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아지고 있다.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의혹의 발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건이다.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심사 지연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승인을 압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과 식약처 내부 문자에는 그 요청이 실무선까지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다. 제넨셀 대표 강모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실험자료 조작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후보자 자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브로커와 함께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사법 유착 정황도 나왔다. 후보자 측은 우연한 만남이라 해명했으나 녹취록에는 만남을 약속하는 구체적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에게서 3년간 3000만원을 나눠 받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잇따른다.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 식약처 청탁 건이 알선수뢰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쪼개기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인된다면 기부자와 수령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고도 넘겼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압도적 의석의 여당은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자신과 임명권자가 국민이 납득할 소명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봉합하려 한다면 큰 동티가 날 수 있다. 정권이 감수할 정치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공천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부탁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자 현금 1억원을 전 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도의원 부부는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쪼개 보낸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숨겼다. 법원은 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1억원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전씨를 법에 명시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법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쳐 전직 신분으로 이번 확정판결을 맞이했다. 돈을 받은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靑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적임자”민주 “대통령의 檢개혁 의지 표현”국힘 “재판 삭제 선봉장 발탁” 반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김승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만큼 이번 인선을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설계자’를 법무부 수장인 ‘집행자’로 발탁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였다.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법안 마련부터 국회 처리까지 주도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삭제를 위한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탁된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뒤 기본소득과 노동·인권, 사회적 약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재선 의원이다. 36세인 용 후보자의 발탁에는 내각에 젊은 이미지를 더하고 2030세대에 변화와 세대교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경기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성장했다. 경안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유가족들을 지켜본 것을 계기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 2020년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상임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야권 공조에 참여했다. 선명한 메시지와 의제 설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수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 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의제인 기본소득을 공유하며 일찍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찾아 용 후보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여성 안전,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등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현안을 풀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경험을 행정과 조직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경기 부천(36)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수료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21·22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민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조 친명’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문책을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수사권 독점을 앞둔 경찰의 부실 수사에 여론이 악화하자 “민생과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난맥상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다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임사대로 야당 인사도 포용하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절박한 자세로 한미 관세 협상에 응했다. 시장 순리에 기반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60%대를 웃돌았다. 속락하는 지지율을 엄중한 민심의 경고로 읽는다면 국민이 힘들어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 혼선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는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손질하되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용 공소취소, 연임용 개헌 등에도 세간의 의심이 깊다. 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겪어 보지 못한 변화에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비단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의 문제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당청은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떨쳐버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디 겸허한 자세로 읽기 바란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대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자를 붙여놔도, 결국 감시자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부패를 일삼던 로마 고위층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는 법철학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집중은 전제(專制)로 이어진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분립론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형사사법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 권력과 범죄 앞에서 억울함을 입지 않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벽이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든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는 당사자들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에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누가 (새로운)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우리가 해당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미란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등 거짓 사유를 적어 사건을 종결하는 ‘암장’을 저질렀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첫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일한 관문이 되었을 때, 형사사법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찰 권한 비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 수준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지, 경찰의 부실·허위 수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경찰의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 통제를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중 50%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국갤럽 이달 11~13일 조사)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의 목적은 정치적 구호나 통치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민생의 안녕’에 있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의 해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민생의 안녕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건송치 대상 확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경찰 통제 공백을 메울 수사준칙 마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라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면 ‘헤어질 결심’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자의 감시자를 세우는, 곧 개혁을 완수하는 의무는, 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해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당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대표가 당 대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들이 우리 당에 실망한 부분들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이벤트들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나가기 이전에 우리 내부의 쇄신과 혁신을 말하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취임 인사차 개혁신당 방문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올해 80세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체중이 대선 이후 10㎏ 정도 늘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백악관이 공개한 의료 보고서에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약 108㎏)다.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선거 개입 혐의로 체포·기소돼 수감될 당시 몸무게는 215파운드(약 97.5㎏)였다. 특히 지난해 4월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보고서에서 그의 몸무게는 224파운드(약 101.6㎏)였다. 1년 새 6㎏ 이상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그의 키가 약 190㎝인 것을 고려할 때 2019년과 2020년 ‘비만’으로 분류되었던 기준선에서 약 1.6파운드(약 0.7㎏) 부족한 수치다. 백악관 주치의들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격렬한 운동을 싫어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중 감량, 식단 개선, 꾸준한 신체 활동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은 2022년 회고록에서 “나는 그(트럼프)에게 식단을 좀 더 신경 쓰라고 했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건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주치의인 숀 바바벨라 역시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속적 체중 감량 및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다. 주치의는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심장·폐·신경계 등 신체 기능 전반에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관심은 체중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손에 멍이 든 모습이 포착되고 발목이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등 멍 자국 논란을 의식했는지 손등에 메이크업으로 가린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개 석상에서 조는 모습도 꾸준히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보다 3살 많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나이를 핵심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 조’라고 조롱했지만, 본인도 최근 들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자신의 최측근 인사였던 고(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CNN 의학 분석가인 조너선 라이너 박사는 지난 5월 “대통령은 심각한 주간 졸림 증상을 보인다”며 “매우 자주 잠이 든다. 집무실과 내각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졸았다. 만성 불면증은 심각한 질환이며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명석하고, 가장 소통이 잘되며, 가장 활력이 넘치는 대통령”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추측이나 탁상공론식 진단을 하는 이른바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 강한 비주류 형성정청래·친청 최고위원 목소리 높여민주당 ‘원팀’ 흔들·계파 갈등 우려‘자기 자산’ 적은 김민석총리 지냈지만 ‘관리형 대표’ 인식대통령과의 관계 ‘양날의 칼’ 작용보완수사권·공소취소 ‘악재’수사 부작용 발생 땐 책임 떠안아공소취소 강행 땐 지지층도 분열‘야당 복’ 거꾸로 작용?국힘, 총선 이기려면 혁신 불가피한동훈 복당·중도로 이동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지금부터 2028년 총선 이후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첫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대표가 됐으니 당정청 일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호’의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부동산 정책, 대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출렁거리는 주식 시장, 호남팹 등 메가프로젝트 투자 본격화 같은 국정 운영의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당, 김민석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리스크들이 훨씬 더 버거워 보인다. 레드팀이라 생각하고 부러 냉정하게 짚어 봤다. ●민주당 강점 ‘구심력’ 약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신승’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이 민주당 전대의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비주류’의 형성도 크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특유의 난타전을 벌이며 선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중 1위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은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선 ‘계파갈등’이라는 말이 드물었다. 십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친문재인)과 친안(친안철수)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분당 사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구심력이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 설치 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조금박해’가 부각됐지만 이들은 조직적 비주류라기보단 개별적 소신파였다. 2022년 대선 경선의 ‘이낙연 vs 이재명’ 극한 대결 시기가 예외적이었다. 그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도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 2024년 총선에선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지만 윤 정권의 실정이 워낙 강력해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승했다. 총선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부각됐지만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다. 당정청은 말 그대로 ‘원팀’이었다. 당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간혹 ‘자기 정치’ 운운의 견제구가 날아가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유의미한 비주류의 수장이랄 순 없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엔 강한 비주류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여권 차기 주자군 중 선두에 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이 확 낮아지고 정 전 대표가 우뚝 섰다.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실은 상당히 괜찮다. 악전고투 끝에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난투극을 계속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상당하고 임기도 한참 남았다. 정청래 본인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처럼 확고한 차기 주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예스맨’ 노릇을 할 수도 없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을 위협한 2등, 세 사람의 자기 계파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전직 대표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지만 ‘지분’은 확인됐고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당장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김 대표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체성’, ‘개혁’, ‘당원의 뜻’을 강조하며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자기 정치’ 못 하는 김민석 김 대표 본인의 발밑도 단단하진 않다. 86세대의 원조 대표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도가 김민석의 자산이다. 이 중 86대표의 정치적 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 86세대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이다. DJ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그때 정치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남은 것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뿐인데 이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청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었다. 수직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수평적 관계도 아니라는 말이다. 김민석의 전임자 정청래는 그래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 김어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민석은 자기 자산과 독자성이 없다. 당대표가 그래도 힘을 받으려면 고유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기 정치’가 된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쭉 높고, 나랏일이 다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정과 실책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선택은? 속된 말로 들이받는 것도 자기 지지율이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들이받아서 지지율과 존재감을 높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차기 주자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의 김민석은 누가 봐도 관리형이다. 최근의 여러 여당 대표들 중에선 이낙연 정도가 혼합형이었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가 됐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 혼합형 대표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책임’ 지적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문제다. 경제, 외교 같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서 파생된 것들로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꼴찌로 탈락했다. 6·3 재보선 당시에도 그의 공천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를 나눠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끌려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는 안 읽어 봤다”고 했지만 빈축을 샀을 뿐이다. 이 문제에선 김민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엔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의제를 총리실 과제로 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그 조직은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김민석은 “원래 내 소신도 그렇다. 입법은 당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처사다. 공세는 정청래의 몫이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김민석의 몫이 된다. 본인도 소신이라 했으니 정청래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핵폭탄급이다. 김민석은 전당대회 말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소취소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6·3 선거 직전에 나온 그 이슈가 선거에 악재로 작동하고 전대에서도 다들 말을 아끼던 판에 김민석이 그걸 꺼냈다.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유시민 작가도 대놓고 반대하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슈다. 야당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여당 대표 김민석이 관철해 내야 하는 과제라면?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밀어붙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특검을 통하건, 지금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하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장악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악영향이 클 수 있으니 빨리빨리 처리하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부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반하며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당과 이 대통령의 정부는 디커플링도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조희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 “민주의 황금시대 열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존재감 발휘한다면 김민석에겐 야당도 걸림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함은 이제 거꾸로 작동한다. 야당이 어느 정도만 존재감을 발휘했다면 전대 때 여당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니 막강한 전투력으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사실 잘 싸우는 것, 전선을 잘 치는 것은 민주당의 DNA다.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고 조기 대선에선 손쉽게 승리했다. 그런데 이젠 적이 없다. 윤석열, 장동혁, 검찰 다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호소는 정부 여당의 꽤 강한 무기인데 이제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이 복당하고 국힘 범주류가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운데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옮긴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님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면 결자해지하고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니냐”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며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로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충북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뇌물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거꾸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경찰 출신인 박 보좌관의 신분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은 하한선이 9027만 7000원이다. 상한선은 없다. 도는 박 보좌관의 경력 등을 감안해 연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좌관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도민 갈등만 심해졌다”며 “중앙정부 예산만 잘 따오면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렴이나 인사원칙을 외면한 채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임명을 강행해 이제 협치는 없다”라며 “도민과 함께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신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한 인사”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충북도가 이날 단행한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 인사도 논란이다. 신임 이재한(63) 정무특보의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