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폭력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잠실 시위 현장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박송희(55)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9일 취임한다. 박 서장은 “경찰의 기본인 친절하고 의로운 경찰 정신을 확립하겠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겸손하지만 반듯한 당당함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복 입은 순천시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 진상면이 고향으로 순천매산중학교를 졸업한 박 서장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곳은 항상 향수의 대상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웃음을 보였다. 경찰대학 10기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정보계장,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직원들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박 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총경 이상 간부로서는 최초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총경의 1인 시위는 정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맞서 고위 간부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 서장은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임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 마지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거론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호국영령, 민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에 나서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의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공상 군경이자 전 패럴림픽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최일상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읽었고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지급과 보훈의료체계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등을 언급하며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 마지않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제주 4·3 당시 예비검속자를 처형하라는 공문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는 글을 적고 반송함으로써 주민 300여 명을 구해 ‘한국의 쉰들러’로 평가받는 문형순 경찰서장의 실화가 스크린으로 되살아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제작사 에이치필름은 경찰영웅 문형순(1897~1966)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당하므로 불이행’(가제)을 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당하므로 불이행’은 제주 4·3 당시 국가 폭력에 맞서 주민들을 구한 문 서장의 삶을 정면으로 다룬 첫 장편 극영화다. 제작진은 2028년 제주 4·3 80주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를 제작하는 에이치필름 고혁진 프로듀서는 14일 서울신문에 “4년 전 제주콘텐츠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영화 제작을 준비해왔다”며 “다음 주 주요 캐스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랭크인은 오는 8월 시작해 11월까지 약 3개월간 제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1897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문 서장은 제주 4·3과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 속에서 두 차례나 주민 학살을 막아낸 인물이다. 1948년 겨울 모슬포지서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군·경 토벌대가 확보한 좌익 관련자 1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고도 주민들의 자수를 조건으로 모두 석방했다. 당시 계엄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자신의 목숨을 건 결정이었다.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건 1950년 성산포경찰서장 시절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이 자행되던 때, 제주에서도 수많은 주민이 총살됐다. 그러나 문 서장은 계엄군의 총살 집행 지시 공문에 직접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고 적어 반송했다. 그 결과 성산포 지역에서는 단 6명만 희생됐고, 약 300명의 주민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는 이후 ‘한국의 쉰들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2018년에는 경찰청이 선정한 ‘올해의 경찰영웅’에 이름을 올렸고, 2019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국제 비정부기구 평화상을 받았다. 2024년에는 6·25 참전유공자로도 등록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문 서장 등을 언급하며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영화를 기획하고 각본을 쓴 고훈 감독은 제주 4·3 다큐멘터리 ‘그날의 딸들’을 제작하던 중 문 서장의 삶을 처음 접했다. 이후 문 서장이 잠든 묘역과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4년 전부터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 고 감독은 “문형순 서장의 무덤이 일반 공동묘지에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 영화는 한 경찰 개인을 영웅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을 막아내려 했던 한 인간의 양심과 용기를 보여주려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시나리오 제목은 ‘불복’이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를 충실히 담기 위해 지금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이 작품은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4년 제주콘텐츠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에도 선정됐다. 현재까지 확보한 제작비는 약 7700만원. 제작진은 전체 제작비를 2억~3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화 ‘내 이름은’ 사례처럼 크라우드펀딩, 후원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프로듀서는 “영화 ‘지슬’ 이후에도 4·3을 다룬 작품들은 꾸준히 나왔지만 경찰의 시선으로 접근한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부당하므로 불이행했던 한 경찰관의 행동이 비단 80여 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다리 잃은 목함지뢰 사건어릴적 야구선수 꿈꾸다 군 입대 DMZ 작전 중 지뢰 밟고 정신 잃어의족 낀 미군과 만난 뒤 재활 의지군 복귀 이후까지 24번 수술 버텨조정 선수로 제2의 인생재활 중 SH 장애인조정 선수 제안첫 야외 훈련 뒤 운동선수 꿈 결심 5월에 태어날 아이 육아 최대 고민군인 희생 정신 중요성 알려줄 것병오년(丙午年)을 알리는 제야의 종이 울린 지난 1일 0시 서울 보신각. 당목(撞木)을 밀어 타종한 시민대표 11명 중 한 사내에게 눈길이 쏠렸다. 2015년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지만, 24차례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을 딛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정선수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하재헌(32) 예비역 육군 중사다. 지난달 30일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만난 그는 “(목함지뢰 사건이)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의 기운을 지닌 붉은 말의 해의 5월에 아들이 태어난다. 어렸을 때 야구선수를 꿈꿨던 그는 “캐치볼도 하고 싶고, 물놀이도 같이 가고 싶다. 육아가 최대 고민”이라며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고 새해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야의 종 타종은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 “평소 타종식을 챙겨보는 편은 아니라 덤덤했는데, 부모님이 신기해 했다. 다들 좋은 기운으로 2026년 한 해를 살기를 바라며 종을 치겠다. 특히 군인들이 (나처럼)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싶다.” -목함지뢰 사건이 어느새 10년이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나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 응원 편지를 써줬던 초등학생들이 벌써 20대다.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건만은 기억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생생하다. 침투 흔적을 살피는 수색작전이 오전 7시쯤 시작됐다. 차를 세우고 비무장지대(DMZ)로 걸어 들어가 철책 사이 소통문을 열었다. 김정원 중사가 선두였고, 뒤를 따랐는데 폭발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주저 앉아 있었다. 흙먼지가 가득했고, 터진 다리부터 통증이 올라왔다.” -현장이 워낙 참혹했는데. “지혈만 한 뒤 일반전초(GOP)에서 소독하고 붕대를 다시 감았다. 현장에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등 부상까지 심해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혈압이 너무 낮았다. 수술을 못하고 8시간 정도 대기했다. 수술만 24차례 받았다. 2023년 피부 이식 부위가 벌어져 수술한 게 마지막이다.” -어떤 감정일지 짐작조차 어렵다. 20대 젊은 나이에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다. “군에서 다치면 대부분 크게 다친다. 그만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원망이 없을 순 없다. 안 좋은 생각도 들었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다. 군대를 안 갈 수는 없고, 다리를 다시 붙일 수도 없다. 되돌릴 수 없으니 덤덤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수술과 치료 만큼이나 재활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한쪽 다리만 절단되면 목발이 더 편하다고도 하는데 (두 다리를 모두 잃은) 난 선택지가 없었다. 두달 만에 의족으로 균형을 잡고 조금씩 걸었다. 젊은 데다 운동을 해서 재활이 빠른 편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재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 덜 절뚝이는 편이다. 이식받은 피부가 벌어지곤 하는데, 병원에서는 회복 기간엔 의족을 쓰지 말라고 해도 막상 쉽지 않다. 휠체어로 생활하기엔 우리나라에 계단이나 턱이 많다.” -병문안 온 미군을 만났던 일이 전환점이 됐다고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온 미군 상사가 이야기하다 바지를 걷어 올렸다. 나와 같은 양쪽 절단이었다. 그는 의족을 끼고 공수훈련도 받는다고 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재활이 일단락됐어도 복귀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처음엔 원래 근무했던 1사단으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작전 보직은 한계가 있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김정원 중사(하 중사를 옮기던 과정에서 2차폭발로 한쪽 다리를 잃음)는 사이버사령부를 택했다. 고민하던 내게 의무사령관이 수도병원을 권유했다. 다친 장병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에 선택했다.” -거기서 조정도 시작하게 된 건가. “유가족 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에 SH 장애인조정팀의 임명웅 감독님이 찾아왔다. 재능이 있다고 본 것 같다. 나는 군에 남겠다고 했지만 감독님이 3년 가까이 설득했다. 로잉 머신(조정 동작을 재현한 실내 운동기구)을 병원에 두고 수요일마다 재활했다. 어느 날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나를 불렀다. 야외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재밌더라. 어릴 적 꿈이던 운동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단기간에 전국장애인조정대회 1위, 아시안컵 2위에 올랐다. “전역 1년 전 첫 출전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이후 SH에 몸 담고, 주장도 맡았다. SH는 공공기관 최초의 장애인조정팀이다.” -장애인 조정과 비장애인 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 “비장애인 조정은 중량급과 경량급으로 나뉘지만, 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PR1, PR2, PR3로 나뉜다. PR3은 다리까지, PR2는 허리와 팔을, PR1은 팔만 쓰는 식이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PR1·PR2는 배의 폭도 더 넓고 자전거 보조 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폰툰’을 단다. 국제대회에서 PR2는 혼성 종목만 있는데 국내 여자 선수가 적어 2년째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했다. PR1으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이다. 장애인 스포츠는 선수 생활이 비교적 긴 편이다. 첫 국제대회에서 16위를 했는데 당시 15위를 한 외국 선수가 아버지와 동갑이었다. 체력 관리를 잘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상이용사 모임도 활발히 나가는 편인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다친 선·후배들과 편하게 교류하는 정도다. 공을 찰 순 없지만, ‘베테랑FC’ 풋살팀에서 응원한다. 큰 사고가 나면 수도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지뢰 사고로 다친 이주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실장도 그렇게 알게 됐다. 이 실장은 내 권유로 조정도 시작했다.” -지난해 결혼하고 일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는 아내와 만났다. (숙소와 훈련장이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가까운 하남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 성남 집에 자주 가려고 하지만 멀어서 쉽지는 않다. 미안한 마음 뿐이다.” -아빠가 된다는 귀띔을 들었다. “5월이 예정일이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다(웃음). 나중에 아이를 수영장에도 데려가고 싶고, 함께 산책도 하고 싶은데 물놀이도 어렵고, 오래 걷는 일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가끔 (야구) 캐치볼을 하는데 아들과도 해 보고 싶다. 육아를 잘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고민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바람은. “개인적으론 선수로서 한번 더 국제대회에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가정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여전히 호국보훈의 달이나 무슨 기념일에만 집중되는 느낌이다. 태어날 아이에게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다. 제복을 입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재헌 선수는 1994년 부산 출생.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자신이 재활 치료를 받았던 국군수도병원 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9년 중사로 전역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애인조정팀 창단 선수이며 202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단체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다.

2017년 11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종의 의무’(제57조)에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사라지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제17조의 2)가 생겼다. 복종이 중요한 곳은 군대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제25조)를 규정한다. 12·3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대는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시간 끌기를 하며 버텼다. 계엄 실패에는 이들의 공로가 컸다. 위법적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판례는 공무원이 위법 명령을 따르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전범 재판(뉘른베르크 재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식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면 거부할 권리까지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사회 전반의 준비가 시급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 청산 이후 상관 지시 녹음과 ‘깨알’ 기록이 보편화됐다. 상관은 따를 수 있는 지시를 내려야 하고, 실무 공무원들은 부당 지시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명쾌한 기준이 없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더 경직되지 않도록 소통과 교육이 절실해졌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단체로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행진곡에 맞춰 일렬로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행사를 주최한 국내 단체가 진화에 나섰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지난 6일 오마이뉴스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걷기 행사”라며 “이들이 입은 옷은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라고 밝혔다. “공원에서 깃발 들고 군대식 행진이라니”단체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중국건강걷기체육협회가 주최한 국제걷기교류 행사로, 한국을 찾은 중국의 걷기 동호회 회원들이 진행한 걷기 행사다. 논란의 영상에는 중국인 100여명이 제식훈련을 하듯 군대식 행진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행진곡에 맞춰 2열 종대로 서서 각 단체의 이름이 적힌 붉은색 깃발을 든 채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 대부분은 노란색과 빨간색 등 일반적인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일부는 군복과 유사한 옷과 모자를 입고 선글라스도 쓰고 있었다. 영상은 중국 더우인에 처음 올라온 데 이어 유튜브에 한국어 제목으로 올라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이에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행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행사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에서 단체로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깃발을 든 채 제식훈련에 가까운 행진을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단체에 따르면 ‘군복’ 논란이 일어난 단체가 입은 복장은 군복이 아닌 허난성 정저우시의 걷기 동호회인 ‘어만(娥曼)’의 단체복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공원에서 행진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유사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군복은 외국군이 아닌 한국군을 의미한다. 다만 ‘유사 군복’에 대해서는 “군복과 형태, 색상,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 식별이 극히 곤란한 옷”이라고 군복단속법은 명시했다. 당시 중국인들이 입었던 단체복이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닌 우리 군복과 유사해 구분이 어려운 정도일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국군 군복과 구분 어려운 옷 입으면 처벌”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축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휘날리고 중국군이 행진하는 영상이 상영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주시 신륵사 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린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한 한중문화교류 행사에서 무대 뒤 배경 화면에 중국군 행진 장면이 등장했다. 무대 위에는 인민해방군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 함께 중국 제복을 입은 이들이 줄지어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여주오곡나루축제를 주관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측은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한중문화교류행사의 일부 내용이 방문객 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축제장을 방문한 중국 12개 단체의 공연 중 오성홍기와 열병식 등 중국 국경절 기념식을 배경으로 한 1개 단체의 공연이 순수 문화 교류라는 본 축제 취지와는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행사 내용의 사전 검토와 현장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한 장병들을 16일 만나 격려 인사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마련된 국군의날 행사기획단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 뜻을 전하며 “‘국민의 군대 재건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잘 준비해 줬다”고 치하했다. 지난해 대대적인 시가행진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충남 계룡대에서 예년에 비해 소박하게 진행됐다.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40여종, 100여대가 등장했고 장병 약 1000명과 이 대통령, 안 장관 등 초청 인사 및 참관인 44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예년보다 예산이 적고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마치 비바람에도 단단히 버티게 하는 대나무의 매듭처럼 맡은 역할을 다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안 장관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군의 의지와 다짐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뜻깊은 행사”였다며 “장병들이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고, 국민의 충직한 군대라는 사명을 되새긴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1일뿐만 아니라 365일이 국군의 날, ‘제복 입은 민주시민’인 우리 장병들이 국가안보에 있어 매일매일 주인공”이라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더욱 커질 수 있게 국방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군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불가리아 수교 35주년내년 1월부터 ‘유로화’ 사용 가능로마·비잔틴·오스만 시대 어우러져K팝 커버댄스 등 한류 전진기지로과거의 문명과 현대 도시 탐험 제격 불가리아 소피아에는 오랜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다. 고대 세르디카 유적부터 로마 시대 유적, 비잔틴 문화와 오스만 제국의 흔적, 공산주의 시대 건물들이 어우러져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현대 도시에서 과거 문명을 탐험하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내년부터 여행이 더 편해질 전망이다. 불가리아는 지난 1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한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발칸 반도에 있는 불가리아가 유럽 여행의 출발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올해는 한국과 불가리아 수교 35주년이 되는 해다.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불가리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이어 가기 위해 K팝 커버댄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9세기 고유 문자인 키릴 문자를 만든 불가리아는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국가”라는 김동배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가 추천하는 소피아 여행지를 돌아봤다. ●수천년 역사 품은 세르디카 유적 소피아 주요 관광 명소들은 도심에 있어 도보로 돌아볼 수 있다. 먼저 불가리아 대통령궁 뒤편 중정에 자리한 세르디카 유적을 찾았다. 세르디카는 비잔틴 시대 소피아의 지명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소피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다. 유적지는 2000년대 초 소피아 시내 지하철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됐다. 지금은 로마 시대에 건설된 도로와 관청 건물 등 흔적만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원형극장, 신전, 공중목욕탕, 그리고 화려한 주택들로 가득했던 곳이다. 소피아에는 기원전 8세기부터 트라키아 세르디 부족이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이 이곳을 정복하면서 발칸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번성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272~337년)는 ‘세르디카는 나의 로마’라며 한때 로마 수도를 이곳으로 옮길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한다. 세르디카는 로마제국 멸망 후 훈족의 침략 등으로 파괴되기도 했고, 비잔틴 제국과 불가리아 제국을 거치며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14세기 ‘지혜’를 뜻하는 그리스어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유적지 한편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성 게오르기우스 교회가 있다. 4세기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교회는 소피아에서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 정사각형 기단에 원형 돔이 올려진 로툰다 양식으로 지어졌다. 로마 시대에는 신전이나 목욕탕으로 사용되다가 교회로 바뀌었고, 오스만제국 시대에는 모스크로 사용됐다. 작지만 웅장한 위용을 뿜어내는 교회는 경건함 속에서 고요한 울림을 선사한다. 세르디카 유적을 나서면 불가리아 대통령궁 앞에서 수시로 근위병 교대식이 열린다. 하얀색 제복을 입은 근엄한 근위병들이 관광객들에게 절도 있는 교대 의식을 선보인다. ●도시의 상징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 대통령궁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소피아의 랜드마크인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이 있다. 황금빛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 웅장한 내부 장식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춰 세운다. 불가리아 정교회 성당인 대성당은 5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아 온 오스만튀르크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해 건립됐다. 1877~1878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국민 기부금으로 만들었다. 대성당은 1882년 착공해 1912년 완공됐으며 발칸 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다. 높이 45m(종탑 포함 53m)에 달하며 12개의 종탑이 위로 뻗어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은은한 촛불과 성스러운 향기가 마치 영혼을 정화하는 듯한 경외감을 안겨 준다. 내부 중앙 돔 주변에는 얇은 금색 글자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다. 지하에는 정교회 유물과 성화 컬렉션 등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대성당 인근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는 1907년 건립된 러시아 정교회다. 다채로운 타일로 장식된 외관과 5개의 황금빛 돔이 불가리아 정교회와는 다른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장소다. ●예술의 중심지 이반 바조프 국립극장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도로를 건너면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반 바조프 국립극장을 만날 수 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극장은 불가리아 연극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매일 밤 연극과 오페라, 발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극장은 불가리아 근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반 바조프(1850~1921)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1907년 완공된 건물 외관은 붉은 벽돌과 우아한 돔을 갖추고 있으며, 정면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 블가리아의 아픈 역사를 보여 주는 유적지도 볼 수 있다. 오스만제국 통치 시절인 1576년 건축된 바냐 바시 모스크는 소피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슬람 사원이다. 당시 오스만제국이 시민들에게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면서 민족 정체성과 문화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인근에 있는 세인트 페트카 지하 교회는 오스만제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눈에 띄지 않도록 지하에 건설한 정교회다. 지하 교회 옆 네델리아 광장에는 16m 높이의 소피아 여신상이 우뚝 서 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해방을 상징하는 여신상이다. 불가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4년부터 소련 진영 아래서 공산 체제를 유지했으나 1989년 동유럽 민주화 물결 속에 변화를 맞이했다. 소피아 여신상은 2000년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이 서 있던 자리에 건립됐다. 여신상은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있으며 왼손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를 들고 있다. 소피아 여신상이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건물은 ‘구 공산당본부’다. 1955년 공산주의 체제의 위엄을 보여 주기 위해 건설됐다. 과거 건물 꼭대기에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붉은 별이 설치돼 있었으나 철거됐다. ●여행자들의 천국 비토샤 거리 비토샤 거리는 소피아의 상징인 비토샤 산(해발 2290m)의 이름에서 유래한 여행 중심 거리다. 길이 2㎞ 정도의 거리에는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 바, 클럽 등이 밀집해 있어 늘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멀리 비토샤 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토샤 거리는 낮에는 활기찬 에너지로,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로 변신한다.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하며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노천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음미하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보는 것도 좋다. 저녁에는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불가리아 전통 요리 등을 맛볼 수 있다. 불가리아는 풍부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만큼이나 독특하고 맛있는 전통 음식을 자랑한다. 그리스, 터키, 중동 등 주변국의 영향과 슬라브 민족의 고유한 요리법이 어우러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선한 샐러드와 발효 유제품이 불가리아 특유의 향신료와 함께 제공돼 풍성한 식탁을 완성한다. 다양한 과일로 만든 불가리아 전통 증류주인 ‘라키아’를 곁들이면 음식의 풍미가 더욱 돋보인다. 불가리아 전통 음식으로는 토마토, 오이, 양파에 흰 치즈인 시레네를 듬뿍 올려 만든 ‘숍스카 샐러드’와 요구르트, 오이, 호두를 넣어 만든 차가운 수프 ‘타라토르’, 다진 고기를 양념해 구운 ‘케밥체’와 ‘큐프테’, 불가리아 전통 파이 ‘바니차’ 등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야나 교회 소피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는 보야나 교회다. 비토샤 산기슭에 있는 보야나 교회는 13세기 프레스코화를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보야나 교회는 1979년 불가리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교회는 시내 외곽에 있어 지하철과 트램, 버스 등을 이용하면 30~40분 정도 걸린다. 보야나 교회는 10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지어진 세 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각기 다른 시기에 추가됐지만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 1259년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는 보존 상태가 뛰어나 중세 불가리아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내부에는 240여점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는데 18개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내부는 10명 안팎의 관람객만 입장 가능하고 사진 촬영도 금지되며 관람 시간도 10분 정도로 제한된다. 입장권 가격은 12레프(약 1만원)다. 벽화에 깃든 화가의 영혼을 느끼며 그림 속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비토샤 산은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는 시민들의 휴식처다. 비토샤 산은 193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봄가을에는 하이킹과 등반객들이 몰리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변신한다. ●온천과 와인, 휴양지 벨린그라드 온천, 와인, 휴양을 즐기려면 소피아 주변 도시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불가리아에는 1000여개의 온천이 있을 정도로 온천수가 풍부하다. 소피아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벨린그라드는 ‘발칸 지역의 온천 수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가성비가 높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멜닉은 불가리아 와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멜닉에는 유명 와이너리가 많아 최고 품질의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다. 이곳의 와인은 과거 영국의 처칠 총리가 좋아했다고 한다. 장미 생산 지역으로 가장 유명한 카잔락에서는 매년 6월 장미 축제가 개최된다. 장미 수확 체험과 장미유 생산 공정을 직접 볼 수 있다. 장미유 1㎏을 생산하려면 장미꽃 3.5t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쪽 흑해 연안에 있는 휴양 도시인 부르가스는 불가리아 수산업, 해양물류, 그리고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중심지다. 겨울철에는 스키 리조트들이 유명하다. 반스코는 론리 플래닛에서 2025년 유럽 최고의 스키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불가리아 제2의 도시인 플로브디프는 2019년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됐다. 구 시가지에는 불가리아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돼 있으며 로마 시대 원형극장도 볼 수 있다. ■여행수첩 항공: 한국에서 소피아까지의 직항편은 없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을 경유해야 한다. 15시간 이상 소요된다. 소피아 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는 9㎞ 정도(자동차로 15분) 떨어져 있다. 교통: 소피아에는 지하철,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다. 무선 태그(Wireless tag)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회권(1.6레프), 1일권(4레프)도 판매한다. 생활: 물가는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서는 5~10%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불가리아어를 사용하지만 주요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통한다. 불가리아는 내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며 현재 화폐인 1레프는 830원 정도다. 유로화 도입을 앞두고 고정환율제를 도입해 1유로는 1.95레프다. 무료 투어 : 소피아 법원 앞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하는 ‘무료 소피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이드 설명을 들으며 2~3시간 동안 주요 명소를 돌아볼 수 있다.

중국 상하이의 중심가에서 ‘로보캅’이 교통을 통제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23일 상하이 황푸구의 한 주요 교차로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후’(小虎, Little Tiger)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이목을 끌며 교통을 안내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면 샤오후는 대형 흰색 헬멧과 형광 노란색 유니폼을 착용해 높은 시인성을 자랑한다. 샤오후는 “빨간불이니 멈춰주세요”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중국 교통경찰의 전통 손짓 신호를 정교하게 재현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통제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상하이 공안국 교통관리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공식 도입 전 실증 실험 단계라고 밝혔다. 샤오후는 길 안내와 교통법 관련 기본 질의응답 등 시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봇은 약 4년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대규모 행사 등에서 인간 교통경찰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제 적용 사례로 활용 중이다. 다만 상용화 일정이나 다른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상하이 공안국은 로봇 교통경찰을 “교통 통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으로 강조하며, 향후 스마트 시티 인프라 확장과 연계한 교통 관리 체계의 혁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상하이의 중심가에서 ‘로보캅’이 교통을 통제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23일 상하이 황푸구의 한 주요 교차로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후’(小虎, Little Tiger)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이목을 끌며 교통을 안내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면 샤오후는 대형 흰색 헬멧과 형광 노란색 유니폼을 착용해 높은 시인성을 자랑한다. 샤오후는 “빨간불이니 멈춰주세요”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중국 교통경찰의 전통 손짓 신호를 정교하게 재현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통제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상하이 공안국 교통관리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공식 도입 전 실증 실험 단계라고 밝혔다. 샤오후는 길 안내와 교통법 관련 기본 질의응답 등 시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봇은 약 4년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대규모 행사 등에서 인간 교통경찰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제 적용 사례로 활용 중이다. 다만 상용화 일정이나 다른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상하이 공안국은 로봇 교통경찰을 “교통 통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으로 강조하며, 향후 스마트 시티 인프라 확장과 연계한 교통 관리 체계의 혁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6월이 되면 어김없이 가슴이 저려 옵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삶을 바치신 분들의 이름이 다시금 우리의 기억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그리고 일상의 안전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보훈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되새기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무입니다. 서울보훈대상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신문이 함께 마련한 소중한 기억의 장치로, 해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매년 서울보훈대상 심사를 하면서 우리 일상의 중요성과 그 속에 숨겨진 공헌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5년 수상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평생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묵묵히 살아오며 보훈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분들 모두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은 희생과 봉사의 시간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보훈은 단지 기념일에 국기를 다는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보훈은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돼야 합니다. 보훈은 기억인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서울보훈대상은 그러한 물음 앞에 선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국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선택과 희생이 정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야말로 진정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유공자들에게 정부와 사회는 최선의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군·경·소방 등 제복을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보훈대상에 더 많은 제복 시민의 참여와 선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어 가야 합니다. 서울보훈대상이 단지 한 해의 수상자를 기리는 자리를 넘어 보훈을 생활의 일부로 녹여 내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과 재난 현장, 범죄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서울보훈대상 수상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훈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훈은 일상 속 우리 삶의 방식이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훈입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1902년, 무너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18살 청년은 최초의 근대적 지방 군대인 ‘진위대’에 입대했다. 5년 뒤 일제가 진위대를 해산시켰지만, 청년은 집에 돌아가는 대신 의병에 합류했다. 이윽고 일제에 붙잡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특사로 풀려났지만, 1915년엔 ‘의열단’의 전신인 무장 독립 운동단체 ‘광복회’를 조직했다. 만주의 동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모아 보내기 위해 일제의 운송 마차를 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우재룡 지사는 그렇게 한평생 광복을 위해 투신했다. 그의 손자 중 가장 막내인 우영범(44)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우 경위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광복회 대구지부장인 큰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다”며 “할아버지는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항일운동을 했는데, 낯간지럽지만 어쩌다 보니 저도 몸으로 현장을 뛰는 수사 경찰이 됐다”고 말했다. 우 경위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 제복을 입게 됐고, 올해로 20년째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다. 우 경위는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독립운동가의 자손뿐 아니라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와 순직 경찰의 자녀 등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경찰들은 전국 곳곳에 있다. 임영근(35) 서울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에게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임 경사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전투 경찰 부대인 ‘경찰 화랑부대’에 배치돼 미 해병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등 굵직한 전장을 지킨 임진하 경사다. 중공군의 남진을 지연시켜 흥남 철수를 도운 ‘장진호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 7개가 무릎 등에 박혔지만, 다시 전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그의 공로는 올바른 경찰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경찰청이 집필한 ‘참경찰인물열전’에도 실렸다. “대를 이어 경찰이 된 손자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임 경사를 응원하던 할머니가 6·25 참전 유공자를 기리는 청와대 만찬에 초청받은 2019년 6월. 때마침 청와대 경비를 맡는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던 임 경사가 직접 할머니를 배웅하기도 했다. 임 경사는 “매년 6월이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킨 ‘나의 영웅’ 할아버지를 떠올린다”며 “지금은 그때처럼 포화 속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승기(32) 경사는 싸이카를 타던 아버지 민병환 경사를 따라 지난해부터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일하고 있다. 민 경사는 “입직 10년 만에 운 좋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일하게 됐다”며 “초등학교 운동회에 싸이카를 타고 오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동료도 종종 만난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음이 아플 때마다 꺼내 봤던 사진 속 아버지와 같은 장소, 같은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민 경사의 여동생도 아버지, 오빠의 영향을 받아 올해 경찰이 됐다. 민세희(26) 경위는 “매년 6월이면 아버지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온 게 떠오른다”며 “동료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이자 현충일인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등을 언급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희생자와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에 대해서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과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지난해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속보] 李대통령 “국민·국가 위한 희생, 기억·기록하고 책임 다해야” [속보] 李대통령 “보훈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속보] 李대통령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군경력 보상 현실화” [속보] 李대통령 “제복 입은 시민, 국가가 지킬 것…복무여건 개선” [속보] 李대통령 “전쟁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속보] 李대통령 “국난에 국민 저력으로 이겨내리라 믿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2차 계엄은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회가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음은 지난 3일 밤 확인됐다”면서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들을 향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경을 향해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기 바란다”면서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 의장의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음은 지난 3일 밤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힘이고 유산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