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AI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선거 막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며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고, 박완수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전담팀 운영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김경수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29일 박완수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캠프 측은 박완수 캠프 전직 직원 A씨가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 과정에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제작 지시가 관련자들이 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캠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A씨가 선관위 진술 당시 AI 영상 제작·유포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내용도 함께 진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캠프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같은 날 회견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캠프 측의 이러한 설명은 A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날 A씨는 ‘대국민 입장·사과 기자회견’에서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측 일을 시작한 이후 4월 25일까지 박 후보 홍보·김 후보 비판 관련 영상(쇼츠 영상 포함) 20건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 측이 ‘언론 겁박’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막판 여론을 흔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캠프는 또 “박 캠프가 제작·유포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라도 공개하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경남도청서 기자회견“박 캠프에서 사전 업무 지시 받아”김 측 “불법 개입 여부, 박 후보 답해야”박 측 “실체 없는 악의적 주장만 반복”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관권선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날 A씨는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서울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즉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한 곳에서 4월 25일까지 일했고, 이후 5월 6일까지는 캠프 사무실로 옮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일 저녁에는 경남도청 예산으로 생산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다수가 기록된 외장하드를 받았다”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영상을 다수 제작해 두라고 지시받았던 것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박 후보 측이 딥페이크 쇼츠 동영상 총 32건 상당을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인지,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는지 박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경남도민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악의적 정치공작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AI 가짜 영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관권선거 주장으로 비약하더니, 이제는 유사 선거사무소 주장까지 들고나왔다”며 “정치공세의 프레임만 바뀌고 있을 뿐,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사무소 합류 전 일했다는 공간은 그가 속한 광고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A씨 허위 주장, 명예훼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이병도 후보를 둘러싼 ‘전교조 게이트’ 관련해 현직 장학관과 현직 교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한상경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후보 간 공방이 아니다”라며 “충남교육감 선거가 특정 조직, 특정 단체, 특정 네트워크에 의해 왜곡됐는지, 현직 장학관과 현직 교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묻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현직 장학관, 교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폐쇄 단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타 후보를 비판하는 자료를 전파하라는 지시성 메시지까지 오간 정황은 충남교육감 선거 공정성과 교육행정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해당 단톡방을 ‘선대본과 무관한 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대본 핵심 관계자인 선거사무장이 해당 방에 참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선대본과 관계없다’, ‘우리는 몰랐다’는 해명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병도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준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매를 강요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해 행정부 등에 불매 운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자유통일당도 오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하성씨 등 5명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광주로 내려가 고소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가 마케팅 문구 하나로 대표까지 잃었다. 그러나 위기는 해임과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불매운동에 맞서 일부 이용자가 스타벅스 커피와 텀블러를 ‘정치적 인증샷’처럼 소비하면서 커피 브랜드는 순식간에 이념 표출의 무대로 끌려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판촉 실수로 보기 어렵다. 특정 날짜와 단어가 한국 현대사의 집단 기억과 충돌했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불매와 지지 인증으로 갈라졌다. 스타벅스가 잃은 것은 단기 매출보다 브랜드 중립성에 가깝다. 대표 해임 뒤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5일 ‘탱크 텀블러’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홍보 이미지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부르는 표현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탱크’는 5·18 당시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화 과정의 희생을 마케팅 소재처럼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기프티콘 환불, 텀블러·머그컵 폐기 인증 등 불매 움직임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잇따라 사과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고, 대국민 사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초기 대응은 강했다. 그러나 강한 문책과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소비자 반응은 다른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불매가 시작되자 ‘스벅 인증’도 번졌다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 이용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는 스타벅스 커피와 텀블러를 들고 사진을 올리며 불매 움직임에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커피는 스벅이지”, “우파 미녀의 출근룩”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일부 이용자는 ‘멸공커피’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스타벅스 로고가 붙은 탱크 이미지를 활용한 게시물도 공유했다. 스타벅스 매장을 찾는 행위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인 셈이다. 정치권 계정도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 측 계정은 스타벅스 방문을 암시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커지자 삭제하고 사과했다. 처음에는 부적절한 마케팅 문구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불매와 반불매, 진보와 보수, 기억과 조롱의 구도 속에 끌려 들어갔다. 커피 한 잔이 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잃은 건 매출보다 중립성이다 불매운동은 기업이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익숙한 위기다. 그러나 특정 진영의 ‘지지 소비’는 훨씬 까다롭다. 기업이 원하지 않아도 브랜드 이미지가 정치적 정체성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입장에서 매장 방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일 수 없다. 그 방문이 브랜드 선호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과, 상대 진영에 맞서기 위해 스타벅스 컵을 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굿즈 마케팅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왔다. 시즌 음료, 다이어리, 텀블러, 머그컵, 한정판 협업 제품은 매번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굿즈 마케팅의 힘이 언제든 리스크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정판 행사는 짧고 강한 문구로 관심을 끌어야 하지만, 그 문구가 역사적 기억과 충돌하면 소비자는 이를 우연이 아니라 조롱으로 받아들인다. 브랜드 마케팅에서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 해석이다. 기업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그렇게 읽힌다”고 받아들이면 위기는 이미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가 사회적 기억을 읽는 데 실패했고, 이후 브랜드 통제력까지 흔들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타벅스가 회복하려면 책임자 교체와 사과문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부 검수 시스템을 바꾸고, 역사·사회적 감수성을 마케팅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브랜드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소비 상징으로 굳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단순하다. 스타벅스는 텀블러 하나를 잘못 판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기억을 읽는 능력을 잃은 것인가. 소비자들은 이미 후자에 더 가까운 답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년 임기의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뽑았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인 만큼 조 의원은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6선의 조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신임 국회의장이 정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부터 당원 표심을 일부 반영하는 바람에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구애 경쟁을 벌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친명계 핵심인 데다 경선 막판 이 대통령이 ‘조정식 지지자’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도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한 것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다. 혹여라도 새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선다면 본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역대 국회의장들에게도 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과제였다. 여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척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원래 속했던 정당 편을 들고는 했다. 지금은 겉으로라도 중립을 견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잦다는 것이 문제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하려 할 때는 냉정하게 균형점을 찾아주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심을 얻으려는 강성 제스처가 불가피했더라도 국회 수장을 맡는 순간부터는 중립을 금과옥조로 새겨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이 퇴임 후 자리를 염두에 두면 출신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중립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영광된 마지막 공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첫째도 둘째도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전국 교육감 선거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배경으로 연간 90조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지목된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96조 2609억원에 달한다. 국방부 올해 예산(약 65조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3조 4142억원으로 가장 많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10조 9000억원,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6조 9716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기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82조 1000억원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전입금과 자체 수입도 존재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에서 교부금 감축을 시사하는 등 각종 교육 과제가 산적한데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권 보호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복원 문제가 시급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이나 기초학력 문제 등도 있다”면서 “교육감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면 교육이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 선거의 정책 경쟁과 국민적 관심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감 후보를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연동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하면 시청률이 1%가 안 된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교육 정치적 중립성 법안을 수정하면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투표 연령을 중학교 1학년으로 낮춰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공영제’ 등을 담은 교육감선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다시 강북전성시대’가 공익광고 형식을 빌려 서울시 전역에 홍보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시 정책 홍보를 표방하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통해 선거 공약까지 전달하는 등 공적 자산을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장 후보 캠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편법과 꼼수 사이, 공익광고 가장한 선거운동? 서울시는 오 캠프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발맞추어 강북 일대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도배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달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1만 2000여개, 우이신설선 역사 내 조명광고 17면 등에 유상 광고도 게시했다. 여기에 집행된 광고비만 총 7775만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꼽았다. 같은 날 본인 SNS에 올린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관련 게시물에서도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을 강조하는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행보마다 해당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한 지난 2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면서 선거용 강북 환심 사기 발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하여 주요 경전철의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중단 선언과 다름없는 입장을 보여오던 오 시장이 갑자기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서울시의 공익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세부 공약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의도와 시점이 다수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양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편법과 꼼수로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대응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힘들다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제 블라인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팩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팩트 브리핑’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가짜’인 양 호도하고, ‘카드뉴스’라는 중립적 정책 홍보를 가장하여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기도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후보자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슬로건을 그대로 담은 공공기관의 광고는 엄연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오 시장의 선거 공약 모음집과 같은 광고를 배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현재 서울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 광고 500여개를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홍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엄중 요청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직과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캠프 주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세우는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체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바로 권리와 책임”이라면서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선생님과 친구의 권리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2025년 1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례 제정 후 지난해 3월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이 열리며 새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을 뗀 바 있다. 미래교육캠프는 다산한강초의 사례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는 누군가의 권리만을 외치는 곳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으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공간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경기도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 후보 캠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 측으로부터 후보 연대와 관련해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다”며 “서울 및 인천 지역 타 후보와의 교육 정상화 공동 대응이나 정책연대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태희 미래교육캠프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학생의 미래’”라며 “정치적 공학에 따른 진영 논리 연대를 배격하며 오직 학생의 미래 준비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실시된 현장 점검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동행해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동행한 예비후보자가 현장 점검 장면 등을 촬영해 개인 SNS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교육청 관계자가 공식적인 현장 점검 자리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고, 그 장면이 대외적으로 선거 홍보용으로 비춰질 수 있게 공개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현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이용한 꼴로 보일 수 있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방문이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현역 의원들과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간과한 채 예비후보와 동행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적 원칙”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의도와 무관하게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청에 ▲이번 사안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개별 사례가 아닌 교육청 전반의 관리 기준 및 운영 체계 점검 ▲선거 시기 외부 인사의 학교 출입, 현장 참여, 촬영 및 공개에 관한 대응 기준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이어 안보 정책 강화 조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민당·일본유신회 등 여당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중도개혁연합·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참의원(상원)에서는 과반에 4석이 부족하지만, 25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총리를 수장으로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 조직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과 외무성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해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정책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1단계’로 보고 향후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국 신설은 다카이치 내각의 간판 정책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여전하다. 유일한 반대 정당인 공산당의 시오카와 데쓰야 의원은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스파이 방지 관련 법제 논의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와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체제 구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다섯 번째 교육감 선거다. 직선제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2007~2010년 이전에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담합, 분열 등의 폐해를 막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방자치처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직선제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게 외면받는다.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무대인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 때도 투표소는 한산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착시 효과’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유권자 832만 1972명 가운데 195만 3852명만 투표했다. 당선된 정근식 후보의 득표율은 50.24%이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정 후보를 찍은 비율은 11.58%에 불과하다. 10명 가운데 1명만 지지한 셈이다.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22.8%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같은 날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61.8%)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부산교육감은 연간 5조 3000억원의 예산권과 교직원 3만 1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교육감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은 총 100조원이 넘는다. 교직원 수는 60만명에 가깝다. 교육감이 괜히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지만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민망할 정도다.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검증하는 토론회 없이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한 것도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다. 교육감 선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교육계에서 몇몇 대안이 거론되지만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하나로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정하는 임명제는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교육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직선제 폐지에 따른 부담도 크다. 정당 공천제는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지만 ‘정치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말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손봐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몇몇 의원이 선거철에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다. 정당이나 국회가 전면에 나서 교육감 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공천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감은 ‘핸들링’할 수 없어서다. 누가 당선되든 득이 될 게 별로 없어 무관심한 것이다. 이래저래 관심을 못 받는 교육감 선거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면서 사법부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가 입장을 낸 것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사임으로 새 처장 선임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역대 처장 중 가장 짧은 재임 42일 만이다. 그는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을 내려놨지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하면서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침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무력감과 참담함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고법 판사는 “판사들 대부분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위협감과 동시에 불쾌감 등이 복합적이다”라고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나름대로 공청회와 전국 법원장회의 등으로 우려를 표했는데도 법안이 다 통과되어버리니까 법원 내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관 14명 체제는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동안 이어졌는데, 2030년에는 26명으로 늘어난다.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한 재판연구관이 총 102명인 점(1인당 8.5명)을 감안하면, 법관 약 100명이 대법원으로 추가 이동하면서 사실심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2~13일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