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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속서 ‘260억’ 현금다발 발견에 ‘발칵’…충격 진실 드러났다 [월드픽]

    숲속서 ‘260억’ 현금다발 발견에 ‘발칵’…충격 진실 드러났다 [월드픽]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측근이자 전직 장관을 둘러싼 부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농장 건물과 숲속 땅에 숨겨진 현금 약 2000만 달러(약 267억원)가 발견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오르반 전 총리 재임 기간 16년 중 4년간 국가개발부 장관을 지낸 세슈타크 미클로시 전 장관이 국영 교통기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오르반을 압승으로 누르고 집권한 머저르 페테르 총리는 대대적인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머저르 총리는 이틀간 이어진 현금 수색 작업이 마무리된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을 두고 “마피아의 종말”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헝가리 전역의 외딴 장소를 수색해 금고와 산림, 농업·주거용 건물, 창고 등에서 다발로 묶인 지폐를 찾아냈다. 카르만 안드라시 재무장관은 회수한 현금을 세는 데에만 직원 12명이 계수기 5대를 이용해 8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헝가리 국가자산환수청(NVVH)은 성명을 통해 현금 규모가 50억 7163만 2000포린트, 265만 8350유로, 125만 7100달러라고 밝혔다. 이를 합산하면 약 1950만 달러(약 26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발견된 현금을 헝가리 국고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맡은 NVVH는 오르반 정권 시절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머저르 총리는 이번 부패 척결 작업을 ‘연옥 작전(Operation Purgatory)’이라고 명명했다. 머저르 총리는 올해 초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약속하며 집권했으며, 취임 이후 오르반 정권 시절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오르반 전 총리 집권기에는 부패와 정실주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헝가리의 정치 체제를 ‘선거 독재’로 규정하기도 했다. 오르반 정부는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수익성 높은 정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나, 오르반 전 총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세슈타크 전 장관을 포함한 전직 장관 2명과 죄르지 머톨치 전 헝가리 중앙은행 총재는 별도의 부패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구금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헝가리 당국은 지난 12일에는 밀입국 알선 사건과 관련해 오르반 전 총리의 남동생과 다른 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오르반 전 총리는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더러운 게임의 목적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일당 체제를 세우는 것”이라며 “표적은 나고, 남동생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최유희 서울시의원, 청소년시설서 선거 출판기념회… 대관 승인 적절했나

    최유희 서울시의원, 청소년시설서 선거 출판기념회… 대관 승인 적절했나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2026년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관 승인 과정의 적정성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치활동 장소 사용을 금지한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가 개최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4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전직 시의원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와 연계된 행사를 개최하도록 대관을 승인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은 해당 시설을 정치 및 종교 활동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의 출판기념회가 지침상 금지된 정치활동에 저촉되는지, 대관 승인 과정에서 행사 목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립청소년시설에 정치적 행사 대관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전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관 심사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설별 대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기댈 곳 줄어드는 김민석, 설 자리 좁아지는 장동혁[윤태곤의 판]

    기댈 곳 줄어드는 김민석, 설 자리 좁아지는 장동혁[윤태곤의 판]

    김민석, 신천지 자체조사 ‘부메랑’청와대 지원·당내 지지기반 약화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큰 부담장동혁, ‘올공’ 고수에 기반 잠식한동훈 원내 입성하자 ‘반한’ 흔들총선 이끌 리더십에도 의문 확산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근엔 보합세다. 하락세가 멈췄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많다. 야당의 경우 반사이익에 힘입어 오랜만에 지지율 상승을 맛봤지만, 최근엔 여당처럼 보합세다. 원래 여야 지지율은 제로섬인데 여당만큼 야당 쪽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이 묘한 균형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이 실체화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여러 인사들은 특검으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야당의 분열상과 리더십 난맥상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까닭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안팎의 평가와 시선이 썩 좋지 않다. 하지만 동병상련 탓인지, 서로가 상대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공식석상에서 두 사람의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해 보인다. ●김민석, 3개월 전보다 리스크 심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이 지면에서 ‘레드팀 눈으로 본 김민석 체제… 앞길 험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김 대표의 출발점에 이미 상당한 난제들이 쌓여 있다고 짚었다. 그로부터 3개월 여가 지났지만 김 대표의 상황은 나빠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 “내가 대표가 되면 취임 후 100일 만에 당 지지율을 10% 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오는 24일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 약속을 지키긴 어려울 것 같다. 김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지지율은 전화면접 조사로는 약보합, ARS자동응답 기준으론 하락세다. 지난 8월에 꼽았던 리스크들이 대체로 더 심화됐다. 먼저 ‘구심력 약화·비주류의 결집’이 그렇다. 지난 전대 때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신승했고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당선됐다. 전대 과정에서 친청·민주당 비주류가 오히려 단단해지고 실체를 형성한 것. 하지만 김 대표는 통합력도 장악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에는 정 전 대표나 친청계가 말을 아꼈지만 장외의 유시민 작가가 아예 이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계열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은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기간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를 개국하고 매일 새벽부터 여러 현장을 직접 돌고 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을 태스크포스로 배치했지만 별 실익이 없었다. 무리한 일정에 삐걱거리는 잡음만 나왔다. 게다가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가 강하게 제기한 ‘신천지 문제’의 자체 조사 결과는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이를 계기로 강하게 결집하며 김민석 체제를 흔들 태세다. ‘신천지 문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도가 낮고 민생이나 국정운영 문제와도 무관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인화력이 높다. 전형적으로 논쟁의 실익이 없는 이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출구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단단하지 못했던 김 대표의 발밑, 자기 기반 문제 역시 더 좋지 않아졌다. 김 대표의 전대 승리 원동력은 이 대통령과의 일체성, 청와대와 친명그룹의 직간접적 후원이었다. 결국 대통령 인기가 높으면 김 대표의 형편도 좋아지는 종속 구조다. 하지만 청와대 상황이 좋지 않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당시 김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엄호했지만 여론의 빈축만 사고 당대표의 권위만 떨어뜨렸을 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와대가 당 지도부를 강하게 서포트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장관들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고위급 인사나 주요 정책에 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흔적이 안 보인다. 부동산 이슈를 둘러싸고는 친청보다 오히려 친명,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애초에 김민석 직계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거의 없다. 어찌 된 이유인지 당내 친명 직계들도 김 대표 옆에서 친청 비주류와 싸워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김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정무수석 등 당정청 수뇌부의 화학적 결합력도 약해 보인다. 대통령이 총리와 비서실장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고 이들의 면면은 실무형 내지 실행형에 가깝다. 청와대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서도 여당이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의 인화력은 더 커질 것이다. 김 대표는 총리 때 검찰개혁 이슈를 정리하지 못하고 ‘국회(당)’에 넘겼다. 이제는 그 문제가 김 대표의 몫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는 정부 책임이 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추진)과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은 당의 몫이다. 당 안팎의 신망이 높고 정치 경력이 오래된 정성호에서 성남 인맥으로 방사청장을 지내던 이용철로 법무부 장관이 바뀌는 것도 김 대표의 부담이다. 중도층과 청와대·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김 대표가 압착될 위험이 높다. 이 사안에는 양측 사이에 그 어떤 좁은 제3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공’ ‘반한동훈’으로 버티는 장동혁 그나마 지난 석 달간 김 대표가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구멍은 야당이었다.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가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거대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출석하며 부정선거 깃발을 높이 들었다. 6·3 지방·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오세훈, 경기평택을 유의동, 부산북갑 한동훈이 승리하면서 중도층이 여당에 경고장을 보냈을 때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갔다면 김 대표와 정부여당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여당 대표가 처한 어려움에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부진에는 장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큰 몫이다. 6·3선거에서 자신이 공을 들인 곳은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정적인 한동훈, 노선과 컬러가 다른 오세훈이 생환하자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탈출구로 삼았다. 그 선거에서 선관위가 노출한 문제점, 누적된 병폐는 실로 심각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실상 국민 전체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장 대표는 선관위 개혁이나 문제점 규명보다는 부정선거의 깃발을 올리고 전면적 재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올림픽공원의 분위기가 컬트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국민의 관심도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도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지키며 자기 정치 기반으로 삼았다. 심야에 많지 않은 지지자들 앞에서 큰 북을 치는 장 대표의 모습은 ‘밈’으로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여당의 상황이 좋지 않고 야당이 힘을 실을 의제들이 속출해도 장 대표의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조차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자기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올공 올인’은 이제 여러모로 장 대표를 옭아매고 있다. 예컨대 장 대표의 ‘성공 비결’을 배운 이진숙, 김태규 의원 등이 장 대표의 기반인 강성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말 12·3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한 혼선, 퇴행으로 빈축을 사자 야권의 공통분모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하며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했다. 올 1월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쌍특검’ 수용을 명분으로 걸고 단식에 돌입했다. 별 성과는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는 형식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며 소나기를 피했다. ‘올공’이 세 번째 탈출구였던 셈인데, 장 대표는 이제 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과 강경노선이 새로울 것은 없지만, 정부여당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야당 입장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장 대표의 노선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노선을 견지하고 또 장 대표 측근들의 주장처럼 그가 연임해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 강경보수층과 더불어 장 대표의 양대 정치적 기반인 ‘반(反)한동훈 정서’ 역시 흔들린다. 한 의원은 제명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갑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국회 입성 이후 정부여당과 강하게 싸우면서 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거꾸로 보자면 야당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제공한 것이다. 게다가 한 의원은 정치개혁 토론회 등에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공천 예측가능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당내 거부감을 낮추려 하는 반면 장 대표는 “결국 저는 인적 쇄신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늘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180석, 200석 차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장 대표 당권 행사의 물리적 기반 중 하나였던 윤리위의 위원이 “한동훈 제명은 조작된 것이고 사주된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는 상대의 실책과 불행이 나의 기회로 연결되는 여야의 제로섬 정치다. 하지만 지금 정부여당의 상황이 안 좋아지자 오히려 야당 대표의 기반과 노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어차피 전망이 어두울 때는 관심도와 기대가 떨어지지만 전망이 밝아지면 정반대가 된다. 높아지는 관심과 기대가 장 대표의 최대 암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조작 징계 진상조사” 국민의힘 내홍…장동혁 ‘韓 비판’ 안철수와 회동

    “조작 징계 진상조사” 국민의힘 내홍…장동혁 ‘韓 비판’ 안철수와 회동

    국민의힘 내에서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이른바 ‘중앙윤리위원회 조작 징계 의혹’를 놓고 13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는 징계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도부는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 친한계로 인한 분열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위원이 밝힌다고 예고했던 징계 조작의 근거를 속히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사태로 당의 대여 투쟁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테러리스트들처럼 협박하는 공작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하루빨리 공개하고 사안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황 위원에게 최고위에 출석해 의혹의 증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황 위원은 불참 의사를 밝히고 이르면 내주 장 대표가 윤리위와 소통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의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으로 인한 ‘제명’ 징계 수위에 대해 “언제, 어떤 윤리위가 또다시 징계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신뢰를 끌어내리고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태가 어떤 특정 세력에 이용당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 등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30분간 차담을 하며 당의 미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당이 한뜻으로 가서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 만남은 장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안 의원은 전날 “‘복당의 강’에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는다”며 한 의원과 친한계를 저격했는데, 이를 계기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서도 “안 의원님께서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진상조사위 구성” vs “그럴 사안 아냐”친한계 “조작 징계 무효, 형사 처벌 사안”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조경태 법원행이런 와중에 5선인 윤상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현직 윤리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만 계속된다면 당내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도 당 지도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이 양심선언을 한 거고 당사자 입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명백하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조작되고 윤리위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처분받은 조경태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에서 이 징계가 당헌과 법에 맞는지 차분히 묻겠다”고 밝혔다. 애당초 법적 대응은 없다고 밝혀 왔던 조 의원은 입장 변화 이유에 대해 징계 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성된 윤리위는 원천적인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인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열린세상] APEC 정상회의의 전략적 대응

    [열린세상] APEC 정상회의의 전략적 대응

    이달 18~19일 양일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미국 의회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중러 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그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기간 동안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막후에서도 실질적인 현안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정치적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중국에서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트럼프), 중국(시진핑), 러시아(푸틴) 간의 양자 또는 삼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그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이번에 다뤄질 주요 핵심의제를 예상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그에 따른 글로벌 안보 구도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공화당의 선거 참패로 인해 트럼프가 조속한 전쟁 종식을 자신의 협상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푸틴 역시 너무 오래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번 기회에 트럼프와 함께 유리한 종전 협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역시 자국의 영향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재자의 입지를 다지면서 자신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킬 기회로 여길 가능성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미중 관세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선전이라는 중국 기술혁신의 상징적 장소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관세 인하와 공급망 안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번 APEC회의에서 만일 미중, 미러 그리고 미중러의 양자 또는 삼자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특히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강대국 간의 직접 거래로 인한 한국 패싱 및 다자 안보틀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국제기구나 다자 안보 네트워크 대신 소위 G3(미국, 중국, 러시아) 중심의 강대국 세력 분할 구도가 당분간 고착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질적 무력화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대북정책의 목표를 그간의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미 본토 공격용 ICBM이나 핵 동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 경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되면서 대남 핵 위협을 고도화할 큰 명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도 한미, 한중, 한러 등 양자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든 한국 배제 불가 원칙을 강대국 담판의 최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서 몇 가지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와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 유지를 우리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가 이익에 따라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 내 협상력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중국 경제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 완화와 대중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및 지역안정의 추구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및 외교적 소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 안보 이익과 주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 [포착] 헬기서 로켓 발사…아이티 갱단 잡는 ‘슈퍼히어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포착] 헬기서 로켓 발사…아이티 갱단 잡는 ‘슈퍼히어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엘살바도르가 아이티 최대 범죄 조직 갱단 ‘400마워조’ 본부를 파괴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를 소셜미디어 X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부켈레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아이티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며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엘살바도르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에 있는 갱단 ‘400마워조’ 시설을 지상과 공중에서 공격했다. 특히 부켈레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헬리콥터에서 로켓을 연속 발사해 목표 시설을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생생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굉음과 함께 발사된 로켓이 날아가 지상의 건물들에 명중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부켈레 대통령은 “우리는 두목 란모 산 주(본명 윌슨 조지프)의 집과 400마워조 갱단 본부를 파괴했다”면서 “대부분은 싸워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헬기 공습으로 최대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심 표적인 두목은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에 대해 알릭스 디디에 피스아이메 아이티 총리는 엑스에 “갱단과의 전쟁에 헌신한 엘살바도르 군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양국은 유엔이 지원하는 갱단진압군(GSF)과 함께 영토 통제권을 되찾고 국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엘살바도르가 자국을 넘어 아이티까지 가 군사작전을 펼친 것은 자국군의 피습 및 실종이 명분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GSF 일원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엘살바도르 항공기술병 4명이 현지 갱단의 매복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됐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이들의 수색을 위해 2500여명의 병력을 아이티에 보냈으며,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엘살바도르의 이번 공격이 부켈레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자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엘살바도르의 정치 홍보 전문가인 로베르토 두본은 “이것은 부켈레 대통령을 홍보하고 그를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묘사하려는 선거 운동이다. 마치 어벤져스 영화를 파는 것과 같다”면서 “그는 아이티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험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부켈레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지적한 것은 엘살바도르의 군사 작전이 유엔 지휘 체계를 벗어난 단독 개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동맹국과 외교적 마찰과 막대한 작전 비용과 장기전 위험이 자국 내 여론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선거는 내년 2월로,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90%에 달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된다.
  • “서울관광 콘텐츠 ‘연결’… 외국인 단골, 사계절 찾아오게 할 것” [월요인터뷰]

    “서울관광 콘텐츠 ‘연결’… 외국인 단골, 사계절 찾아오게 할 것” [월요인터뷰]

    문화·숙박·경험까지 하나로한 번만 와서 그냥 가는 여행 안 돼다시 찾고 싶은 다양한 경험 중요외국인들 머리 하러 회원권 구입서울관광재단 ‘올영’ 같은 역할해방촌 미식·경동시장 한방 체험25개 자치구들 관광 콘텐츠 연결 골목상권·전통시장까지 온기 확산24시간·365일 ‘축제도시 서울’소장하고 싶은 관광지도 준비 중공유차량 업체와 야간 관광 논의매달 축제·프로그램 선별해 안내“서울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이 가장 가치 있는 서울의 관광상품이자 경쟁력입니다.” 김병민(44)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재단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 관광의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일상을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도 주말이면 아이들과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가서 농구도 하고 돗자리를 깔고 라면도 먹는다”며 “내가 좋아서 한강을 계속 찾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서울도 그런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취임한 김 대표가 내놓은 전략은 ‘연결’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흩어진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하나로 묶고, 교통·숙박·문화·상권을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서울 전역으로 넓혀보자는 구상이다. 시가 제시한 외래관광객 3000만명 유치, 1인당 지출액 300만원, 평균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의 ‘3·3·7·7 관광 비전’ 가운데 체류기간과 재방문율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행정가로, 정치인으로 쌓아 올린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오롯이 서울 관광의 미래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0대 정무부시장의 다음 선택이 서울관광재단이었다. 왜 그랬나. “관광은 한마디로 네트워크다. 교통과 문화 콘텐츠, 숙박, 즐거운 경험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2년 가까이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의 여러 정책을 조율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쌓은 인적 자산과 경험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관광재단이라고 생각했다. 그간의 경험을 쏟아붓고 싶다. 취임 이후 한 달 반 동안 재단과 함께 추진한 업무협약(MOU)과 협력 사업만 20건이 넘는다.” -서울 관광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관광객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 번 와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은 명동에 머리를 하러 와서 회원권까지 끊는다고 한다. 분기마다 찾아오는 단골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단골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재단이 제작한 광고에 ‘서울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같은 이유다(에스파의 카리나·윈터와 라이즈가 출연한 글로벌 캠페인 ‘앱솔루틀리 인 서울’은 공개 한 달 만에 통합 조회수 5억 뷰를 돌파했다). 서울시의 ‘3·3·7·7 관광 비전’ 가운데 집중하고 싶은 대목도 ‘7·7’이다. 체류기간을 늘리고 다시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서울관광 설명회에서 서울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전략은. “베트남에서 항공사 관계자를 만났는데 베트남 관광객들은 4월과 10월에 서울을 많이 찾는다고 했다. 서울을 봄과 가을에만 방문하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도 서울빛초롱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 한강 눈썰매장 등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여름에는 한강과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년 열두 달 언제 와도 즐길 수 있는 ‘축제도시 서울’을 만들고 싶다. 매달 서울에서 즐길 만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선별해 외국인 여행사와 관광객에게 체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 트리니티항공 기내 잡지에 계절별 서울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일부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강남·중구·종로·마포·서초구다. 나머지 20개 자치구의 평균 방문 비중은 1% 정도다. 하지만 중랑구 장미축제나 은평구의 진관사,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과 건대 주변 등 서울에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너무 많다.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치구와 미리 협의해 이런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이 서울 전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지도를 펼쳐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새로운 명소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잘 돌아가는 콘텐츠를 엮는 게 더 중요하다.” -관광객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까지 이끌 복안은. “서울관광재단이 ‘올리브영’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을 찾는 것은 다양한 화장품 가운데 믿고 살 만한 상품을 골라놓았기 때문이다. 관광도 마찬가지다. 재단이 좋은 장소와 프로그램을 선별해 안내하면 관광객도 안심하고 새로운 곳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시장에서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미식 관광지로 매력적이고 경동시장은 한방 체험과 연결할 수 있다. 남대문시장과 협약을 맺고 서울의 축제 행사장에 작은 남대문시장을 만들어 그릇과 스카프 등 인기 상품을 선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요즘 야간경제 활성화에 진심이다.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밤에 서울을 즐기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차량 업체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하려 한다. 현재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관광시설 무료 입장과 교통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야간 공유차량 이용과 결제 기능을 더하려는 것이다.” -관광재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텐데. “그렇다. 관광재단이 서울시와 자치구, 업계에 흩어진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허브이자 포털이 되려고 한다. ▲환대 ▲이동 편의 ▲24시간 365일 즐길 거리 ▲지역 상생 ▲도시 경쟁력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잡았다. 그 일환으로 취임 후 서울 관광지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소장하고 싶을 만큼 디자인과 정보를 개선한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국제회의나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그 외 시간에 서울을 관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화제를 바꿔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어떻게 봤나.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오 시장은 2년 가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다. 그런 풍파를 이겨내는 경험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도자는 중요한 순간 결정을 내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어려움을 겪으며 쌓은 경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김병민에게 21·22대 총선(광진갑) 낙선은 어떤 의미인가. “낙선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2020년 처음 총선에 나갔을 때 당선됐다면 국민과 시민을 지금처럼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 낙선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정치를 경험했고,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바로잡을 힘을 얻었다. 오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그동안 추진한 정책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었다. 그런 정치적 힘이 더 두꺼워진다면 국민의힘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보수진영의 자원으로 꼽힌다. 언제 정치 영역으로 복귀할 생각인가. “관광재단에서 보내는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다음 행보를 생각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마음으로는 10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다. 정무부시장 갈 때도 2년이나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다음 자리를 생각하며 일하는 성격이 아니다. 지금은 눈 돌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웃음).” ■김병민 대표는 1982년생 서울 출생. 대원고, 경희대 경제통상학부를 졸업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28세에 서초구의회 의원(당시 한나라당)에 당선돼 정계 입문했다.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얼굴을 알린 그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 대변인,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지냈으며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돼 ‘체급’을 키웠다. 2024년 7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올랐으며, 민선 9기 서울의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9월에는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 ‘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서울중수청이 주축… ‘노상원 수첩’ 등 넘겨받나

    ‘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서울중수청이 주축… ‘노상원 수첩’ 등 넘겨받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중수청에선 본청이 아닌 서울지방중수청이 주축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중수청은 출범 한 달 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떠안으면서 수사 역량과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이르면 이달 발족 예정인 특수본 참여 단위를 서울중수청으로 정하고, 경찰과 조직 구성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수청과 경찰 인사가 공동 본부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수청 내 검사 출신 국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파견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청사는 아직 내부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수본 설치 장소는 경찰 또는 제3의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인계한 잔여 사건은 물론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그간 121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내란·국정농단 의혹 사건 46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겼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삼청동 안가 회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내부에 독극물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권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 왔다. 중수청 관계자는 “그간 경찰에서 잔여 사건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출범하면 중수청으로서는 사실상 첫 대형 사건을 맡는 게 된다. 내란 등 국가보호범죄는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이 30일까지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3건,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은 5건이었다.
  • “나이키 입지도, 사지도, 팔지도 마라” 발칵…금지령 내려진 이유 [월드픽]

    “나이키 입지도, 사지도, 팔지도 마라” 발칵…금지령 내려진 이유 [월드픽]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이슬람 최고 종교기관이 미국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로고가 있는 의류를 금지했다. 나이키 로고가 다신교를 상징하는 그리스 신화 속 여신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본부를 둔 종교기관 다르 알이프타(Dar al-Ifta)는 최근 ‘파트와’(fatwa)라고 불리는 판결을 통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구매하거나 판매,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르 알이프타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명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Nike)에서 유래했으며, 유명한 ‘스우시’ 로고 역시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는 행위는 다신교와 관련된 상징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다신교는 하나 이상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믿음으로,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리비아에는 고대 그리스 도시 키레네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승리의 여신과 이름이 같은 그리스 신화 속 여신의 조각상 등 유적이 발견됐다. 종교위원회는 나이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오랜 내전을 거치며 동부와 서부에 각각 경쟁 관계에 있는 정부와 기관이 들어서는 등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다. 앞서 다르 알이프타는 지난해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의 로고가 새겨진 장신구와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기업의 네 잎 클로버 디자인이 기독교적 신앙 및 행운을 기원하는 행위와 연관돼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이번 결정에 대한 현지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종교적 결정을 환영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러니한 조치이거나 더 시급한 현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파트와는 리비아 사회 전반에서 종교적 보수주의가 확산하는 흐름과 맞물려 나왔다. 2025년 리비아 동부 당국은 일부 가사와 공연이 공중도덕 및 이슬람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랩 음악과 연극, 무용 공연을 제한했다. 이후 해당 조치는 서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다르 알이프타는 과거에도 음악을 금지하는 종교적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공연 제한 조치에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이키는 리비아에 공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현지 스포츠용품 매장에서는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는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인기가 높다.
  • 트럼프, 네타냐후와 진짜 헤어질 결심?…“年 5조원 지원 중단” 속셈은? [핫이슈]

    트럼프, 네타냐후와 진짜 헤어질 결심?…“年 5조원 지원 중단” 속셈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올해 말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한 양국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폭스 앤 프랜즈’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군사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에게 40억 달러(한화 약 5조 4000억원)를 지원해 왔지만 연말에는 그것이 중단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매우 성공적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지원금 중단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들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훌륭한 동맹”이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체결된 미·이스라엘 안보 지원 양해각서(MOU)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이스라엘에 380억 달러(약 51조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매년 38억 달러(무기 구매 자금 33억 달러, 미사일 방어 지원 5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군사 원조로 제공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종료 시점이 2년 앞당겨지게 됐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선 긋기’ 나선 이유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해당 원조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조가 (미국 내에서)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지원 중단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를 이해했다”며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후보를 언급했다. 엘사예드는 선거 운동 기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판하고 그 재원을 미국 내 의료·교육 등 국내 문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는 비밀도 아닌 40억 달러 지원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며 “왜 우리가 엘사예드 같은 미치광이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란 전쟁이 생활비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이번 이스라엘 지원 중단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이스라엘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3일 “가자 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빠르게 약화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결정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7월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6%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2년 같은 내용의 응답 비율이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변화한 셈이다. 네타냐후도 원했을까?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이 네타냐후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AP통신은 3일 “이번 지원 중단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네타냐후 총리도 수년간 추진해 온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자국 재정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 공화당 소속 마린 스터츠먼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제 원조 수혜국에서 동반자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군사 원조 의존도를 낮추면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NYT는 “미국의 무상 군사 원조가 계속되면 미국 의회에서 지원금 사용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연계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미국과 방위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 원조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정치적 공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인터뷰에서 “네타냐후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왔고 거액이 걸린 문제라 지난 몇 년간 함께 논의했다”며 “그가 먼저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이란에 핵무기까지?…백악관이 일축한 ‘핵공격설’ 따져보니 [밀리터리+]

    트럼프, 이란에 핵무기까지?…백악관이 일축한 ‘핵공격설’ 따져보니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의 주장을 백악관이 일축했다. 핵공격 검토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도 실제 사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2일(현지시간) 칼슨의 주장과 백악관 반응을 전하며 핵무기 사용에 따를 군사·외교적 위험을 분석했다. 칼슨은 전날 엑스(X)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곡괭이산 지하시설에 대한 핵공격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래식 무기로는 시설을 파괴할 수 없어 핵공격만이 군사적 선택지라는 논리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워존에 칼슨이 군사계획이나 대통령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워존 역시 칼슨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벙커 못 뚫으면 핵무기?…시설 파괴와 무력화는 다르다 핵공격설의 표적으로 거론된 곡괭이산은 이란 중부의 깊은 지하시설이다. 다만 내부에 어떤 장비를 설치했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이 깊다고 핵무기만 남는다는 주장도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다르다. 미국 핵과학자회보의 스티븐 슈워츠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워존에 재래식 정밀유도폭탄으로 출입구를 공격해 인력 접근과 물자 이동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 공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시설 가동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목표다. 미국은 B61 계열의 현대화도 진행해 왔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지난해 8월 19~21일 F-35A를 이용해 비활성 B61-12 시험탄의 탑재·투하 시험을 실시했다고 같은 해 11월 밝혔다. 항공기와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비핵 시험으로, 이번 이란 핵공격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1997년 기존 핵폭탄에 강화 외피 등을 적용해 지면 관통에 특화한 B61-11을 도입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이 무기는 지면을 파고든 뒤 폭발해 지하로 충격을 전달한다. 그러나 관통 깊이는 핵폭발을 완전히 가둘 만큼 깊지 않다. FAS는 얕은 지하에서 핵무기가 터지면 방사성 흙과 먼지가 지상으로 솟아올라 주변에 낙진을 퍼뜨린다고 설명했다. ‘지하 공격용’이라는 명칭이 지상 피해를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낙진 넘어 핵확산 우려…트럼프는 즉각 공격에 선 그어 핵무기 사용이 남길 정치적 파장도 크다. FAS는 저위력 핵무기를 재래식 전쟁의 수단으로 취급하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의 경계가 흐려지고, 다른 국가의 핵 사용 논리에도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스 크리스텐슨 FAS 핵정보프로젝트 책임자는 워존에 이란 핵공격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핵 사용 금기를 깨면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다른 핵보유국의 사용 자제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공개 발언도 공격 임박설과는 거리가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을 즉각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핵무기 사용 여부를 별도로 설명한 발언은 아니지만, 당장 새로운 공격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아니다.
  •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남선 조속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해야”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남선 조속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남선(舊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약 20년 동안 표류해 온 서남선 사업의 빠른 실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한신 교통위원장, 이재식·옥동준 의원 등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교통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양천구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해 서남선 사업의 절실함과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두고 뜻깊은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는 고찬양 의원의 사회로 막을 올렸으며, 좌장을 맡은 이광희 의원의 주도 아래 주제 발제와 지정토론, 그리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에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라며 “신월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버스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남선은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만균 의장은 서남선이 강서구와 양천구를 아우르는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축임을 역설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손잡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대표의원도 경전철이 기존 철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빼놓을 수 없는 공공 인프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신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의원은 “목동선 추진을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 왔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이번에는 서남선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옥동준 의원도 신월동과 신정동 등 철도 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경전철 신속 추진 방안-서남선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장 소장은 기존 목동선이 서남선으로 확장·개편됨에 따라 철도 서비스 접근성은 한층 높아지겠지만, 길어진 노선에 비해 정거장 확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전체 사업비 부담이 커진 점을 핵심 검토 과제로 짚었다. 또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절차에 있는 만큼 조속한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균형성장 지표와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중복된 불이익을 겪어 온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서남선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현주 인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 분석 외에도 의료·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따른 정책적 편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높은 사업비와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경전철뿐 아니라 중량전철 방식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광명·김포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화 방안을 검토해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 8월 12일 대광위에 승인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기존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한 만큼, 주요 환승 거점을 연결하고 노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서남선으로 재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대광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균형성장 가점과 정책성 평가를 활용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와 교통 소외지역의 특성을 정책적 평가에 반영하고, 주민 지지와 버스 노선 연계·조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전달됐다. 신월동 주민들은 과거 목동선 계획 당시 거론됐던 오솔길공원역과 강신중학교 인근의 정거장 위치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실제 이용 수요와 버스 노선 간 연계성, 사업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정거장 입지를 정하고 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월4동과 신월7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경인고속도로에 따른 지역 단절 등으로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정거장 간 거리뿐 아니라 보행 접근성과 지역의 지형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신월동 일대 재개발·재건축으로 향후 주거 인구와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수요에만 근거한 철도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선 과장은 “현재 세부 정거장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 수요, 사업비, 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정거장 위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철도 소외지역의 접근성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라며 “세부 정거장 위치와 출입구 등은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남선은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역을 연결하고 목동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향후 교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라면서도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높은 사업비와 경전철 방식의 적정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종전 협상 앞두고 판 흔드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vs 정유시설’ 맞교환 제안 [밀리터리노트]

    종전 협상 앞두고 판 흔드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vs 정유시설’ 맞교환 제안 [밀리터리노트]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지원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심장부인 정유시설 타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러시아의 거듭된 에너지망 공습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실리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美 에너지 물가 압박 파고든 젤렌스키의 ‘빅딜’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제공한다면 러시아 정유시설을 향한 드론 공습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자제할 것을 잇따라 요구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미국의 다급한 처지를 역이용해, 서방의 핵심 방공 자산을 확보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방공망 바닥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력망 치는데 방관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강수 뒤에는 극심한 방공망 부족이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공 미사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하룻밤 사이에만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및 가스 시설을 무차별 폭격하며 민간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고 모든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공격을 멈추길 원한다면 러시아 역시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이 방공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 협상 판도 흔들 ‘메기’ 되나… 험로 예상되는 실현 가능성 다만 이 같은 ‘맞교환 제안’이 실제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미 국무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500발 판매 방안을 승인하기는 했으나, 실제 생산 및 인도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기존 재고를 끌어모아 조기 인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 역시 자국 방위태세를 고려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발언은 양측의 기싸움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유시설 공습’이라는 카드를 지렛대 삼아 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적 해법 모색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파격적인 제안이 협상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역차별 정당화 안 돼”

    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역차별 정당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문화가정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다룬 게시물을 공유하며 우대 제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30일에도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지거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맥락을 지운 채 대통령의 노동 철학을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나선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인권 보호 정책을 외면한 채 SNS의 단편적 단어에 매달려 침소봉대에 골몰하는가”라며 “단어 하나를 부풀려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보도는 여론을 호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 정숙경 경북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성공리 개최

    정숙경 경북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성공리 개최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례), 기획경제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이 지난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국내 입법 동향과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를 짚어보고, 경북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 행사를 축하하며 국회 차원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수현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역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현황 분석 및 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현황과 제도적 특징을 짚어보고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했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김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북지부장,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정다은 식생활교육 경주 네트워크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평생교육과의 연계, 학교공동체의 역할, 시민참여와 숙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학교교육·평생교육·주민참여 정책과의 관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숙경 의원은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부터 평생교육 및 학교교육과의 관계, 시민참여,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북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을 거치며 심도 있는 의견 교류를 이어갔다.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조국 근대화 역사 흔들리지 않아”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조국 근대화 역사 흔들리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근대화 업적을 부각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묵념한 뒤 헌화·분향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방명록에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잊혀지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라고 적었다. 현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장동혁 구미 방문 대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이름을 연호했고, 장 대표는 악수를 나누며 추모관으로 이동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이유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들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은 검증 대상이 돼야 하지만 검증 대상이라는 것과 함부로 왜곡해도 된다는 것은 다르다”며 “역사적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면서 다른 사실은 문제 제기조차 못 하게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하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일에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 지난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검증과 관련해 “이미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의뢰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한 점 의혹 없이 검증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의 요구 사항이 다 수용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며 “그러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실시한 만큼 이 검증 과정이 그동안의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장 대표가 당권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음모론으로 몰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고 가려는 나쁜 의도”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전혀 무시한 조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강행한다면 투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오해·언쟁 부르는 李 폭풍 SNS ‘덫’

    오해·언쟁 부르는 李 폭풍 SNS ‘덫’

    ‘직접 소통’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폭풍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일부 SNS 메시지를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필요 이상의 오해와 언쟁이 발생하면서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접 소통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참모들이 메시지를 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산다”며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며 직접 소통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멕시코 순방을 즈음해서부터 SNS 활동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당시 순방 과정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 등을 접한 뒤 이 대통령은 주변에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500일을 계기로 한 기자단 차담회에서는 SNS를 ‘목숨줄’, ‘숨구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다문화 가족 지원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SNS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참모들이 수습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며 직접 소통의 효과에 대해 물음표가 커지는 모습이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이른 새벽 입장문을 내고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면서도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방식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니 전반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통령 메시지의 무게를 고려해 참모들이 메시지를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말의 무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좀 더 청와대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 SNS로 설익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보다 참모진과 공식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개하는 게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정무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민한 정책에 대해선 특히 SNS 메시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너무 정치적인 것, 정책적인 사안 외에 일상적인 국민의 정서에서 같이 호흡하고, 국민 생활과 같이하는 편안한 소통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의 SNS는 차라리 쌍방향보다 일방향이 낫다”며 “커뮤니티 글을 공유한다든가 본인 지지자의 글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건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 대선 패배 보우소나루, 트럼프 정치적 고향서 “내가 브라질 지도자”

    대선 패배 보우소나루, 트럼프 정치적 고향서 “내가 브라질 지도자”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뒤 출국금지 조치에도 미국으로 도피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신이 브라질 지도자라고 밝혔다. 선거 패배 사흘 만인 2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는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도착했다. 브라질 법원은 부패 수사를 위해 여권을 취소했지만, 보우소나루는 이탈리아 여권을 갖고 육로를 통해 아르헨티나로 간 뒤 개인 비행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플로리다에 당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선을 두고 “부정한 선거로 부패했다”고 지적했으나 “나는 브라질을 통치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보우소나루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좋은 사람이라며 입국을 승인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를 좋아한다며 “우리는 잘 지낸다”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미국 도착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브라질 국민의 마땅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조국을 떠났다”며 해외에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룰라 정권에서 자신을 마녀사냥하듯 박해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국민에게 보내는 성명에서 처음에는 자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개입 의사를 밝히자 “브라질 지도자”로 수정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는 부정 선거에 대해 룰라 대통령이 1차 투표 이후 결선 투표에서 1000만표 이상을 더 얻었다며 투표소 마감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시간 연장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룰라 대통령이 정치·경제적 권력을 남용했다며 부정선거 근거로 내세웠다. 룰라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를 4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겼으며, 투표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된 동안 투표된 숫자는 3만 4300표로 집계됐다.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일가에게 브라질은 두 번째 조국이며 첫 번째는 미국”이라며 맹비난했다. 보우소나루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다 귀국해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세번째 아들 에두아르두가 형인 보우소나루 가족의 미국행에 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에두아르두는 아버지의 쿠데타 모의 사건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 푸틴 “일론 머스크는 천재”…과거엔 “핵 쏘겠다”더니, 마음 바뀐 이유 [핫이슈]

    푸틴 “일론 머스크는 천재”…과거엔 “핵 쏘겠다”더니, 마음 바뀐 이유 [핫이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위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러시아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라스베트(Rassvet)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진정한 천재”라며 “우리는 머스크를 포함한 미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머스크 CEO를 극찬한 배경에는 최근 스페이스 X의 자회사 스타링크가 운영하는 군사용 위성통신 시스템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운용 등에 필수적인 스타실드 속도가 제한되면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국가들은 스타실드의 속도 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크라이나 군사위성의 속도를 떨어뜨린 스타링크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라며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머스크 CEO는 “스타실드(군사용 스타링크) 시스템의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POTUS)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음을 시사했으나 미 당국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머스크는 지난 24일 엑스(X)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이를 사용했다”며 “이러한 허점은 지난주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한 적이 없으며, 허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와 머스크, 서로 연락 유지해야”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라스베트와 스타링크 위성이 궤도상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러시아와 머스크 CEO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와 미국 파트너들은 이러한 가치를 공통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모든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게 ‘천재’라는 표현으로 극찬을 쏟아냈지만,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스페이스X와 협의해 우크라이나 지역 내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하자 이에 ‘핵 공격’을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군이 무단으로 스타링크 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후방 깊숙이 공격해 왔다는 의혹에 따라 스페이스X와 협의 후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을 차단했다. 러시아군은 스타링크 위성 접속이 두절된 후부터 진격 속도가 크게 둔화하고 전장에서 오인 사격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당시 우크라이나 반군 단체인 아테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포리자 전선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군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군의 진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군이 아군에게 발포해 12명으로 구성된 공격조가 전멸했다. 아테쉬는 “러시아가 민간 통신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됐다”면서 “통신이 끊어지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병사들은 자멸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은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의 약 90%가 통신 연결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라스베트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이다. 이에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 두마(연방 하원) 의장은 SNS에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어 “일론 머스크 본인도 자신의 인공위성이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결국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광숙 칼럼] 국정 지지율에 따라 요동치는 국가 정책

    [최광숙 칼럼] 국정 지지율에 따라 요동치는 국가 정책

    주요 현안을 놓고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논의하는 숙의민주주의 기제인 공론화는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대표적이다. 매몰 비용이 수조 원이나 되는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핵심 지지층의 ‘탈원전’ 압력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로 활용됐다. 결국 문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원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지지층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더 강화하는 명분까지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달 초 출범한 ‘원전 공론화위’도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듯하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데, 왜 공론화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4개월 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폭발적 전력 수요는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 방안은 원전밖에 없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정부가 공론화를 내세워 핵심 전력 공급 방안을 놓고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형국이다. 지금 탈원전했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귀환하면서 원전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한시가 급한데 원전 시계를 멈춘 배경을 굳이 찾자면 30%대로 내려앉은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아닐까. 공론화위 측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뜬금없는 공론화 행보는 탈원전을 외치는 지지층 이탈 저지를 위한 정책 회귀이거나 시간 끌기를 위한 정치적 저의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원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정책 수용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이번 원전 공론화는 국정 지지율에 따라 정책 방향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호남 반도체 특구 내 노동규제 완화 법안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기술 개발 특성상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노동계 손을 들어 줬다. 지지율 하방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노동계 달래기’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를 좋아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반대다. 정권 초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정작 공론화가 절실한 쟁점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일쑤였다. 노사 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 노란봉투법을 비롯, 기업인에게 과도한 엄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과 법치 훼손 논란을 빚은 ‘사법 3법’ 등은 국회에서 여야의 최소한의 심의마저 패싱했다. 하나같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민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인데도 공론화나 숙의도 없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선진국에서는 형사사법 체계를 전환할 때 수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사법부·학계·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검증 등을 거친다. 수사기관 개편 시 향후 범죄율의 추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까지 한다. 그게 진짜 공론화다. 일반 시민들에게 3개월 동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은 ‘얼치기’ 공론화이고, 때론 의도를 숨긴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굳이 공론화를 한다면 그 시점도 원전 방침을 세우기 전에 했어야 했다. 역대 정권에서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것을 많이 봤다. 하지만 원전 같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한 정권 내에서 지지율 등락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입에 담을 수 있겠나.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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