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들 피 값으로 짓는 제철소…실패는 없다”“선조들의 피값으로 짓는 것이다. 제철소 건설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실패할 경우 우리 모두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투신해야 한다.” 요즘은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이 비장한 구호는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창업자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1968년 경북 포항 영일만 모래사장에 제철소 부지를 만들며 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1960년대 한국이 제철소를 세운다고 하자 세계은행(IBRD) 등 안팎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시선과 달리 제철소는 착공 3년 2개월만에 첫 쇳물을 뽑아냈습니다. 쇳물은 마중물이 되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박 명예회장은 피와 땀을 쏟은 포스코에서 1992년 물러날 때 퇴직금도, 단 한 주의 주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거주하던 서울 아현동 소재 주택을 판 돈 10억원도 기부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永遠) 조국에’라는 평생의 좌우명처럼 사리사욕 대신 국가를 앞세운 그의 신념이 제철소 탄생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제철소 특명’ 받았지만 좌절 이어져1927년 경남 동래군에서 태어난 박 명예회장은 아버지를 따라 6세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이야마북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철 근로봉사에 동원되며 용광로와 처음 만났습니다. 수학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온도와 관련된 방정식이나 화학적 반응에 흥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철소와의 만남은 이후 한국에서 이어집니다. 와세다대 공대 2학년 재학 중 해방을 맞아 귀국한 뒤 1948년 육군사관학교 6기로 임관한 그는 교수로 재직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철소 건설이라는 특명을 받고 1968년 포항종합제철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 시도는 네 차례나 좌절됐습니다. 가장 큰 좌절은 1969년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이 지원을 최종 거부했을 때입니다. 박 명예회장은 1983년 4월 27일 사보 ‘쇳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고 회고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오를 다지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이때 실패하면 차라리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 정신’이 생겨났습니다.” 차관을 거절당한 뒤 그는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이 일본에서 받은 자금입니다. 농림수산 부문에 쓰기로 협약됐던 이 돈을 전용하기 위해 박 명예회장은 일본 정계와 철강협회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종잣돈 737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는 “선조들의 피 값에 보답하는 길은 종합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며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을 끊고 제철소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밤낮없이 매달렸습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 1기 설비 종합착공을 시작한 뒤 3년 2개월 만인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임직원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첫 쇳물이 나온 이날은 법정기념일인 ‘철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스코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향우’를 외쳤고 ‘우향우’는 포스코의 정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제철보국·교육보국, 철강 신화를 만들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쌀이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듯,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입니다.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곧 제철보국입니다.” (1978년 3월 28일 연수원 특강 중) 박 명예회장이 세운 포스코의 설립 정신은 ‘제철보국’입니다. 보국이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와, 국가를 강하게 보존해 후손에게 계승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국가는 내 존재의 기반이자 모태이기 때문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철을 통해 자립경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제철보국 아래 포스코는 국내에 저렴하게 소재를 공급했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뒤 1967년 현대자동차, 1969년 삼성전자, 1972년 현대중공업이 탄생하며 공업 발전의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이런 신념의 뿌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인 출신인 그의 정체성과 발전주의 국가 체제에서의 민족중흥주의, 부국강병론이 결합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태준의 국가관과 사회관’에서 “박태준의 보국 이념은 중화학공업의 견인차가 되는 철강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제철보국의 이념은 책임감, 돌파력, 추진력을 가능케 하는 행동 강령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철보국의 사명감 아래 포스코는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포항제철소 2~4기, 광양제철소 1~4기, 광양 5고로 증설 등 한국을 세계 5위 철강 대국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1937년 45만t이던 조강생산량은 2010년 3540만t을 넘어 8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보국의 다른 축은 ‘교육보국’입니다. 박 명예회장은 1986년 국내 최초로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포스텍을 설립했습니다. 일찍부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그는 포스코-포항공대-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3개 축으로 하는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학사운영정책, 신입생 선발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국내 정상의 대학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박태준 정신으로 쇄신의 길 찾는 철강산업 신화적인 초고속 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 철강 산업은 최근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 증가와 글로벌 과잉 공급,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수요 부진 등으로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철강 업계는 다시 ‘박태준 정신’을 떠올립니다. 포스코는 전통적 산업 패러다임의 쇄신과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등 미래 철강 산업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국내 생산의 한계를 넘어 인도·미국 등으로 뻗어나가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시장을 겨냥해 8대 핵심 전략제품을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국내 철강업계의 생존을 위해선 역사적 흐름을 뒤바꿀 강력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철강이 무너지면 국내 제조업 전체가 타격이라는 공감대 속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한번 더 혁신을 주도하고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그와 가까운 부자들이 주요 언론사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보수 성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매체에 직접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현 X) 인수다. 실제로 X는 머스크 인수 이후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보코니대, 스위스 생갈렌대,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원,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X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를 보수적인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 2월 19일 자에 실렸다. 많은 사람에게 SNS는 정치 뉴스의 창구이자 핵심 정보 출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 정보, 양극화, 콘텐츠를 선별하고 순서를 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여과 현상(필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23년 미국에서 X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4965명의 남녀 사용자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현장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알고리즘 피드와 시간순 피드 사용을 무작위로 배정해 약 7주 동안 X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맞춤형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피드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온라인 행동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실험 전후 두 차례 참가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알고리즘 피드를 사용한 참가자들은 플랫폼 참여도가 높았고, 보수적 정책에 우선순위를 더 많이 부여했으며, 극우를 포함해 보수 정치 활동가 계정을 팔로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고리즘 피드를 사용하던 사람을 시간순 피드로 전환하더라도 정치적 견해나 팔로우 행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SNS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견해는 피드 노출 방법을 바꾸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피드 콘텐츠 분석 결과 알고리즘 방식은 전통적 뉴스 매체를 뒤로 미뤄 노출하고, 보수적인 활동가들의 게시물을 더 많이 노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이끈 예카테리나 주랍스카야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SNS 알고리즘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효과는 알고리즘 기반 큐레이션이 제거된 뒤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보수 인사들 요직 발탁 ‘거국 내각’국힘 “당성 최우선 부각되는 국면” ‘보수 경제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전격 발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적 확장’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 전부터 전략적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거국 내각’을 꾸리면서 국민의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탓이다. 지방선거 전 보수 인사의 추가 영입 가능성까지 거론돼 야당은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이 후보자 발탁에 대해 여권은 29일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후보자가) 초기부터 경제와 관련된 인적 풀에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이재명 정부가 리스크가 적은 정책 방향을 선택·집행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라며 “이 후보자가 과거의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 대통령의 결정은 믿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발탁은 대선 당시부터 이어 온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기조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탄핵 국면이던 지난 2월에 이미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으로 혼란을 겪던 국민의힘을 정당 스펙트럼상 ‘오른쪽 끝’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전후 폭넓은 확장 행보를 보였다. 이명박(MB)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기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누구의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성남시장 때 ‘누구의 꼬붕이다’, ‘누구 사람이다’라는 투서가 많았지만 전임 시장의 측근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중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계엄·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선 명확한 의사 표명을 주문했다고 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내란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출근길 문답을 통해 과거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맹비난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상당한 위기감이 감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더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쓸 경우 국민의힘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경기도의 한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은 “마땅한 경기지사 후보군이 없어 ‘줄투표’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현역 단체장 중에 투항 인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는 이날 이 후보자를 겨냥해 “은전 30냥에 예수를 판 유다처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느냐”고 했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습니다.” 1978년 일본의 신일본제철을 방문한 덩샤오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당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제철 회장에게 “중국에도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 달라”고 요청하자 이나야마 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려놓은 박태준 포스코의 첫 장을 연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은 ‘철강왕’으로 통한다. 대일청구권자금을 전용해 포항제철을 건설한 박 전 회장에 대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회고록에 “보는 이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회상했다. 제철소 건설이 일제 식민지배 보상금 성격의 자금으로 추진된 만큼 그는 “실패하면 우향우해 영일만에 빠져 죽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률 80%의 기초 구조물을 폭파한 일화는 그의 완벽주의를 보여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태준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힌 이른바 ‘종이 마패’를 건네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박 전 회장은 25년 동안 조강 연 2100만t 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포스코를 세계 3위 철강기업으로 만들었다. ●기술 중심 경영 시스템 정비한 권오준 창업기의 폭발적 성장 이후 포스코는 정체기를 맞았다. 2010년대 중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의 후유증과 철강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며 포스코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기술연구소 출신인 권오준(75) 전 회장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시기다. 권 전 회장의 리더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기술 관료’로 평가된다. 그는 취임사에서 “포스코의 본질은 철강기술이며, 다시 기술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냈다. 스마트 팩토리 기반을 마련하며 기술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정비한 것도 이 시기의 성과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논란도 낳았다. ‘연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거버넌스 논쟁이 대표적이다. 2017년 권 전 회장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포스코홀딩스의 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받았다. 권 전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셀프 연임’ 논란과 정권 교체가 맞물려 2018년 재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포스코홀딩스는 회장 우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회장 재선임(3연임) 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했다. 정치권의 외풍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안전 최우선’ 장인화 취임 일성 지난해 3월 취임한 장인화(70) 현 회장은 포스코 철강부문을 이끈 현장 엔지니어 출신이다. 포스코의 두 심장이라 불리는 생산기지에서 그는 1988년 입사 이후 36년 동안 공정 효율화, 설비 안정화, 품질관리, 공정 기술 고도화 등 현장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웠다. 그가 취임한 시기는 물적분할 후폭풍으로 주주와 내부 조직의 신뢰가 악화된 때였고, 장 회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선언했다. 장 회장은 장영신(89) 애경 회장과 고모·조카 사이다. 장 회장은 ‘안전사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제철소 안전기준 21개 항목을 전면 개편하고, 고위험·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했다. 외부 기관 진단과 현장 중심 점검 체계를 병행하며 그동안 포스코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는 ‘덕장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 회장 체제에서 공격적으로 확장된 이차전지소재·수소·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미래사업에 대해 장 회장은 ‘선택과 집중’ 기조로 전환했다. 고금리·경기 둔화 속에서 대규모 자본지출(CAPEX)은 부담이 됐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소재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다. 장 회장은 투자 심의 단계를 고도화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렬했다. 전구체·양극재 등 소재사업은 재무부담과 수익성 변동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철강 본원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설비 업그레이드와 기술 투자 비중을 높였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기술 로드맵의 실증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구조 및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본사·계열사 전반의 투자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사규와 감사 기능을 재정비했다. 2022년 물적분할 논란 이후 주주 가치 제고 요구가 커진 만큼, 투자 효율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의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올해도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고, 포스코DX에서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등 현장 위험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에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직접 보직 해임과 조직 재편을 결단했다.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취임 8개월 만에 물러났고, 포항제철소장은 경질됐다. 장 회장은 직접 해외 안전 컨설팅사인 SGS를 찾았고, 그룹 전반의 안전 체계 재정비를 총괄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특별진단테스크포스(TF)를 회장 직속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위기관리형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본선 진출을 위한 표몰이에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4일 충청권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을 각각 만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만큼 광역·기초단체장들을 ‘우군’으로 삼으려는 당권 주자들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 주진우 의원도 박형준 부산시장, 조경태 의원은 경북 안동·경산시장과 청도군수 등을 만난 바 있다. 인지도와 당원 지지세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서로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체제 수호 세력과 자유민주체제 전복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 전쟁, 이제 강하게, 선명하게 싸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김 전 장관보다 ‘정치적 체급’에서 밀린다는 약점을 각종 보수 유튜브 채널 집중 출연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향우’ 기조로 강성 지지층 포섭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안철수 의원은 청년·대학생들과의 ‘커피챗’과 현장에서 시민들과 즉석 소통하는 방식의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10차례 진행하며 ‘중도 확장성’을 부각했다. 동시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는 ‘강철수’ 이미지도 노리고 있다. 강성 주자와의 차별화를 시도 중인 주 의원은 “우리는 민주당이 더 아파하는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논란의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대신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똬리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 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 발전과 핵심 사상퍼스, 서양철학 관념론에 반기 들어확인 가능한 유용한 경험 탐구 주장제임스·듀이도 도구로서 지식 강조실험 통한 검증으로 진리 발견·확인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기본소득 실험은 유럽·미주서 실패긍정 효과 믿는 것은 관념론자 입장‘지역화폐 지급’ 추경 주장도 非실용‘흑묘백묘 질문’ 동일률 무시엔 실망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오던 무렵이었다. 이 기자회견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이념적 선명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이 대표가 ‘우향우’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 혼란에 빠졌다. 주 52시간 근무에서 반도체 분야를 적용해야 할지, 상속세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외교 안보적 흐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할지, 심지어 이 대표의 상징적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계속 추구해야 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니 말이다. “정치 철학이 너무 빨리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이 즉석에서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로도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그의 대답은 한결같다. 국내 언론과 외신을 막론하고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실용주의’ 네 글자를 힘주어 되풀이하고 있다. 문득 궁금해진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외에 다른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관념 역시 마찬가지다. 이념보다 실익을 꾀한다, 고집부리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으니 말이다. 실용주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우리는 무엇이 실용주의인지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무엇이 실용주의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실용주의(實用主義·Pragmatism)의 기원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단초를 제시한 사람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미국 연안측량부에서 일하던 찰스 샌더스 퍼스였다. 괴팍한 성격의 천재였던 그는 학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꾸준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비롯한 철학 서적을 읽고 연구하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눴다. 퍼스는 1878년 ‘포퓰러 사이언스 먼슬리’에 “관념을 명석하게 하는 방법”(How to Make Our Ideas Cle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속에는 실용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준칙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개념(conception)은 대상을 지닐 것인데, 그 대상은 개념으로 파악 가능한 실제적 영향을 지닐 것이고,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해 고찰해 보자.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 전체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의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해 보자. 그것은 왜 사과인가?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 관념의 세계 속에는 모든 사과의 모범이 될 만한 완벽한 사과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과의 ‘이데아’라고 부른다. 현실에 있는 사과는 비록 불완전할지언정 바로 그 이데아를 닮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과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테지만 바로 이것이 서양 철학을 천 년 넘도록 지배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다. 퍼스는 그 사고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인용한 난해한 문장을 다시 살펴보자. 사과라는 대상은 빨갛고 둥글고 향기롭다. 그 각각의 속성은 우리의 눈에 빨갛게 보이고, 만졌을 때 둥글고, 냄새를 맡을 때 향기롭다. 현실 속에서 실제적 영향을 지닌다. 게다가 우리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결과를 낳기까지 한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개념, 그것이 우리가 사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개념의 전부다. 사과의 이데아 같은 것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영향을 낳는다. 첫째, 관념론의 추방. 우리가 대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상과 개념이 낳는 결과에 대한 개념뿐이다. 그런데 그 결과란 실질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퍼스의 철학적 태도 속에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논의만이 허용된다. 사과의 이데아를 두고 토론하는 대신 어떤 사과가 더 빨간지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익어야 더 맛있는지 등을 토론하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과학과 실험, 학술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진다. 퍼스에 따르면 진리란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해 얻어내는 개념의 총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진리가 경험에 의존한다면 그 경험의 오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퍼스의 답은 확고했다. 무한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면 학자들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이 진리다. 다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도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합의 가능한 진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을 붙들고 머리 싸매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경험의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 퍼스의 주장은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퍼스의 친구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실용주의를 더욱 확장했다. 지식이 경험에 기반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금 가치(cash value)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돈의 성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다만 의식주를 비롯해 모든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제임스는 지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저 쌓아 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탐욕일 뿐이듯, 지식 역시 그것을 통해 다른 쓸모 있는 것을 얻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제임스의 뒤를 이은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는 지식이 ‘도구’로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관념과 지식은 경험을 통해 획득되며 확인된다.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적 토론을 거쳐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치 돈처럼. 혹은 우리의 손에 착 달라붙는 도구처럼.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란 경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철학적 태도다.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반박당한 것,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실용주의자는 결코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관념론자는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경험과 어긋나더라도 관념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실용주의자일까? 애석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 몇 년간 올곧게 주장하고 있던 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만 해도 그렇다. 기본소득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됐다.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원한 오픈리서치(Open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저소득층의 건강은 딱히 좋아지지 않았고, 대신 근로 의지는 확실히 꺾였다. 기본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던 부정적 효과는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실용주의자는 실험 결과 앞에서 겸허한 사람이다. 기본소득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면 아무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관념론자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을 왜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해야 한단 말인가. 신년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한발 물러선 듯하다가, 추경 예산에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또 말을 바꾼 이 대표를 실용주의자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실용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실용주의의 기본 태도이며, 학술의 언어는 수학과 논리를 근간에 두고 있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일. 그 점에서 이 대표는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동일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률이란 모든 사물(명제)은 그 자신과 동일하며, 다른 사물(명제)과는 다르다는 원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사과는 사과라는, 우리가 아는 일상의 보편 법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당시 이 대표는 뭐라고 했던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더니, 그것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아니냐는 현장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흑묘’는 ‘검은 고양이’와 같은 말이고 ‘백묘’는 ‘흰 고양이’라는 뜻이다. 언어표현의 의미와 지시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는 동일률이 단박에 무시당하고 있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허무개그다. 정치인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때로는 지도자가 현실에 맞춰 입장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기존 관념만을 고수하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미 실험으로 반박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행태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 정치적 태도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회주의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프랑스가 조기총선 두 달여 만에 우파 성향 인사들로 새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1당이 되고도 내각에 참여하지 못한 좌파 진영은 대통령 탄핵안을 띄운 데 이어 내각 불신임안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내각 명단을 작성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장관은 장 노엘 유럽 담당 장관, 법무장관은 디디에 미고 전 사회당 의원, 재무장관은 앙투안 아르망 르네상스 의원 등이다. 새 내각은 미고 법무장관을 빼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진영과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로 채워졌다. 마크롱 정부의 우향우 기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차지했다. NFP는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 내려는 고육책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33세의 정치 신인 아르망 재무장관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국립행정학교 출신으로 2022년 총선을 통해 의회에 입성했다. 프랑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국가재정 건전화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NFP는 조만간 내각 불신임안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10분의1이 서명하면 정식 안건이 되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미 NFP는 지난 17일 프랑스 하원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발의해 찬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앞으로 RN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마크롱 정부의 운명이 정해지는 만큼 ‘르펜이 정국의 키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가 조기총선 두 달여 만에 우파 성향 인사들로 새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1당이 되고도 내각에 참가하지 못한 좌파 진영은 대통령 탄핵안을 띄운 데 이어 내각 불신임안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내각 명단을 작성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장관은 장 노엘 유럽 담당 장관, 법무장관은 디디에 미고 전 사회당 의원, 재무장관은 앙투안 아르망 르네상스 의원 등이다. 새 내각은 미고 법무장관을 빼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진영과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로 채워졌다. 마크롱 정부의 우향우 기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 143석을 차지했다. NFP은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내려는 고육책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33세의 정치 신인 아르망 재무장관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국립행정학교 출신으로 2022년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했다. 프랑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국가재정 건전화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NFP는 조만간 내각 불신임안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10분의1이 서명하면 정식 안건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미 NFP는 지난 17일 프랑스 하원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발의해 찬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앞으로 RN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마크롱 정부의 운명이 정해지는 만큼 ‘르펜이 정국의 키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얼마 전 프랑스와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다. 양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양 총선은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반드시 지금’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총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2027년에 예정돼 있었다. 영국도 내년 1월까지만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리시 수낵 총리가 일정을 6개월 앞당겼다. 선거 결과가 집권당의 패배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이상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없다. 영국 보수당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었다. 프랑스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르네상스(RE)는 강성우파인 국민연합(RN)에 더블 스코어로 참패했다. RN은 반이민정책과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성적표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의회를 해산했다. 선거 직후 이른바 랠리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후 치러진 1차 투표에서 RN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어쩌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좌파연합이 2위, 르네상스는 3위였다. 일주일 후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과 르네상스는 지역별로 후보를 단일화해 RN을 3위로 밀어내고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승부수는 실패에 가깝다. 좌파연합 소속의 총리가 추대될 것이며 그 결과 동거정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난 4일에 진행된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411석을 획득하면서 집권 보수당(121석)을 크게 이겼다. 보수당에는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였다. 이번 정권교체는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어 온 정치적 서사극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8년간 영국은 5명의 보수당 총리를 겪었다. 영국의 정치·경제적 논쟁은 브렉시트 이슈에 휘둘렸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혼선 외에도 보수당 정부의 실정과 스캔들이 정권 심판론을 부추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의 악재도 보수당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십수 년간 가장 낮다. 보수당은 점차 중도로 선회하는 노동당에 중도유권자들을 빼앗겼다. 반이민 포퓰리즘을 내세운 영국개혁당에는 정치 스펙트럼의 오른쪽 표심을 잠식당했다. 최근 유럽의 선거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선 여론이 물가와 생활고 등 민생 문제에 매우 민감해졌다. 또한 난민, 이민자 문제에 예민해졌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극우성향의 반이민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 영국이 예외로 보이지만, 영국개혁당은 이번 총선에서 14%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를 유럽 정치지형의 ‘우향우’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유럽 선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개방과 연대보다는 자국중심주의 분위기가 커졌다는 점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환율 1400원대·160엔대 가시권극우 득세로 EU 연대 약화 관측佛 정치 불확실성 유로 약세 주도바이든·트럼프 27일 첫 TV 토론트럼프 선전, 금리 인상·강달러로 미국과 유럽의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이른바 ‘폴리코노미’(정치와 경제의 합성어)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한 모습이다. 주요 인사들의 지지율과 각종 선거 결과가 통화가치와 금리는 물론 각국의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경제주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떨어진 1387.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외환시장 마감 시점 엔달러 환율은 159.5엔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모두 전 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400원대와 160엔대 진입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기록적인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내릴 듯 내리지 않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격한 오름세는 유럽의 정치권 이슈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게 외환시장의 중론이다. 이달 초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정치권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시장이 주목하는 점은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간의 연대다. 시장 참여자들은 극우정당들이 유럽 각국에서 득세할 경우 EU 경제의 원동력인 강력한 연대가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우정당들이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프랑스 경제가 휘청이는 것은 물론 유럽 전체의 재정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유로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 백석현 연구원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금리로 유로화가 이미 과대평가된 것도 있지만 EU의 주춧돌 중 하나인 프랑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유로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강세는 오는 27일(현지시간)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미국의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6월 이후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달러 강세는 이어졌다.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관세 부과에 힘을 쏟았고 감세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늘었던 과거의 경험이 현재 달러 강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던 2020년을 제외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에서 5%로 늘었다”며 “2016년 대선 직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만큼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지금은 후보의 말 한마디에 따라 경제 상황이 요동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주체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파시즘의 망령을 떨쳐 내려 진력해 온 유럽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했다.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안정적으로 사수했지만 상승세를 탄 극우정당이 원내 제2정치 세력으로 자리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유럽연합(EU) 27개국 3억 7300만명의 유권자는 향후 5년간 EU 차기 지도자와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의원 720명을 직접 뽑는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했다. 여기서 극우 성향 정치그룹(원내교섭단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민주주의(ID)가 각각 73석(10.14%)과 58석(8.06%)을 차지하며 직전 의회 대비 의석수를 각각 4석과 9석, 점유율은 0.36% 포인트, 1.11% 포인트 늘렸다. 반면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은 185석(25.69%)으로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EPP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은 137석(19.03%)으로 의석 비중이 0.68% 포인트 줄었고, 보수 정당 리뉴유럽(RE)은 102석에서 22석 감소한 80석(10.97%)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이들과 친환경 관련 정책 연대를 해 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EFA)도 52석(7.22%)으로 19석 줄었고, ‘정치적 올바름’(PC)의 입장을 피력해 온 유럽의회좌파(GUE/NGL)도 의석점유율이 0.24% 포인트 감소한 5%에 그치는 등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반면 극우 성향 의원이 다수 포함된 무소속(NI)은 37석 늘었다.프랑스 극우의 기수 마린 르펜(56)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은 득표율 32%를 받으며 1당으로 올라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14%를 받아 각각 16%를 득표한 보수당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에 참패했다. 보수 성향의 독일기독민주연합·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DU/CSU)이 30%를 얻었지만 SPD의 주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도 각각 12%와 5%를 얻는 데 그쳤다. SPD로서는 1912년 독일 연방선거에서 제1당이 된 지 112년 만에 받아 든 최악의 결과다. 독일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적자 예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정 내 갈등이 심해지면서 2025년 가을로 예정된 정기 총선 전 올라프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 형제들(Fdl)은 극우 정치그룹 내 최다 정당에 등극하며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결정할 ‘킹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이 8.7%를 기록해 각각 25.6%와 21.8%를 득표한 EU 분리주의 정당 신플란더스동맹(N-VA)과 블랑스 벨랑(VB)에 참패한 뒤 사임했다.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FPO)은 27%를 획득해 23.5%를 기록한 여당 국민의당(OVP)을 이겼다. 네덜란드 집권 노동당·녹색좌파 연합도 8석을 얻어 반이민 민족주의 정당 자유당(PVV)에 고작 1석 앞섰다. 유럽의회 의석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비롯해 각국에서 극우정당이 득표율 1·2위로 득세하면서 ‘유럽의 오래된 주류’인 중도 세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PP를 이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도는 어려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정치 세력이 됐다”고 말했지만 그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통적 주류인 세 정치그룹을 합하면 402석으로 전체 과반 의석(361석)을 확보했지만 당내 우경화 흐름에 반발한 진보 세력이 탈당하거나 연정을 거부하면 멜로니 총리와 르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유럽 극우 세력이 이토록 약진한 건 유럽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탓이다. 유럽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실정을 거듭해 온 주류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 왔고,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이익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라는 ‘연합무용론’이 증폭됐다. 친환경 규제책 등 EU가 국제사회 도덕규범을 선도하는 집단을 자처하다가 정작 역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자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와 고물가·고유가의 지속,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인상된 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등의 상황이 중첩되며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차기 유럽의회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역내 기업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경쟁에 맞설 대책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EU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추가 침공 위협에 맞서 유럽 대륙 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유럽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친환경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6일(현지시간) 시작됐다. 27개국 유권자 3억 7300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따른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럽의 경쟁력 약화, 만성화된 이민자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극우 약진’이 예상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체코, 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이탈리아, 9일 나머지 20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5년 임기 의원 720명을 뽑는다. 의석은 국가별 인구수 등에 따라 배정해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등을 가져간다. 개표 결과는 오는 9일 오후부터 발표된다. EU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과 집행위원회의 법안을 수정·거부할 권한을 갖는 유럽의회는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 ‘정치그룹’이 교섭단체를 결성해 활동한다. 정치그룹은 7개국 이상 회원국 출신 의원이 23명 이상 모여 만든다. 현재 유럽의회에는 7개의 정치그룹이 활동한다. 선거를 앞두고 거의 모든 EU 회원국에서 우파의 선전이 예고됐다. 지난 4일 여론조사 분석기관 유럽 일렉트는 강경우파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난 79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CR보다 더 극단으로 분류되는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20석을 늘린 69석으로 예측됐다. 반면 ‘주류’로 분류되는 우파 유럽국민당(EPP)과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의 전망은 밝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몸담은 EPP는 176석에서 182석으로 체면치레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D와 리뉴유럽은 각각 136석, 81석으로 합쳐서 24석가량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정책 전반에서 ‘우향우’ 기조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 세력의 압승이 예상되는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6일(현지시간) 시작됐다. 27개국 유권자 3억 7300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따른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럽의 경쟁력 약화, 만성화된 이민자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극우 약진’이 예상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체코, 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이탈리아, 9일 나머지 20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5년 임기 의원 720명을 뽑는다. 의석은 국가별 인구 수 등에 따라 배정해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을 가져간다. 개표 결과는 9일 오후부터 발표된다. EU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과 집행위원회의 법안을 수정·거부할 권한을 갖는 유럽의회는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를 결성해 활동한다. 정치그룹은 7개국 이상 회원국 출신 의원이 23명 이상 모여 만든다. 현재 유럽의회에는 7개의 정치그룹이 활동한다. 선거를 앞두고 거의 모든 EU 회원국에서 우파의 선전이 예고됐다. 지난 4일 여론조사 분석기관 유럽 일렉트는 강경우파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난 79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CR보다 더 극단으로 분류되는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20석을 늘려 69석으로 예측됐다. 반면 ‘주류’로 분류되는 우파 유럽국민당(EPP)과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의 선거 전망은 밝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몸담은 EPP는 176석에서 182석으로 체면치레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D와 리뉴유럽은 각각 136석, 81석으로 합쳐 24석가량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정책 전반에서 ‘우향우’ 기조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세력의 압승이 예상되는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민주주의 본산’을 자부하던 미국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남긴 분열과 반목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가 다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많은 국가에서 선거는 권위주의 지도자에게 ‘민주적 선출’ 명분을 제공하는 포장지 역할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장기 집권 체제가 아닌데도 종교 원리주의와 포퓰리즘 등을 교묘히 활용해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의외로 많다.●‘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모디 총리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존재 가치를 크게 높인 인도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 서구식 민주주의를 국가 운영 원칙으로 삼았지만 나렌드라 모디(74) 인도 총리와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2014년 5월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모디 총리는 경제 성과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오는 19일 시작되는 총선에서 3연임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힌두 민족주의와 언론 장악 등 비민주적 행보도 우려된다. 그는 올해 1월 북부 아요디아의 힌두교 사원 개관식에 참석했다. 원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터였지만 1992년 힌두교도가 이를 파괴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종교 충돌’이 발생해 2000명 넘게 숨졌다. 모디 총리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일부러 힌두교 사원을 찾은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임을 선언하려는 속내다. 14억명의 인도에서 약 80%는 힌두교, 14%는 이슬람 신자다.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해 ‘15년 통치’에 들어가면 국명을 ‘바라트’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트는 힌두교의 뿌리가 되는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가져온 단어다. 이슬람교도와 소수민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모디와 BJP 의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힌두교 외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인도 주요 언론은 모디 총리와 가까운 재벌들에 장악돼 사회 비판 기능이 무뎌졌다.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는 180개국 가운데 161위에 그쳤다. 영국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집권 초기인 2014년만 해도 인도의 민주주의 순위가 27위였지만 2022년에는 46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십분 활용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모디의 이런 행보를 눈감아 주고 있다. ●민족주의 불 댕긴 에르도안·네타냐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70) 튀르키예 대통령은 ‘21세기 술탄’으로 불린다. 그에게 이 별명이 붙은 것은 20년 넘게 튀르키예를 통치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상 종신 집권을 추구하고 있어서다. 축구 선수 출신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1년 고교 동창들과 함께 중도 성향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했고 2003년 총리에 올랐다. 3연임을 통해 11년간 튀르키예를 통치한 뒤 임기 막판 개헌에 나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다. AKP 당헌이 총리 4연임을 금지해 이를 우회하려는 의도였다. ‘선거만 하면 이긴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2014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의 ‘환승 통치’에 성공했다. 이후 다시 개헌을 감행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하고 총리 자리도 없애 버렸다. 이번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79세가 되는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현재 튀르키예는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이 60%를 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지만 ‘투르크 제국의 부활’을 원하는 다수 지지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중동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이스라엘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75) 총리가 숱한 비난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아랍 세계와의 전쟁을 불사하는 초강경 외교 행보를 보여서다. 1996년 6월~1999년 7월 총리를 지낸 뒤 2009년 3월 다시 총리에 올라 내리 6선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개인 비리 혐의 등으로 물러났지만 극우 세력과 손잡고 2022년 12월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그의 우향우 행보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자극해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탈법적 정치활동에 사사건건 제동을 건 사법부를 무력화한 데 이어 의회 내 야당의 견제조차 차단하고 있다. 그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해 수도 텔아비브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그가 뇌물 수수 혐의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자 일부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판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그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기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안 먹고 자라는 포퓰리즘 이 밖에도 인구 기준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63·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2월 치러진 대선에서 집권당이 아닌 야당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72)를 밀어줘 논란이 됐다. 헌법상 대통령 3연임이 불가능하자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이던 프라보워를 지지해 당선시킨 것이다. 대신 프라보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정치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헝가리 ‘최장수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61)은 1차 총리 재임기(1998~2002년)에만 해도 민주화 개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2차 재임기(2010년~) 이후에는 언론 자유 축소와 삼권분립 침해 등 전형적인 권위주의 경로를 걸었다. 그는 헝가리뿐 아니라 우랄알타이 어족의 대단결을 바라는 ‘투란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르크족(튀르키예)과 핀족(핀란드), 마자르족(헝가리) 등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민족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부식’ 현상은 이들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9일(현지시간) 독일 싱크탱크인 베르텔스만 재단의 ‘베르텔스만혁신지수(BTI) 2024’는 “137개 신흥국 가운데 74개국이 ‘독재국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2014년 54개국에서 10년 사이에 20개국이 늘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75개국에서 63개국으로 줄었다.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뀐 곳은 말레이시아와 네팔,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4개국에 그쳤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2024년)의 저자인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경제평론가는 이 현상을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반한 세계화가 양극화를 부추겨 대중의 불안감이 고조된 결과로 해석한다.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해 좌절과 분노를 느끼던 주민들이 하나둘 포퓰리즘에 감염돼 권위주의자 통치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언제라도 글로벌 경쟁에 밀려 사회 위계질서의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소시민들의 걱정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와 같은 독선의 리더십을 찾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승기를 잡은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야당과 사법기관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서서히 잠식한다. 세계화의 근본적 부작용에 대해 지구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우리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건설하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왕’ 박태준(1927∼2011) 포스코 명예회장이 남긴 말이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의 포항 1기 설비 건립이 한창 추진되던 1970년 황량한 영일만 모래벌판에 전 사원을 모아 놓고 첫 삽을 뜨면서 했다는 이 말에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철보다 강한 포스코의 ‘제철보국’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1973년 국내 최초의 용광로가 쇳물을 뿜으며 가동된 이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매해 성장한 포스코는 박 명예회장이 퇴임하던 1992년 이미 세계 초일류 제철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기술도 자본도 없는 아시아 변방 황무지에서 금빛 철강신화를 쓴 철강왕이었지만 태생이 공기업인 탓에 ‘관치 리스크’를 피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스코 회장 잔혹사는 박 명예회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박 명예회장은 1992년 10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 2개월 직전 사퇴했는데, 당시 내각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다가 미래 권력인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게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명예회장의 뒤를 이은 황경로 회장은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대 회장인 정명식 회장도 1년 만에 사임했다. 4대인 김만제 회장은 김영삼 정권 4년간 포스코 회장직을 유지했지만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물러났다. 이듬해인 1999년 2월 포스코 회장 재임 기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포스코는 2000년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새 정권 출범과 함께 회장들이 각종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뒤 스스로 물러나는 스캔들이 반복됐다. 5대 유상부 회장(최규선 게이트), 6대 이구택 회장(세무조사 무마 청탁), 7대 정준양 회장(비리·비자금 의혹), 8대 권오준 회장(최순실 게이트) 등 모두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뒤 ‘셀프 연임’한 두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하차했다. 최근 최정우 회장이 정권 교체 이후 두 번째 임기를 처음으로 완주하는 포스코 회장을 넘어 추가 셀프 연임으로 3연임 도전까지 나설 것 같은 인상을 줬으나 역시 무산됐다.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6일 만에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재임 완주에 만족하기로 했다. 다만 회장 선임을 둘러싼 진통은 최 회장이 물러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와 가까운 후보가 선임될 경우 셀프 연임 시도의 연장으로 인식돼 지난해 KT 사태 때처럼 후보추천위원인 사외이사들까지 거의 전부 바뀌는 일이 재연될 수 있다. 문제는 포스코가 정권 입김이든 셀프 연임이든 줄곧 내부 인사를 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포스코인의 자존심을 지켜 왔는데 이번에는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역대 9명의 포스코 회장 중 외부 출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만제 회장이 유일한데 이는 당시 ‘박태준 왕국’에서 ‘박태준 지우기’를 위한 극약 처방으로 나온 카드다. 요즘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외부 인사 이름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포스코가 정치적으로 흔들린 적도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포스코인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이익의 65% 이상이 여전히 철강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철강 비전문가가 신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수장이 된다면 포스코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차기 회장도 포스코의 DNA인 우향우 정신으로 무장한 철강 전문가로 선임되길 바란다.

연합뉴스가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조기 총선 개표결과를 전하며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3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압승”이라고 보도했다. 자유당은 개표 결과 득표율 23.6%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다니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당 구조에 익숙한 국내 독자들로선 의아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이었다. 네덜란드는 지역구 없이 순수 비례대표제를 운용한다. 정당 득표만으로 의석 수를 결정한다. 0.67%만 득표하면 한 석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26개 정당 이 난립한다. 이번 총선 결과 17개 정당이 한 석 이상 획득했다. 지난해는 16개 정당이 한 석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다 보니 100년 넘게 연립정부가 구성됐다. 중도 우파와 좌파가 손잡는 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분극화된 다당제를 유지하는 네덜란드에서는 20% 득표율을 넘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번에도 2∼4위는 10%대 득표율에 그쳤고, 뒤이어 11개 군소정당이 한 자릿수 득표율로도 하원 입성에 성공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60) 자유당(PVV) 대표가 예상 밖의 압승이 확실해지자 “(꿈인지 생시인지) 나도 팔을 꼬집어봐야 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자연스러웠다. 네덜란드 정계에서 ‘아웃사이더’(주변인)로 치부되던 극우 성향 자유당의 이번 총선 승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평가된다. 중도우파나 중도좌파 계열 기성 정당이 아닌 제3당이 1위를 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일부 외신은 짚었다. 초접전일 것이란 예측과 달리 2위(25석)와 큰 격차로 승리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자유당 내부에서조차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자유당은 선거캠프로 쓸 장소 대관도 불과 사흘 전 예약했다고 한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4위권에 머물다 막판 지지율 상승세를 타자 황급히 ‘자축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를 두고 이민자 유입 급증, 심각한 주택난, 고물가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한다. 비슷한 이유로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몰아친 극우 돌풍이 네덜란드에도 상륙한 셈이다.13년 동안 연정을 이끌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마르크 뤼터 총리의 지난 7월 연정 해산 및 정계 은퇴 선언 뒤, 그의 친정인 집권 자유민주당(VVD)에 그를 대체할 인물이 없었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극우와 협력을 금기시하던 자유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유당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자유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유권자 갈망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주류 정치인과 달리 배타적인 민족주의 견해를 서슴지 않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고 공약한 ‘네덜란드판 트럼프’ 빌더르스 대표가 급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가 실제로 연정을 꾸리고 총리로 집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덜란드에서는 새 연정 구성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현재 연정 구성에도 10개월이나 걸렸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자유당 압승은 네덜란드 정계는 물론, 유럽연합(EU)을 떨게 만든다고 영국 BBC는 진단했다. 빌더르스 대표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적 기후협약 이행에도 반대한다. 그가 총리에 취임하면 단기적으로는 EU 차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우향우’ 바람이 인접 국가는 물론,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단 EU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는 모양새다. EU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는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EU 참여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회원국 선거 결과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22일(현지시간) 치러진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반(反)이민·반이슬람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자유당(PVV)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각지에 몰아친 ‘극우 돌풍’이 네덜란드 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날 투표가 끝난 직후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당은 하원 총 150석 가운데 가장 많은 3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총선 때 자유당이 얻은 17석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이날 출구조사에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좌파 성향 녹색당·노동당 연합(GL·PvdA)의 26석과 비교해서도 큰 격차로 앞섰다. 현 연립정부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VVD)은 23석으로 3위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당은 강력한 반이슬람 정책과 망명 허용 중단을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EU에도 부정적이다. 헤이르트 빌더르스(60) 자유당 대표 역시 ‘네덜란드판 도널드 트럼프’로 분류된 정치인이라고 AP통신은 짚었다. 자유당의 ‘돌풍’은 이미 선거 직전부터 감지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4위권에 머물던 자유당은 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집권 자유민주당과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번 총선은 13년 만에 네덜란드 정부 수장이 교체되는 중대 선거다. 자유당의 압승이 확정되면 될 경우,향후 총리 선출 및 새 연립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네덜란드에서는 통상 총선 1위를 차지한 정당 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추천되며, 분극화된 다당제 특성상 150석인 하원에서 최소 과반을 확보하려면 연정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유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자유당과 연정 구성 협력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2021년 총선 당시에도 마르크 뤼터 현 총리의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꾸리기까지 역대 최다인 299일이 걸렸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렸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당선된 데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후보들이 당선되는 ‘우향우’ 바람이 거세게 이어지는 분위기다. 네덜란드에서 22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막판 지지율 공동 1위에 올랐다. 네덜란드 여론조사기관 페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권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이 26%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현 집권당이자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과 나란히 1위를 기록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60) 자유당 대표가 이슬람 학교와 모스크를 금지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을 펼친 것이 지지율 급등의 이유로 꼽힌다. 다당제 국가인 네덜란드는 정치 지형상 어느 정당이 1위를 해도 득표율이 20%라 연정 구성이 필수적이다. 자유당이 득표율 1위를 못 하더라도 연정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13년 만에 네덜란드 정부 수장이 교체되는 선거라 향후 네덜란드의 정책 방향과도 직결돼있다. 2010년 취임해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직 중인 마르크 뤼터(56) 총리는 지난 7월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연정 해체를 선언했고 조기 총선 이후 친정인 자유민주당의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의 강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1883~1945)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했다. 역사를 반성하며 ‘극우 정치 청정지대’로 평가받던 독일도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2 정당에 올라서는 등 극우 바람이 거세다. 미국에서는 막말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81)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밀레이가 당선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 당신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2013년 가을 무렵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실패했다. 내가 주도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후회한다.” 한국에선 위안부의 인정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노 전 의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회의원 14선에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을 거쳐 자민당 총재까지 경험하고도 총리 자리에 못 오른 비운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고노는 자민당 총재이던 1994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의 담판 끝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일본 ‘소선거구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고노 전 의장의 ‘후회’는 그래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대선거구제가 실패하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잘 운영되는 듯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일본 파벌 정치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도입했던 소선거구제는 거대 자민당 독주의 정체된 정치 구조를 공고히 했다. 거품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된 1955년의 이른바 ‘55년 체제’ 이후 68년간 딱 두 번의 정권교체를 빼놓고는 자민당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놓은 적이 없다. 지금은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이 가능한 절대다수당이 됐다. 중대선거구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지만 고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자민당은 소선거구에 찬성하는 ‘개혁파’와 반대하는 ‘수구파’의 대립으로 당이 쪼개질 위기에 있었다. 고육지책으로 소선구제 이행을 당 총재가 결단한다. 결과는 정반대. 국회나 자민당에서 소수파가 설 자리가 적어졌다. 자민당 내 진보파, 비둘기파의 입지가 좁아진 반면 강경 우파의 힘만 커졌다.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의 권력도 비대해졌다. 아베 신조의 8년 9개월 집권, 일본 정치의 우향우가 소선거구제 폐해의 상징이다. 정치의 물이 고이면서 혁신이 사라지고 정체가 커졌다. 식민지배를 했던 한국과 대만에 임금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여러 분야에서 역전당하고 쇠퇴를 겪으면서도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는 일본이다. 그 모든 퇴행의 원인이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하긴 어려워도 영향이 깊게 드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가 목하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초까지 양당이 합의를 이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영남과 호남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꿀물이 흐르는 자리를 내놓아야 할 선거제도 개혁에 찬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놔두면 일본 자민당의 독주처럼 두 거대 여야의 생산성 낮은 정권 교체극이 고착화할 게 뻔하다. ‘개딸’ 같은 팬덤 정치의 심화,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저질·혐오의 확대재생산이 대한민국 정치의 종말처리장에 쌓일 것이다. 소선거구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판명된 이상은 고쳐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안, 영호남과 수도권에서 먼저 중대선거구를 혼용하자는 안까지 처방은 백화제방처럼 줄을 잇는다.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 제4의 세력도 국회에 들어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한국형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다수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다. 복수 공천으로 거대 정당의 싹쓸이가 재현될 수 있으니 치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35년 된 제도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세계 정치지형에 ‘우향우’ 그림자가 짙다.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선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투표용지의 85%에 해당하는 일반투표용지 개표 마감 결과 베냐민 네타냐후(73)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블록은 전체 120석 중 65석으로 과반을 꿰차며 재집권을 예고했다. 앞서 공영방송 등의 출구조사 결과인 61~62석 확보 예상마저 깼다. 네타냐후 전 총리와 손을 잡은 극우 정당연합 ‘독실한 시오니즘’은 14석 확보로 제3당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여기는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 확장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문화를 배격하는 이들은 지난해 3월 총선(6석)의 2배 이상 의석을 석권한 셈이다. ‘독실한 시오니즘’을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46)는 네타냐후의 ‘킹 메이커’로 눈길을 끈다. 그는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아랍계 시민은 추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극우 인사다. 2009년부터 15년간 최장수 총리 역임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권력을 잡은 네타냐후 전 총리 역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로 유명한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이다. 네타냐후 전 총리의 승리가 오는 8일 중간선거 승리 후 차기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 오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선 ‘트럼피즘’이 다시 위력을 떨치고 있다. CNN은 이날 “이번 중간선거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시도한 인물이며 2024년 차기 대선 투표를 관리할 각주 공화당 국무장관 후보 중 12명도 같은 성향”이라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주 국무장관 후보인 디에고 모랄레스는 지난 대선을 “사기 대선, 오염된 투표”라고 주장해 왔고, 와이오밍주 국무장관 후보인 척 그레이는 “트럼프가 진정한 승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 불복 흐름은 지난달 28일 데이비드 데파페(42)의 폴 펠로시 자택 피습 사건 등 정치 폭력으로 비화하고 있다. 데파페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무릎을 부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30일 대선 이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권력이양 절차 개시를 선언했지만 ‘결과 승복’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남미 좌파의 대부’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1.8% 포인트의 근소한 격차로 패배한 그가 향후 극우 정치세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유럽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극우 진영이 도약 중이다. 베니토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 이후 100년 만의 극우 총리로 지난달 25일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45)는 인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인프라부 차관으로 임명한 갈레아초 비냐미 의원은 왼팔에 나치 문양 완장을 찬 채 활짝 웃는 2016년 사진이 공개돼 큰 논란을 빚었다. 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클라우디오 두리곤 의원도 라치오의 한 공원 이름을 무솔리니로 바꾸자고 해 반발을 샀다. 전문가들은 극우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소외계층의 증가,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 등에서 비롯된 시민 분노를 악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와 이어진다. 모이제스 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소셜미디어의 부상으로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됐고, 이는 우리를 탈진실의 시대로 이끈다”며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기존 정부가) 제공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강한 지도자가 약속하는 질서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소외된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의 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