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회장 문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1)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 돌봄 기능을 높이고 일선 현장의 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연구 방향과 핵심 과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김성기(더불어민주당, 비례)·김현덕(더불어민주당, 비례)·유병수(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성남7)·채정선(더불어민주당, 양주1)·차유미(조국혁신당, 비례) 의원이 함께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취약·위기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51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각 시설당 8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성과 시설 운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진행하며, 책임연구원으로 김정현 교수가 참여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분석 ▲타 지자체 지원제도 비교 ▲시설별 재정 구조와 종사자 처우, 평가체계 등 운영 실태 조사 ▲지원 과제 우선순위 도출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법 방안 마련 등이다. 연구회는 향후 정담회와 현장 방문,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을 병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제공시설의 기능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제공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따뜻함을 뜻하는 ‘온(溫)’과 돌봄을 켜는 ‘온(ON)’, 모두를 아우르는 ‘온’의 의미를 담아 결성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다. 복지·돌봄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구해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지난 14일 열린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에서 도민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절차와 분산된 행정 플랫폼 운영체계를 짚으며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민원24와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 도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존 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빙서류 간소화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도민지원사업의 신청 편의성을 가늠하는 기준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행정 담당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도민에게도 편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도민,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도민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입력과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마다 제각각인 신청 경로가 도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며 “신청 이후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뿐 아니라 도민이 신청을 완료하기까지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민원24,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 기존에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청 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에게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넓혀야 한다”며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기존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민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서 측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일부 증빙서류는 이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나 소득 등 정보 제공 범위의 한계와 개별 사업의 필수 증빙 요건, 시스템별 인증 방식 등의 제약이 있어 추가 간소화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신청절차 간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주무부서 지정과 명확한 추진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AI 기반 도민지원 행정 혁신에 관한 조례’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도민지원사업 접근성 개선 및 신청절차 간소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부담 완화와 행정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중국과 인도가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가 품귀를 빚었다. 의약품 원료 자급화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약가 우대’ 제도는 경직된 규제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악용을 막겠다는 목적에만 매몰된 과도한 규제가 제도의 존립 취지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약가 우대는 원료를 직접 합성한 의약품에 약가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내 원료 생산을 늘려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비상시에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어느 법인 제조소냐’가 혜택 가른다쟁점은 원료 직접생산의 인정 범위다. 2017년 5월 4일 이전에는 의약품 결정 신청 회사와 원료 생산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일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약가 가산을 인정했다. 지배회사나 종속회사가 직접 생산한 원료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7년 일부 제약사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며 규정을 개정하면서 범위가 좁아졌다. 지금은 ‘품목허가권자 자신의 제조소’에서 화학적 변형 단계를 포함해 원료를 합성한 의약품만 혜택을 받는다. 국내에서 원료를 만들었더라도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했다면 우대를 받을 수 없다. 백 의원은 이런 기준이 원료와 완제품 생산을 계열사끼리 나눠 맡는 제약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원료를 국내에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느 법인의 제조소에서 만들었는지가 혜택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국내 대부분 제약사가 그룹·계열사 구조여서 현행 ‘자기의 제조소’ 기준에 맞는 기업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지원 강화”, 심평원 기준은 정반대정부 정책과 현장 집행 사이의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과 혁신형 제약기업 사이의 도약형(준혁신형) 기업에 실효성 있는 약가 및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의원은 심평원의 약가 우대 기준이 이런 방침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료 생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계열사가 만든 원료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후 점검도 미흡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 약가산정부와 약제평가부는 2017년 규정 개정 이후 별도의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등록 품목을 심사할 때도 자회사나 계열사가 만든 원료를 쓴 의약품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먼저 약가 우대 적용 품목의 현황과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자진신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 행태는 철저히 차단하되 원료 자급화라는 근본 취지는 살려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발표되면서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히 정책의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지역 현장에서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역시 전국 가족센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전국의 가족센터가 있다. 이제 가족센터는 상담이나 교육, 돌봄 등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족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필요한 자원 역시 지역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족센터는 ‘지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에는 가족센터 224개소를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등 총 24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 통합 역시 2014~2015년 22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152개소, 2022년 207개소, 2025년 221개소를 거쳐 2026년 224개소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센터의 수를 넘어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이다. 가족센터의 역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초상담과 정보 제공,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보편적·예방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현재는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긴급위기 지원은 물론 이주배경 가족과 1인가구까지 지원 대상과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27년부터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된다. 가족관계교육을 지원하는 ‘슬기로운 가족생활’, 1인가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홀로서기 스쿨’,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는 ‘가족희망 매니징’을 하나의 가족지원 흐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족의 상황이 달라져도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배경 가족 지원 역시 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착 지원을 넘어 가족의 생활 전반을 살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7년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학습·진로서비스 등의 지원 기반을 넓히고, 가족센터 내 전담관리사를 통해 상담, 한국어, 자녀양육, 취업교육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4개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사업도 2027년 2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족센터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의료, 법률,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함으로써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생활권 안에서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가족센터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완성하기는 어렵다. 지역 간 가족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의 시설과 인프라를 연계하는 광역 단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역시 중앙지원기관으로서 가족센터가 공통의 서비스 질과 연계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정비와 표준화, 종사자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광역가족센터와 시·군·구 가족센터, 지역의 복지·상담·돌봄·건강·교육 자원이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사자의 교육과 슈퍼비전,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가족센터가 플랫폼이라면 그 플랫폼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현장의 사람과 지역의 연결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가족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피로와 돌봄 부담,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이주배경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여간다. 그렇기에 가족정책은 가족이 살아가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작동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모두의 가족’ 사업,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광역 단위의 지원체계가 향하는 지점도 결국 같다. 가족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멀리 있는 제도를 찾아 헤매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의 가족센터가 지역과 가족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기준과 연계 체계, 서비스의 질을 함께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본 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동 기획 기사입니다.

- 일몰 없는 교육정책과 반복 행정 탈피... 학교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김선희 의원, “선언적 구호 벗어나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쉼표와 교육력 회복 안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6일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몰 없이 이어지는 교육정책과 각종 목적사업의 누적, 수기·반복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상급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 및 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김선희 의원은 “그동안 서류 간소화 등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며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과 교육지원청 등 주요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조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을 정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 업무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곧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는 지름길”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선희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보존형 도시재생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57%인 389곳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다만 해제 구역 가운데 177곳(45.5%)은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중단된 뒤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진 결과다. 백서는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다. 종로구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과 사직2구역은 의견조사 없이 해제됐고, 성북구 장위15구역은 일부 주민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해제됐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50억원 등 모두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백서는 해제구역 상당수가 도시재생사업을 거치고도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투입된 1조원 넘는 예산이 매몰비용이 됐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크게 줄었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1만5000호로 48.3% 감소했다. 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이 최근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시정에 복귀한 뒤 공급 기반 복원에 무게를 뒀다고 강조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시는 앞으로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명노준 실장은 “주택공급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만큼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정책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민간과 시공사, 중앙정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인증 대상 범위는 ‘도시개발사업 조성 및 관리’다. GH가 추진하는 택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시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업무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에 적합한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21년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규와 내부 규범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부여한다. 앞서 GH는 그동안 투명한 준법경영 체계를 다지기 위해 단계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계약 및 협약 체결 전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계약법률심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8월에는 CEO 명의의 ‘준법경영 방침’을 선언하며 법규 준수와 위반 행위 처리, 신고자 보호 원칙을 확립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ISO 373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한층 내실화하고 공사 업무 전반에 준법과 윤리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의 기능 유지·재해 예방·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 2곳 중 1곳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이 만연해 업체 관리가 부실했고,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산림청은 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국내 산림사업법인(1907개)과 산림 기술자(1만 2463명)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56%인 1073개(중복 제외) 법인과 산림기술자의 38%인 4716명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인은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격 대여 등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이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82개, 자본금 기준 미달 99개 등이다. 산림 기술자는 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 실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 등도 부실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에서 적발률은 6% 미만이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미조치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자격·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12건)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로 이뤄졌다.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과 행정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확인도 안 돼 사망자 자격증 도용이 무더기로(33개 법인, 38명)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위법이 의심되는 기술자에 대해 청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재등록 제한 대상을 현재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 행위자’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산림사업 계약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2023~2025년 산림사업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소액 발주가 42%, 산림조합 등에 대한 대행·위탁 계약이 41%를 차지했다. 소액 발주는 시·군 지역 제한 발주가 많고, 가격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서류상 회사를 포함한 부실 업체의 수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소액 발주에 따른 ‘벌 떼 입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반영해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경쟁입찰도 사업 수행 실적 등 적격심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부실 업체의 시행으로 사업 품질도 떨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조림 복원지(56개), 숲 가꾸기 사업(23개)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대형 산불 피해 조림 복원지(1145개) 중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이거나 지난해보다 활착률이 떨어져 재조림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산림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대한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은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요금을 내지 않는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은 군이 지원한다. 군이 내년 지원할 손실액은 3억9600만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무료화를 통해 주민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수년 전부터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회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주민이 호출하면 찾아오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인제는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는 낮고 마을 간 거리는 멀어 고령층과 청소년, 교통약자 등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며 “버스 무료화 등으로 교통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이달 초 7000선을 돌파한 이후 5500선까지 급락하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증시 조정을 촉발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약 2주 만에 1450포인트(20.7%) 하락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000선을 내줬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대를 기록한 건 7월 30일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시장 불안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8일 36.8에서 13일 48.5로 상승한 뒤 15일에는 55.4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과 AI·반도체 업종의 투자 및 수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을 증시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의 업종별 비중 차이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움직임이 국내 주가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당국은 증시 급락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고,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969조원으로 지난해 실적(312조원)을 크게 웃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시장 불안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확산하는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나우 온(NOW ON)’을 구 홈페이지에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서다. ‘나우 온’은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은 서비스다. 주민 누구나 온라인 지도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치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업지별로 △추진 단계 △위치와 대지 면적 △계획상 사업 규모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사업 단계에 따라 조감도와 정비계획도 등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나우 온’은 구청장실에서 활용하는 ‘스마트비전’과 동일한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구는 지난달 구 주요 사업과 정책, 재난 안전 관련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비전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보 부족이나 혼선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히 연결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려면 퇴거·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경찰이 내리는 퇴거·접근금지 등의 명령이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대책을)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사회 표결 6100건 중 반대 1건뿐금융지주, 연임 전제 후한 성적 줘CEO 동문 등 선임해 ‘참호 구축’ “경영진 감시 실적 연계·투명화를” 금융지주 회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 중 86%가 내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의 동문 등 연고가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 6100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사 평가와 재선임 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대 금융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가 대상 사외이사 79명 중 68명이 ‘매우 우수’, ‘S’ 등 최고수준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의 자기평가, 동료 사외이사의 상호평가, 해당 금융지주 임직원 평가와 출석률 등 정량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 등급은 회사별로 5개 안팎이었지만 결과는 상위 두 등급에 몰렸다. 한 번 이상 두 번째 등급을 받은 사외이사는 신한금융 4명, 하나금융 4명, iM금융 2명, JB금융 1명 등 11명에 그쳤다. 중간 이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전제로 관대한 성적표를 주면서 CEO의 우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참호 구축’이라는 오명을 근절하려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대 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서는 사외이사의 견제 활동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례가 드물었고,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로 검증한 사례도 적었다. 특히 금감원 점검 결과 최고경영자(CEO)의 지도교수나 동문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CEO가 내정자 시절 추천한 인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거나, CEO가 과거 후원한 단체의 부회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사진 참호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2023년 말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당국은 외부 평가기관 활용, 평가 결과의 재선임 연계 등을 금융사에 권고했다. 이후 각 지주는 평가 항목과 비중을 조정했지만 외부기관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임직원 평가 비중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다. 모범관행에 강제성이 없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장 ‘셀프 연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사외이사에 대한 관대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모범관행 개선을 검토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립적인 감시자인 사외이사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와 연고 중심의 인사가 반복되면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견제 실적, 내부통제 개선, 위험관리 기여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와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정집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이미 진화된 상태였고 겉보기엔 가정 환경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이 집 아내인 A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오랜 기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털어놓자 사안이 바뀌었다. “화재도 가정폭력 때문이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 후 약 1시간 뒤 경찰관이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급파해 남편을 현행범 체포하고 A씨를 분리 조치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위험성 평가·피해자 안전 조치·사후 모니터링 등 시스템이 있지만, 쏟아지는 신고 중에서 초기에 위험성을 판별해 내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다. 현장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건을 제때 포착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최초 신고만으로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거나, 가해자와 화해·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 대응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7~8건 들어와도 그중 일부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다”며 “당장은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 이후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추가 확인에 나서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순찰과 출동 업무를 하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도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 8680건에서 지난해 28만 9368건으로 4년간 3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무려 83.8% 늘었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야간 신고 10건 중 8건꼴로 관계성 범죄 신고”라며 “변화한 신고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이냐, 가정폭력이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지적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는 경찰이 직접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 경찰의 연장 신청 권한과 관련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의 위험한 상황이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장 신청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 것은 입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특단의 대책 수립…인력·조직·장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주문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똑같은 관계성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뒤늦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반 없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여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여성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 및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혜경 의원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피해나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로 성장을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기업들이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사례와 자료를 취합한 후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기업 대표들은 ▲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 과정의 서류·행정절차 간소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확대 ▲사업 종료 후 후속 연계사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마케팅 전문 컨설팅을 거쳐 수립한 전략이 실질적인 판로 넓히기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후속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기업의 업종과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연계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후속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경영활동과 판로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운영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여성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장벽과 지원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찾아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병진 의원은 유아의 발달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성된 실내·외 체험시설 전반을 꼼꼼히 둘러봤으며, 경기 북부 지역 유아들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는 교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 소통 과정에서는 유아 체험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사 인력 운용 방안과 근무 여건 개선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 의원은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 교직원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조병진 의원은 “유아들에게 질 높은 체험교육을 제공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파견근무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과 연수 기회 제한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방식과 처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 북부 유아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육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 중 86%가 내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의 동문 등 연고가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 6100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사 평가와 재선임 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대 금융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가 대상 사외이사 79명 중 68명이 ‘매우 우수’, ‘최고 수준’, ‘S’ 등 최고수준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의 자기평가, 동료 사외이사의 상호평가, 해당 금융지주 임직원 평가와 출석률 등 정량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회사마다 항목별 비중과 외부기관 참여 여부는 달랐다. 평가 등급은 회사별로 5개 안팎이었지만 결과는 상위 두 등급에 몰렸다. 한 번 이상 두 번째 등급을 받은 사외이사는 신한금융 4명, 하나금융 4명, iM금융 2명, JB금융 1명 등 11명에 그쳤다. 중간 이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전제로 관대한 성적표를 주면서 CEO의 우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참호 구축’이라는 오명을 근절하려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대 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서는 사외이사의 견제 활동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례가 드물었고,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로 검증한 사례도 적었다. 특히 금감원 점검 결과 최고경영자(CEO)의 지도교수나 동문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CEO가 내정자 시절 추천한 인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거나, CEO가 과거 후원한 단체의 부회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사진 참호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2023년 말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당국은 외부 평가기관 활용, 평가 결과의 재선임 연계 등을 금융사에 권고했다. 이후 각 지주는 평가 항목과 비중을 조정했지만 외부기관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임직원 평가 비중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다. 모범관행에 강제성이 없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장 ‘셀프 연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사외이사에 대한 관대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범관행 개선을 검토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립적인 감시자인 사외이사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와 연고 중심의 인사가 반복되면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견제 실적, 내부통제 개선, 위험관리 기여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와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경북은 지난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제365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설정비에만 집중하는 재해위험 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는 재난행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 재난행정이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재난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227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약 2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날 이 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습 위험 지역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 조사·발굴 및 위험 분석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사업 추진 현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풍수해 지역의 단순 복구를 넘어 재해위험의 근원적 개선과 주민 이주대책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법전에 갇혀 있던 제도를 경북도의 실제 재난 정책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이 현안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자리였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적 해답을 내놓은 것”이라며, “사후 복구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주민의 안전한 이주와 정착까지 책임지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강북구는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 구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동별 직능단체장 등 구민 약 100명을 만나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구청장은 취임 이후 ‘소통·실용·성과’를 구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용행정,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왔다. 우선 구청장 직통 문자 민원 제도를 만들어 접수 후 3시간 이내 1차 안내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답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학교 30개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수시로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TF를 가동해 도시정비와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 솔샘문화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곳의 공간을 개선했다. 우이동 계곡 일대는 자연성 회복과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데크로드 등 보행·휴식 공간을 확충해 주민과 방문객이 보다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행정 효율화에도 중점을 뒀다.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 19건, 통합 12건, 조정 2건, 축소 1건, 폐지 12건 등 총 46개 사업의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11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추진했다. 강북 오아시스 사업의 생수 제공 방식을 정수기와 제빙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기존 구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를 유지해 각종 안내표지판과 청사 간판 등의 교체 비용을 절감했다.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과 공공인프라, 지역경제 등의 과제는 계속해서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미래교육지원센터와 생활권 내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다해드림센터 운영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생활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강북패션플랫폼 건립을 통해 기존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구청장은 “취임 이후 100일은 강북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꿔나가야 할지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꼭 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면서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골에 혼자 사는 엄마가 치매 증세를 보이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복지사업 이름이나 문의처를 몰라도 괜찮다.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인공지능(AI)이 관련 복지제도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려준다. 사투리가 섞인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경남도가 흩어진 복지정보를 한데 모은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선보이면서 복지혜택을 찾는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 흩어진 복지정보를 모아 도민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여러 어려움이 겹친 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플랫폼에는 개별 복지사업 5600여 종과 관련 법령, 업무 매뉴얼 등이 담겼다. 맞벌이 부부의 방학 중 자녀 돌봄부터 청년 월세 지원, 고령 부모의 돌봄 문제까지 생활 속 질문을 하면 관련 사업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안내한다. 희귀질환과 실업, 부상 등 여러 위기가 한 가구에 겹친 경우에도 구성원별 지원사업을 찾아준다. 플랫폼은 복지서비스 찾기와 온라인 신청, 자격요건 모의계산, 주변 복지·의료·요양시설 검색, 위기 상황 도움 요청, AI 상담 등 6개 기능으로 구성됐다. 위기 상황 도움 요청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이웃의 어려움도 알릴 수 있으며 접수된 요청은 통상 4시간 이내 처리되도록 설계했다. 도는 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연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PC나 휴대전화에서 주요 포털사이트에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을 검색해서 접속하면 된다. 화면 상단의 ‘홈 화면 추가’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플랫폼 아이콘 ‘벼리’를 만들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I 안내만으로 복지 수급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는 사업별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날 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복지 분야에 AI를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비 16억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고 이후 5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검색 속도와 음성 인식, 답변 정확도 등을 개선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오류와 건의 사항 381건도 반영했다. AI가 질문에 따라 답변을 생성하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다. 도는 정부24와 복지로 등의 정보를 새벽 시간대 자동 갱신하고, 유사한 질문에는 비슷한 답변이 나오도록 생성 기준을 조정했다. 답변 품질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체 서버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해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 과정에서 도민의 개인정보를 별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고 도민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 공모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 발굴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은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복지정보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