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 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대안교육기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사이의 차이점,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고한 대안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력 인정을 받게 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별도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교육시설 현황 역시 별도로 명시해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이 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관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경기교육의 전체 정책 체계 안에서 함께 살피고, 공교육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다른 교육철학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인가 대안학교의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시설의 여건과 교육목표에 맞는 경로를 안내하고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등록과 인가 등 적합한 제도적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3다(多)’의 가치를 제시했다. 또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경기교육 공동체의 힘”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과 함께 ‘3다’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넓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학생마다 다른 배움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온전히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청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지난 9월 30일 ‘2026년 제2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참가자 20명과 밀도 높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회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 동시에, 이들이 실무 과정에서 체감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의정활동에 녹여내고자 마련된 자리다. 단순한 활동 소회 전달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인턴들이 의정 및 정치 전반에 대해 던진 깊이 있는 질의에 장 의원이 성심껏 답하며 매끄럽고 열의 넘치는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오시언 인턴은 “의정활동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며, 기성세대 정치인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장민수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지만 기성세대의 낡은 정치 문화를 최소화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신이 도의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등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바꾸고 싶어 대학 입학 후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의원이 된 후에도 청년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수환 인턴과 홍예빈 인턴 등의 ‘청년을 위한 입법과 경기도 주요 청년 의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박서현 인턴은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치의 대립을 풀 해법’ 등 날카로운 정치 현안을 짚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들이 더 일찍 제도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턴 청년들이 학교 휴학까지 마다하지 않고 의회 업무에 몰입하는 열정을 보며, “지금까지 많은 인턴 청년들이 경기도의회를 거쳐 갔는데, 인턴 활동이 끝난 뒤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감회를 전했다. 아울러 “의원실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처리 등 도정 전반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다양한 영역에서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단순한 행정 보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도의회 핵심 부서에서 직접 예산과 정책을 다뤄보며 시야가 넓어졌고, 도의원과 직접 마주 앉아 정치와 청년의 미래를 가감 없이 토론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진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들이 도의회에서 쌓은 경험이 단순한 스펙 쌓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총 35명(1차 15명, 2차 20명)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각 부서의 단위 사무를 비롯해 정책 자료 조사·분석 등 현장 실무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하반기 2차 모집 당시 156명의 지원자가 몰려 7.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선발된 인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무과, 언론홍보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등 18개 부서에 배치되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잇달아 찾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정책연구가 34건으로 인력 규모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의 양이 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가 실제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언제나돌봄·아이돌봄 사업에는 정책 수요자인 아이들의 관점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만족도가 98.4점이라는 보고를 받은 최 의원은 “정작 아이들의 만족도는 몇 점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정작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시설에 남아 있거나, 쉬는 날에는 시설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수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발달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 정책에서 쓰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다문화’ 대신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다. 결혼이주여성 등 50여 가구를 인터뷰해 책을 펴낸 경험도 소개했다. “‘다문화’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다”라는 한 당사자의 말을 전하며, 정책 용어에도 당사자의 인식과 삶을 고려하는 관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온라인 도박 등 청소년 위기 문제와 가정의 역할을 언급했다.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한 가정 연계 활동을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의 지원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개별 청소년과 꾸준히 접촉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아닌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순자 의원은 “아이와 청소년이 사랑받고 싶은 가정이 불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며, “실적이 아니라 아이와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정책이 되도록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30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등록 절차, 재정 지원,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평생교육과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74곳, 재학생은 약 5,700명이다.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약 44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부서는 올해 신규 등록 신청이 크게 늘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흔히 ‘대안학교’로 불리는 기관도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식 학교로 인가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와 학력 인정 여부, 지원·관리체계가 서로 다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학생이 검정고시 등으로 따로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도권 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봤다. 다만 등록 이후에는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실제 운영과 지원금 집행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평생교육과는 등록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규모와 방식도 살폈다.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비, 교재·교구 구입비가 각각 어떻게 지원되는지 확인했다. 부서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약 77만 원이고, 전체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급식비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학생이 명칭만 보고는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도 관심을 보였다. 기관을 고를 때 학력 인정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현황을 더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라며 “등록 신청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수능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파이널 단계로,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입시를 향한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다. 특히 내신 5등급제 도입 등 입시 제도 개편을 앞두고,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흐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주요 10개 대학에 진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2017학년도 328명에서 2026학년도 824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 중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4%를 차지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인원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 전년 대비 412명 증가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은 2028학년도 입시에서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송상윤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 대학입시연구소 소장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제도권 내에서의 경쟁 대신 일찍부터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대학들의 검정고시 비교 내신 산출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입시 요강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형별로 보면 논술과 정시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 자격 제약이 거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하면 상당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은 제약이 많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 소장은 “검정고시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 대학을 찾고, 선발 방식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수도권 주요 A 대학을 예로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일반 성적 우수자 전형은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교과 점수 환산 시, A 대학은 검정고시 만점(100점)을 일반고의 ‘석차 2등급’ 수준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해당 대학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2~3등급 선임을 고려할 때, 검정고시 만점자라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만한 구조다. 이처럼 세부 전형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산 방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교과 전형 지원의 핵심이다. 입시 및 학습 측면에서 검정고시생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준비가 요구된다. 정은숙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 부원장은 “수능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 과목별 개념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 꼼꼼한 개념 정립 후 예비평가와 모의고사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변별력 있는 문제 접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은 2027학년도 수능 직후 검정고시 준비생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한다. 정 부원장은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고 시기별로 무엇에 집중할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학습과 함께 원내 대학입시연구소의 입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학 전공자인 정 부원장은 수학 개념 학습 지원에도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개원 12주년을 맞은 안성이투스247기숙학원의 ‘검정고시 수능 대비 특별반’은 2026년 11월 29일 1차, 12월 5일 2차로 개강한다.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고금리 대출 이용이 줄고 급격한 소비 위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과 소득의 회복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 분석 방안’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흩어져 있던 신용점수, 대출잔액, 연체 데이터를 모아 정책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분석 대상은 차주 15만 8000명의 2026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금융 정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2년 이후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은 53.5% 줄어들었다. 유 교수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던 흐름을 되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시점에 기존 고금리 채무 중 평균 336만원이 상환됐고 카드 소비는 13.4% 늘었다. 정책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기존 빚을 줄이고 당장의 소비 절벽은 넘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이용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용 점수와 추정 소득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보이지는 않았다. 정책대출의 만기가 3~5년이지만 기존 데이터에서는 2년까지만 관측할 수 있어 상환을 마친 뒤의 변화는 분석하지 못했다. 유 교수는 “자금 공급은 제도권 금융의 문을 열어주고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급한 유동성은 채워준다”며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자금 이외의 것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서민금융 기관이 공급액과 공급 건수만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지원 후 12개월, 24개월, 60개월의 신용 회복률과 제1금융권 진입률 등을 성과 지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이 고금리 대체, 대환, 단기 유동성 완충은 실제로 관측되지만 아직 자금 공급만으로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담, 예방, 회복, 자립, 자산형성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더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사업자 햇살론을 더한 규모는 2025년 11조 8000억원에 이른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원 내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 부결이라는 부담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되레 반등 흐름을 키우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무너졌던 8만달러선을 18일 재탈환했고, 주말에는 8만1200달러선까지 올라섰다. 뉴욕시장 흐름에서는 비트코인이 5.9% 뛰었다는 수치도 제시됐다. 이더리움 역시 2600달러대로 상승했다. 이번 반등의 배경으로는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과 현물 자금 유입이 함께 거론된다.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에서는 약 1억9200만달러 규모가 1시간 만에 청산됐고, 이 가운데 1억8300만달러가 숏 포지션으로 집계됐다.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이 급히 정리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고,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현물 수요도 유입됐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주중 유출에서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선 점도 시장 심리를 떠받쳤다. 여기에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 최고경영자가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겠다고 밝힌 점 역시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탰다. 거시 변수는 만만치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도 18일 단기금리를 1.25%까지 0.25%포인트 올렸다. 여기에 15일 미국 상원에서는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이 부결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었고,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만큼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화 기대도 반등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 주식 거래와 관련해 규제 예외를 내놓았고, 일부 보도에서는 5년 한시 규제 면제 조치로 소개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규제 완화 움직임도 함께 거론됐다. 의회 입법과는 별개로 감독당국 차원의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비트코인 강세는 관련 종목 주가로 곧바로 번졌다. 뉴욕증시에서 스트래티지는 16.39% 급등했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11.66%, 로빈후드는 9.12% 올랐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 홀딩스는 13.75%,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8.79% 상승했다. 미국 투자은행 컴패스포인트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 접점 확대도 이어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서울시와 함께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금융교육 행사를 열었다. 현장에는 160여 명이 참여했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실물자산 토큰화, 금융사기 예방법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행사 뒤 설문에서는 실생활 금융 지식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과 디지털자산 및 미래 금융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84%를 기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사업 확장도 시장 주변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아들과 함께 세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홍콩 기반 AI 업체 월드클로와 협력 중이며, 이용자는 이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로 여러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재집권 직후 시작한 아메리칸 데이터센터스 사업은 이후 디지털 자산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과 합병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자산이 독립적인 운용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가족이 개별 종목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주요국 가운데 중상위권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수준은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사회문제 해결 컨설팅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한국의 2022~2026년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044달러로 29개국 중 13위였지만, 2023~2026년에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평균 19.5%로 27위에 그쳤다. 행복감은 21위, 사회적 지지도는 25위였다. 이외 제도권 신뢰도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21위였다. 국내 국민 1000명 조사에서도 경제와 사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올해 가정 경제 평가는 10점 만점에 5.66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지만 ‘한국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평가는 5.96점으로 2020년 6.11점에 못 미쳤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뿐이라는 응답도 2024년 24.3%에서 올해 34.6%로 늘었다. 사회문제 해결에 쓰겠다는 자원도 크게 줄었다. 추가 기부 가능액은 13만 1998원에서 5만 1100원으로 61.3% 감소했고, 봉사·재능기부 시간은 9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원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관계망도 회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BNK부산은행이 일용직 건설근로자, 매출이 낮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제도와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건설근로자 우대대출’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재직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이다. 부산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을 활용해 대출 희망자의 소득 확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또 신용평가사의 추정소득을 대출 심사에 활용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였다. 최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또는 1년 이내 180일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금을 적립한 근로자라면 연 최고 5.5% 수준 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도 혁신했다. 부산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 상품에 적용했다. SCB는 기존 개인 신용평가 정보에 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분석 등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는 모형이다.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점수만이 아니라 미래 상환 능력,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부터 ‘원(ONE)신용대출 소호성장대출’ 상품에 SCB를 활용 중이며, 상위 등급 고객에게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소상공인 전용 담보대출의 심사와 금리 적용에도 SCB를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기존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고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업 단계 및 신용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동반자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개인 주식정보 취득처 ‘유튜브 37%’분량 많고 어려워 투자보고서 기피실투자자 42% 증권사서 정보 얻어“AI 등 활용 정보 전달 눈높이 맞춰야” “우리 아들이 사라더라.” “유튜브에서 좋다고 했다.” “그래서 사요, 말아요?” 20년 넘게 자산관리(PB) 업무를 해온 전문 PB들이 13일 꼽은 고객들의 3대 ‘단골 멘트’다. PB들은 자사 리서치센터가 내놓은 기업·산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적과 업황, 적정 주가를 추려 고객에게 설명한다. 하지만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도 긴 분석보다 유튜브 영상이나 가족·지인의 한마디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리서치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6월 11~17일 만 20~59세 성인 1000명에게 주식정보 출처를 물은 결과 유튜브가 37.4%로 가장 많았다. 소셜미디어(SNS)와 지인 추천이 각각 16.2%, 인공지능(AI)이 15.6%로 증권사 보고서(14.6%)를 앞섰다. 유튜브 영상이나 지인의 추천과 달리 증권사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조사분석자료’로 별도 관리되는 제도권 투자정보다. 목표주가가 주가를 뒤따르거나 낙관론에 쏠리는 한계도 있지만, 증권사의 실적 전망과 산업 분석은 유튜브와 AI 등 다양한 투자정보의 ‘원재료’가 된다. 투자자가 보고서 원문을 읽지 않는다고 리서치의 영향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서울신문이 리멤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29일 30·40대 금융투자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41.9%가 증권사 보고서에서 투자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은 29.7%였다. 조사 대상이 달라 앞선 조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투자자에게 증권사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인된다. 보고서를 덜 읽는 이유도 ‘불신’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분량이 많아서’가 39.6%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28.8%), ‘내용이 어려워서’(25.2%)가 뒤를 이었다. ‘신뢰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4.9%였다. 보고서 자체를 못 믿어서라기보다 길고 어려워서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어차피 개인은 보고서를 읽지 않는다’는 통념과 달리, 리서치의 독립성과 신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보고서 원문을 읽지 않더라도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다른 형태로 소비된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의 핵심을 쉽게 설명하는 신한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알파TV’ 구독자는 올해 6월 약 20만명에서 3개월 만에 37만 7000명으로 늘었다. KB증권이 보고서를 AI로 분석해 요약하는 ‘AI투자브리핑’도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이용 1000만회를 기록했다. 보고서가 유튜브와 AI라는 짧고 쉬운 옷으로 갈아입은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증권사 보고서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도표나 전문적인 분석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식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리서치도 단순히 보고서를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유튜브나 AI 등을 활용해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리멤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30·40대 투자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리멤버 애플리케이션 이용 패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30대 376명(37.4%), 40대 629명(62.6%)이었다. 응답자 모두 현재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 시간대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사업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도로 꼽힌다.서울시는 상품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사전 절차 문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용 지역을 유연하게 넓혀 소비가 특정 거리에만 갇히지 않고 인근 상권으로 확산되어야 야간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현실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특정 거리에만 묶어두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야간 영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서 자치구별 조례 정비, 도로점용 기준 마련, 영업시간 조정, 소음 및 악취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책까지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달빛야장’ 사업에는 총 14개 자치구가 참여 신청을 마친 상태로, 서울시는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도로점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자치구가 많은 만큼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 시기가 각 상권별 현장 준비 속도와 전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평 응시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간에도 이 같은 기준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평 응시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6일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83석 중 39석… 과반 확보는 실패연정 구성 땐 주정부 집권 가능성유럽 반이민 정서에 극우 돌풍 확산내년 프랑스 대선 여론도 극우 선두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옛 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주정부 출범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80년전 패망한 ‘나치 독일’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극우 정당의 승리가 유럽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AfD는 43.8%의 득표율로 제1당을 확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CDU)은 17.2%에 그치며 2위로 밀려났다. CDU가 이 지역에서 1위를 내준 건 24년 만이다. 사회민주당(SPD)은 9.3%, 녹색당 8.9%, 좌파당은 8.6%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AfD의 득표율은 2013년 창당 이후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번 선거의 돌풍을 주도한 주총리 후보 울리히 지크문트(35)는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유권자들은 정치적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우리와 함께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AfD는 전체 83석 가운데 39석을 얻어 과반(42석)에는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과의 연정 구성을 통한 집권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유력한 상대로 5석을 확보한 급진 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꼽힌다. 기존 정당들이 ‘AfD와는 어떤 형태로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BSW는 AfD와의 협력을 열어뒀다. BSW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이면서도 AfD와 같은 친러시아·반이민의 우파적 성격도 갖고 있어 제도권 밖에 있던 극우·극좌의 양당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메르츠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해석하고 있다. 작센안할트주는 옛 동독 시절 화학 등 대규모 국영 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쳤으나, 통일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며 산업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 서독에 비해 낙후된 경제는 최근 더 악화하며 민심이 현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인구 210만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다. 최근 반이민 정서를 동력 삼은 극우 세력이 유럽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AfD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오는 20일 또 다른 강세 지역인 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같은 날 예정된 베를린 주의회에서도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AfD는 제도권 정치를 한층 더 위협할 전망이다. 더 큰 관심은 유럽의 ‘또다른 맏형’ 프랑스에 미칠 영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RN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성인물 합법화’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 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는 데다, 성인물을 합법화할 경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최근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 성인물 제작자들은 자신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스스로 알리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성인물 시장 규모는?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약 7900명은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인 온리팬스를 통해 1억 3100만 달러(한화 약 1800억원)를 벌어들였다.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인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해당 사업으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 당국이 해당 사업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하자 일부 성인 모델들은 해외로 무대를 옮기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모델은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돈을 번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모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귀속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 ‘성인물 합법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성인물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를 공식화했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드론 약 3만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규모의 세수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 반응은?국가가 과세하는 대신 해당 산업을 합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모델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국민 청원에서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 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해당 세금으로 군용 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의회가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우크라 전쟁, 겨울까지 이어질 듯”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6일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다.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도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유럽 측 인사들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모두 같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 회의를 또 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겨울에도 계속될 경우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전쟁이 올해 중후반쯤 종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지만 그 시기가 겨울까지 밀린 셈이다. 앞서 미 특사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은 교착 상태에 놓인 동부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역시 올해 초 협상에서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할양 요구를 거부한 채 현재 전선 동결안을 주장하며 양측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이 이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시작 이후 21만여 명이 코너를 찾았고, 이 중 4400여 명은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망으로 연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그냥드림을 운영하지 않는 55개 시군구에서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인 약자 복지 정책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찾으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도 최소화했다. 첫 방문 때는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자가 점검표만 작성하면 곧바로 물품을 받는다. 까다로운 소득·재산 증빙 대신 먹거리부터 건네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이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현장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전국 확대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가동한다. 우체국 집배원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는 모델도 도입한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이 이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시작 이후 21만여 명이 코너를 찾았고, 이 중 4400여 명은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망으로 연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그냥드림을 운영하지 않는 55개 시군구에서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인 약자 복지 정책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찾으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도 최소화했다. 첫 방문 때는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자가 점검표만 작성하면 곧바로 물품을 받는다. 까다로운 소득·재산 증빙 대신 먹거리부터 건네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이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현장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문턱을 낮추자 기존 행정망이 놓쳤던 위기가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전체 이용자 가운데 4만 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 2367명이 읍면동 복지 부서로 연계됐다. 이 가운데 4437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 등 실제 지원을 받았다. 우울증과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30대 A씨가 대표적이다. 서류상 부친과 동거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먹거리를 받으러 그냥드림을 찾았다가 위기가구로 발굴됐다. 지방자치단체는 A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으로 연결했다. 복지부는 전국 확대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가동한다. 읍면동 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돌거나 자원봉사자가 물품을 배달하며 위기 징후를 지자체에 알리는 방식이다. 우체국 집배원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는 모델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미술품·음원 등에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주식을 실물증권, 종이 증서로 발행했는데,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전자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발행·관리를 기록하는 장부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옮겨 온 개념이다.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은 내년 2월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나눠 투자하는 신종·비정형 증권인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미 상장된 주식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3단계에서는 이런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은 해당 인가의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과반 확보 땐 극우 방화벽 무력화친러 세력… 기밀정보 유출 우려연방정부 “안보 관련 접근 차단”독일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오는 6일(현지시간) 텃밭인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단독 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D가 사상 최초로 주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독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이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0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AfD는 독일 16개 주 중 중동부에 있는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41%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은 22%에 그치며 크게 뒤처진 상태다. 그동안 독일 기성 정당들은 극우 세력의 제도권 정치 진입과 집권을 막기 위해 AfD와의 연정 구성이나 정책 연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AfD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성 정치권의 방화벽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AfD가 정부 수립에 성공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 주정부를 단독 집권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통상 주정부를 장악하면 정보·안보 관련 국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는데,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AfD가 러시아와 긴밀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어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한 독일과 러시아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된 상태다. 이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일종의 ‘안보 방화벽’ 조치에 나섰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서 독일 매체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AfD가 집권하더라도 기밀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AfD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며 “정보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중부 튀링겐주 게오르크 마이어 내무장관에 따르면, 여러 주의 내무장관들 역시 AfD 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안보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기성 정치권의 견제에도 AfD의 인기는 식지 않는 모양새다.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AfD는 작센안할트주 주정보기관으로부터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음에도, 주총리 후보로 나설 울리히 지크문트 AfD 의원이 유세장에서 팝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에서도 AfD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어, AfD 집권이 현실화할 경우 독일 전역의 우경화 흐름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최고 4만%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책 30대 A 씨와 조직원 16명, 범죄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활용해 2025년 12월 14일까지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15일 이내 단기로 총 14억 원을 대출하고 평균적으로 연 430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바로 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포함한 105만 원을 돌려받아 연이율이 최고 4만 150%에 달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욕설하면서 괴롭혔다. 채무자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면 “나체 사진을 보내면 오늘은 봐주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진을 확보하면 새로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일당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연락해 욕설하면서 괴롭혔고,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제발 그만해달라며 자해한 사진을 일당에게 보냈는데, 이들은 멈추기는커녕 다른 곳도 자해하라며 조롱하고, 이 사진마저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다. 이런 불법 추심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 수익만 12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는 사무실 3곳,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하고 A 씨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업자 2명과 대포통장 공급책 10명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자동차, 예금 등 2억 4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달라.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