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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성일종·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장…‘분열 극복’ 한 목소리

    김도읍·성일종·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장…‘분열 극복’ 한 목소리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도읍(4선·부산 강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당내 분열 극복과 화합을 통한 보수 재건’과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당내 일각에선 급박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두고 ‘밀실 야합’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엔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 “지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채찍을 들었다”며 “(장 대표가) 깊이 성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범보수 세력 자산으로 확인됐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는 건 불문법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우기며 불문법적 관례를 깬 것을 정상화하는 게 차기 원내대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장동혁 현명한 판단·한동훈 복당해야”정점식 “장동혁·한동훈 문제 집단지성 통해야”성일종 “장동혁 퇴진·한동훈 복당 속도 조절”정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장 대표의 사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한 의원의 복당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한 의원의 복당 의지도 명확하게 밝힌 걸 보지는 못했다”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 복당 의견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체제에서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며 “제2당의 법사위원장 선임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이제 하나 된 힘으로 당을 개혁해 이재명 정권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 때”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다.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당의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당 쇄신 작업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진 역할론 제안, 충청·수도권 유력 인사 전진 배치,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여성·청년 제도 정비를 원내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 의원은 장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선 “장 대표가 고생했지만, 선거를 통해 보여준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처신하는 것이 의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자유 우파의 굉장한 자산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다음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를 비롯해 의회민주주의를 살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지만, 지금 당 지도부는 과속을 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고, 지역구 활동으로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할 기회조차 차단한 채 선거를 치르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뽑힌 원내지도부로는 당의 통합과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하루뿐이다.
  • ‘무소속’ 한동훈 국회 첫 등원…“국민의힘 복당 서두를 일 아냐”

    ‘무소속’ 한동훈 국회 첫 등원…“국민의힘 복당 서두를 일 아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5일 “복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퇴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다”며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는 재건되어야 한다”며 “지금 보수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교한 판단으로 당권파가 지원하는 쪽에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었다”며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지 않냐.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것 보지 않았느냐”며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당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를 하면 앞장설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상한 잡음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원 가능성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하나의 상임위에 속해 있다고 그것만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했다.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또한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인 배현진·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본청에 들어와 김성원, 박정하, 고동진,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등 친한계 의원들과 인사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한국컴패션, 백지영 출연 인터뷰 영상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 이야기’ 공개

    한국컴패션, 백지영 출연 인터뷰 영상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 이야기’ 공개

    -백지영 “컴패션 후원,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후원 어린이들의 성장 지켜보며 큰 위로와 힘 얻어”- “선생님·의사 꿈꾸는 아이들… 이미 나눔의 마음 알고 있어”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수 백지영이 출연한 인터뷰 영상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 이야기’(이하 ‘그사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 백지영은 데뷔 26년 차 가수로 살아온 시간과 내면의 변화, 컴패션을 통한 아동 후원의 의미를 진솔하게 전했다. ‘그사세’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공개되는 한국컴패션의 자체 인터뷰 시리즈로, 다양한 인물의 신앙과 나눔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그동안 송은이, 김범수, 박위·송지은 부부, 배우 윤유선, 남보라, 김기리·문지은 부부 등이 출연해 삶과 나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백지영은 인터뷰에서 “무대 위에서는 팬들을 위한 가수로 살아가지만, 무대 밖에서는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공연 전마다 스태프와 밴드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진 뒤 무대에 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 출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딸 하임이를 낳은 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며 “육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밝힌 백지영은 컴패션 후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함께 삶의 중심 키워드로 ‘성장’을 꼽았다. 그는 “사람은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다”며 “작은 도움을 보탠 것뿐인데도 컴패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컴패션 양육 어린이들의 장래희망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의 꿈 가운데 교사나 의사가 많다”며 “누군가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며, 아이들이 이미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 영상은 한국컴패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과 결연을 맺고,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적·사회정서적·신체적·영적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어린이양육기구다. 1952년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했으며, 이후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해 현재 2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한국컴패션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지원에 보답한다는 취지로 2003년 설립됐으며, 현재 약 14만 명의 전 세계 어린이가 한국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양육받고 있다.
  • 청년들을 국제 무대로…포항시, 청년 대상 국제기구 인턴십 추진

    청년들을 국제 무대로…포항시, 청년 대상 국제기구 인턴십 추진

    경북 포항시가 지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도와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 사업으로 ‘포항시-GGGI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는 10일까지 참여자 5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참가자는 올해 8~10월 서울 GGGI 본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기후정책 연구 분석, 국제협력, 프로젝트 총괄 지원,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성과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턴십은 국제기구의 실제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 마지막 학년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12개월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영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거나 포항 소재 학교 졸업 또는 재학 등 지역 기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영희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국제기구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며 “국제사회와 녹색성장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동영, 몽골 고위급 연쇄 회동…“남북몽 3자 협력 모색”

    정동영, 몽골 고위급 연쇄 회동…“남북몽 3자 협력 모색”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5일 “정 장관은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만난 계기에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며 “‘대화는 선, 대결은 악’이라며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호나 후렐수호 대통령을 비롯해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한몽 친선협회 소속 몽골 의회 의 등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오호나 후렐수호 대통령은 정 장관이 첫 해외 장관급 인사로 올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해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형제애를 바탕으로 남·북·몽 3자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측은 상호 방문 편의 증진, 희토류 탐사·개발, 보건의료 분야협력 확대, 몽골 여성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 등 양국 간 현안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국내 최고 경마·승마 인프라… 영천, 글로벌 ‘말 산업도시’ 질주

    국내 최고 경마·승마 인프라… 영천, 글로벌 ‘말 산업도시’ 질주

    영천경마공원 9월 개장관람대·마사·중계탑 최첨단 시설1조 8000억 경제 파급효과 기대시민공원·레저 테마파크도 조성승마 산업 활성화 주력 휴양림 속에 운주산승마장 운영‘에코 승마’ 명소… 승용마 조련도 시민승마단 창단·전국대회 개최경북 영천시가 ‘말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경마와 승마 및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추고 국내 말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마가편이라 했던가. 영천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국내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유치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일 영천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66만㎡에 186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단계로 조성 중인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오는 9월쯤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준공 허가 단계에 있으며 개장 전까지 시운전과 준비 과정을 거친다. 2009년 후보지 선정 이후 17년, 2022년 9월 착공 후 4년 만의 결실로 경마공원은 영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은 전국적으로는 서울(과천)과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4번째이지만 최신·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내륙 최초의 말산업 특구인 영천이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경주, 관광까지 아우르는 말산업 전 주기를 내륙 지역에서 처음 완성하는 역사를 맞게 된다. 1단계 사업의 핵심인 관람대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최대 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2면의 모래(沙) 경주로와 100칸 규모의 마사, 중계탑 4곳, 최신식 동물병원 등 경마 운영과 관람, 말 관리 기능이 집약된 최첨단 시설이 완비됐다. 특히 경주로는 1000m에서 2000m까지 총 8개의 다양한 경주 거리를 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고객 복합공간과 수변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고품격 레저 경험도 제공한다. 실외석 관람대와 경주로 거리가 가까워 관람의 박진감을 높이고 경주마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장점을 갖춰 국내 경마 사업이 미국, 일본, 홍콩처럼 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모델로 전환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영천경마공원이 문을 열면 서울, 제주, 부산·경남 등 기존 3개 경마공원과 차별화된 국내 최초의 ‘권역형 순회 경마’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 경주마 자원은 기존처럼 부산·경남에 상주시키되 경마 시행 시 경주마와 기수, 운영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경주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주마 이동을 위해 특별 제작된 무진동 차량(13.5t)이 동원된다. 올해 9월부터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12주 동안 일요일마다 6경기씩 총 72개 경주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운영 기간을 상·하반기 7개월에 걸쳐 경주 수를 연간 최대 18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사회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사업비 1200억원, 면적 79만 1813㎡)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고삐도 바짝 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시민공원 및 레저형 테마파크를 건설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말문화 복합 웰니스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영천시와 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7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조 8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 등을 예상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403억원(180경기 기준)의 지방재정 확충과 기업 유치, 말산업 육성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특히 세수 증대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영천경마공원이 개장하면 지역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면서 “경마공원을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관광·문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승마 산업 활성화와 생활 승마 저변 확대에도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승마장 운영(2009년)을 비롯해 국내 최초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 유치(2013년), 내륙 최초 말산업 특구 지정(2015년) 등 관련 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주산승마장은 ‘말산업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임고면 운주산 일대 73㏊에 달하는 휴양림 속에 승마장이 조성돼 색다른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삼림욕과 승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에코 승마’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15년 개장한 운주산 승용마 조련센터는 농가 승용마와 질주 본능을 가진 경주 퇴역마를 조련해 전문 승용마로 전환하는 시설이다. 실내·외 조련장과 말 경매장, 번식센터, 마사, 교육장, 훈련마장, 방목장 등을 갖추고 한국형 전문 승용마 공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승용마 수십 마리씩을 번식·훈련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엔 마사회의 ‘말복지 인증제’ 시범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시는 2007년 ‘제1회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일명 말 마라톤 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열리는 생활체육인 승마 대회인 ‘영천대마(大馬)기 전국종합마술축제’는 전국 승마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2011년엔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영천시민승마단을 창단했으며 시민 대상 영천승마아카데미를 개설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운대학교와 협력해 국가공인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등 승마 관련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승마체험시설 확충, 말 생산농가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2단계 사업 조기 착수 등 영천경마공원의 완성과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정치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영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말산업 특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열린세상] 공관장이 지는 무거운 짐

    [열린세상] 공관장이 지는 무거운 짐

    우리 외교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난 1년 170여개 재외공관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임명되는 대다수 주요 공관장 자리도 소위 특임공관장으로 채워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 상당수 국가 대사직이 공석인데 심지어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에도 1년 이상 공석이어서 현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세월 몇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 임명이 확대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고, 그 비율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관장 보직을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고 공관장 직위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향이 초래할 비용은 나중에 심각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풍토를 불러온 데는 외교부의 잘못도 있다. 외교부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뼈아픈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 외교부 출신 공관장들이 큰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하지만 공관장이 일반적 행정관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은 공관이 ‘국기게양 임무’라는 가장 상징적이고 초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만족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실은 공관장은 국격의 상징이며 종합 예술의 수행자여야 한다. 현지어에 능통함은 물론 국제정치,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홍보 수완도 있어야 한다. 갑자기 터지는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다양한 행사를 위한 기획과 집행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관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정보수집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박한 전문지식과 뛰어난 교감, 친화력이 요구된다. 그 위에 고도의 신뢰성, 적절한 정보거래 능력 등을 상대가 인정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공관장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한 공관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공관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면서 상호 확인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정보를 본부에서 종합,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래 공관 활동에서 대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대사를 통해 최고급 정보가 입수되고 나머지 인원은 사실상 대사를 보좌하는 기능이다. 외교관의 대외직명에 공사, 참사관, 서기관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들에 대해 대사가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영어로 그 뜻을 보면 대사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대사에게 조언하고 대사의 대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다. 특임공관장 임명의 명분으로 외교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 타파를 내세우는 것은 외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까닭이다. 다른 나라들은 외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직에 의해 수행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만 예외이나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가 우대하는 특권을 향유하기에 경우가 다르다. 국내에서 검찰이나 군대와 같은 조직에도 같은 명분으로 지휘관에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일이 가능할까. 오히려 한국만큼 외교력이 중요한 나라는 없다. 점차 험난해지는 국제정세의 파고 앞에 초보 공관장은 고급 정보수집은커녕 공관 관리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 다수의 주요 공관장직을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것은 마치 야간에 레이더를 끄고 나는 비행기와 같다. 얼마는 그냥 갈 수도 있으나 장애물 출현 시 충돌하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상적 자유주의자 폴 라인시는 ‘국제사회에서 권력정치가 사라지면 대사를 없애고 영사들만 두면 될 것’이라고 호언한 적이 있다. 지금 권력정치는 더 강화되어 유능한 대사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 원 구성 협상 ‘강 대 강’ 될 듯… 이진숙·김태규 입성, 과방위 기싸움 예고

    원 구성 협상 ‘강 대 강’ 될 듯… 이진숙·김태규 입성, 과방위 기싸움 예고

    與 필버 종결·패스트트랙 지정 ‘유효’친명 포진… 송영길 당내 최다 6선법사·정무위원장 놓고 여야 입장 차野 “새 원내지도부가 새 전략 짤 것”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은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존 민주당 의석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 의석은 3석이 늘어난 가운데 여대야소(161 대 110) 구도는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4일 재보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충청과 제주 각각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됐고, 이광재 후보도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을 거두며 4선 당내 중진으로 복귀했다. 재보궐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중에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제외하곤 김남국(경기 안산갑)·김남준(인천 계양을)·전은수(충남 아산을) 후보 모두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대구 달성), 김태규(울산 남구갑),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유의동(경기 평택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여권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에 더해 여권 성향 무소속을 포함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석수(180석)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로 이달 내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과 8월 전당대회 국면에 대비하려면 속도감 있는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당장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 기소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는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도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올해 안에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내세운 만큼 여야 협치 국면을 통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금융규제 등 핵심 법안을 다룰 정무위원장과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위원장 반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에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셨다”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서 전략을 짜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투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는 이진숙·김태규 당선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중 최대 ‘전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사람 목숨 놓고 ‘거래’하는 트럼프…“약 줄테니까 광물·데이터 내놔!” [핫이슈]

    사람 목숨 놓고 ‘거래’하는 트럼프…“약 줄테니까 광물·데이터 내놔!” [핫이슈]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 지원을 대가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에이즈(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개발원조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한 민주콩고와 체결한 9억 달러 규모의 5년 지원 계약도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의 새 협정 거부하는 이유는?그러나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며 협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협정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의약품 등 보건 지원을 건네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핵심 광물 거래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잠비아에 해당 조건들과 더불어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의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원)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300억 2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전문가·미국 내에서도 비판 쏟아져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개발원조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은 일부 빈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복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KFF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 지원금 외에 총 75억 달러(약 11조 48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측은 보건 사업 비용을 수혜국과 함께 부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존 국제 보건 지원 모델은 사실상 무기한 보조금 체제였다”면서 “새로운 협정은 각국이 자체 자원을 투입해 의료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미국에 대한 장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고 백신·치료제 접근권은 없을 수도”그러나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의료·검체 데이터 제공이 향후 백신과 치료제 확보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염병 환자 정보, 바이러스 검체, 유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미 제약회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된 백신의 특허나 생산 시설, 공급망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후에 백신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을 때 아프리카 국가는 구매자 입장이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생산 기술이나 특허, 공급량 결정권 등을 전혀 관혀할 수 없으므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 고위 관리인 다이애나 아트윈은 “새로운 협정 체계가 수혜국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우간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건 지원 예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수혜국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다급한 푸틴, 결국 최종병기 쓰나…“시속 500㎞ 드론 공격 준비 중” [핫이슈]

    다급한 푸틴, 결국 최종병기 쓰나…“시속 500㎞ 드론 공격 준비 중” [핫이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피하려 최대 시속이 500㎞에 달하는 신형 제트 추진 공격 드론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RBC 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세르히 플래시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은 이날 TV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신형 제트 추진 드론 ‘게란(Geran)-4’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급된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제트 엔진 기반의 자폭 공격 드론이다. 기존의 프로펠러식 드론이자 이란제 샤헤드-136을 기반으로 한 ‘게란-2’ 드론보다 훨씬 빠르고 기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베스크레스트노우 고문은 “러시아는 이미 현재 시속 최대 300㎞ 수준의 제트 추진 ‘게란-3’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표적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러시아는 향후 더 빠른 ‘게란-4’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종의 속도는 시속 400~500㎞에 이를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속도가 더 빠른 드론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요격을 더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샤헤드 계열 공격 드론 생산도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도 “이른바 ‘국산화’ 물량 상당 부분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궁지에 몰린 푸틴…“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전황으로 바뀌어”최근 러시아는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와 경제난 등으로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굳건히 버티고 혁신을 이루며 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 초 키이우를 방문한 데 이어 4개월 만이다. 러시아는 전날 키이우와 드니프로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우크라이나에서 23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새벽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현지의 석유 수출 터미널 등을 공습했다. 안드리 빌레츠기 우크라이나군 고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했으며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6~9개월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시진핑에 “우크라 종전 도와줘” 요청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교착에 빠졌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은 지난해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뒤 사실상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안을 수용하라고 공개 압박해 왔다.
  • [사설] 지방권력도 거머쥔 與… 통합·민생으로 국정 성과 내길

    [사설] 지방권력도 거머쥔 與… 통합·민생으로 국정 성과 내길

    6·3 지방선거 초반 개표(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13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곳은 경북 1곳이며, 대구와 경남은 근소한 차로 앞지르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치러진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민주당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일찍부터 예상됐다. 민주당은 ‘내란심판 완성’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세운 국정안정론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하게 된 데는 오늘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적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 등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리멸렬한 리더십이 여당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여당의 국정운영에는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 이후로 미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각종 노동이슈와 조세제도 개편, 전작권 조기전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등 국정과제와 개혁입법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압승을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요 물극필반이다. 여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더이상 야당 탓을 하기 어려워진 정부여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선거가 없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하락세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경제사회 개혁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집권당으로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 선거 민심을 오독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든다면 선거압승이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 추미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박찬대, 與 인천 탈환

    추미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박찬대, 與 인천 탈환

    추다르크 돌파력 ‘대권주자’ 부상 박, 3선 길목 유정복에 크게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에 올랐다. ‘이재명의 복심’이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후보도 인천광역시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경기지사선거는 50.48%가 개표된 가운데 추 당선인은 55.09%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39.37%)에 크게 앞서 당선이 확실해졌다. 경북 대구 출신인 추 당선인은 최초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과 최초 선출직 여성 여당 대표에 이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30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추다르크’라는 별칭답게 거침없는 돌파력을 가진 추 당선인은 서울 광진구 을에서만 내리 5선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경기 하남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뒤 국제 법제사법위원장을 일하며 검찰·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강한 경기, 유능한 지방 정부’를 최전선에 내걸고 GTX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굵직한 민생 공약을 제시했다. 그가 전국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단숨에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를 거쳐 두 번의 도전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가 직면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균형발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경기대전환, 당당한 경기의 길을 저 추미애가 책임지고 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핵심 ‘친명’인 3선 의원 출신의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 크게 앞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인천시장 선거가 개표율 52.10%를 기록 중인 가운데 박 후보가 57.29%의 득표율로 유 후보(41.62 %)에 앞서 있다. 앞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53.7%로 유 후보(45.5%)를 누를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미추홀구 선거사무실에서 박 후보는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2022년 국민의힘에 내준 인천시장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되고 두 번의 인천시장과 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 유 후보는 3선 길목에서 쓴잔을 마시게 된다.
  • “트럼프, 한국에 핵무기 배치해야”…美전문가들 섬뜩한 주장, 배경은? [밀리터리+]

    “트럼프, 한국에 핵무기 배치해야”…美전문가들 섬뜩한 주장, 배경은? [밀리터리+]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보 전문가인 카일 발저와 로버트 피터스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이 한국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본에 핵전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불안해하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저위력 핵 공격을 위해 설계된 정밀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의 국방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매우 커서 많은 한국인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칼럼에는 한국 국민의 약 70%가 자국에 자체적인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 고위 관리들조차 이러한 의견에 동조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 모델을 한국에 적용, B61 전술 핵폭탄 적합”발저와 피터스는 칼럼에서 “동아시아의 ‘핵댐’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전구 핵전력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일본에도 배치를 늘려감으로써 불안해하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나토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관리하에 B61 전술 핵폭탄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한국을 핵 공유 체제에 편입시켜 미국이 위기 또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의 F-35A 전투기가 B61을 탑재하도록 인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61은 미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공중 투하형 핵폭탄으로 전투기나 폭격기가 목표 상공까지 운반한 뒤 투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두 전문가는 미국이 B61 전술 핵폭탄을 한국 기지에 저장하고 미군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들은 한국에 먼저 전술핵을 재배치한 뒤 일본까지 확대해야 중국이 전쟁을 시도할 유인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악화되는 군사적 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해야 한다.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전술핵 재배치는 비핵화 원칙 훼손”현재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11월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며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칼럼을 실은 카일 발저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연구원으로, 미국의 핵전략과 핵억제 이론, 전략무기 정책 등이 전문 분야다. 또 다른 저자인 로버트 피터스는 미국 보수 진영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국가안보센터에서 선임연구원 및 부소장으로 활동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이콘,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저주 [한ZOOM]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이콘,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저주 [한ZOOM]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 이곳에 들어서면 천장까지 솟은 높이 13.5m의 거대한 석탑 하나가 시선을 압도한다. 바로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사지 십층석탑’이다. 박물관이 보여 줄 수많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길목에 놓여 있기에, 관람객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탑의 높이와 위용에 감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K컬처 바람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연간 400만명에 육박했다. 영국의 ‘아트 뉴스페이퍼’ 집계 기준으로 보면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에 이은 전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러한 박물관의 얼굴을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맡고 있기에 이 탑이 지닌 지난 700년 파란만장한 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천사는 개성 부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사찰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기일에 추모제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었지만,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사찰이 됐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그 흔적마저 사라지고 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 탑이 경천사지 십층석탑이다. 이 탑은 1348년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세운 것이다. 탑의 1층에는 원나라 황실의 장수를 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탑을 세운 배경 자체가 고려시대 말기의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탑에 대한 300년의 탐욕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이 탑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탑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고 무게 또한 너무 무거워 결국 포기했다. 그리고 약 300년의 시간이 흘러 가토의 탐욕을 이어받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 1907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아키가 당시 대한제국 황태자였던 순종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반도로 넘어왔다. 가토 기요마사와 탑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결혼식이 끝난 며칠 후 무장 일본인 80여명을 경천사 절터에 보냈다. 이들은 “황태자가 탑을 하사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며 탑을 무단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끝까지 탑을 지키려 했지만 무기를 든 일본인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해체된 탑이 실려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펜으로 싸운 언론인들 그러나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언론인들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발행인 어니스트 베델은 논설을 통해 다나카 미쓰아키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무단으로 탑을 약탈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일제의 반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끈질기게 이들의 만행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한편 헤이그 특사를 준비하던 호머 헐버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직접 경천사 현장을 방문해 참혹한 절터를 촬영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이어 일본 고베의 영자신문인 ‘재팬 크로니클’에 ‘Vandalism in Korea’(한국에서 벌어진 문화재 파괴 만행)라는 기고문을 올려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현지 신문에 이 사건을 폭로하고 ‘뉴욕 포스트’, ‘런던 타임즈’ 등 세계 유력 언론이 대서특필하도록 했다. 결국 국제 여론의 눈총을 이기지 못한 일제는 가지고 간 탑을 포장조차 풀지 못한 채 10년이 넘도록 창고에 방치했다. 그리고 1918년 탑은 다시 한반도 땅으로 되돌아왔다.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탑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난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거칠게 해체되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돼 바로 조립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다시 경복궁 회랑에 보관되는 신세가 됐고, 약 40년이 지난 196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복궁 야외마당에 다시 설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난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탑이 산성비와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급격히 부식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5년 문화재청은 다시 탑을 전면 해체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보냈다. 약 10년 동안 보존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보존을 마치고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안전한 실내에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약 100년 만에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다. ●탑의 저주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탑이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간 뒤부터 저주가 내려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탑이 해체돼 일본으로 실려 가는 과정에서 작업에 참여한 일본인 인부들이 잇달아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병을 얻거나, 탑을 보관하던 창고 주변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갔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일본인들은 고려 왕실의 기도가 담긴 탑을 함부로 건드린 탓에 저주가 내려졌다고 믿게 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해체된 탑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도 10년이 넘도록 포장조차 풀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된 데에는 베델, 헐버트와 같은 언론인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러한 소문도 한몫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인들에게 천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실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실제 탑을 약탈한 장본인인 다나카 미쓰아키는 권세와 천수를 모두 누리고 95세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저주는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이 탑을 올려다보면 그 위용과 함께 탑이 겪어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고려시대 친원파가 원나라 황실의 복을 빌며 세운 탑이, 일본 장수의 탐욕에서 시작해 일본 궁내대신의 손에 해체되고, 두 외국인 언론인의 펜으로 되찾아지고, 100년의 수난을 견디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은 탑 하나에 담긴 이야기치고는 매우 극적이다.
  • 새만금 9조원 투자 완성 “내가 한다”

    새만금 9조원 투자 완성 “내가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에 대한 업적과 실행력을 놓고 전북도지사 출마자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투자협약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지역에 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는 로봇 부품 클러스터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 설치·운영,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 실행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현대차 공장을 찾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새만금 9조원 조기 투자를 반드시 성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며 “전북도민의 열망을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에는 새만금을 관할하는 3개 시군의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동맹을 선언하며 현대차 9조원 투자 등에 손을 맞잡았다. 당에서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북을 찾아 “현대차의 투자를 확실히 이끌기 위해선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9조원 투자에 필요한 입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방망이를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현대차 투자 당시 단체장이었던 점을 내세우며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현대차 9조원 투자는 김 후보가 밑그림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작품이다”며 “투자 유치 단계부터 참여하고 현대자동차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도 가장 잘 아는 김 후보가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이 있는 민주당 지도부라면 새만금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야욕에 의해 이뤄진 공천에 대해 사죄하고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게 우선순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이란에 36조원 토해낼 듯…“핵 개발 비용 대주고, 호르무즈도 뺏기고” [핫이슈]

    트럼프, 이란에 36조원 토해낼 듯…“핵 개발 비용 대주고, 호르무즈도 뺏기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리어 10배 많은 금액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핵 합의 때 이란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JCPOA를 체결할 때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17억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합의 대가로 동결됐던 이란 자산이 해제된 것까지 합하면 총 지원 금액은 1500억 달러(약 225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당시 이란에 17억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핵 협정의 대가는 아니었다.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는 무기 구매를 위해 미국 신탁기금에 4억 달러를 선납했다. 그러나 이후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은 해당 무기의 인도를 취소했다. 이후 이란은 선금으로 지급했던 4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에 미국을 제소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패소할 경우 배상금이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은 원금 4억 달러에 30년간 쌓인 이자 13억 달러를 합쳐 총 17억 달러를 이란에 건넨 것이다. “트럼프, 오바마보다 10배 많은 금액 내줄수도”현재 이란이 내세운 종전 조건 중 하나는 최대 240억 달러(약 36조원)에 달하는 동결 자산 해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보다 최소 10배에 달하는 거액을 이란에 내주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자산 중 240억 달러(약 36조원) 상당의 동결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카타르를 방문해 협상 초기 단계에서 24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을 우선 돌려받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했다는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120억 달러 상당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협상이 그간 비판해 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SNS에 “이란은 이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한 결과는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은 것 역시 반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였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핵 협상은 후순위 협상안으로 밀려났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중재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양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정청래·장동혁, 지선 성적표보다 숙제 먼저 받아들었다[윤태곤의 판]

    정청래·장동혁, 지선 성적표보다 숙제 먼저 받아들었다[윤태곤의 판]

    전망보다는 경합 늘어 접전 양상 與 선거판 확장성·실용성 안 보여여의도 밖에서 정청래 약점 노출오빠 논란·전북 공천 논란 등 시끌여권 내 ‘反정청래’ 소구력 드러내‘장동혁에도 불구하고’ 추격한 野당권과 연계는 후보들에게 제약 장 대표 장수 역할 제대로 못 해윤어게인 모자라 박어게인까지실질적 도움 여부는 눈앞의 문제사전투표도 종료됐고 이제 이틀 뒤 본투표만 남았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 지면을 통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여러 논점들을 짚어봤다. 4월 6일자 지면에선 “전화면접 정례 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여당의 단단한 기반을 들여다봤다. 5월 4일자 지면에선 “그럼에도 전국 선거답게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점검했다. 그러면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여와 야의 승패 가르기라는 성격도 크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각 진영 내부의 역학 관계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 주도권, 대선의 포석과도 연결된다”고 내다봤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은 두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에서조차 총 16개 자리의 광역단체장 중 여섯 곳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부자 몸조심 격의 전략적 엄살이라 볼 수도 있지만 영남권은 물론 서울 그리고 전북은 끝까지 가서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아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경합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을 따라잡아서 역전에 성공할지, 여당 후보들이 그 추격을 뿌리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여 동안을 복기해 보면 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실점보다 더 많았다. 득점 경쟁은 빈약했지만 실점 경쟁은 치열했다. 먼저 당대표 리스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래도 정 대표가 앞서 있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훌쩍 뛰어넘고 계파 내지 노선 갈등도 야당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유튜버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 대표 형편이 장 대표보다는 낫다. 여의도에서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 놓고 보면 여당 대표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밖에서, 장동혁과 떨어져 있으니 정청래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지층을 흥겹게 하고 친여 유튜브 구독자들을 격동시키던 정청래의 순발력과 재치는 넓은 민심의 바다에선 통하지 않았다. 최고 격전지이자 요충지인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현장의 ‘오빠’ 논란이 대표적 예다. 정 대표 옆에서 함께 오빠 타령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하정우 후보는 나중에 “대표가 시킨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남권 다른 곳에서도 정 대표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다. 민주당 기준 험지에서만 정 대표의 약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선 경선 컷오프도 아니고 아예 당에서 제명당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등판해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김 후보에겐 본인의 인물경쟁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겠지만 정치적 명분은 ‘정청래 사당화 저지’다. 호남의 치열한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 중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것은 상례이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같이 정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여권 내에서 ‘반정청래’라는 깃발이 꽤 소구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오른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식 시장 상황 등의 무기를 들고 ‘뉴이재명’을 공략하고 왼손에는 ‘내란 심판’이라는 창을 들고 장 대표를 찔렀으면 선거는 손쉽게 진행됐을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그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정 대표의 활동 공간이 위축된 반면 이 대통령은 격전지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런저런 발전 계획을 제시하며 여당 후보들을 측면 지원했다. 앞으로의 과제도 첩첩산중이지만 삼성전자 파업 위기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아래 무사히 넘겼고 주식시장은 코스피 8000선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 역시 최근에 통합, 실용적 이미지만큼이나 갈등, 정파적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켰다. 공소취소 이슈가 잦아든 이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검토 지시,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과도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와 그 후 정부 기관들의 잇단 압박 등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에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방향성이 아니라 톤과 강도가 문제였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까지도 “스타벅스가 잘못했지만 이제 그만하자”고 만류하고 나섰을 정도다. 개헌 이슈 역시 긍정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자신의 강점이자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용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고질적 ‘야당 정서’를 상당히 드러냈다. 지역 통합 이슈 이후엔 임팩트 있는 통합적이고 실용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러 후보군 가운데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와 김용남 평택을 후보 정도만이 확장적, 통합적 캐릭터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결과적으로 당선 여부와 별개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지 못했다. 이런 까닭인지 민주당은 다시 ‘김어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9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정 후보를 시작으로 추미애(경기지사)·김상욱(울산시장)·신용한(충북지사)·전재수(부산시장)·김경수(경남지사)·박수현(충남지사)·이원택(전북지사)·오중기(경북지사) 후보 등 무려 9명이 차례로 등장했다. 이들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선거로고송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후원계좌번호를 낭독했다. 높은 지지율과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전국선거를 맞이한 여당은 변화하지 못하고 확장하지 못했다. 그러니 성적표보다 숙제가 먼저 온 셈이 됐다. 지방선거 이후엔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 대통령 집권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숙제에 대한 답을 모색할 시기다. 어떤 면에선 선거 때보다 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국민의힘이런 여권의 문제점들로 인해 야당은 지난 한 달간 많이 추격했다. 하지만 야당 상황을 돌아보면 자체 득점보다 실점이 더 눈에 띈다. 여당은 잘하다가 못해서, 못한 점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만 야당은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눈에 덜 띈다고나 할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 단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대구에서는 가장 중도적인 후보인 주호영을 컷오프했고 부산에서도 현역 시장이자 중도적 이미지를 지닌 박형준을 컷오프하려 했다. 그 이후 박형준의 캠페인에선 보수 집토끼를 다독거리는 기류가 강해졌다. 광역단체장 후보군보다 당의 영향력이 강한 재보궐 선거 후보 라인업도 경기 평택을의 유의동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강성보수 일색이다.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는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의 정 대표보다도 장 대표의 활동폭은 제약됐다. 서울의 오세훈 후보와 강원의 김진태 후보는 공천 확정 직후 일찌감치 장 대표와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 대표와 당권파는 확장적 표심 공략을 통한 민주당과의 승부보다는 집토끼 단속을 통한 한동훈과의 승부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장 대표와 당권파가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싣자 오히려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유튜버들의 이념적 강성 발언은 오히려 한동훈의 확장성을 강화시켰다. 여당은 내부 상황이 미묘하지만, 계파 갈등이 야당보다는 덜하고 당대표가 위축되자 대통령이 얼굴을 많이 내비쳤다. 장 대표가 장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자 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출했다.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전현직 대통령이 앞다퉈 선거판에 등장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본질적 의문은 차치하고,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건 눈앞의 문제다. 게다가 신동욱 최고위원이 “과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민식 후보는 상대인 한동훈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구형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윤 어게인’으로 골머리를 앓는 판에 ‘박 어게인’까지 등장하는 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장 대표와 거리를 두고 독자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불러낸 사람은 장 대표다. 지난 1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던 장 대표의 단식은 별 반향을 못 일으키다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중단됐었다.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추격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경북 한 군데 빼고는 민주당이 모두 석권할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각개 전투에 나선 일부 후보들의 분투와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략적인 모습도, 확장적인 모습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가 장 대표의 당권 유지 여부와 결부된다는 인식은 국힘 후보들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동했다.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성적표보다 숙제를 먼저 받아 든 셈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을 현재 지도부로, 이런 노선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국힘이 나쁜 결과를 얻는다면 ‘장동혁 때문에’가 큰 원인으로 지목될 것이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장동혁에도 불구하고’와 ‘장동혁 덕에’ 중에 어느 쪽이 힘을 얻을까?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피란 수도’ 부산, 그 1023일의 뜨거운 인류애

    ‘피란 수도’ 부산, 그 1023일의 뜨거운 인류애

    피란 주거지·유엔군 묘지 존재한국전쟁 당시 국제 연대 상징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인류애’와 ‘국제 연대’라는 키워드로 풀어 등재 당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과 교수) 한국전쟁 시기 1023일간 임시 수도로서 한국을 지탱한 최후의 보루였던 부산이 2029~203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현장을 찾은 3000여명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에게 부산을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최근 부산근현대역사관과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피란수도 부산)의 등재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피란수도 부산은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재한유엔기념공원,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 등 모두 11개 구성 유산이 있다. 최근 세계유산 등재 흐름은 산업 유산과 전쟁·난민의 기억, 도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이에 발맞춰 피란수도 부산도 등재 기준 가운데 3번(문화전통·문명의 증거)과 더불어 6번(중요한 사건·사상 관련 유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캄보디아 기념 유적지’도 기준 6번에 근거해 등재된 바 있다. 안영신 부산시 문화유산과장은 “피란수도 부산은 단순한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과 공동체를 지켜내며 국제 연대와 협력을 실천했던 도시의 경험”이라고 소개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부산은 국군, 유엔군뿐 아니라 적군의 묘지까지 마련했던 도시”라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피란수도 부산은 지난 5월 14일 유네스코 정식 신청 전 단계인 ‘세계유산 예비평가’ 제출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 中 “군국주의적 사고 경계” 日 “핵 보유국이 적반하장”

    中 “군국주의적 사고 경계” 日 “핵 보유국이 적반하장”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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