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 도약과 내실 있는 돌봄2전 3기 통해 변화에 대한 갈망 목격행정 한 발짝 늦어도 삶은 몇 배 팍팍‘동대문구에 산다’는 자부심 만들 것청장 직속 정비사업 추진단 가동이자 부담 등 주민 재산 가치 보호민생 문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어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최우선청량리역 일대 ‘콤팩트 시티’ 조성KTX·GTX·지하철 등 교통의 요지지하화로 미니 신도시급 공간 확보동북권 비즈니스·행정 중심지 전환청년 주거 안심 대책·상생 방안전월세 보증보험 등 실질적 지원 ‘외로움 돌봄과’ 신설 촘촘한 관리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이을 것“‘동대문구에 살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민(57)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은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한 뒤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3번째 도전 만에 선택을 받았다. 최 당선인은 18일 휘경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내내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인접한 구들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성장이 더뎠다는 아쉬움을 잘 안다. 앞으로 4년간 동대문의 외형적 도약은 물론 내실 있는 돌봄까지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은 다르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타협과 실용의 정신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전 3기로 당선된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목격했다. 동대문은 교통 요충이자 전통시장의 메카이며 명문 대학이 밀집한 젊은 도시임에도 구민들은 더딘 변화에 실망하고 있었다. 이문·휘경뉴타운 개발이나 청량리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은 정체돼 있다. 전통시장 상인, 1인 가구 청년, 고립된 어르신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명확했다. 행정이 한 발짝만 늦어도 삶은 몇 배 팍팍해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은 고립되고 결핍은 깊어지는 현장을 보며 따뜻한 이웃들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구민이 주신 신뢰는 이런 고립의 벽을 허물고 동대문의 재도약을 이끌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는데. “구 전역에서 정비사업을 향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가동하겠다.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 곳은 지구 지정부터 건축 심의까지 구청이 앞장서 시와 협의하겠다.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금융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여 주민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리겠다. 저의 소속 정당과 오세훈 시장의 당은 다르지만 삶을 개선하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정치는 타협이고 행정은 실용이다. 오 시장의 지역 공약에도 주거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시의 정비사업 기조를 살피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주민 뜻이 있는 곳에 즉각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겠다.” -과거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주 여건이나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기 동안 바로잡아야 할 숙제다. 대표적 예가 이문·휘경뉴타운이다. 개발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SOC)과 육아·교육 환경 등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했다. 과소 예측된 추계와 체계적이지 못한 인프라 설계가 낳은 부작용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정주 여건의 균형을 정비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둘 생각이다. 기부채납을 활용할 때도 도로 개설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를 우선 배치하려고 한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주민 대표와 소통해 우회도로 신설, 교통 신호 체계 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 -수인분당선 증편, 면목선 경전철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 생각인가.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명실상부한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 가장 먼저 주민 숙원이자 피로감이 큰 ‘수인분당선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증편)’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가 핵심이다. 다행히 오 시장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과 추진 의지는 서로 확인했다고 본다. 교통 편의는 기본권이다. 소속 정당과 지역의 벽을 넘어 청량리~왕십리 구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동북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겠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은 장안동 일대 고질적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협력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청량리역 구간 역시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청량리 콤팩트 시티’ 구상과 종합시장 일대 복합개발의 청사진도 궁금하다. “2024년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동대문구에 엄청난 기회다. 청량리역 일대는 KTX, GTX, 지하철이 교차하는 최적의 장소다. 역세권의 방대한 지상 선로 부지를 데크로 덮어 ‘미니 신도시급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것이다. 이곳에 행정타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대규모 녹지공원을 유치해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잇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를 동북권의 비즈니스·행정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시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저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 낡은 철길 위를 현대적 혁신 공간으로 채운다면 ‘앞서는 동대문’의 상징이 될 것이다. 취임 후 ‘1호 결재’는 ‘K-마켓 디자인 혁신안’으로 계획 중이다. 동대문의 자산인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와 세련된 디자인을 입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청년 주거 안심 대책과 상생 방안은. “동대문구는 대학 도시임에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미흡하다. 대규모 신축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용도 변경, 층별 매입 등 세부 검토를 전제로 교통 요지의 공실이 있는 건물을 구청이 적극 활용해 청년 기숙형 주거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재정비해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학생과 청년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겠다.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동대문구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꿈을 펼치고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느끼도록 만들겠다.” -전국 최초 ‘외로움 돌봄과’ 신설을 공약했다.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49.5%로 서울 평균보다 높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외로움 돌봄과’를 신설해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후 처방에서 벗어나 청년 1인 가구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에 걸친 고독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고립된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행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는 따뜻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지시만 내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 눈높이로 소통하고 마음을 살피는 구청장이 되겠다. 4년 뒤 구민들이 “나 동대문구에 살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구의 자부심을 되찾는 그날까지 쉼 없이 뛰겠다.” ■최동민 당선인은 1969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한일고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하면서 동대문과 연을 맺었다. 입학 때는 사법시험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사회 현실에 눈을 떠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1991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역 후 사회과학 서점을 열어 시민운동 사랑방을 만들었다. 첫 일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방자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추미애(경기지사 당선인) 의원을 오랫동안 보좌하며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2018년 첫 구청장 도전 때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2022년 경선을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센 ‘바람’에 밀렸다. 절치부심 끝에 6·3 선거에서 마침내 뜻을 이뤘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였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와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1년 전과 동일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4위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인 인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 항목 순위가 대폭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15위로 올랐다. 기본기반시설, 기술기반시설, 보건·환경, 교육 부문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됐고, 과학기반시설은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분야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국내경제, 고용, 물가 부문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국내경제 부문 세부 평가 항목인 성장률 지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1.8%로 대폭 반등했지만, 상반기 지표(0.4%)가 저조해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올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며 불과 1년 만에 7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60위까지 하락했던 ‘정치적 불안정’ 부문 순위는 올해 48위까지 올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7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며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앞섰고 일본은 30위에 자리했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이 10위, 캐나다가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 방산주는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도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외신도 이에 주목했다. 미국 CNB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방산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최대 11.8%, K2 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최대 12.67% 올랐으며 LIG D&A는 상한가에 가까운 약 30%까지 급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투자자들은 방산 수출 계약이 조만간 다시 추진되고 중동 지역의 신규 수주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태호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 전쟁 종식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현대로템의 이라크 대상 K2 전차 250대 수출 협상 등이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뒤 협상이 재개되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중동형 파생 모델인 ‘K2ME’의 개발이 이미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안에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G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비카스 퍼샤드는 CNBC에 “투자자들은 방산 업종의 장기적인 수요 증가 요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위비 지출은 단일 지정학적 사건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값비싼 패트리엇 대신 주목받는 천궁-II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값비싼 요격미사일로 저렴한 드론을 막아내야 하는 ‘비대칭 전쟁’의 상징이 됐다.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은 이란의 저렴한 샤헤드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을 다량 소진했다. 결국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부족은 이미 해당 무기 구매를 계약한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II를 비롯한 방공체계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국내 방산주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천궁-II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처음으로 실전 운용하면서 90%가 훌쩍 넘는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천궁-II 유도탄 및 포대 전체에 대한 조기 인도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천궁-II는 현재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카타르 등 천궁-II 미도입 국가로의 신규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 역시 추가 수주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쟁 끝난다는데도 강세 보이는 방산주, 진짜 이유는?일반적으로 휴전 또는 종전은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방산업종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은 기존의 시장 공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MOU는 공식적인 종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종전을 위한 출발점의 틀로 해석된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 국가들이 여전히 안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한국산 무기에 눈독을 들이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방공체계 구축과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본격화하면서 K방산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로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지만 지역 안보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중동 국가들이 향후에도 군사력 증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방산업체에는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투자·금융 전문 주간지 배런스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방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란이 제재 완화 이후 군사력을 재건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도 이에 대응해 방위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군비 경쟁이 한국을 포함한 방산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4’ 영업이익 미리 보니한편 지난 16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방산 빅4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2분기 실적 예상치만 보더라도 전망이 밝다. 국내 방산 대표주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1조 10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6.9%, 전 분기 대비해서는 58.2% 늘어나는 수치다. 2023년 27조9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수주잔고는 올해 1분기 무려 38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LIG D&A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가 예상된다. LIG D&A의 ‘효자’는 단연 천궁-Ⅱ다. LIG D&A는 이날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KAI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을 완료하고 수출에 나설 예정이며, K2 전차 수출 행진을 벌이는 현대로템도 2분기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2697억원의 이익이 전망된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단이었다.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선관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보편적 참정권이 부정된 사태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필자도 현충일에 올림픽공원을 찾아 항의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담아보고자 했다. 대학원에서도 혁명사를 전공하고, 20대 이래로 좌파 및 우파 집회를 여러 번 참석해 본 필자 입장에서 올림픽공원 집회는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층이 매우 많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6월 6일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정말 번화가 어디에서나 보일 것 같은 남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치고, 스케치북으로 피켓을 제작해 나누고 있었다. 10년 이상 청년층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관찰에 집중되었다. 요컨대 청년층은 과거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의 이념에 몰두하기보다는 더 생활 밀착적인 의제를 선호하고 더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선진국 세대’가 출현했다는 증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여전히 이념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을 보여 국가 방향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평가와는 별개로 청년층이 ‘탈정치화’되었다는 분석은 넓은 공감을 얻고 있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동안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이 쉽사리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깊은 저류에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강조하고, 구호 역시 정치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와 중대한 행정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권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정당이나 국가 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정치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올림픽공원의 청년층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만을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표출해도 쉽사리 ‘음소거’ 버튼을 눌렀던 양당 체제에 대해 집단 불만을 표출하는 중일 수도 있다. 올림픽공원 집회에 비판적인 많은 논자들은 “그래서 정말 재선거를 하자는 거냐”,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거나, 심지어 “극우 음모론에 잠식되고 있다”는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거”라는 구호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주류 의회정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주변부로 밀어넣고 무시하는 전술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는 방식은 “재선거”라는 행정의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다. 정치적이지 않은 언어를 통해 정치의 공간을 여는 반격 전술인 셈이다. 따라서 시위의 구호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정치권이 집회 참가자들의 규모와 그 면면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체험으로 남을 것이다. 이 경험이 정치를 향한 더욱 큰 관심과 더욱 많은 참여, 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와 인물을 호출할 기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제 관건은 광장에서 열린 공론장에서 어떤 언어들과 세계관이 발전하는지다.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겪으며 살아온 청년층의 시대 인식과 불안이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이며, 어떤 상징을 동원할 것인가? 또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대안적인 국가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올림픽공원의 경험을 여야 정쟁으로 국한하지 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한 번쯤 되물어 봐야 할 질문들일 것이다. 임명묵 작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정책통’ 김태년(5선·경기 성남수정)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다음달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점검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 화우는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경협과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 연사로 나서는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후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망,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입법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노동, 공정거래 분야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금리,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의 복합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법률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세션에선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 박진규 전 산업통상부 1차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화우 과문이 각 노동·산업·공정거래 분야 하반기 입법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홍정석 화우 GRC그룹장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규제 환경의 변화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전략기획, 홍보 담당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종전 합의 이후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자금이 아니라 민간기업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도 관심권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해제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재건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와 협상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합의 조건으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원화로는 454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이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고 제재 완화 이후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 구조에 가깝다. FT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기금도 이 같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고 이란이 핵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본격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돈 안 준다”던 트럼프의 우회 카드 이번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해왔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오바마 때와 다르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건기금이 실제로 조성되면 이란에는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긴다. 미국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투자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와 해외 투자 유입을 통해 전쟁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재건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협정 서명 대가로 자금을 넘기는 것은 아니며 제재 완화도 핵 프로그램 관련 진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재건기금을 사실상 배상금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란 협상단 측 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을 말하는 것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엔 기회이자 부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 재건기금이 새로운 중동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란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장기간 제재로 산업 인프라 개선 수요도 크다. 제재가 풀리면 에너지, 플랜트, 건설, 해운, 금융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리스크다. 이란 관련 사업은 미국 제재와 국제정치 변화에 민감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미국 내 정치권 반발이나 이란의 핵합의 이행 문제에 따라 제재 완화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섰다가 미국 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 중심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직접 지원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과 사업 위험은 기업들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경우 이란 재건시장 선점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재 위반 우려, 금융 거래 제한,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부담도 함께 따라붙는다. 결국 454조원 재건기금은 트럼프식 종전 구상의 핵심 카드이자 논란의 불씨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닌 민간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이란은 이를 전쟁 피해 복구 자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기업도 관심권에 거론된 만큼 향후 핵합의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이 실제 참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서양사의 어두운 부분 중 한 페이지인 마녀사냥에는 흔히 그 앞에 ‘중세’라는 시기를 덧붙인다. 이는 오해다. 마녀로 몰린 여성에 대한 ‘사냥’이 일어난 시기는 5~15세기에 이르는 중세가 아니라 16세기 이후 근대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마녀’라는 말은 유럽뿐 아니라 고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며, 마녀사냥이 지칭하는 마녀 개념은 중세에 형성된 것이긴 하다. 하지만 중세에는 잔 다르크의 사례가 보여 주듯 오히려 나름대로 엄격한 심문 과정을 거쳐 마녀 여부를 가려내는 재판이 이루어졌다. 대중의 충동과 군중심리에 이끌려 무고한 여성을 무분별하게 마녀로 몰아가는 광적인 행태는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정점을 이루었다. 놀랍게도 이 시기는 서유럽이 본격적으로 근대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고전으로의 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운 르네상스도 지나가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유럽을 뒤흔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100여년 전 이미 시작된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 각국은 대서양과 인도양 교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갈릴레이와 케플러 같은 과학혁명의 주역들이 본격적으로 우주의 질서를 수학적으로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실로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기존의 관점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는 당대인들에게 절망과 좌절의 시기이기도 했다. 보편적인 기독교 세계는 다양한 종파에 따라 분열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이는 종교전쟁과 무자비한 대학살극으로 이어졌다. 삶의 질서는 보편적 교회가 아닌 국지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재편되었고, 각 종파의 신앙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은 국가권력은 종교전쟁에 뛰어들며 가혹한 과세를 실시했다. 당대 유럽인들의 눈에 기존의 진리와 질서는 무너지고 전대미문의 질서가 새롭게, 그러나 폭력적으로 수립되고 있었다. 새로운 진리인 과학은 아직 확고하지 않았고 오래된 진리인 신앙은 부서져 내렸다. 새로운 질서인 국가는 삶을 보호하기보다 착취했고 오래된 질서인 보편교회와 지역 공동체는 무기력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 동시에 타 신앙에 대한 배척과 증오는 내 신앙에 대한 집착과 맹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 마녀사냥은 이러한 맹신과 삶의 고통이 빚는 부조리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누가 신을 노하게 했는가? 마녀사냥은 가치관의 혼동과 ‘과학의 진보’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듯하다. 과학과 기술은 전례 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질서 및 세계관의 혼동 속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특정한 누구의 탓으로 단순화해 몰아가는 세태. 그리고 그 누군가를 멸(滅)하면 다 해결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의 발호. 하지만 이 또한 마녀사냥과 같이 무너져간 역사의 파편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교육 당국의 동원 준비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사시 고등학생까지 전시 지원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교육부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일부 현지 소식통과 야당 입법위원들은 이 계획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학생을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안에 대만군의 1급·2급 경계 강화 단계와 연계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교육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홈페이지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학생 동원” 의혹 확산 논란이 된 계획안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인지전 위협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가짜정보와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 수단을 활용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시 동원 체계를 학교 현장까지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문서에 ‘동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도 학부모 불안을 키웠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전시 대비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에도 6·25전쟁 당시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역사가 있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탄약 운반, 경계근무, 피난민 구호 등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만 논란이 학생과 전시 동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 배경이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6·25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의용병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대만 논란은 평시 교육 당국의 계획안에 ‘학생 근무’와 ‘동원’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군사훈련 아냐”…피난 안내·행정지원 목적 해명 대만 교육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계획안 속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가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와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훈련, 군경 근무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목적은 학교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협조 사항도 피난 안내, 지역 돌봄,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민군 사회방위훈련’과 재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 조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체계와 전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설치하려는 방안을 두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 사회가 어디까지 전시 대비 체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군사 동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성년 학생을 공공 지원 인력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며 “중동 전쟁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 역량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계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매서운 비판 앞에 자성하며 모든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인적 쇄신이나 몇몇의 사퇴로 봉합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오직 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엄중한 국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특정 세력이나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결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와중에 일자리는 도리어 쪼그라들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 급감해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205.8% 폭증했다. 수출 전선은 뜨겁지만 고용 시장은 냉골이다. 이 괴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 주는 신호다. 대표적 장치산업인 반도체는 경제 버팀목일지언정 취업 유발 효과가 현저히 낮다. 반도체 독주가 제조업 전반을 살리고 내수 활력으로 번지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가장 위험한 경고음은 청년층(15~29세)에서 울린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25만 5000명 줄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청년 고용률(43.8%) 자체가 2.4% 포인트 급락하며 2년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점은 심각하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은 청년 고용 위기를 한층 무섭게 키운다. AI 도입의 직격탄은 자료 정리, 기초 분석 등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던 ‘입문 직무’부터 향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청년의 출발선 자체를 지워버리는 셈이다. 일자리 상실은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올 1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년 만에 꺾인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성장의 과실이 고숙련층에만 집중되고 청년이 문턱 밖에 방치된다면 박탈감은 사회적 분노로 번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동산이 세대 좌절의 변수였다면, 앞으로는 청년 실업이 더 폭발력 큰 사회적 뇌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려금이나 단기 인턴 확대만으로는 AI 전환기의 고용 충격을 막기 어렵다. 거대한 기술 변화가 청년 고용의 무덤이 아니라 새 일자리의 출발점이 되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자동화로 사라지는 단순 업무를 방치하지 말고, 산업별로 AI를 운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초급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 기업 지원도 청년 채용과 현장훈련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대학과 직업교육도 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AI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의 첫 일자리를 국가가 다시 설계하지 못하면,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의 미래부터 집어삼킬 것이다.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확산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하며 양국 정부가 협력 의제를 한데 모으는 ‘빅 텐트’ 형태의 상설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서 “두 나라 정부가 기업, 학계, 청년 등 다방면의 협력 의제를 하나로 모으는 상설 플랫폼을 만들자.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면 제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고 SK와 최종현학술원이 기획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양국 정·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2024년 한일경제연대를 처음 제시할 당시보다 협력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관세장벽과 수출통제로 흔들리는 자유무역 질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연대가 “한일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두 나라의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와 ‘AI’를 꼽았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연대로 두 나라 경제규모가 단순 합계인 6조 달러를 넘어 1조 달러 상당의 시너지 효과까지 내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美 여론 질타에 종전 시급“조심 안 하면 혼자 남을 것” 경고정치 생명 연장 절실한 네타냐후극우 결집 위해 美 만류에도 확전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중동 지역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이 공언했던 신속한 승리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두 정상의 관계도 점차 균열이 생겼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면서 종전 협상이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으며 확전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을 향해 “즉각 발포를 멈추라”고 경고한 이후 군사적 행동은 일단 중단됐다. 다만 양측은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아슬아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 초기 긴밀하게 협력하던 두 정상이 충돌하는 이유는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전쟁을 신속히 끝내길 원하고 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크네세트(의회) 총선을 앞두고 강경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 극우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 부정부패 혐의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론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생명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돌출 행동을 막기 위해 최후통첩성 경고까지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곧 혼자 남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전쟁에 대한 두 정상의 ‘동상이몽’과 관련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두 지도자 간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내부적 고려 사항에 의해 움직이며, 향후 한 세대 동안 중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 역시 “두 정상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동 지역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선거는 축제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도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을 바라보면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선거가 시작되면 거리는 현수막으로 가득 차고 교차로마다 유세차가 등장한다. 반복되는 음악과 확성기 소리는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든다. 출근길은 소란스러워지고, 상인들은 손님과의 대화를 멈춰야 하며, 집에서는 창문을 닫게 된다. 축제라면 기다려지고 함께 즐기고 싶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선거철이 되면 기대보다 피로감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선거운동은 여전히 더 크게 알리고 더 많이 노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후보의 공약과 경력, 정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대는 크게 변했지만 선거문화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후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선거는 후보에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면 선택받기 어렵다는 불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를 알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반복한다. 환경과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선거가 시작되면 더 많은 현수막과 차량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 역시 이번 선거에서 같은 고민을 했다. ‘무소음 경청·소통’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유세차를 줄이고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4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전국 기초단체장 최고 득표율이라는 결과로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결과와 별개로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왜 우리는 선거를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는가. 무소음 경청·소통 선거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민주주의에서 후보가 시민보다 더 많이 말하는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물음 때문이었다.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들은 자신의 성과와 공약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상대를 비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물론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설명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라면, 선거 기간만큼은 후보의 목소리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 하는 것 아닐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은 일자리와 돌봄, 교육과 주거, 건강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시민들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이었다. 민주주의는 말하는 제도이기 이전에 듣는 제도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장보다 경청이 먼저여야 한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이해다. 민주주의의 힘은 경청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는 선거를 해보고 싶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행정을 하며 지켜온 원칙이기도 하다. 수백 명이 모인 장면보다 한 사람과 진심으로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제도다. 그렇다면 선거 역시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후보를 빛내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드러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선거는 조금 더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 조용하다는 것은 존재감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다. 더 크게 외치는 경쟁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경쟁이 이루어질 때 선거의 품격도 높아질 것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스피커도, 더 많은 현수막도 아니다. 시민을 향해 다가서는 발걸음, 시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진심이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누가 더 깊이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더 크게 말하는 선거에서 더 깊이 듣는 선거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민주주의의 다음 모습이며, 선거가 다시 시민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이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 우방국과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관련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관련 협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실적 필요성’은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일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증원전력이 제때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CS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지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협정 체결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ACSA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전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4월 방한해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게루 전 총리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써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ACSA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더욱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정서는 시기상조…日이 먼저 부담 낮춰야다만 ACSA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들이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한국이 자위대의 진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론 수렴과 실무 검토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국이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ACS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일본이 먼저 한국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정부로서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