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에 대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 총동창회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행되고 있는 편향 행정과 전남 동부권 소외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86만 동부권 시민의 생명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사수하기 위해 열린 궐기대회에는 국립순천대 교직원과 재학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순천시의원, 동부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지역 생존권을 향한 뜨거운 연대의 의지를 보였다. 36도를 넘는 폭염에도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 모인 참석자들은 여수석유화학산단, 광양제철소, 대형 항만 등 폭발·화재에 상시 노출돼 있는 전남 동부권의 절박한 현실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상급 종합의료기관과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거래도 허용될 수 없는 주민의 생존 그 자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기습 발표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서도 “동부권의 절박한 필수의료 수요를 철저히 묵살한 졸속·편향 행정의 결정판이다”며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최한 국립순천대 총동창회와 참여 단체들은 ‘86만 전남 동부권 시민 생명권 수호 및 편향 행정 규탄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1000여 시민과 순천대 교직원들의 집결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동부권 시민의 최소한의 생명 안전망을 사수하기 위한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라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호소가 외면받을 경우 범시민적 총궐기는 물론 주민소환제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MCA 등으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동부권에 설치해 오랜 동부소외를 해소하라”며 “의대는 목포, 병원은 동부권이라는 정치적 배분을 중단하고, 의과대학과 주 대학병원을 동부권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원색 비난·법적 대응“최악의 기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전용기 보도 관련해 기자에 소환장거액 손해배상 소송·출입증 회수도불리한 보도 ‘가짜뉴스’ 딱지‘투사’ 이미지로 정치적 결속력 강화원하는 이슈 부각·보도 위축 ‘속셈’언론사, 배상 보험 가입 문의 급증 “케이틀린,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으세요. ‘CNN 가짜 뉴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웃어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방송의 기자 케이틀린 콜린스가 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콜린스는 그간 풀기자단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기자’라고 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날도 앙금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NYT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사가 줄어 구독자가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도 하나씩 거명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행사로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석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농담 같은 어조를 취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이어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CNN은 행사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은 때때로 정치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대중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언론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 당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전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NYT의 매기 하버먼 기자를 ‘매것(Maggot·구더기) 헤거먼(Hagerman·노파)’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NYT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부터 언론과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2기 들어서는 권력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더욱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보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엔 NYT에도 ‘극좌파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150억 달러를 청구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선 출입증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지지층 결집 효과가 꼽힌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 대응에 따른 언론 위축 현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방송은 지난해 12월 간판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루려다 방영 3시간 전 철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5월엔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간판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WSJ는 “언론사들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며, 강경 대응은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은퇴 기자 520여명과 언론자유단체 8곳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NYT 기자 소환과 방송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각성하라”, “민형배 시장은 지역 갈등 즉각 중단하라” 28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시민들과 순천대학교 관계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은 사실상 지침을 내려 통합을 재촉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던 불공정의 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서부권에 둔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동부권에는 이미 있는 기관을 모아 형식을 갖춘 행위는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부권 몰아주기다”며 “동부권 시민도, 국립순천대학교도 이처럼 불공정하고 편향된 구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구상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아닌 구색 맞추기식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재원 조달 계획도, 단계별 로드맵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전혀 없다”고 힐책했다. 이 총장은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확정하는 고유 권한이다”며 “지방정부는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할 권한도, 그 발표에 책임질 수단도 없는 만큼 지역의 백년대계를 임의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소재지는 정치적 구상이 아니라 인구 규모와 의료 접근성, 응급·중증 의료 수요, 재정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번 구상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지역 간 갈등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과 의료 취약지 해소라는 원칙 위에서 책임 있는 방침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손훈모 순천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사자인 대학의 자율적인 논의와 판단이 진행되기도 전에 특별시가 발표한 이번 구상은 대학 통합 협상 결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서부권 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순천 지역 통합특별시의원들도 이날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배치 계획이 담긴 정책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순천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조정자가 돼야 할 기관이 특정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협의의 자율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조정 역할을 넘어 사실상 결정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통합특별시의 의료벨트 구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통합특별시는 전날 순천에 동부권 의료혁신타운 프로젝트를, 목포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비롯한 서부권 메디컬 타운을 구축하는 내용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교육장 공모제의 정치적 편향성 차단과 특수교육 관련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실패 사례가 있는 교육장 공모제가 단기간에 전면 확대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폈다. 김 의원은 “교육 자치의 취지는 살리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며, “공모 및 임용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한 추진 과정을 명확히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학생 대표 등 대표성 있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공모 절차 및 추진 과정을 세밀히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원 간의 칸막이 행정을 경계하며 “통합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양 기관 간 상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진로·직업 교육으로 연결되는 현장 투입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숙 특수교육과장과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공식적인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등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희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 존중과 교육 불평등 해소,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브렉시트 후 심화한 ‘정치인 잔혹사’‘보수 원로’ 앤 위디컴 피살에 충격콕스·에이메스 이어 또 ‘표적 테러’의원들, 주민 만날 때 방탄복 착용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진영 대립 넘어 젠더·이민 등 분화정치권·미디어·SNS서 혐오 증폭 “알고리즘 규제·정치 문화 개선을” 공존과 타협을 자랑하던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최근 잇따른 정치인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정치 테러는 특정 이념 집단의 돌발 행동에 가까웠다면, 최근 테러는 일상화된 진영 갈등과 소셜미디어(SNS)로 번진 무차별적 증오 발언이 현실의 물리적 폭력으로 발현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대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타도할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진영 논리가 ‘안정적인 양당제’로 상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데번주 다트무어 국립공원 인근의 자택에서 보수 성향인 영국개혁당 원로 앤 위디컴이 숨진 채 발견돼 영국 사회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원한 관계나 일반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대테러 수사팀으로 이관했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위디컴 전 의원은 이민자 수용 반대, 낙태 반대 등 강경한 우익 성향의 목소리를 내며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받았던 인물이다. 패라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 당 의원들은 한 달에만 수백 건의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며 “정치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이 이미 사회적 통제 능력을 상실한 임계점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우려한 패라지 대표 역시 지난주 20대 남성으로부터 총격 살해 협박을 받았다.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를 앞두고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이 극우 성향 괴한의 흉기 난동으로 숨졌다. 당시 영국은 EU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국론이 극단으로 분열됐다. 인도주의 활동가 출신인 콕스 의원은 EU 잔류를 강력히 주장하며 난민 수용과 이민자 포용 정책을 옹호했다. 2021년에는 보수당의 데이비드 에이메스 하원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피살됐다. 범인은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가결에 원한을 품고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 명단을 작성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소말리아 외교관의 아들인 범인은 이슬람국가(IS)의 온라인 선전물에 집중 노출되며 급진화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범)’로 밝혀졌다. 영국 의회 정치의 특징이자 미덕은 의원이 경호원 없이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듣는 ‘지역구 상담’ 제도였다. 하지만 연이은 테러와 피살 사건으로 영국 의원들은 주민들을 만날 때 경찰을 대동하거나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단주의가 영국의 가장 오래된 민주적 소통 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브렉시트 이후 심화한 영국 정치 지형의 분열과 반이민 정서 확산 등이 정치인 테러 잔혹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간 가디언은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유튜브나 엑스 등 SNS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반대 진영의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이용자들을 극단적인 확증 편향의 늪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일간 텔레그래프는 기존 정치적 갈등이 ‘우익 대 극좌’ 진영 대립을 넘어 젠더, 이민, 인종 등 복잡다단한 소수자 갈등 이슈와 결합해 전선이 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류 미디어가 보수·우파 정당을 ‘급진적 위협’으로 몰고 가는 서사를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이것이 극단주의 테러범들에게 일종의 선동과 범행 면죄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위디컴 피살 사건 이후 영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짜 뉴스와 극단적 혐오 발언을 방치하는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자성론도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CG) 알리 바에즈 소장은 “진영간 폭력과 증오의 언어로 방치하면 ‘폭력과 테러가 정치의 수단’이 되는 파멸적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버클랜드 전 법무장관 역시 “정치권 스스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돌리는 배제의 언사를 멈추고 공존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 개입을 비판하며 투명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인수위가 제시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편향된 의견 제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립순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무시한 정책은 학생 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정책 기구가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 통합 문제에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은 대학 자율성과 국가 정책 결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에게도 볼멘소리를 했다. 학생들은 민 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을 향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투명한 정보공개, 정치적 개입 중단”을 주문했다. 성수용 총학생회장은 “국립순천대를 정치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순천대 민주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한 목포에 집중시키고, 순천에는 의대 없는 대학병원만 우선 설립하겠다는 방침은 특정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함께 염원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순천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의 내용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직원연합회, 총학생회, 조교협의회, 학장단, 학과장, 총동창회에 이르기까지 대학 구성원, 순천지역 의료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을 우선 배치하는 편향된 현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목포는 거점대학 수준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완결형 의료·교육 도시가 되는 반면, 순천은 의과대학 없는 대학병원과 목포에 본부를 둔 캠퍼스 수준의 국립대학만 남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교 측은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예산과 인사, 학사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학의 심장이어서 본부가 없는 캠퍼스 대학이 위상을 잃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국립대학 통합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학교는 동·서부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의 전향적 결단도 촉구했다. 학교 측은 “이미 주요 행정기관은 광주·무안·나주에, 4년제 대학은 서부권에 집중돼 있어 이번 통합으로 대학본부마저 목포에 자리하면, 84만의 인구를 가진 동부권에는 대학본부를 둔 4년제 대학이 전무해진다”며 “여기에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삼성·SK 등 약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도 사실상 서부권에 집중될 예정이다”고 했다. 학교 측은 “행정과 고등교육, 미래산업, 의료가 모두 서부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향후 설치될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고, 동부권에 순천캠퍼스와 대학병원만 남기는 것은 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전체의 쇠락을 부르는 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통합특별시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학 측은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에 배치하고 단계적인 대학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지와 권한의 배분은 정치적 시한과 압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에서, 인구 규모·의료 수요, 재정 타당성, 지속가능성, 인증 적합성 등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은 “국립순천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지역인재의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립대학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성원과 동부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과 병원을 함께 갖춘 균형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원칙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이를 앙다물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편향 민원과 신고를 우려해 역사교육과 시사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은 9일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4%는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의 쟁점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배워야 할 공간으로는 ‘학교’를 꼽은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수업에서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83.7%였지만, 현재 학교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6.0%에 이르렀다.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민원이 무서워 아무 교육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전국 교사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2%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경험은 8.7%,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경험도 2.0%로 집계됐다. 현장 사례도 다양했다.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설명했다가 “학교가 좌파로 치우쳤다”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했는데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 교육”이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세월호 계기 교육, 독도·통일교육을 진행한 것 역시 정치 편향 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조사됐다.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베 용어 사용이나 지역 비하 표현, 나치 찬양 발언 등을 지도했다가 “가스라이팅”,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선거공보물을 활용한 시민권 수업이나 교실 게시물의 문구, 심지어 분필 색깔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에서는 “민원을 우려해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만 읽는다”, “시사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수업 중에도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응답이 쏟아졌다.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교육 확대 자체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원은 “문제는 시민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에 근거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치 편향 민원과 신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혐오 표현을 쓰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달 17~26일 도내 초·중·고 교사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4%가 학생의 극단적 표현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어렵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7.7%에 불과했다.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로는 ‘정치적 중립성 또는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66.9%)이 꼽혔다. 다음은 ‘학생과 갈등 우려’(46.5%), ‘신조어·혐오 표현에 대한 이해도 부족’(46.0%), ‘학부모 민원 제기 우려’(36.3%), ‘지도 가이드라인 부재’(30.1%) 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혐오 언어, 정치적 밈, 정치인 조롱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80.8%가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 없이 혐오 표현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영국 강원지부장은 “혐오 표현을 제지한 교사가 정치적 편향 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지도도 민주시민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며 “학교급별 대응 매뉴얼과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지역 혐오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교육계가 ‘혐오의 놀이화’를 우려하며 사회적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광주일고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재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근절 등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상대 학생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학교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내 전체 학교운동부 운영교를 대상으로 경기장 내 혐오·차별 표현 근절, 스포츠정신, 인권 감수성, 역사 인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체육예술교육팀에서 시·도교육청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학당 총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상대 학교와 동문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관리적 책임을 지고 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학교법인 또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및 교육계는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에서 “이 언행을 한 야구부원들이나 방조한 야구부 지도자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5·18을 희화화하거나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서울 올림픽회관 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계는 학교가 혐오와 차별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날 “민주주의의 역사가 희화화되고 혐오가 놀이로 소비되는 현실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을 향해 ▲혐오 콘텐츠, 허위정보 등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 방안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과 생활지도권 보장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혐오·차별적 인식이 부쩍 만연해지는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요즘 초교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려다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 받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고초를 겪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마다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답변 성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챗GPT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중국 딥시크의 AI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답변 비중이 높았던 반면 구글 제미나이는 양측 입장을 함께 제시하는 중립적 답변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챗GPT 5.5, 클로드 오퍼스 4.8, 제미나이 3.1 프로, xAI의 그록 4.3, 딥시크 V4 프로를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출생시민권, 사형제도, 의료제도 등 미국 사회의 민감한 현안 20개를 질문한 뒤 답변 성향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WP는 AI가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문을 5차례 반복했고, 과거 대화 이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인화 기능도 차단했다. 분석 결과 챗GPT는 답변의 80%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고, 딥시크는 70%가 진보적 답변으로 평가됐다. 클로드는 진보적 답변이 43%, 중립적 답변이 57%였으며 보수적 답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가 기존 AI의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며 개발한 그록 역시 진보 성향 답변 비중이 40%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 답변의 비중은 33%였다. 반면 제미나이는 93%가 양측 입장을 함께 제시하는 중립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분류됐다. 션 웨스트우드 다트머스대 양극화연구소장은 “AI가 미묘한 정책 논쟁을 중립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AI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점은 드물게 의견일치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정치 답변에 있어서 오픈AI 챗GPT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진보에 편향돼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만 중립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AI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픈AI의 챗GPT 5.5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8 ▲딥시크의 딥시크 V4 프로 ▲xAI의 그록 4.3 ▲구글의 제미나이 3.1 프로 등 각 AI 업체의 주요 챗봇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 출생 시민권 논란 등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20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했다. WP는 AI 챗봇 답변이 과거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화 설정을 차단한 후 질문을 던졌으며 질문별로 30단어 이내로 9학년(한국 기준 중학교 3학년에 해당) 수준의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I 모델이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질문을 5번씩 반복해 일관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챗GPT는 답변의 80%가 진보적 성향을 제시했으며 딥시크도 답변의 70%가 진보적 내용에 쏠려 있었다. 우편향 답변은 각각 3%와 7%에 불과했다. 클로드는 진보적 성향의 답변이 43%, 중립적 답변이 57%였으며 보수적인 답변을 한 사례는 없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진실 추구’에 반기를 들겠다며 xAI를 통해 개발한 그록조차도 진보 성향 답변 비율이 40%에 달했다. 보수 성향 답변의 비율은 33%였다. 반면 제미나이는 좌편향 답변이 7%에 불과했으며 93%는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한 답을 내놨다. 션 웨스트우드 다트머스대학교 양극화연구소장은 “점점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뉴스를 접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가 어떤 입장을 증폭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러한 AI 도구는 미묘한 정책 논쟁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검찰권이 남용됐다면 언제, 누구를 향한 것이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검찰도, 국회도 못한 새로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이견만 보이며 종료됐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권한도 미미한 위원회가 국회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사 대상 7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권 남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낸다면 가장 객관적인 ‘검찰권 남용’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권 남용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정당성’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해 ‘검찰’에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별도 조사기구가 내놓은 결론은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 ‘약속대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위원회 인적 구성 역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른 위원은 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보단체로 구분되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도 포함됐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진 위원회라면 ‘약속대련’은 해석을 넘어 현실이 된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원회 출범에 숨은 그림을 찾듯 이면의 행간을 읽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남겼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예측 실패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공천 파동, 무소속 후보의 출마 등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과 동떨어지거나 심하게 널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당선을 예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ARS 여론조사 대신 전화면접조사로 방식 개선해야실제로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의 6·3 지방선거 득표율은 51.22%로 41.78%를 얻는데 그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9.44% 차이로 제쳤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무소속 김 후보가 크게 앞질렀다. 지난 5월 27일, 선거일을 1주일여 앞두고 발표한 A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무소속 김 후보가 51.9%, 민주당 이 당선인이 35.3%로 나왔다. 두 후보간 격차는 무려 16.6%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김 후보 우세를 예측했다. B신문이 지난 5월 21일 ~ 22일 도내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김 후보 47.3%, 이 당선인 38.7%로 나타났다. 8.6% 차이로 김 후보 당선을 예상했으나 선거 결과와 반대였다. 이 신문사가 5월 16~17일 실시한 조사 역시 이 당선인 40.5%, 김 후보 42.1%로 당락이 빗나갔다. 지역의 C방송사가 지난 5월 23~24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 역시 이 당선인 40.8%, 김 후보 44.1%로 결과 다른 예측을 했다. 반면,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여론조사(5월 26~27일) 결과는 이 당선인 46%, 김 후보 38%로 실제 선거 결과에 가장 근접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5월 18~20일 실시한 전화면접조사도 이 당선인이 39%로 김 후보를 2%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에서 다소 차이가 났으나 당락이 뒤바뀌지 않았다. ●예측력 높여 바닥 민심 왜곡현상 방지해야이같이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은 낮은 응답률과 표본의 편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10% 안팎(일부 ARS 조사는 1~3%)에 불과하다. 정치에 관심이 극도로 높거나 특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층만 조사에 응하다 보니, 침묵하고 있는 다수 유권자의 ‘바닥 민심’이 왜곡되어 반영된다는 것이다. ‘안심번호’와 표본 추출의 한계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의 주요인이다. 응답률이 낮은 시간대의 직장인·젊은 층의 응답 회피와 고령층의 높은 응답 비율로 인해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응답이 과대 대표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순서, 후보의 경력 표현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질문지 효과(Questionnaire Effect)’가 예측 실패에 미치는 작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서열을 매기는 경마식 보도를 일삼아 민심을 교란한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선거 캠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퍼날라 유권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주며, 잘 나가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노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기 위한 대책으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는 반드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합’으로만 보도하도록 언론사 보도 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응답률, 가중치 부여 방식, 질문지 전문 등을 기사 상단이나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명시하여 유권자가 조사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응답률이 낮고 왜곡이 심한 ARS(자동응답) 방식보다는, 전문 면접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 조사의 비중을 높여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것을 넘어 ‘실제 투표 의향’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며 “깜깜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심의 변화를 유권자들이 알지 못해 오히려 가짜뉴스가 판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으로 단축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첫 TV토론회에서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집중 공세를 받았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고리로 공격에 나섰고, 같은 진보 진영의 한만중 후보 역시 사교육·특권학교 문제 등을 앞세워 정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8명의 후보 중 세 후보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배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거센 공세는 조 후보가 주도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거의 매달 꼴찌 수준”이라고 직격했고, 정 후보는 “수도권 교육정책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문제도 파고들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책임 없는 권리만 강조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를 향한 공세는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도 번졌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직무정지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보좌진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계획된 주제를 심하게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급된 내용은 나중에 잘 증명하겠다”고 대응했다.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 후보도 “오늘 토론이 그 문제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교육격차 문제를 두고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영유아 국제학교와 사립초 선호 현상을 언급하며 “출발선 평등을 말하면서 사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공교육 불신과 돌봄 문제가 사립초 선호의 원인”이라며 “4세·7세 고시와 조기 영어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정 후보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며 정치 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도 “정치적 이슈를 교육 현장에 과도하게 들여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미디어 수용 역량) 정규 과목 신설’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등 학생들이 뉴스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미디어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도출해 낸 대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교육부나 교육감에게 직접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격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정치권의 거친 언어와 효능감 저하의 연결고리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비난은 감정적이고, 비판은 이성적”이라며 감정적 비난 대신 이성적 비판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노력도 소개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내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의 입법·정책 사례를 설명하며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정치적 효능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청소년 정책 제안 등 제도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조례로 반영되는 과정을 체감할 때 생기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