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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변호사 출신 美법무 인준안, 가까스로 상원 통과

    트럼프 변호사 출신 美법무 인준안, 가까스로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개인 변호사 출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에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0표, 반대 49표의 1표 차 초박빙 표결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내 이탈표 단속이 인준 가결의 핵심 관건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 수장 자리로 트럼프의 ‘최측근 충성파’를 기용하려는 움직임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파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해 부결 위기가 고조됐으나, 유보파인 빌 캐시디 의원이 막판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안은 벼랑 끝에서 통과됐다. 뉴욕 연방 검사 출신인 블랜치 신임 장관은 2023년 4월 트럼프가 미 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되자 대형 로펌을 사직하고 핵심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그는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 회삿돈을 법률 자문비로 조작해 지급한 ‘성추문 입막음 매수 의혹’ 사건의 수석 변호인으로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주도했다. 블랜치는 또 트럼프가 퇴임 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플로리다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의 사건에서도 연방검찰의 사법방해 혐의를 무력화하는 방어 논리로 트럼프의 ‘법률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그가 맡았던 이 두 사건은 2024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검찰의 기소 기각과 법원의 무조건 석방 선고로 매듭지어졌고,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 트럼프 “전쟁 하자더니, 미사일 왜 이래?” 격노…미국이 어쩌다 ‘책임 폭탄 돌리기’ [배틀라인]

    트럼프 “전쟁 하자더니, 미사일 왜 이래?” 격노…미국이 어쩌다 ‘책임 폭탄 돌리기’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이 5개월째 이어지며 미군의 장거리 미사일·방공 요격탄이 급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에 헤그세스 장관은 부장관과 바이든 전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중간선거 국면에서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행정부 내 책임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탄약 문제 해결된 줄 알았다며 캠프데이비드서 추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탄이 부족해져 추가 군사행동까지 제약받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탄 부족 문제를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한 소식통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탄 부족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대이란 공격을 철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WP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0% 가짜뉴스이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도 헤그세스 장관이 탄약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국방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트가 가장 먼저 ‘해보자’”…케인은 장기전 경고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석상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공격을 적극 주장했다고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그는 3월 2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 기자들 앞에서는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WP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군사행동을 적극 주장했고, 전쟁을 빠르고 비교적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반면 케인 합참의장은 개전 전부터 장기전을 지속할 만큼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핵심 탄약 재고 급감…ATACMS 사실상 고갈전쟁이 5개월을 넘기면서 미군의 핵심 탄약 재고는 급감했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개전 전보다 25% 넘게 올랐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개전 후 첫 한 달 동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850발 넘게 사용했다.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계열 요격탄도 1000발 이상 소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전술탄도미사일은 전쟁 초기 수주 동안 1300발 이상 사용했다. 미군은 2월 28일부터 첫 휴전이 시작된 4월 7일까지 이란 내 1만 30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하고 미사일·드론 등 8500개가 넘는 이란 측 공격에 대응했다. 특히 에이태큼스(ATACMS) 재고는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ATACMS뿐 아니라 신형 정밀타격미사일(PrSM)을 포함한 육군의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탄의 약 65%가 소모된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량을 당장 늘리더라도 재고 보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WP는 패트리엇 등 일부 핵심 탄약은 실제 생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등은 전쟁 비용과 탄약 재고 보충을 위해 의회에 670억 달러의 추가 군사예산을 요청했다. 이란전 지지 3명 중 1명…중간선거 국면 정치 부담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이란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미국인 약 3명 중 1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전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유가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부담이다. 이란전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25% 넘게 올랐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5%로 지난달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37%, 공화당이 36%였다.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 공화당을 수치상 앞선 것은 근 10년 만이다. 로이터는 전쟁 이후 급등한 휘발유 가격이 가계 부담을 키우면서 경제 문제에서 공화당이 유지해온 우위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으로서는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추궁…헤그세스는 바이든 지목탄약 부족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군은 이번 전쟁 전부터 일부 핵심 요격탄 재고가 부족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과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 미군은 전체 사드 요격탄 재고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했다. 케인 합참의장도 이런 재고 상황으로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개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장기전이 미군 탄약 재고에 미칠 위험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탄약 부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탄약 부족과 여론 악화 리스크가 동시에 대두되면서, 누가 군사행동을 적극 주장했고 장기전 위험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 책임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탓…정치적 공방 말라”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탓…정치적 공방 말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방세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 “공항 건설 도움 안 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 건의하라”… 초강수 둔 제2공항 추진위

    “공항 건설 도움 안 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 건의하라”… 초강수 둔 제2공항 추진위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제2공항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공식 건의하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대신 즉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건의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고, 11년째 고통받는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제2공항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위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국책사업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문 채 1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일부 반대 여론만 의식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는 물론 서귀포시와 성산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으로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갈등 해결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년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찬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성산읍사무소 앞에 고충상담소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주민 상담과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찬반단체 의견을 두 차례 수렴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선정된 이후 환경성과 지역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 친명·비명 싸움판에 등장한 ‘일베’ 단어…김영호 분통 터뜨린 최민희의 ‘황당 사과법’

    친명·비명 싸움판에 등장한 ‘일베’ 단어…김영호 분통 터뜨린 최민희의 ‘황당 사과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전이 상호비방으로 뜨거워진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자 간 공방 도중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뜻하는 ‘일베’(일간베스트) 단어까지 등장하며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후보의 “박쥐” 발언과 이에 따른 사과 태도를 두고 “모멸감을 주는 일베 문화가 몸에 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자신이 연설 도중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김민석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언급하자 옆에 있던 최 후보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박쥐네”라고 중얼거린 장면이 포착됐다. 김 후보는 최 후보의 계파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동료 의원에게 박쥐라는 표현을 쓰고 폄하하며 모멸감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일베 문화”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최 후보는 지난 3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 마이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같은 해명이 자신을 더 분노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네, 그럼 사과드리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며 “김영호 의원이 못 들었으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매우 황당한 일베식 사과법”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최 후보를 향해 “본인이 듣기 싫은 당원들의 비판을 모두 일베 문화라고 몰아붙이더니, 정작 본인의 언행에 일베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지도부의 대국민 메시지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 후보의 자격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최고위원은 본인의 알량한 정의감이나 소신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역 현장에서 피땀 흘려 고생하는 원외위원장과 당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도부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남발하면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총선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팀을 만들고 통합을 이끌 3선 의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박쥐 발언’과 ‘일베 공방’은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대립 구도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과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힐난으로 시작한 이번 파장이 향후 당내 표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화 시작됐다” vs “누구랑요?”… 트럼프와 이란의 황당한 ‘동상이몽’ [밀리터리노트]

    “대화 시작됐다” vs “누구랑요?”… 트럼프와 이란의 황당한 ‘동상이몽’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시작된다고 공언했으나, 미국 실무 당국자와 이란 측은 직접 대화 사실을 즉시 부인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대화 사실을 부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가 이중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 간 신규 직접 회담은 없는 상태이며, 중재국 오만을 통한 간접적인 소통과 해상 안전 논의만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재개 및 호르무즈 해협 타결 가능성을 외치며 대규모 공습을 유예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란과 백악관 실무진조차 “그런 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겉으로는 강대국 정상의 긴장 완화 메시지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섣부른 언론 플레이와 실질적 실무 협상의 간극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부터 협상” 외친 트럼프… 뚜껑 열자 당황한 백악관과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이란 협상이 3일(현지시간) 오후에 시작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 타결 보고를 받았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미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실무 관리들은 즉각 “스티브 위트코프, 재러드 쿠슈너 특사가 참여하는 기존 간접 채널 외에 ‘새로운 직접 회담’은 계획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란 외무부 역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분명히 하자면, 우리는 현재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중재국인 오만과 해상 교통 안전을 논의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안보 관점에서 본 3가지 핵심 시사점이번 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동 외교 무대의 복잡한 셈법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경제적 부담을 피하고자 공습을 철회하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합의에 도달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며 주도권을 쥐려다 실무 단계와 엇박자를 낸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란 지도부로서는 미국의 강경책에 밀려 굴복하는 모양새로 ‘직접 대화’에 응할 수 없다. 오만을 거치는 간접 채널로 실리를 챙기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안 만난다’는 명분을 유지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트럼프의 말과 실무진의 메시지가 정반대로 갈리면서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는 단 몇 시간 만에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명확한 로드맵 없이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노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트럼프식 외교가 낳은 불확실성의 실체다. 벼랑 끝 ‘밀당’ 속 호르무즈의 운명은? 논란은 있었지만 실무 차원의 간접 회담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결국 오만을 거친 물밑 접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개방 문제 등 실질적 타협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만큼, 향후 협상이 지루한 공방전으로 빠질 경우 언제든 군사적 선택이라는 ‘강 대 강’ 카드를 위로 올릴 수 있어 중동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김용이냐 이성윤이냐 ‘5위 대전’… 친명도 친청도 ‘수석 딜레마’

    김용이냐 이성윤이냐 ‘5위 대전’… 친명도 친청도 ‘수석 딜레마’

    친청, 최민희 수석·이 당선 사활이 밀자니 표 분산 땐 수석 뺏겨친명, 최 수석 막고 김 당선 올인2위 박선원 집중하자니 김 위태첫 TV토론서 ‘일베 문화’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주차 경선이 끝난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서로 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5위 싸움이 어떻게 결론나는지에 따라 차기 지도부 지형도 바뀔 전망이다. 3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친청계 최민희(22.58%)·한민수(14.46%)·이성윤(11.34%) 후보는 각각 1·3·6위에 올랐다. 친명계 박선원(16.41%)·서미화(13.72%)·김용(12.41%) 후보는 2·4·5위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임미애(5.73%)·김영호(3.35%) 후보는 7·8위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경선의 최대 관심사는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몇 명의 후보를 지도부에 입성시키느냐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득표율 상위 5명이 당선된다. 현재 6위인 이 후보와 5위 김용 후보의 격차는 1.08% 포인트(2623표)에 불과하다. 친청계의 고민은 최 후보를 최고위원회의 때 당대표 바로 옆에 앉는 수석최고위원으로 만들면서 이 후보까지 당선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최 후보에게 집중된 표를 분산하면 2위인 박 후보에게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최 후보와 박 후보의 격차는 6.17% 포인트(1만 5042표)지만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호남·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친명계의 셈법도 복잡하다. 최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당선을 막으려면 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김용 후보를 5위 안에 지키려면 표를 나눠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복심’인 김 후보가 탈락하고 친청계 후보 3명이 당선되면 차기 지도부의 계파별 세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친명계가 그동안 친청계의 생일별 투표 방식을 ‘짝짓기 구태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공개적으로 표 결집 전략을 짜는 것도 부담이다. 후보들은 이날 OBS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도 ‘반명(반이재명)’ 논란과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용 후보가 최 후보의 “당에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자, 최 후보는 “(행사장) 뒤에서 온갖 욕설과 조롱이 있었다”고 맞섰다. 김영호 후보도 “최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저를 ‘박쥐’라고 말한 동영상을 봤다. 이게 일베 문화 아니냐”고 따졌고, 최 후보는 “비공개로 한 말”이라며 사과했다.
  • ‘흑화한 이란’에 뒤통수 맞은 트럼프…선제공격 당한 미군, ‘2주 대공습’ 카드 만지작 [밀리터리+]

    ‘흑화한 이란’에 뒤통수 맞은 트럼프…선제공격 당한 미군, ‘2주 대공습’ 카드 만지작 [밀리터리+]

    미국과 이란이 물밑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란이 기존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대담한 전략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 등 외신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요르단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로 선제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에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으며 미군이 성공적으로 전부 요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방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상선 공격 후 미군의 보복 공습, 이에 따른 이란의 중동 미군 기지 공격 순서로 진행돼 왔다. 미군의 공격이 시작된 뒤 이에 응수하는 명목으로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날려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공격은 이전과 상황이 달랐다. 미군의 이란 본토 공격 행위가 없던 상황에서 요르단 미군 기지 기습 공격이 이어졌다. 미군 역시 해당 공격에 ‘기습적 공격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란이 최근 며칠간 이어지던 소강상태를 스스로 깨고 무력 충돌을 재개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CNN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미군의 폭격이 재개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란이 압박 수위를 높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평화 상태에서 경제난과 시위 등이 촉발하는 국내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기보다,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전쟁 상태를 더욱 편안하게 느낀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군 수뇌부가 평화협정보다는 기습 공격을 통해 확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WSJ은 “정권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이란은 지역 내 미군과 인접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달라진 선제 공격, 배경은 네타냐후?이란의 이번 공격 시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 레자 아지지 연구원은 엑스를 통해 “이란의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된 신호로 보인다”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임박한 위협의 징후를 감지하면 선제공격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번 요르단 미군 기지 기습 공격 이후 강도 높은 응징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라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들은 얻어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사령부 “2주 공습안 준비 중”미군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제독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작전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WSJ이 해당 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한 이날 보도에 따르면 쿠퍼는 “단순한 맞대응으로는 교착 상태를 깰 수 없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대규모 공습’ 전략을 강조했다. 쿠퍼 제독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WSJ에 “그가 제시한 최강의 옵션은 기존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하고 인근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 차원을 넘어 전쟁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퍼는 3월 31일 시점에서 전쟁을 완료하는 데 약 20일이 더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4월 초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는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 세계 미군 기지와 동맹 방어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쿠퍼 제독이 2주 집중 공습 작전의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군의 지지를 얻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사실상 파괴됐다. 발사대와 미사일은 고갈되고 초토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와 군사 전문 기관 등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4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관점을 내놓고 있다.
  • “李 겨눈 비판에 침묵하나” “십자가 밟기로 친명 구분 안돼”

    “李 겨눈 비판에 침묵하나” “십자가 밟기로 친명 구분 안돼”

    김민석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정청래 “DJ·盧·文·李 지지자 모을 것”송영길 “당청 관계 바로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당정 갈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세 후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 후보와 김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과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총리로서 이미 안정적으로 일한 것을 검증받았고, 안정적인 여당의 당 대표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흔들리는 당청 관계와 자기 정치, 파벌싸움을 바로잡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후보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형사소송법 5월 처리설’을 두고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 처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당에 법안이 오지 않았다”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정 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에서 오케이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이것이 소위 명청대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명청 갈등을 두고도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최근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침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코멘트’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십자가 밟기’는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친이재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를 “구태 계파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더 많은 후보들과 몰려다니고 있더라”고 맞섰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며 사과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패배로 규정하면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일단 승리로 규정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 유시민 “어물전 썩은 내” 김민석 “헛예언은 필패”

    유시민 “어물전 썩은 내” 김민석 “헛예언은 필패”

    유 ‘李 필패’ 이어 또 저격… 친명 격앙 김 “동지의 언어 아니다” 정면 비판김이 띄운 ‘신천지 개입설’ 에 신경전정청래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 응징”오늘 예비경선 결과 앞두고 세 결집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를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어물전 썩는다”는 표현을 써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에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유 작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친명계 인사들도 일제히 유 작가를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 작가가 서고 있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아예 필패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평론가 선생님, 그만하시지요”라고 적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어떤 비판도,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또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 벌어진 혼선의 원인도 이 대통령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게 (제)가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둘러싼 후보간 공방도 이어졌다. 연일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다”며 “언론과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만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밝히라”며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이틀간 진행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선 정 전 대표가 25.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총리(21.5%), 송영길(8.3%) 의원, 고민정(3.9%) 의원, 김보미(2.6%)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일 후보 합동 연설회 후 정 전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을 가격했던 50대 남성은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엄벌에 처하고 배후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 혐오의 일상화 뚫고 ‘화해·치유의 언어’ 싹트는 그라운드[박현진의 클리닝타임]

    혐오의 일상화 뚫고 ‘화해·치유의 언어’ 싹트는 그라운드[박현진의 클리닝타임]

    배재고 새달 봉황대기 출전 가능대입·프로 드래프트 불이익 없어충암고도 ‘계엄 잔당’ 낙인 피해자경기 중 독한 혐오 주고받아 상처‘스벅 구호’ 이후 야구 문화 달라져청룡기 고품격 응원·손편지 눈길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아픔의 역사를 폄훼해 물의를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이례적인 재심 끝에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학입시와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3학년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공정위는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다만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감경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배재고 선수 일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외친 것이었다. 스타벅스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이벤트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불과 4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워낙 폭발력이 강했던 사건이었으니 학생들 시선에선 상대를 자극하기에 그만한 소재도 없었을 터였다. 사실 “가야지, 가야지! ○○○○ 가야지!”는 고교야구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는 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응원 구호다. 처음엔 직관적으로 소속팀을 향한 순수한 응원의 의미를 담았는데 단순한 구호와 율동을 반복하다가 지루해지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스포티비 가야지”가 대표적이다. 고교야구 중계를 하는 SPOTV 채널을 통해 방송에 나와보자는 기발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구호다. 최근엔 여기에 상대가 지긋지긋해 할만한 자극적인 단어를 경쟁적으로 갖다 붙인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스타벅스’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응원 구호에 얹었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친 이들도 있었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린 이들도 있었을 게다. 다만 누구도 이토록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고교야구대회 응원전에서 촉발된 논란은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정치 공방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버금갈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쩌다 이런 사태에 휘말린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가해자는 배재고뿐이었을까. 피해자는 광주제일고뿐이었을까. 아마도 계엄의 그 밤 이후 충암고 학생들은 더한 일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계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학생들에게까지 모질게 날아드는 ‘계엄 잔당’의 낙인이 푸른 청춘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학교 측에서 교복과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들렸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충암’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상대 팀들은 어김없이 내란의 망령을 충암고에 뒤집어씌웠다. 상처 입은 충암고 학생들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더 독한 구호로 맞받아쳤다.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 앙갚음하는 과정에서 혐오의 소용돌이는 더 거세졌다. 단지 배재고 사태 이전까지는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는지도 모른다. 여물지 않은 가슴에 깊게 새겨질 흉터라 더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부터 되새길 일이다. 반성은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다. 사건의 무대가 됐던 청룡기는 고교야구 응원문화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창단 후 처음 청룡기 우승을 차지한 세광고는 결승전에서 찬송가를 개사한 응원가와 응원 구호로 품격 있는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구교석 경북고 교장은 아름다운 패자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박수를 받았다. 그는 경북고가 결승전에서 패한 뒤 선수들과 학부모, 동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다. 그는 ‘예부터 큰일을 앞둔 사람은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음식 맛도 잊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승기를 들어올리기에는 제 잠자리가 편안했고, 제가 먹은 음식이 달았던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패배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오늘까지다. 이번 패배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다시 우승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여전히 상대 당을 향한 물어뜯기와 비방에 이용하기 바쁘다. 그러나 고교야구 야구 현장에서는 어느새 따뜻한 화해와 치유의 언어들이 혐오의 일상화를 대체해 가고 있다.
  • 혐오 대신 치유의 언어 싹트는 그라운드 되길…배재고 사태를 바라보며

    혐오 대신 치유의 언어 싹트는 그라운드 되길…배재고 사태를 바라보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아픔의 역사를 폄훼해 물의를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이례적인 재심 끝에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대회다. 대학입시와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3학년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공정위는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감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재고 관계자들과 학생들은 1심 징계가 내려진 뒤 광주를 방문해 머리를 조아렸고 광주는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후 배재고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2개월이 걸리는 재심의 일정을 초고속으로 잡아 이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야구계를 떠나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배재고 선수 일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외친 것이었다. 스타벅스가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이벤트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불과 4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워낙 폭발력이 강했던 사건이었으니 학생들 시선에선 상대를 자극하기에 그만한 소재도 없었을 터였다. 사실 “가야지, 가야지! **** 가야지!”는 고교야구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는 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구호다. 처음엔 직관적으로 소속팀을 향한 순수한 응원의 의미를 담았는데 단순한 구호를 반복하다가 지루해지자 조금씩 변형을 주는 것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스포티비 가야지”가 대표적이다. 고교야구 중계를 하는 SPOTV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한 번 타보자는 기발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구호다. 최근엔 여기에 상대가 지긋지긋해 할만한 자극적인 단어를 경쟁적으로 갖다 붙인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스타벅스’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응원구호에 얹었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친 이들도 있었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린 이들도 있었을 게다. 다만 누구도 이토록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고교야구대회 응원전에서 촉발된 논란은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정치 공방으로까지 확산됐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슈에 버금갈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쩌다 이런 사태에 휘말린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가해자는 배재고 뿐이었을까? 피해자는 광주제일고 뿐이었을까? 아마도 계엄의 그 밤 이후 충암고 학생들은 더한 일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계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학생들에게까지 모질게 날아드는 ‘계엄 잔당’의 낙인이 푸른 청춘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학교 측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채 등하교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들렸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충암’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상대 팀들은 어김 없이 내란의 망령을 충암고에 뒤집어씌웠다. 상처 입은 충암고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더 독한 구호로 맞받아쳤다.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 앙갚음하는 과정에서 혐오의 소용돌이는 더 거세졌다. 단지 배재고 사태 이전까지는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는지도 모른다. 여물지 않은 가슴에 깊게 새겨질 흉터라 더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부터 되새길 일이다. 반성은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다. 사건의 무대가 됐던 청룡기는 고교야구 응원문화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창단후 처음 청룡기 우승을 차지한 세광고는 결승전에서 찬송가를 개사한 응원가와 응원구호로 품격 있는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구교석 경북고 교장은 아름다운 패자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박수를 받았다. 그는 경북고가 결승전에서 패한 뒤 선수들과 학부모, 동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예부터 큰일을 앞둔 사람은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음식 맛도 잊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승기를 들어올리기에는 제 잠자리가 편안했고, 제가 먹은 음식이 달았던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패배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오늘까지다. 이번 패배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다시 우승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여전히 상대 당을 향한 물어뜯기와 비방에 이용하기 바쁘다. 그러나 고교야구 야구 현장에서는 어느새 따뜻한 화해와 치유의 언어들이 혐오의 일상화를 대체해 가고 있다.
  • “왜 독일 잠수함 뽑아놨냐” 한국 아직 기회 있나?…캐나다서 터진 공개 비판 [배틀라인]

    “왜 독일 잠수함 뽑아놨냐” 한국 아직 기회 있나?…캐나다서 터진 공개 비판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 안보학자가 60조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TKMS를 선택한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경쟁 기종과 비교한 군사적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과 2034년 인도 일정의 비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가격·기술이전·산업협력 조건에 따라 한화오션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캐나다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한 이후 군사적 성능 검증과 납기 현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현지 안보학계로 번지고 있다. 우선협상자는 결정됐지만 본계약까지 가격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어 계약 조건이 최종 변수로 꼽힌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안보 전문가인 롭 휴버트 캘거리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TKMS의 212CD급 잠수함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군사적 평가 근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휴버트 교수는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널드-로리에연구소(MLI) 선임연구원도 맡고 있다. 그는 잠수함은 산업협력이나 경제효과보다 전투 수행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 무기체계이지만,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유럽 연대라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명분에 치중해 TKMS를 낙점했다고 지적했다. 212CD 북극 작전능력 검증 공방캐나다는 대서양·태평양·북극해를 동시에 담당하는 이른바 ‘3개 전구’ 해군을 운용한다. 차기 잠수함에는 장거리 항속능력과 북극 고위도 환경에서의 지속 작전능력, 장기간 잠항을 위한 은밀성, 혹한기 운용능력이 핵심 요구 조건으로 제시돼 왔다. 212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최신 잠수함으로 X형 선미타와 공기불요추진(AIP) 체계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아직 실전 배치 전 단계여서 캐나다 해군의 운용 요구도를 어느 수준까지 충족하는지 공개된 검증 자료는 많지 않다. 휴버트 교수는 “캐나다 국민들은 독일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항속거리, 생존성, 센서, 무장, 북극해 작전능력이 경쟁 기종보다 왜 우수한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캐나다 해군이 어떤 군사적 평가를 거쳐 독일 잠수함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KMS 납기 현실성도 검증 대상납기 역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캐나다 정부는 첫 번째 잠수함을 2034년부터 인도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휴버트 교수는 이 일정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의 212CD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수주 물량도 적지 않다. 잠수함 사업은 설계 변경과 시험평가, 현지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휴버트 교수는 장기간 이어진 잠수함 전력 교체 지연도 문제로 지목했다. 러시아는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고 중국도 해군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2030년대 초 첫 잠수함을 인도받고 2040년대에야 전력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가 왜 212CD를 최적의 전투잠수함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현재 일정이 전략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계약까지 협상 계속…한화오션 협상권 유지휴버트 교수는 CPSP 계약 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나, 캐나다에는 아직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 카드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마크 카니 총리 역시 협상에 6~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과의 계약 최종 결렬 시 한화오션과 곧바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이다. 본계약까지는 가격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조건 등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과 군사적 요구도 충족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CPSP 사업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과 함께 현지 공급망 구축, 철강업체 투자,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잠수함 운용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유럽 방산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 “한 달 버티기 힘든 국민” 메시 위로에…아르헨티나 정부 “동의 안 해” 반박

    “한 달 버티기 힘든 국민” 메시 위로에…아르헨티나 정부 “동의 안 해” 반박

    리오넬 메시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을 꺼냈다가 자국 정부의 공개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메시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월급으로 월말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오랜 기간 기록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적인 부국이었지만 몰락을 거듭하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다. 메시의 발언은 세 자릿수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을 두 자릿수로 낮추며 경제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인식과 배치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12월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세 자릿수였던 물가상승률이 최근 연간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했다. 아드리안 라비에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이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실처럼 말하면 모두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메시의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야당은 “정부가 거시경제 수치 뒤로 숨기려고 하는 진실을 메시가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메시의 애국심은 존중하지만 다들 굶어 죽는다는 식의 진단은 정권의 경제 성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서울on] 2050년을 위한 축구

    [서울on] 2050년을 위한 축구

    2050년. 새벽잠을 포기하고 월드컵을 챙겨보는 요즘의 열정이 남아있을까 싶은 미래다. 열정의 유무보다는 체력을 먼저 걱정해야 하나. 무릎이 벌써 시큰한 기분도 드는데 인공지능(AI) 로봇이 끓여준 인공 관절을 위한 미역국 같은 것을 먹고는 “라떼는”을 반복하며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참 대단했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벽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곱고 건강했으면 싶은 2050년의 미래를 새삼 그려보는 까닭은 일본축구협회가 2005년 내놓은 ‘2050년 월드컵 우승’ 프로젝트의 결과가 궁금해서다. 영광을 누릴 주인공으로 미래 세대를 앞세우고, 그들을 위해 지금의 어른들이 뭔가를 해보자고 약속하는 원대한 상상력이 대단하다 싶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월드컵 결승에서 뛸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가슴을 벅차게 하는 구석이 있다. 2050년에 일본이 정말 우승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미 꽤 성공했다고 본다. 하나의 확고한 이정표가 생기자 정책이 움직였고, 정책이 생기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은 수십 명의 유럽파를 길러냈고 세계 강호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저력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도 32강에서 탈락했다고 애써 위안 삼는다 한들, 우승을 바라보는 시야와 태도가 이미 천지 차이로 벌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조만간 열릴 축구대표팀 청문회가 우려되는 이유는 2050년을 상상하는 품격 있는 고민보다는 당장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위한 막말과 고성 같은 것이 오갈 모습이 훤히 그려지기 때문이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의 답변을 듣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호통도 오갈 테다. 보는 사람들의 속은 시원하겠고, 정치권도 책임을 다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스템의 근본을 고치는 대신 사람을 바꾼다.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으로 가기 위한 결단을 모색하는 대신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눈에 불을 켠다. 20년 뒤의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결정보다 임기 내 성과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결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비단 축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다. 일본의 2050년 우승 프로젝트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일본이 우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 아닌 미래를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이다. 미래는 알아서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을 때 찬란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눈앞의 한 경기에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한다. 이제는 아직 이름도 없는 다음 세대의 승리에도 그만큼 진심이어야 할 때가 아닐까. 2050년의 월드컵은 2050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렸다. 그게 지금 한국 축구가 답답한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겠다.
  • “파국 간다” 트럼프 ‘굴욕’ 경고…1만3000곳 때리고도 이란 항복 못 받아낸 이유 [배틀라인]

    “파국 간다” 트럼프 ‘굴욕’ 경고…1만3000곳 때리고도 이란 항복 못 받아낸 이유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이란의 표적 1만 3000곳을 타격하고 지휘부를 제거했지만,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전력과 반격 능력까지 무력화하지는 못했다.● 미군은 교량·철도 등 군수보급망으로 공습 범위를 넓혔고, 이란은 걸프 지역 기반시설을 공격하며 양측의 대치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인내력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이 양측조차 원치 않는 전면전의 파국으로 번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압도적인 화력만으로 항복이나 정치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의 향방은 화력뿐 아니라 군수보급과 경제적 부담, 국내 정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초기 군사작전의 압도적 우위를 정치적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이란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휘부 제거했지만 전력 복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개전 이후 약 1만 3000개 표적을 타격해 이란 해·공군과 미사일·무인기 전력을 크게 약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기지와 주변국,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항행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정시설을 파괴해도 이동식 발사대와 지하시설, 분산된 지휘망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은 잔존 전력을 재편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이 휴전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시설과 무인기 기지, 지하시설 등 전력 투사 수단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달 미군이 공격한 300여곳 가운데 상당수도 개전 초기 타격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쟁 초반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제거된 뒤에도 미사일·무인기 부대가 작전을 이어간 배경이다. 미 공군 부참모장을 지낸 클린턴 하이노트 예비역 중장은 “뇌는 기능을 잃었을지 몰라도 몸은 지난 10년간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지도부 제거가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전쟁 수행체계 전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반론도 있다. 데이비드 뎁툴라 미 예비역 공군 중장은 공습과 중단, 요구조건 변경이 반복되면서 이란에 전력 복구와 전술 조정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습 자체보다 불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일관성을 잃은 작전 운용이 군사적 성과를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교량·철도까지 타격…군수망 차단최근 미군의 공격 대상은 미사일 기지와 해안 방어시설에서 교량·철도·도로 등 군수보급망으로 확대됐다. 병력과 탄약, 연료의 이동로를 끊어 이란의 전쟁 지속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수자원 시설로 공격 범위를 넓혀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안보 비용을 높이고 있다. 민간 교통·전력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오르면서 국제인도법 논란과 확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상대의 전쟁 수행 기반을 겨냥하는 소모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협상용 압박 끝에 ‘파국’ 오나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제한을 압박하고, 이란은 걸프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면전은 양측 모두 부담스럽다. 미국은 유가와 세계경제, 동맹 방어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란은 경제난과 전후 복구 비용, 내부 불만을 감당해야 한다. 양측이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이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인내력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군사적 압박이 계속 통제될지는 불투명하다. 테네시대의 사예드 골카르는 “확전이 빠르게 격화하며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며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전장을 장악하는 것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군사·경제적 비용을 누가 더 오래 감당하느냐가 협상력을 좌우하겠지만, 인내력 경쟁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은 파국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여의도에서 탐냈던 김태규, 탄탄한 초선 정치인으로 ‘정석 데뷔’ [주간 여의도 WHO]

    여의도에서 탐냈던 김태규, 탄탄한 초선 정치인으로 ‘정석 데뷔’ [주간 여의도 WHO]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 英 스타머, 기립박수 속 총리 여정 마침표

    英 스타머, 기립박수 속 총리 여정 마침표

    “제 정치 여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후임에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사임하기로 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마지막 총리 정례질의를 가졌다. 하원 회기 중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열리는 총리 정례질의에서는 뜨거운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만큼은 덕담이 오가는 등 보기 드물게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됐다. 평소 스타머에게 독설을 서슴지 않았던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총리와 이 자리서 수없이 충돌했지만, 한가지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지난해 백악관에서 박대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런던으로 초청해 지지를 표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리처드 타이스 영국개혁당 부대표는 스타머 총리 재임 기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최고 승률을 기록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가 “저의 재임 기간 국가대표팀이 29번 경기중 22번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자 곳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마지막 순서에서 스타머 총리는 “이 연단에서 드리는 마지막 답변이 될 것”이라며 다소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모든 총리는 언젠가 이 자리를 내줘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에게도 그날이 왔다”며 동료 의원들과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를 보며 일부 내각 인사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발언을 마치며 “굿바이”라고 인사하자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동료 의원들의 박수는 린지 호일 하원의장이 장내를 정리할 때까지 계속됐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지방선거 참패 후 지난달말 결국 사임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지역구 하원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 허지웅, 김영훈 겨냥 “반도체 초과이윤? 위험 감수한 주체가 이윤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허지웅, 김영훈 겨냥 “반도체 초과이윤? 위험 감수한 주체가 이윤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목소리 빼앗은 ‘행정적 폭력’ 규탄 및 TBS 정상화 결단 촉구

    “천만 시민 목소리를 빼앗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 정상화 앞장설 것”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각하 판결은 TBS 사태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G3 도시 서울을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고사시키는 것이 오세훈 시정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TBS는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방송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함께해 온 소중한 공공방송입니다. 따라서 TBS의 붕괴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천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공공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폭거입니다.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절차적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적 자원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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