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5조 환원 약속 첫발군인·소방관 등은 10% 추가 혜택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상생 삼성전자가 8일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앞서 반도체 성과급에 대한 노사 합의 타결 직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4주간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총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에게 제공한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추가로 10%포인트를 더해 30%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군 장교나 부사관은 물론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현역 국군 용사도 받을 수 있다. 국군 용사 등 국군 장병과 군무원 약 50만명, 경찰 약 13만 1000명, 소방 약 6만 6000명, 교정 약 1만 6000명 등 총 7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K-히어로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삼성전자 패밀리몰’에서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를 실시하고 있다. 총파업 위기를 겪었던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노사 합의 타결 직후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한 특별 행사”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협력사와 지역사회,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기반을 넓히고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자립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 확대 및 인재 육성, 산학협력 강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협력사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삼성전자가 오는 8일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노사 임금 협상 타결 이후 발표한 ‘5조원 사회 기여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우선 오는 8일부터 4주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 달 동안의 행사 기간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총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제공한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성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K-히어로(K-Hero)’인 제복공무원에게는 추가로 10%를 더해 30%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군 장교나 부사관은 물론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현역 국군 용사도 받을 수 있다. 국군용사 등 국군 장병과 군무원 약 50만명(추정), 경찰 약 13만 1000여명, 소방 약 6만 6000명, 교정 약 1만 6000명 등 총 7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K-히어로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삼성전자 패밀리몰’에서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를 실시해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노사 합의 타결 직후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한 특별 행사”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협력사와 지역사회,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기반을 넓히고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자립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 확대, AI 분야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170개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폐회사에서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똘똘 뭉치자!”를 인용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찬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금투세·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최우선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 분야 ▲저출생 극복 분야 ▲의료개혁 분야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민안전 분야 등 총 6대 분야, 170개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는 ‘티메프’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방지와 금투세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담겼다. 저출생 극복 분야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개혁’에 관해선 ‘의료사고 특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 집중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담겼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 장병 및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평택5)은 3일 소방관 이병곤길 명예도로명 부여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5년 화재진압 중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포승119안전센터와 서해대교 주탑이 모두 바라다 보이는 평택항만길에 ‘소방관이병곤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행사로 최병일 소방청 차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故 이병곤 소방관 추모행사와 현판식 등을 진행했다. 서 도의원은 기념식 직후 “6년 전 도민을 위해 헌신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이병곤 소방관을 추모한다”며 “전국 최초로 제복공무원의 이름으로 명예도로를 지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도의원은 “故 이병곤 소방관처럼 임무수행 중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故 이병곤 소방관은 2015년 서해대교 주탑 화재 진압 중 강풍에 끊어진 교량케이블에 순직했다. 이를 계기로 마련된 ‘이병곤 플랜’에 따라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력이 확충되어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지난해 4월 구급 활동 중에 취객한테 폭행을 당한 뒤에 사망한 구급대원에 대해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 수행 중에 사망했는데 어떻게 순직이 아니냐”면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고 강연희(사망 당시 51)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고인은 지난해 4월 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가 폭행을 당했다. 윤씨는 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년, XX를 찢어버린다”면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사건 이후 고인은 불면증·어지럼증 등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1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정부는 고인을 포함해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방·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처·국가공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종사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당한 폭행과 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존에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던 소방정이 뒤집혀 그 안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 등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즉 강 소방경의 직무는 ‘고도의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동료 소방관들은 길에 쓰러진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은 위험직무가 아닌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고인이 근무했던 전북 익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취자 이송이 위험한 업무가 아니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은 충격적”이라면서 “공무원이 현장에서 외상으로 사망하지 않는 한 순직 판정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메우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인사혁신처는 되레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그 당사자한테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소방관이 하는 일이 꼭 불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일만 있는 것이냐”, “구급대원이 위험직무가 아니면 무엇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응급처치를 받다가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진천군 백곡면의 자택에서 119구급대원 B(32)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술에 취해 집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피해 소방대원은 “응급처치하는데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길질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향한 시민들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다쳤다. 이에 지난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렇게 공무집행 중에 폭행으로 다친 구급대원만 지난 3년 동안 560여명에 달한다. 광주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쯤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구급대원 A소방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A소방사는 윤씨에게 턱을 맞아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한 윤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A소방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전남 장흥군에서도 정모(61)씨가 만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의 얼굴 등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자 지난 6월 정부는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다쳤다. 4만 2752명이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직무 도중 年 700명 폭행 피해 사회 안전 약화시켜 국민 손해 앞으로 불법 행위에 엄중 대처”최근 119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부처 수장들이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쉽게 말해 “더이상 공무원을 때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인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당하는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른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과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국민들의 이유 없는 반말과 욕설 등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과 소방관, 해양경찰관이 입은 제복은 국민들이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제복은 국민을 위한 다짐이자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명예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이자 우리의 이웃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딸,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간 주민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제복공무원의 수는 모두 2048명이었다. 하루 1.9명꼴이다. 상당수는 취객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 2일에는 ‘20년차 베테랑’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이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조하다가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맞아 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달 1일 뇌출혈로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복공무원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경시가 도를 넘었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회인식 전환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주민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불법행위로 보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관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수갑 등의 장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도 전자충격기와 최루액분사기 등 호신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해 사람이 숨지면 5년 이상 징역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연평균 480여명의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했고 모욕적 언사를 들은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공권력 강화로 인한 인권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공무수행 중 연평균 700명 폭행 피해최근 폭행 피해로 구급대원 사망 논란정부 “제복공무원도 존중해달라” 호소“공무집행 방해 행위 엄정 대처” 강조지난 3년 동안 공무집행 중에 다친 구급대원만 56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급기야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 활동 중에 취객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관도 직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기 일쑤다. 같은 기간에 1460여명이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제복공무원’을 향한 일부 시민들의 ‘갑질 폭행’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다쳤다. 연평균 700여명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 4만 2752명이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정부는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라면서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이라면서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정부는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경고·제지에 불응하는 사람은 경찰 장구를 활용해 대처하고, 집단폭력 등은 형사전담체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태료에 불과한 제재도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직무집행 손실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은 호신장구(전자충격기·최루액분사기 등) 등 자위수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모욕 행위도 처벌에 포함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국 교도관들이 1일부터 새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춘추용 정복은 기본색상이 감색에서 진회색으로,근무복은 노타이에서 넥타이식으로 바꼈다.여름에 입는 성하복은카키색 상·하의에 모자 뒷부분이 망사로 됐다.임신한 여자교도관을위해 임부근무복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교도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교도관 제복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