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로비 의혹과 투자 사기 논란이 불거진 제주의 한 민간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분양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 A씨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아파트 투자 피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시행사 대표 A 씨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 국회의원에 대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함께 고발한 상태다. B 의원과 관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A씨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고도 제한 완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A씨로부터 보약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지난 8일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기관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 씨가 민선 8기 제주도지사 보좌관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투자자 20여명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2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시행사의 자금 흐름,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개발 특혜 의혹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주변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인천교육청 내부에선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거비용 보전 청구한 A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 어느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양말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민주화 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이 흥행을 하자 그 대사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한 것이지요.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황급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했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재단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어느 커피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고문으로 숨져간 학생의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회사 대표가 해임이 되었고,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지요. 전국의 매장을 닫고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역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지요. 상대팀이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학교와 동문회에서 상대팀을 찾아 사죄를 해야 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의 부재, 도덕 불감증, 공감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중심주의 혹은 결과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의 흠결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었던 것이었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앞선 사건들 역시 판매고를 올리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어쩌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MZ세대의 시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월드컵은 유난히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요. 저는 그 이면에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에 대중들이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법에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은 결과의 공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까지 의미합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투명하지 않는 절차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고,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이 법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이후 5선 서울시장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

전북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이 서울시와의 시설물 사용 승인 협약이 지연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치계획서 승인 일정이 불확실해 복잡한 국면을 맞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핵심 일정은 오는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유치 상황 준비 화상회의, 9월 말 서울시와의 경기장 사용승인 협약서 제출, 10월 4일 전후 문체부 승인 통지, 2027년 3월 무렵 IOC 전략대화 대상 선정으로 압축된다. 서울시 협약서와 문체부 승인이 모두 충족되면 전북은 IOC와의 본격적인 대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지연되면 유치 로드맵 전체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시와의 시설물 사용승인 협약이 큰 변수다. 전북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받아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으나 문체부와 기획예산처는 경기장 사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항 등을 담은 협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서는 곧 서울과 올림픽 공동개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자체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망이 서울 협약, 정부 승인을 동시에 풀어야 동력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문체부는 전북의 올림픽 단독 개최는 사실상 어렵고 서울과 공동 개최가 협의되면 국제경기대회유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과 서울의 공동 개최 계획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오면서 협의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유치 절차의 현실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문체부가 IOC 일정을 고려해 10월 4일 전후로 유치계획서 승인 여부를 최종 통지할 것으로 전망돼 남은 기간이 매우 짧다. 한편, IOC는 개최 희망 도시와 비공식 협의를 거치는 식으로 후보지 선정 체계를 전환했다. 전북은 내년 3월 지속대화 다음 단계인 전략대화 대상 포함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장관이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의 말 하듯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한 비율은 27.9%뿐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검사와 경찰 또는 중수청 사이에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되면서 수사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검찰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과 정치권 수사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수사에서 축소됐거나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은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어떤 혼돈을 불러올지 착잡해진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11개월째 아무런 처분조차 못 내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어도 권력 앞에서 경찰은 어깨를 펴는 시늉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맡겨야 한다. 두렵고 막막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만나 ‘통합과 혁신을 통한 보수정치 신뢰 회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시장 측이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만찬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처음이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려왔으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정치 행보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만찬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2016년 이후 우리 당의 계속된 총선 패배에 대해선 심각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도 여러 고민들을 나누고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끝내야만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두 사람은 이미 당내 구(舊)주류 핵심 의원들과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꾸준히 후원금 모금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모금책인 메러디스 오루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기업과 후원자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추가 모금을 지시한다”고 보도했다. 오루크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자금 모금 전문가로, 현재 그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마가(MAGA) Inc.’, 슈퍼 PAC’(정치활동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 최고의 모금책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특히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의 대규모 후원금 모집을 주도하며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기업 경영진을 직접 연결하는 전례 없는 모금 체계를 통해 취임 후 8억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이 배경에는 기업에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거나 “보스가 이 돈을 원한다”고 말하며 후원자를 집요하게 설득하는 오루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루크의 이러한 면을 높이 사 ‘어둠의 공주’라는 별칭을 지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후원금 요구해 온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정치활동위원회를 사기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선거비용을 부담해 후원자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첫 임기에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석유기업 경영진들에게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500만 달러 이하로는 점심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무도회장과 대통령도서관, 미국 건국 250주년 사업 ‘프리덤 250’, 정치위원회와 슈퍼팩 등 다양한 사업에 기업당 2500만~5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문제는 비영리단체나 슈퍼팩, 이슈단체를 위한 무제한 모금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상당수 거래는 후원자 공개 의무와 정기적인 지출 보고도 없다는 사실이다. 후원자 공개 의무가 없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비영리단체나 슈퍼팩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특정 기업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거액을 냈는지, 단순한 정치적 지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지출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선거자금처럼 정기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인 돈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사용됐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WSJ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 대통령과 가까운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뒤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실제 대가성이 없더라도 ‘기부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라이스대 대통령사 연구자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 규모가 기존의 모든 관행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정치 후원자에게 백악관 링컨 침실 숙박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비교해도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범위와 규모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소프트뱅크는 트럼프 대통령도서관에 5000만 달러를, 애플은 백악관 무도회장 건립에 약 25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000만 달러, 아마존은 약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메타플랫폼은 무도회장 기부금과 대통령도서관에 지급한 2200만 달러 외에 친트럼프 정치단체 ‘시큐어링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도 10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집권 자민당 지방의회 간부가 수백명이 참석한 정치자금 파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에서는 술과 음식이 제공됐고 개그맨 공연까지 진행됐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오카현의원단의 마쓰오 도쇼 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6시쯤 기타큐슈시의 한 호텔에서 정치자금 파티를 열었다.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4시 27분쯤이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최대 진도 7, 인접한 후쿠오카현에서도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마쓰오 도쇼 비어 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는 현정 보고회와 의견 교환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5000엔으로, 우리 돈 약 13만 3000원이다. 행사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술과 음식이 제공되고 개그맨의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는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시작 전이었다. 마쓰오 회장은 지진 발생과 최대 진도 7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정대로 파티를 진행했다. 그는 “당시에는 피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지 못했고 참가자들도 행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솔직히 행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그맨 공연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행사 강행을 둘러싼 비판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인접 지역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직후 현의원단 회장이 술과 공연이 포함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도 “이런 상황에서 음식과 술을 동반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마쓰오 회장은 이미 참가 접수가 시작됐고 행사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모이고 있어 취소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행사 시작에 앞서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티는 후쿠오카현의회 정·부의장 자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자민당 현의원단이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열렸다. 마쓰오 회장은 해당 의혹을 포함한 일련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직후 술과 공연을 곁들인 행사를 강행한 데 이어 “하길 잘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로 흔적은 양재 말죽거리에강남대개발이 강남대로 탄생의 길박정희 고속도 건설 대선 공약 첫발1982년 연 강남역이 인구 폭증 역할강남·서초구 나누는 행정구역 경계미디어폴 설치로 최신 K팝 등 홍보하이메 아욘 조형물 서울 랜드마크‘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 이렇게 썼다. 소설가 김훈은 ‘허송세월’에서 ’“길은 소통의 통로란 의미”라고 풀었다. 오래 전부터 길을 중심으로 사람과 재화, 서비스가 움직이고 건물이 들어섰다. 이처럼 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풍경이며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600여년 역사의 서울에는 많은 길이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쫓겨갔던 유배길부터 3·1 운동과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2002년 월드컵, 두 번의 탄핵 촛불까지, 역사의 변곡점마다 길이 있었다. ‘서울 로드’에서 길에 스며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풀어보려 한다. 조선시대 ‘영남대로’는 한양(서울)과 동래(부산)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숭례문을 벗어나 관문 격인 이태원을 찍고 강을 건너면 현재의 강남 일대에 해당하는 광주를 거쳐 용인-충주-문경새재-상주-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졌다. 걸어서 보름 남짓이던 이 길은 영남 유생에게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는 길이었고, 등짐과 봇짐을 지고 다녔던 보부상에겐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 통신사들은 이 길을 거쳐 부산포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한양으로 밀고 올라가는 침탈의 길이기도 했다. 무수한 이야기가 가지를 뻗쳐 이 길 위에 뻗어 있다. 영남대로의 흔적은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에 남아 있다. 조선시대 한강나루를 건너 첫 번째 역(여러 마리 말을 두고 공문을 전달할 목적으로 말을 제공해 주거나 바꾸어 주던 곳)이 ‘양재역’이었다. 지금의 동호대교 근처인 한강나루를 건너 우면산 동쪽 기슭을 넘어서면 양재천을 만나게 되는데, 냇가에 양재역이 있었다. 양재역은 종6품이 상주하며 경기도 전체 역을 관리할 만큼 규모가 컸다. 양재역 근처 마을을 ‘역말’, 한자로는 ‘역촌(驛村)’이라고 했다. 말에게 죽을 먹이는 집이 많아서 길손들이 ‘말죽거리’라고 불렀다는 설이 유력하다. 1624년 이괄의 난으로 피난길에 나선 인조가 허기에 시달리다 동네 선비들이 쑤어 온 팥죽을 말 위에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 이야기가 퍼져 말죽거리란 지명이 생겼다는 설도 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4번 출구 앞에는 이곳이 말죽거리였음을 기억하는 비석이 있다. 말죽거리란 지명은 유하 감독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로도 친숙하다. 1978년 말죽거리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정문고’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학교는 유하 감독의 모교인 상문고다. 영남대로의 맥을 잇는 강남대로의 탄생은 ‘강남 대개발’이 첫발을 내디딘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남 일대는 경기도의 일부였다. 대부분 논과 밭, 과수원이었다. 서울시는 1963년 1월 1일 경기 광주군, 시흥군 일대를 편입했다.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1985년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실제로는 1970년 500만을 돌파했다). 1967년 5월 3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박정희는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경부고속도로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되면서 정부는 부지를 확보해야 했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강남 개발을 본격화했다.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시장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이남으로 인구를 분산하고 강남 일대에 제2서울을 건설한다는 이른바 ‘남서울 계획’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양택식은 앞서 4월에 마포구 창전동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로 물러난 ‘불도저’ 김현옥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터였다. 영동과 잠실 지구를 포함하는 1300만평에 이르는 강남 대개발의 서막이다.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부가 토지를 구획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땅주인은 가치 상승을 대가로 토지 일부를 내놓아야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땅을 판매해 개발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강남대개발은 부동산 투기의 기원이기도 하다.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지낸 고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서울 도시계획이야기’(한울)에 “제3 한강교 건설 이전 한국사회에는 토지투기란 것이 없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에 토지투기가 시작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썼다. 강남 땅값이 평당 200원도 안 하던 1960년대 남다른 안목이 있던 김형목(영동고 설립자)과 조봉구(삼호그룹 창업주) 같은 이들이 30만~40만평씩 사모았다. 동시에 정권 2인자였던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의 하명에 의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투기도 이뤄졌다. 손 교수는 “1970년 5월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과장)가 청와대 정치자금분으로 매입한 토지가 23만여평, 동원된 토지대금이 12억여원이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4만 남짓, 40평짜리가 571만원이었다고 하니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다만 손 교수는 “강남 토지투기사건은 박종규, 김현옥 두 사람이 장차 있을 대선에 대비해 박 대통령에게 목돈을 좀 마련해주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치자금이 조성돼 대통령에게 바쳐진 마지막 단계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면서 영남대로를 대체하는 직선 도로가 계획됐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역 사거리까지 이르는 10차선 도로에 1972년 ‘영동 1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1976년 강남대로로 바뀌었다. 1975년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되면서 도로가 속한 자치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사실 ‘영동’이란 이름이 ‘강남’보다 먼저였다. 한강 남쪽에 개발되기 시작한 ‘제2서울’은 애초 영등포 동쪽이란 의미에서 ‘영동’(永東)으로 불렸다. 김현옥과 양택식에 이어 1974년 서울시장에 오른 구자춘은 강남의 오늘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당초 왕십리~영등포로 예정됐던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바꾸고 강남역을 포함시켰다. 손 교수는 “1975년 2월 구 시장은 미리 준비해 둔 지도를 펴놓고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등이 보는 앞에서 2호선 노선을 (새로) 그었다. 애초 2호선은 왕십리-을지로-마포-여의도-영등포였다. 그런데 구 시장은 마포와 여의도를 피해 신촌-제2한강교(양화대교)-당산을 이었고, 그것을 연장해 구로공업단지-봉천동-관악구청앞-사당동-서초-강남-삼성동-잠실-성수-뚝섬을 거쳐 왕십리로 이었다. 선을 긋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후배이자 5·16군사정변에 적극 가담한 포병장교 출신다웠다. 1982년 개통된 2호선 강남역은 유동인구를 폭증시킨 ‘트리거’가 됐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묘사됐듯 1970년대 후반만 해도 휑하던 일대에 대중교통망이 신설되고 사람들이 모이자 대로변 양쪽으로 상업·업무 시설이 들어섰다. 현재 강남역은 하루 평균 15만 2232명(2025년 기준)이 이용할 만큼 붐빈다. 잠실역(15만 7600명)과 홍대입구역(15만 3298명)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다. 강남대로는 행정구역상 강남과 서초구를 나누는 경계다. 1988년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되기 전까지 강남대로는 강남구 관할이었으나 분구 이후부터 대로 동쪽은 강남구, 서쪽은 서초구가 관리한다. 강남구는 2009년 대로 동쪽 가로변에 영상과 광고물을 송출하는 미디어폴을 설치했다. 2022년 리모델링을 거쳐 K팝·미디어아트 콘텐츠와 구 정책홍보 및 공익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강남역 11·12번 출구 사이에는 조형물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미디어월이 조합된 ‘강남스퀘어’와 ‘아이러브강남’(I LOVE GANGNAM) 조형물이 있다. 서초구는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설치미술가 하이메 아욘과 손잡고 조형물을 설치했다. ‘러브(Love)’, ‘위드(With)’, ‘루미너스(Luminous)’로 이름 붙여진 3점의 조형물은 삭막한 도심 속 사랑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강남은 물론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경찰이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전 캠프 관계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 군수의 전 캠프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건설업자가 현금 7000만원을 당시 후보였던 심 군수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다가 돌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한 뒤 해외로 출국했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던 중 A씨의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이후 “흔들림없는 시정”을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아이들을 위한 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대문구 구립가재울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시가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아이 든든한끼’(든든한끼) 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든든한끼는 평소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중인 6~12세와 초등학생에게 점심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 시장은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둘러봤다. 이어 G3서울기획위원회 동행성장분과의 위원들과 아이들에게 점심을 배식했다. 이 센터는 평소 40명이 찾지만, 든든한끼를 신청한 6명도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든든한끼는 누구나 우리동네키움포털(umppa.seoul.go.kr/icare)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2000원이다. 이번 주(1회차)에는 170개 센터에 402명이 신청했고, 지난 21일 신청을 마친 다음 주(2회차)에는 226개 센터에 700명이 신청한 상태다. 오 시장은 “방학 때 아이 식사가 고민인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요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것이란 기대가 많지만 5선 성공으로 한껏 커졌던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23일에도 이재명 정부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를 규탄하며 오 시장에게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졌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며 “야당의 씨를 말리려는 과속·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직후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치러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독자 생존하며 당내 정치적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연일 식사 정치와 포럼 정치 등으로 의원들과 접촉면을 적극적으로 넓히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사실상 대신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전날 선고로 오 시장은 당분간 항소심 준비에 힘을 쏟게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체제 논란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향후 당권과 보수 진영 패권 경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내에선 오 시장의 ‘생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상급심에서 생환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나 한동훈이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오히려 광폭행보로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면 여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선에 나갔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출연에서 “보궐 선거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지난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패배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재도전 가능성까지 벌써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좌표찍기’와 신상털이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과 가족까지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겨냥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조형우는 좌판(좌파+판사)”, “대대손손 이완용처럼 고통받아라”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출생지가 어디냐”, “가족은 누구냐”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내용도 담겼다. ‘판사 좌표찍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른바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욕설과 조롱성 게시글은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4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탄핵 서명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은 법관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11월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특정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1.1%는 외부 압력으로 재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6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관 및 가족 개인정보 보호 강화’(17.3%)가 뒤를 이었다. 실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은 12건으로, 2023년(2건)과 2024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판사 개인과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법관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지사직 상실형 1심 판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검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해 23일 “정치 수사와 정치 재판이 판을 친다”며 “반면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속, 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 그에 따른 지연된 재판이 계속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치명적인 경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라며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시 오 시장과 경선을 치른 당사자다. 나 의원은 또 “6년 전 사건을 지방선거 내내 끌고 오더니 선거에 당선된 현직 시장에게 이제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다”며 “오 시장께서는 철저히 소명해 항소심 가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종합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의원들 3명에 대해서 무도한 정치적 과잉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저희의 이러한 혐의도 역시 1차 특검에서 탈탈 털고 털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 좀비처럼 되살려서 2차 특검이 다시 정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이것은 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력을 쥔 이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범죄는 다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애는 범죄 세탁, 공소 취소를 계속 시도하고 이제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런 형벌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야당 씨를 말리고 있다”며 “야당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5개의 범죄 재판 그리고 측근과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중단된 이런 재판들이 빠르게 재개되어서 법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며,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2월 28일 이뤄진 열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선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재판부마저 ‘오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며, 오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명태균 씨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오 시장 역시 제3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혐의까지 더해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 명태균 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오 시장이 직접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오세훈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천1백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파렴치한 선거사범 오 시장은 책임지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