 △조윤희 준법감시인상무 승진△이준구 자금세탁방지본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전략순항미사일 등 성능평가시험을 참관한 뒤 2개월 내 해군에 취역시킬 것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전력을 지상뿐 아니라 해상 플랫폼까지 분산해 운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자동기관포, 전자전 수단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이 진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이어 “해당 시험은 함에 탑재된 각종 무기 체계에 대한 전투 적용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한 평가공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강건호는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동급 2번함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강건호의 목표 탐지 등을 점검하고 함상포 등 성능평가 사격을 진행한 뒤, 강건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3일 북한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 미사일 등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시험에 참관한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 무기체계개발동향을 보면 우리식 해군전투체계발전의 잠재성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 및 수중전투체계들을 개발하고 군사행동수역들에서 전개하는 단계별 과업”을 제시하며 “두 달 안에 구축함을 해군에 취역시키기 위한 사업을 완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수역’을 언급한 것은 작전 범위를 넓히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자산과 기지가 전개된 수역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 해군의 작전 해역을 포괄하는 표현”이라며 “단기적으로 한반도 근해, 중기적으로 일본 주변 해역과 주일미군 기지 사정권, 장기적으로는 서태평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에만 의존하던 핵·미사일 전력을 해상 플랫폼으로 분산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선전 단계를 넘어 실전 전력화 가능성을 과시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조직 내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성장혁신실을 신설하고 토큰증권·전자 주주총회 조직을 정규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도 기존 8본부 32부 체제는 유지한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핵심 인프라의 기능·안정성 제고에 필요한 조직은 확대하면서 유사 기능을 하는 조직은 통합했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전략기획본부 내 성장혁신실을 새로 만들었다. 예탁원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 인사·조직·평가제도 재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토큰증권과 전자 주총 제도 시행에 대응해 해당 사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 토큰증권부는 토큰증권 총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형증권 토큰화 수용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자의결부는 전자 주총 플랫폼을 3분기 내 구축 완료하고, 상장회사와 통합테스트, 외국인 투자자의 전자투표 수용 검토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 혁신 금융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차세대시스템추진단은 정규 조직인 IT구축본부로 전환했다. IT 회사로서 성격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IT 분야를 IT기획본부와 IT구축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직제 순서상 전면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증권 데이터 조직을 강화하고, 임원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도 했다. 전무이사와 본부장 인사는 그간의 직무 경험과 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이 내부 승진해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백상태 글로벌본부장을 전략기획본부장에, 권의진 ESG전략본부장을 글로벌본부장, 신임 이승권 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에 보임했다.

· 19인치 이상 규격 중심의 신규 패턴으로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국내 최고 타이어 소음 효율 등급 ‘AA’ 획득 및 젖은 노면 제동력 향상· 현대차, 제네시스, 메르세데스-벤츠 등 최신 프리미엄 모델 장착 규격 확대· 타이어뱅크 전국 단독 유통망 통해 접근성 및 전문 서비스 강화 글로벌 프리미엄 타이어 제조사 피렐리(Pirelli)가 국내 도로 환경에 맞춘 신규 사계절 타이어 패턴 ‘P8AS+(P8 올시즌 플러스)’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P8AS+는 국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고인치 타이어 수요를 겨냥해 주행 성능, 장착 규격, 적용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해당 신제품은 7월 초부터 피렐리의 유통 파트너사인 타이어뱅크의 전용 상품으로 지정되어 전국 공급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피렐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P8AS+는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형 트레드 패턴과 특수 컴파운드를 적용했다. 해당 제품은 출시 규격의 대부분이 국내 타이어 소음 효율 등급에서 ‘AA’ 등급을 획득하여 주행 시 정숙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트레드 컴파운드와 보이드 비율(Void Ratio) 설계를 적용했으며, M+S(Mud+Snow) 인증을 획득하여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자동차 휠 사이즈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피렐리는 고인치 라인업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메르세데스-벤츠 등 국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 세단 및 SUV 제원에 맞춘 19인치 이상의 신규 규격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신제품 P8AS+의 판매처는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으로 단독 제한된다. 양사의 긴밀한 독점 유통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접근성 높은 전문 타이어 케어 서비스와 더불어 피렐리 고유의 이탈리아 헤리티지 및 전 세계적 기술 가치를 함께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안드레아 이옵(Andrea Iob) 피렐리코리아 법인장은 “P8AS+는 고인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의 엄격한 소음 및 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신규 패턴”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차량 제원에 최적화된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제품 P8A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7월 중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맹자 같애” (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차례의 남북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3836쪽)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최초로 남북 당사자간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남북 대표간 접촉 및 회담 과정이 담겼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인사들이 회담장에서 거친 언어로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문제를 두고 최우진 대표와 설전을 벌이던 중 도중 감정이 격해지자 “핵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동원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4월 핵통제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최우진 대표에게 사찰규정 문안을 토의하던 중 “문맹자 같애”라고 하자, 최우진 대표는 공로명 대표를 향해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입은 어떻게 됐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 하자 최우진 대표가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냐. 내가 보는 건 삐뚤어 진 것 같지 않은데”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엿보였다. 당시 북측은 핵시설 사찰 문제를 두고 남측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같은 달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우진 대표가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다”고 비판하자, 공로명 대표가 “누가 외세에 의존적, 사대적이냐”며 김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을 내밀었다. 그러자 최우진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버렸고, 공로명 대표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은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1991년 12월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핵통제공동위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며 막을 내렸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측은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함께 사찰하고,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된다. 당시 북핵은 초기 단계여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남측 대선 국면에 따른 노태우 정부의 레임덕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핵은 초기 단계였고 은닉해서 (개발)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유연한 접근을 했다면 타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거나 핵우산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기만 다 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냐는 우려가 지금도 있을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장치가 없을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8차 공개부터는 열람 장소를 경기·강원·충청권 통일+센터까지 확대해 전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이 25일 제주포럼에서 유엔 개혁과 신뢰 회복, 청년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는 “유엔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은 “1945년 51개국으로 출범한 유엔이 193개 회원국으로 늘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구애’도 적극적이었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제73차 유엔총회 의장을 맡을 당시 유엔에 BTS를 초청했고 한국 문화가 퍼지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문화 간 대화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현재 경력을 내세운 후보도 있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유엔이 핵무기 사용 때문에 탄생했지만 80년이 흐르도록 핵무기는 계속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며 “또 다른 핵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공략한 전략도 엿보였다. 레베카 그린스판 마유피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유엔에 30세 미만 직원은 4%밖에 되지 않는다”며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엔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 인사,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명이 참석해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때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