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개인 변호사 출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에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0표, 반대 49표의 1표 차 초박빙 표결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내 이탈표 단속이 인준 가결의 핵심 관건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 수장 자리로 트럼프의 ‘최측근 충성파’를 기용하려는 움직임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파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해 부결 위기가 고조됐으나, 유보파인 빌 캐시디 의원이 막판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안은 벼랑 끝에서 통과됐다. 뉴욕 연방 검사 출신인 블랜치 신임 장관은 2023년 4월 트럼프가 미 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되자 대형 로펌을 사직하고 핵심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그는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 회삿돈을 법률 자문비로 조작해 지급한 ‘성추문 입막음 매수 의혹’ 사건의 수석 변호인으로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주도했다. 블랜치는 또 트럼프가 퇴임 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플로리다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의 사건에서도 연방검찰의 사법방해 혐의를 무력화하는 방어 논리로 트럼프의 ‘법률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그가 맡았던 이 두 사건은 2024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검찰의 기소 기각과 법원의 무조건 석방 선고로 매듭지어졌고,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시가 특정인을 정책특보로 내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용선 포항시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특정인이 정무직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6일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는 기존 정무특보(3급) 자리를 정책특보(4급)로 변경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포항시의회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직급 하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원협의회(북당협) 핵심 관계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이 정무특보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끊임없이 회자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임명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재 지역구에 따라 북당협과 포항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남당협)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북당협이 남당협 소속 한 의원을 이용해 의장 자리를 꿰차려 하면서다. 양측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대립각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논공행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라며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함께한 인사가 정책특보로 임명될 경우 시민들은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정 논란을 해소하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라 정책특보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혈도가 미래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초기지로 탈바꿈한다. 5일 해남군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혈도 일원 479㏊(약 145만 평) 부지에 400㎿급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총사업비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일 면적 기준 전국 최대 규모로, 오는 7일 대망의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다. 이번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형 390㎿와 영농형 10㎿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400㎿의 전력은 약 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혈도는 이름에 얽힌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양측 군사들의 혈흔이 섬의 토양을 붉게 물들였다 하여 ‘피섬’으로 불리게 된 이곳은, 1952년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면허가 부여된 이후 1969년 간척지로 준공되며 육지와 연결된 바 있다. 그간 이 지역은 간척지 복원(역간척)을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과 개발을 추진하는 측 사이의 견해차로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사업 주체와 지역사회가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에 전격 합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4%의 지분을 갖고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로 추진되어,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로 직결되는 상생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전날 열린 사업 브리핑에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햇빛과 바람, 토지 등 공공재를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동의와 실질적인 혜택에 달려 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 공유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해남이 에너지 자치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행정적·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포함한 ‘성 중립 징병제’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이 이어지자 징병 대상과 복무 기간을 동시에 확대한 것이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남녀 신병 약 1600명은 이날부터 새롭게 개편된 11개월 의무 복무에 들어갔다. 신병들은 첫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간 실제 작전 임무와 전문 훈련을 수행한다. 기존 4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이 사실상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날 입대한 신병 가운데에는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메리 왕비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다. 올해 19세인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다. 이사벨라 공주는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로 슬라겔세의 병영에 도착했다. 앞으로 근위 후사르 연대에서 11개월 동안 복무하며, 징집병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오빠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같은 부대에서 징집병 복무를 마쳤다. 이후 육군 장교 양성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소위로 임관했다. 유럽 왕실 구성원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지만,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가 새로 도입한 11개월 복무제의 첫 세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가 징병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안보 불안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도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덴마크는 지난해 7월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3일 입대한 신병 약 1600명은 모두 자원자다. 덴마크에서는 지원자가 징집 정원을 대부분 채워 왔기 때문에 실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이뤄진다. 여성의 군 복무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지만 자원입대는 가능했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징집병은 현재 약 5000명에서 2033년 7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작전사령부에 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훈련 과정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징집병을 사상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배치한다. 신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현지에서 직업군인이 담당해 온 작전 임무 일부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압박 속에 이뤄지는 이번 배치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의 병합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라’란 뜻의 미국을 한국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천조국이다. 원래 천조국은 중국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지만 국방예산이 천조원을 넘는다는 뜻에서 미국의 별칭이 됐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에 이른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읽힌다. 우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못박고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막고 있다. 종종 전환이란 중립적 표현 대신 ‘환수’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는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은 지난 6월 발행된 보고서에 훨씬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인 포커스’란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한국인이 2006년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핵심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월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3월쯤이 거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맞바꾸는 것”이란 조기 전환 주장과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이 서로 갈린다. 박범진 경희대 안보전략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드론 전술을 익힌 북한군과 맞닥뜨릴 군사적 자신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대중 용도’를 강조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1월 방한해 핵잠은 중국과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또 국방수권법은 올해 처음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해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한국 영토 내 특정 국가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미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상업용 물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한국 내 기술 자산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한국의 주권적 과제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긴장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했지만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 의회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국을 동맹이자 대중 전략의 전초기지로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미의 시각차는 때로 갈등을 낳지만, 동맹의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현직 검사가 “범죄자 야호”라며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범죄자 야! 호~~ ,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헌법적 기능 마비로 인해 즐거워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추진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몇 년간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고 하는 허구의,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구호에 기반해 정치적 중립성 개선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어시스템인 형사소추시스템을 무력화·붕괴시키는 개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개악의 화룡점정을 찍는 최고봉이 될 입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법률전문가로서 검찰의 기능은 사실상 완전한 마비 상태에 이르고,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은 피해자가 선임한 사적인 법률전문가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최악으로 약화해 국민들은 형사 분쟁 해결에 최소한 몇 년씩은 걸리는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송 지옥’은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옥이겠지만, 실체 규명에 따른 형사처벌을 최대한 미루거나 피해야 하는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국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권 행사에 따른 검사의 부실·위법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권 폐지 소식은 범죄자, 특히 돈과 힘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한다”며 “‘범죄자 야!! .. 호 ~~~’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교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3일 이 조항 가운데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학교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학교원단체보다 정치활동을 더 강하게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와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2020년 8~9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대학교원노조에만 적용된다. 헌재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종전 결정과는 심판 대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내실화와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6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주요업무보고」 152~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민주시민) 교육 내실화’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됐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인성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돼 운영돼 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는 여러 가지로 포괄성이 다른 영역”이라며 “과(課)가 폐지된 것 자체가 요즘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으로 돼 있다”, “9월 1일이 제일 빠른 것 같다”고 답변, 안민석교육감 공약인’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민주시민교육과) 복원’이 2026년 9월 1일 자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9월도 좀 늦은 감이 있다”며 “ 학기제 특성상 3월 1일 또는 9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조직·인력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안민석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 2026 경기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 단계별 ‘시민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민주시민교육)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특히 ▲성장 단계별 학습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 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 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정면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또한 논쟁적 주제 수업 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 원칙(특정 정치적 입장의 강압적 주입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의 자율적 판단 보장), ▲제도적 보호 장치(가이드라인, 법률 자문, 면책 규정 등) 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했으며,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 경감 지원책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현장 경험을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 기조,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 등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는 헌법 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교육기본법」상의 교육 이념을 언급하며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시정을 당부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호명은 상대를 대화의 무대에 초대하는 행위이다. 그 사람의 잠재성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그 이름은 열린 것이어야 한다. 문학의 언어가 ‘다른 호명’을 끊임없이 발명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연인들이 세상에 없는 별명으로 서로를 부를 때, 사랑의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정치적 명명의 언어들은 대상을 특정한 자리에 묶어 두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충’, ‘~빠’와 같은 접미사들은 대상을 집합적 병리나 곤충 수준으로 환원한다. ‘멸칭’은 경멸과 혐오를 청자와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대상을 ‘경멸받아 마땅한 자’의 위치에 고정하면서 자기 진영은 ‘호명의 공동체’로 만든다. 정치 비평가 유시민의 언어는 생생한 은유를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최근의 ‘ABC론’, ‘자가면역질환’ 같은 비평 언어들 역시 명쾌한 은유적 도식이다. 하지만 칼날 같은 은유적 이미지들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명명 행위 자체가 상징권력의 수사적 행사이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을 ‘정상세포’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세력을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규정하는 화법은 정치적 갈등을 생물학적 질병으로 번역한다. 수전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정치 현상을 암과 같은 질병으로 묘사하는 일 자체가 폭력적이며 그것은 타자를 ‘절제할’ 대상으로 지시하는 수사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진영을 생물학적 정상성으로 설정하고, 정치적 견해 차이를 ‘신진대사 이상’의 ‘병변’으로 번역하면 다중적 주체인 시민은 진단의 대상인 ‘증상’이 된다. 푸코의 임상 권력 비판을 빌리면, 진단하는 자는 몸 밖에 서 있는 초월적인 시선 권력을 가지며 몸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병명은 응답 가능성이 닫힌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ABC’라는 분류 방식 역시 암묵적인 도덕적 위계를 품고 있다. ‘이익지향’이라는 명명 방식 자체가 중립적인 분석의 언어는 아니다. 분류표의 바깥에 있는 분류하는 자는 각 집단에 자리를 할당하는 ‘치안의 문법’을 가진다. ‘촉법비평가’라는 명명 방식은 상대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 수준으로, 그들의 말을 ‘소음’으로 취급한다. 비평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평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화의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식별의 언어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유시민이라는 지식인 스피커의 역사적 역할은 존중받어야 할 것이다. 그의 최근 비평들이 문제적인 것은 정치적 분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비평의 언어를 식별과 판결의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비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 언어를 둘러싼 저널리즘 생태계일 것이다. 자기 진영의 청자를 향해서만 말하는 유튜버 저널리즘의 정파성과 비대해진 영향력은 문제적이다. 유튜버 저널리즘의 ‘슈퍼챗’이라는 화폐화 장치는, 청중을 일종의 종교적 지지자와 후원자로 재구성한다. 하버마스는 광고자본과 매스미디어의 팽창에 따른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비판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팬덤의 정파적 효능감을 팬덤 자본으로 교환하는 다른 종류의 재봉건화다. 혐오와 추종으로 코드화된 정동의 언어는 정치적 질문 없이 그 감정의 구조를 재생산한다. 굴욕과 분노의 정동적 문법이 사유의 문법을 지배한다. 유시민의 언어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된 ‘꼰대’라는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촉법’과 ‘꼰대’는 세대 본질주의라는 측면에서 대화의 자격 박탈을 선언하는 거울 같은 언어들이다. ‘권위 없는 권위주의적’ 존재로서의 꼰대는 말의 형식에 따른 이름이기도 하다. 권위주의적 언어를 비판하는 ‘꼰대 담론’은 해방의 발화이기도 했다. 권위주의적 언어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공포를 세상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낡은 도덕의 언어이다. 그 언어가 공격적이 되면, 새로운 집단과 세대의 부상은 파국의 징조처럼 취급된다. 하지만 꼰대라는 명명 방식은 모든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역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꼰대 담론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개인 인격의 문제로 환원하고, 상대를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꼰대 담론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적 불평등의 구조를 은폐한다. 꼰대 담론은 인정할 만한 권위와 공통의 언어가 붕괴된 사회의 징후다. ‘명명 권력’의 정치는 대상의 응답 가능성 자체를 지운다. 비평 언어는 상대를 응답할 수 있는 주체로 대하고, 자신의 위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타자와 자신을 완전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억압적 호명을 불러온다. 비평의 윤리적 책임은 그 불투명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식별하고 선고하는 ‘임상의 화법’은 대화적 비평과 멀리 있다. 정치 비평은 ‘정의’를 소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끝내 타자에 대한 비판적 말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타자가 응답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나’ 역시 저 응답 앞에서 이미 벌거벗은 자이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순천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의 내용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직원연합회, 총학생회, 조교협의회, 학장단, 학과장, 총동창회에 이르기까지 대학 구성원, 순천지역 의료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을 우선 배치하는 편향된 현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목포는 거점대학 수준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완결형 의료·교육 도시가 되는 반면, 순천은 의과대학 없는 대학병원과 목포에 본부를 둔 캠퍼스 수준의 국립대학만 남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교 측은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예산과 인사, 학사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학의 심장이어서 본부가 없는 캠퍼스 대학이 위상을 잃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국립대학 통합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학교는 동·서부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의 전향적 결단도 촉구했다. 학교 측은 “이미 주요 행정기관은 광주·무안·나주에, 4년제 대학은 서부권에 집중돼 있어 이번 통합으로 대학본부마저 목포에 자리하면, 84만의 인구를 가진 동부권에는 대학본부를 둔 4년제 대학이 전무해진다”며 “여기에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삼성·SK 등 약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도 사실상 서부권에 집중될 예정이다”고 했다. 학교 측은 “행정과 고등교육, 미래산업, 의료가 모두 서부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향후 설치될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고, 동부권에 순천캠퍼스와 대학병원만 남기는 것은 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전체의 쇠락을 부르는 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통합특별시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학 측은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에 배치하고 단계적인 대학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지와 권한의 배분은 정치적 시한과 압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에서, 인구 규모·의료 수요, 재정 타당성, 지속가능성, 인증 적합성 등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은 “국립순천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지역인재의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립대학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성원과 동부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과 병원을 함께 갖춘 균형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원칙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이를 앙다물었다.

지방선거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보수 야권에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염두에 둔 차기 주자들의 각축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하락세에 접어들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의 밤’ 국민의힘 당사로 집결을 지시한 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었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증언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자신의 분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이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며 복당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의원과 이 대표가 동시에 ‘한동훈 비토’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 의원의 복당 플랜도 꼬이는 양상이다. 한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다선 의원들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원들과 접점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당권파와는 결이 다른 안 의원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며 새 전선을 추가하면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친한계가 가장 중립적인 안철수를 공격한 건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당 장악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는 장 대표의 애매모호한 거취도 차기 주자들의 신경전을 재촉하고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선방과 정당 지지율 상승을 사퇴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지지율 부진으로 차기 주자들에게 빠르게 힘이 쏠릴 수 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9~10일, 무선ARS,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6주 만에 더불어민주당(44.8%)에 다시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청년 리더 수료식에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바꿔나갈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산하 기관장과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들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발언, 해당 인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 지사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이 된 만큼 산하 기관장이나 임기제 정무직은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면서 도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우선,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모든 ‘어공’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은 정식 공무원인 만큼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라는 의미지만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전북도 A 과장은 “스스로 심사숙고하라는 말이 가장 애매하지만 이날 뉘앙스는 나가달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산하기관장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견했다. 전북도청과 산하기관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도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북도 산하기관 간부 B씨는 “일부 인사는 선거 기간 장기 휴가를 다녀와 뒷말이 무성하다”며 “산하기관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만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내놓고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 산하기간은 1개 공기업(전북개발공사)과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15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돼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서울신문 7월 2일 단독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A 과장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김 전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편향 민원과 신고를 우려해 역사교육과 시사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은 9일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4%는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의 쟁점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배워야 할 공간으로는 ‘학교’를 꼽은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수업에서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83.7%였지만, 현재 학교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6.0%에 이르렀다.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민원이 무서워 아무 교육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전국 교사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2%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경험은 8.7%,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경험도 2.0%로 집계됐다. 현장 사례도 다양했다.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설명했다가 “학교가 좌파로 치우쳤다”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했는데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 교육”이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세월호 계기 교육, 독도·통일교육을 진행한 것 역시 정치 편향 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조사됐다.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베 용어 사용이나 지역 비하 표현, 나치 찬양 발언 등을 지도했다가 “가스라이팅”,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선거공보물을 활용한 시민권 수업이나 교실 게시물의 문구, 심지어 분필 색깔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에서는 “민원을 우려해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만 읽는다”, “시사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수업 중에도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응답이 쏟아졌다.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교육 확대 자체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원은 “문제는 시민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에 근거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치 편향 민원과 신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서울신문 7월 2일 단독 보도]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법원에 김관영 전 전북지사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도한 A 과장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전북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자료를 요구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3일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은 ‘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도청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A 과장은 실국 주무과장들에게 탄원서 서식을 나누어주고 신속하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서명운동은 공무원들의 동향 정보를 입수한 감사위원장의 제지로 중단됐다. 하지만 도청 공무원들의 김 전 지사 선처 탄원서 서명운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내부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버킷리스트 발표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코알라 코 만지기’, ‘부엉이 키우기’를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이라고 말하고, 전두환을 ‘전땅크’라고 친숙하게 표현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학생들이 ‘멸공’이라고 외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학생들의 ‘혐오의 놀이화’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닌 일종의 또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중 직·간접적으로 혐오표현을 접한 교사는 전체의 89.3%에 달했다(표본오차 95%, ±2.9%포인트).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은 73.9%였다. 특히 중학교에서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의 혐오표현 경험률은 92.7%로 초등학교(87.4%), 고등학교(86.4%)보다 높았다. 중학교 교사의 직접 목격 비율 역시 81.7%로, 초등학교(68.4%)·고등학교(68.5%)와 월등히 높았다.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학생 간 대화가 77.3%로 가장 많았지만, 수업 중 발언도 52.6%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접한 표현은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교사 88.9%가 이를 접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8.2%는 “반복적으로 자주” 접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 중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 등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극단적 표현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박 위원장은 “말끝마다 ‘∼노’를 붙이거나 운지, 부엉이바위 같은 단어를 대화에서나 각종 과제물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도 86.8%가 경험했다.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6~고3 청소년 1636명 중 80.6%는 “다른 사람이나 지역,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표본오차 95%, ±2.42%포인트). 또한 혐오·차별·조롱 표현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4.8%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이런 표현을 접하는 경로는 유튜브 53.1%, 인스타그램 51.6%, 틱톡 33.6%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된 혐오·조롱 표현이 또래문화와 학교생활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교사들은 혐오표현이나 역사왜곡 문제를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까 우려된다”는 답변을 69.9%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혐오표현 사안 대응 매뉴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민주시민교육 현실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교실을 오염시키는 혐오와 차별, 역사왜곡 표현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혐오 문화가 학교와 교실로 스며든 결과”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차별과 혐오, 역사왜곡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