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잦아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설전을 벌였다. 하메네이는 17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중계된 연설에서 “2주 이상 이란을 뒤흔든 시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계된 세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천 명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직접 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 타스님이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하메네이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하메네이는 또 “이것은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삼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이란을 다시 군사, 정치, 경제 지배 아래 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자신을 ‘범죄자’로 지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제 하메네이의 37년 통치를 종식하고 이란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은 억압과 폭력에만 의존해 나라를 통치한다”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하메네이)의 죄는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리더십은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포나 죽음을 통해 얻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이 날 선 발언을 주고받은 것과 별개로 이란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당국의 진압 강도가 거세지고 사상자가 급증하며 거리 시위가 대부분 수그러들었다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역시 지난 14∼15일 이틀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시위가 잦아들며 미국도 당분간은 사태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날 설득하지 않았다”며 “나 스스로 납득한 것”이라며 대이란 군사공격을 보류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했다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지난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국은 거센 외풍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강도 높은 무역 압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동맹 재조정 국면 속에 한국을 경제·기술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올렸다. 서울신문은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시민단체·기업인 등에게 지난 1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다. 관세의 무기화… 한국 정조준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 엄포미국 국익 극대화 ‘강압적 리더십’자동차·철강 등 국내 산업 직격탄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을 관세로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국내 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경남 지역 철강 설비 업체에 종사하는 유모(40)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업황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수입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며 “파산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속출했던 악몽 같은 1년이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약 516조원)의 대미 투자 합의는 최근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을 상대로 강압적인 경제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며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을 기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고, 미국의 쇠락한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또 미국은 붕괴된 원전 공급망을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하기를 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보·경제·기술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은 안보 비용을 줄이면서도 중국 견제는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자강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봄’ 다시 기대감美 동아시아 안보 파트너 ‘한국’ 활용북핵 인정·제재 해제 가능성 등 언급4월 북미 대화론… ‘통 큰 양보’ 필요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 등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취임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오는 4월 북미 대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통 큰 양보’를 해야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도 큰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의미있는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광물과 같은 손에 잡히는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해 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를 ‘평화 조정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베네수엘라 사태 등 주요 국제 분쟁에서 직접 개입해 사태를 중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행보다. 외교 무대의 ‘평화 조정자’베네수엘라 사태 등 분쟁 직접 개입트럼프 스스로 정리·중재 역할 강조美 중심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전략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유도한 뒤 미·러 관계를 정상화해 유럽 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측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공급망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친구를 돕고 싶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내국인 학생) “행정 공지나 수업 자료를 볼 때마다 매번 시험을 치르는 기분입니다.”(외국인 학생) 경희대 학생들이 대학 구성원 901명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는 인식은 높았지만, 차별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이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캠퍼스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포용의 온도’는 서로 달랐다. 16일 경희대에 따르면 후마니타스 칼리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슈들’ 수강생 26명은 지난해 11~12월 외국인 학생 167명, 내국인 학생 567명, 행정직원 101명, 교강사 66명을 대상으로 ‘다름에서 배우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포용 가치에는 ‘공감’, 제도 앞에선 ‘막힘’조사 결과 모든 집단에서 포용의 가치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는 문항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는 충분치 않았다. 내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가 시야를 넓혀준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4.02점), 차별 상황을 봤을 때 직접 개입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의지는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3.49점). 외국인 학생들의 응답은 더 직접적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의 35.9%는 학교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서적 교류에는 비교적 만족했지만 다언어 안내 부족과 행정 소통의 어려움, 수업 자료 이해 문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교강사와 행정 직원도 여건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 학생 지도를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4.11점), 학교의 지원 체계가 충분하다고 본 응답은 2.61점에 그쳤다. 행정 직원들 역시 인력과 예산, 시간 부족으로 외국인 학생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포용성 위원회 등 대학 시스템 시급조사 결과를 분석한 학생들은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다. 포용을 개인의 선의에 맡겨두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포용성 위원회 신설 ▲차별·불편 상시 조정 창구 개설 ▲다언어 안내와 수업 지원 제도화 ▲다국어 플랫폼 구축 ▲내·외국인 학생이 함께하는 공동 학습 체계 도입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포용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고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문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단식 2일차·천하람은 철야 필버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수용 압박‘2차 종합특검’에는 거부권 행사 요구이혜훈 지명 철회·여야정 민생회의 촉구 장동혁 대표의 단식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장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18시간째 철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초청 7개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7대 국정 기조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다투는 당정 간 충돌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의 민생 악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 등 사법부 장악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대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로, 합수본은 지난 12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구하다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다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천원단지’ 내 시설과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회계 장부와 출입 기록, 내부 PC 서버 및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경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살해가 중단되고 있다”, “대규모 처형 계획은 없다”는 최근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입 가능성에서 한발 물러선 신호, 다른 한편에서는 압박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내 시위 진압과 관련해 “신뢰할만한 소식통들로부터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군사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개입을 시사하던 기존 메시지와는 결이 달라진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발 빼기’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중동의 외교·군사 라인 전반에서 향후 대응을 둘러싼 혼선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국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오히려 시위를 위축시키고 이란의 강경 진압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후퇴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CNN과 군사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즉각 개입’에서 ‘조건부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에 가깝다고 본다.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되 실제 행동은 최대한 늦추는 방식이다. 특히 “짧고 결정적인 타격”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점은 전략 조정론에 힘을 싣는다. 전면전이나 장기 개입이 아닌 상징적·제한적 타격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보안기구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피해와 역내 확전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안 세력인 레자 팔라비 전 왕세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개입보다는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을 관리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략은 ‘개입이냐 철수냐’의 이분법보다는 압박은 유지하되 선택지는 유보하는 국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발언의 수위는 낮췄지만 군사 옵션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이 모호함 자체가 협상과 억제를 동시에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발을 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선택을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다. 답은 이란의 다음 움직임과 미국이 실제로 어떤 ‘선’을 넘느냐에 달려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둘러싸고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베네수엘라에서 단행한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이란 사태의 잠재적 전례로 바라보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특수부대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던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13년간 집권해온 마두로 정권을 사실상 종식한 이 작전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트럼프식 대외 개입의 가장 과감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WP는 이 같은 전례가 이란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계산법을 가늠하는 단서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시위대를 향해 “국가기관을 장악하라”고 공개적으로 독려하며 “도움은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치 체제와 군 구조, 미국의 개입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논란이나 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왔다는 점은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전 백악관 중동 담당 고위 관료였던 커스틴 폰텐로즈는 WP에 “베네수엘라 사례는 구체적 청사진이라기보다 미국이 더 이상 교착 상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선호해 왔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작전이나 과거 이란 핵시설 공습처럼 ‘짧고 결정적인 타격’은 즐기지만, 장기적이고 복잡한 개입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공습만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내부에서는 공개 발언과 달리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공개적으로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란 정권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P는 제재 완화와 석유 수출을 둘러싼 ‘거래형 타협’ 가능성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체포 이후 실권을 장악한 과도 지도부와 협력해 석유 수출 통제권을 확보했다. WP는 이 같은 방식이 제재에 시달리는 이란에도 유혹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정권의 권력 구조와 반미 이데올로기가 훨씬 견고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같은 결말이 반복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가 군사 행동이나 외교 협상, 혹은 그 중간 지점이 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위의 향방과 이란 정권의 대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며 사태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모델’은 하나의 전례일 뿐 이란을 둘러싼 선택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평가다.

눈부신 과학 발전, 한국 불교에 활용선명상 포교 통해 ‘정신 산업혁명’총무원장 출마엔 “종도들 뜻 따를 것” “양자 과학과 인공지능(AI)의 시대 속에서 선명상과 불교 수행의 지혜를 결합해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디지털·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의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 계획을 밝혔다. 과학 분야 발전 성과의 불교계 활용, 국민의 마음 건강 챙김, 선명상을 통한 ‘정신 산업혁명’, 건강한 종단 재정확보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을 짓는 등 전통문화 훼손 기도에는 불교 유산 방어 차원에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종도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과학 분야의 눈부신 성과를 한국 불교에 접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꾸려진다. 조계종단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의 개발과 보급을 진두지휘할 핵심 조직이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선명상 공공화 용역을 맡겨 국민의 정서 안정 프로그램과 교재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AI와 양자 과학 시대에, 마음 평안은 불교에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 청년과 이주민, 사회적 약자 등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제와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종단 사찰의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시주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으로 히트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뮷즈처럼 불교문화가 담긴 기념품 제작 등의 공익사업을 통해 종단 재정을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가진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선명상, 콘텐츠, 관광 등 분야의 공익적 수익사업을 확대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며 “그 수익을 수행과 포교, 복지와 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 사찰음식 체험관을 세우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국 사찰 음식의 영토확장에 대한 뜻도 분명히 했다. 9월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관해선 “지나친 경쟁이 없도록 모범적 선거로 만들 것”이라 밝혔다. 총무원장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의지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의지가) 없어서도 안 된다”며 “종도들의 뜻을 수렴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완곡하게 답했다. 사회 분야에선 사회 양극화 완화와 종교의 정치 개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우 스님은 “종교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공공질서가 무너질 때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묘 주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문제에 관해선 “(종묘 등 문화유산 주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건 좋지 않다”며 문화유산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작업에 관해서는 “암반 균열 등 정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내에 입불 혹은 현 상태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향해 “도움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란 정부와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결정의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 전문 매체들은 아직 대규모 미군 이동이나 즉각적인 공격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 시위대를 향해 “계속 저항하라”, “기관을 장악하라”는 표현과 함께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발언 말미에는 자신의 선거 구호 마가(MAGA)를 변형한 ‘미가’(MIGA·Make Iran Great Again)를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참고하라고만 밝혔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도 새로운 작전 지시나 전력 태세 변화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지만 즉각적인 무력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대규모 공습이나 방어 작전 이전에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미군의 전력 이동이나 배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판단은 보다 긴박하다. 워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IDF) 고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 전력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에 들어가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지난 충돌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작전 조율 체계가 상시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 공식 논평에서는 이란 시위를 ‘내부 문제’로 규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군사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로 정권 핵심 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강화, 온라인 여론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상태다. 한편 이란 전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보안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치안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통신·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위 확산 차단에 나섰다. 사망자 수를 두고는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와 외신·야권 매체 추산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최소 1만 2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워존은 “현지 정보 차단으로 인해 독립적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면을 ‘즉각적 전쟁 단계 이전의 고위험 구간’으로 평가한다. 공개적인 군사 행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메시지 수위와 군사 대비 태세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오판 가능성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이모 전 동작구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과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심 심리에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어 당내 정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탈당 요구에 대해선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런 만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에 적잖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웠던 국민으로서는 당사자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9시간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검토한 사안은 모두 13건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2022년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한 의혹 등 공천 비리 의혹이 핵심이다. 이 밖에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유형은 다양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의혹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징계 시효가 소멸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진보 가치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군색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말 결백하다면 스스로 당에서 나와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당히 수사에 응해 혐의를 벗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럼에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1일 1의혹’ 오명이 붙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실용 인사’로 영입한 보수 정치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성과 폭언 등 보좌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강남 고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장남이 대학생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발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도 나왔다. 특히 장남이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형편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후보자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제2의 조민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진영을 불문하고 정치권의 자정 능력 실종과 윤리 의식 마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시킨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와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돼야겠지만 정치의 도덕적 감수성이 이토록 무뎌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며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에러라기보다 휴먼 에러”라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의혹 전수 조사를 언급한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등 돌리고 떠난 옛 동료에게 들이댄 매섭고 엄정한 잣대를 앞으로 당내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 사태로 또다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신정 체제 대신 왕세자 리더십 요구트럼프는 軍 공격·경제 제재 등 고려경제난에 정권 주요 지지층 등 돌려인권단체 “시위로 최소 544명 사망” 2주 넘게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신정일치 부정 등 정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사망자가 500명이 넘은 이번 시위는 직전 최대 규모 시위였던 2022년 ‘히잡 반대 시위’와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12일 외신을 종합하면 경제난이 촉발한 이번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현 정치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 체제의 철권통치를 거부하고 나선 시위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새 ‘지도자’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몰락한 팔레비 왕조 마지막 샤(국왕)의 아들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를 내세우고 있다. 이란 언론인 나제닌 안사리는 독일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위는 과거 주요 시위와 달리 망명 중인 이란 왕세자를 명확한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도자’가 있다는 점이 시위대를 결집시켰고, 이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한 팔레비 왕세자는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시위대가 그의 귀환을 외치는 건 왕정복고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염증과 현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동원된 구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직접 개입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이전 시위와 다르다. 앞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몇몇 강력한 선택지를 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란 지도자들이 전화했다.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군사 공격을 비롯해 군사·민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추가 경제 제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여성과 청년이 주도했던 ‘히잡 반대 시위’와 달리 이번 시위는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아랭 케셔바르지언 뉴욕대 중동·이슬람학 부교수는 CNN에 “시장 상인들은 이슬람 공화국에 가장 충성스러운 세력으로 여겨졌다”며 이들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이 이어지고,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자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기반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날까지 최소 544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치닫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11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성공할 경우 중동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나아가 세계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천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과거와 달리 규모와 지속성, 참여 계층 면에서 이란 정권에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시위는 리알화 폭락과 물가 급등 등 경제난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체제 전반을 향한 저항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주말 동안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당국의 경고와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 매체는 이란 정부가 내놓은 경제적 처방이 민심을 달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란 당국은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기존 수입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 약 8000만 명에게 매월 100만 토만(약 1000만 리알·미화 약 7달러·약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60%를 넘고 통화 가치가 지난해 중반 이후 급락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포천은 “월 7달러 수준의 지원은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며 시위가 상인과 학생, 노동계층, 중산층 전반으로 확산된 배경으로 구조적 경제 실패를 지목했다. ◆ ‘경제 불만’에서 ‘체제 위기’로 정권의 강경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중대성을 키운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2주 사이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당국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해 시위 확산을 막으려 한다. 포천은 이란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통제 수단이 이번에는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와 시장의 시선도 이란으로 쏠린다. 이 매체는 만약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하거나 권력 구조가 크게 흔들릴 경우 이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핵심 산유국으로,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시위가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5% 이상 오르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포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직후 이란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시위 유혈 진압이 계속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이 이란 사태를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주시한다. 다만 이 매체는 이란 체제 붕괴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는 선을 그었다.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 움직임이나 무력 충돌, 안보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알고 있는 정권’보다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포천은 “이란 사태의 향방은 한 국가의 내부 문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중동 안보, 강대국 간 역학 관계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세계가 이란을 주시하는 이유는 시위의 결과가 국경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다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가 긴밀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것은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언론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파워(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 코앞으로…기존 주장 이어갈까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은 정부 참석 인사의 격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공분을 샀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최악의 중·일 관계가 이어지는 데다, 새해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충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일본은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견제했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중·일 안팎에서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 삼아 한국과 협력해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후 한국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조현 외교부장관이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는 등 균형 맞추기에 들어갔다. 일본이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 13~14일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병력 출동에 깊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기능을 분산시켜 정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상 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안보수사·방첩, 신원 조사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방첩사는 그간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능을 유지했다. 계엄 이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의 폐지·기능 분산을 권고했으며 자문위는 3개월여 만에 해체안을 발표했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직을 산산이 쪼개 놓으면 유기적인 방첩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할 공산이 크다. 이들 기능이 이관되는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이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넘어간 뒤 대공 수사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는 후과를 겪지 않았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쏠림을 지목하며, 젊은 세대가 이를 ‘쿨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겉멋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가 약화된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환율 1400~1500원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연된 구조 개혁에 대해 시장이 내민 냉정한 청구서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 통화에 장기적으로 베팅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젊은 세대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 성장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과 달리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동은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 온 구조 개혁의 결과이자 시장이 선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평가한 신호다. 한국은 한때 고성장과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화 강세 혜택을 누렸다. ‘고성장-국제경쟁력 강화-경상수지 흑자’의 선순환 속에 원화는 프리미엄을 얻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둔화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확고한 선도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성장 스토리가 약화되자 원화는 프리미엄 대신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했다. 환율 1400~1500원은 이런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가파른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구조 개혁은 정치적 부담 속에 뒤로 밀려 왔다.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은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키운다. 재정 신뢰가 흔들릴수록 해외 자본은 민감해지고 원화는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진다. 누적된 부채는 위기 시 정책 대응 여력마저 잠식한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 경직적 해고 규제, 주 52시간제 등은 노동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다.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보조금 구조는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제도적 경직성은 기업의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약하고, 생산성 정체와 성장 기대 약화로 이어져 통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6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경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선심성 공약과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재정영향평가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과 함께 고령층의 생산적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효과가 불확실한 보조금성 사업은 줄이고 핵심 신성장 분야에 규제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원화 약세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선택 탓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뤄 온 결과에 대한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악화, 자본 유출, 고환율로 나타난다. 수백조원의 예산 투입이나 ‘대도약’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구조 개혁이 올바른 방향 아래 구체적 정책과 실행 일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구조적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의 회복은 외환시장의 미시적 개입이 아닌 낡은 규제와 관행을 깨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사로 바라본 ‘태평천국의 난’남녀평등·토지분배로 민중 지지영·프·미ꎬ 이익에 따라 분란 가중중국 근대화 늦어지는 결과 초래 ‘태평천국의 난’ (1851~1864)은 중국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이었다. 10년 넘는 아수라장 속에서 참혹한 전투와 전염병, 기근이 이어지며 최소 2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배고픔에 시달리다 사람 고기(인육)를 먹고, 심지어 인육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참상까지 벌어졌다. 시작은 이상주의를 공유하는 신흥종교집단이었다. 과거시험에 급제해 집안을 일으켜세울 인재로 기대를 모았던 홍수전은 거듭된 낙방으로 좌절해야 했다. 네번째 과거까지 떨어진 홍수전을 구원한 건 기독교였다.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자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확신하게 된 홍수전은 ‘배상제회’(拜上帝會·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를 조직했고 교세를 급속히 키웠다. 이를 바탕으로 1851년 청나라 정부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이자 중국사 연구자인 저자 스티븐 플랫은 평범한 ‘고시낭인’이 어떻게 신흥종교의 교주가 되어 태평천국이라는 국가 건설까지 선언하게 되는지, 청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 각국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드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이 책의 주인공이랄 수 있는 증국번을 비롯해 천재적 지략가였던 이수성, 기독교적 평등사상을 세상에 구현하려 했던 홍인간 등 다채로운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대하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태평천국군은 반란 초기 양쯔강을 따라 전진을 거듭한 끝에 난징까지 점령하고 이 곳을 수도로 삼았다. 기독교를 중국적으로 해석해 남녀평등, 토지 분배, 조세 부담 경감을 실현하며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중국 남부 상당 지역을 지배했고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 진격작전을 펼칠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쳤다. 반면 청나라는 태평천국군을 비롯해 밀려든 영국군, 프랑스군까지 상대하면서 몰락 직전까지 몰렸다. 위기에 처한 청 제국을 구한 영웅은 증국번이었다. 한족 출신 학자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변신한 증극번은 초기엔 패배를 거듭하며 좌절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용인술로 버틴 끝에 승기를 잡았다. 결국 그의 군대는 1864년 난징을 함락시키며 내전을 끝낼 수 있었다. 책은 중국의 거대한 내전을 통해 인간의 이상과 욕망,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한 편의 대서사시로 펼쳐낸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중국이 19세기에는 이미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통념을 뒤엎는다. 그가 보기에 중국은 19세기에도 세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폐쇄된 사회도 아니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겉으로는 중립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청나라 군대와 태평천국군 사이를 교묘히 조종하며 분란을 부추겼다. 상하이에 주둔한 선교사 집단은 태평천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협상했지만 식민지 외교관과 권력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지위 유지를 위해 청나라를 지지했다. 특히 미국의 남북전쟁과 중국 내전에 모두 관여하던 영국은 기독교적 성향을 지닌 태평천국군 대신 부패하고 반근대적인 청나라를 지지했다. 기독교 형제들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태평천국군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영국이 평화 협상 과정에서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역사의 큰 아이러니”라면서 “‘태평천국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현대성의 싹들을 갖고 있었으나 서구 열강의 개입으로 중국의 근대화가 한발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핵 의존 강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 공습 사태 이후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평가)가 맡았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두고 이 교수는 “이번 공격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할 명분을 그리고 주한민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배치 등 미국 군사력 철수를 강압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번 작전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이른바 ‘의도적 점령 회피’ 전략을 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의 상반된 시나리오가 함께 다뤄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미국의 마두로 ‘참수 작전’ 이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기인) 오는 4월을 전후로 북한이 미·북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홍태화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군사·정치적 자원이 장기간 묶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억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늪에 빠지기를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 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적나라하게 미국을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때의 타격이 비판으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에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되 동시에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치지 않아야 한다”며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파나마와 이라크 중 어떤 전철을 밟아 가는지, 국제사회와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과 김정은 체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