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尹, 취임 반년 만에 “싹 쓸어버릴 것”2년 뒤 3월부터 “軍 역할을” 구체화당일엔 국무위원 소집 후 일방 선포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일로 1년을 맞는다. 1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공소장과 재판 증언 등을 기반으로 해 계엄 선포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첫 비상계엄의 조짐은 선포 2년 전인 2022년 11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년 뒤인 2024년 3월 29일에는 좀더 구체화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같은 해 5~6월 삼청동 안전가옥 저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초 한남동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정치인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며 계엄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뒤늦게 알려졌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 이름을 부르며 본인 앞에 잡아오라 했다”면서 “본인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의 밤’이 엄습한 지난해 12월 3일은 오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오후 9시 30분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오후 8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소집이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전달했다. 이후 9시 37분 송미령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세요”라고 재촉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4명’, ‘1명’ 등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 현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다. 오후 10시 17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 전 장관 등에 이어 마지막 참석자인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주고 계엄 계획을 설명한 뒤 계엄 발표를 위한 브리핑실로 떠났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국무회의 안건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결국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의 계획 속에만 존재했던 계엄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언론개혁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언론만 타깃 아닌 유튜브도 규율 상습·악의적 보도의 범위는 축소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엔‘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대 소명 다해‘배상배액제’ 부작용 방지 장치 검토李정부 출범 4개월, 자체 평가는쌍방향 브리핑제로 정보 출처 강화국무회의 생중계, 국정 투명성 높여이 대통령과의 인연은성남시장 시절 ‘파격 정책’ 첫 인터뷰소통 능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닮아초대 홍보수석으로서 목표는유능하고 꿈을 준 정부로 만들어야합리적 지적에 감사… 더 소통할 것“언론개혁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퇴치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이규연(63)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신문 9층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언론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홍보수석이 된 그는 정보의 출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대변인실에 쌍방향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이 활성화하는 시대에 한국 언론이 신뢰받으려면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 수석에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에서 언론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허위조작정보를 퇴출시키는 법이다. 신문, 방송, 유튜브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추세다. 얼마 전에 서해안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유튜버들의 스트리밍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일도 있었다. 한여름 피서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AI가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 등은 더 심각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한 뒤로 유튜브 등도 규율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돌아섰다.”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보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위는 좁고 엄격하게 하고, 배상 액수(징벌적 손해배상)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중과실은 빼자고 한 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한 것이다. 언론에 큰 피해를 보신 분이 대통령이다. 배상 액수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안을 만들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3배에서 최대 5배로 공표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면 제3자의 고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형법 제307조의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다. 형법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형법개정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만약 형법이 먼저 개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자 고발 건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과거 방송심의위원회가 적용하던 ‘공정성, 적격성 심의’ 조항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고통을 줬던 조항이다.” -배상배액제(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에 대해 보도를 전략적으로 못 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다.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 등이 방지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걱정이 많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니 분리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언론사라면 배액배상제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언론계는 소송을 통해 보도를 전략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현재는 보편적 법적 테두리에서 만드는 것이라 앞으로 국회가 시민단체와 조금 더 논할 사안으로 본다.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넣고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인의 범위나 전략적 봉쇄소송이나 허위사실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고의는 악의랑 다르다. 고의로 악의적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좁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례로 들자면 비상계엄 이후 한 매체가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보도한 것과 같은 것을 문제 삼을 것이다. 특정 언론들이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판하지만 그것이 허위조작정보는 아니다. 의도성은 있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팩트를 허위로 조작하지는 않는다.”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도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공인이 허위조작임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는 언론사에도 입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다. 홍보소통수석의 입장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무회의 생중계와 대변인실의 쌍방향 브리핑제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대변인실의 쌍방향 브리핑제는 익명 취재원이 너무 많은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봐 주면 좋겠다. 정보 출처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사를 보면 ‘정부 관계자는’ 또는 ‘검찰 관계자는’이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보도가 적지 않다. 그걸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난도질한다. 쌍방향 브리핑제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한다면 피의사실공표죄 논란도 사라지고 인권침해를 줄이지 않을까 싶다. 기자들 평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쌍방향 브리핑을 찍는 KTV 영상을 무료로 공개하는데 부가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다만 ‘악마의 편집 기술’을 적용해 기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쉽다. 유튜버들의 클릭 장사 때문이다. ‘과도한 영상 편집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안내문을 KTV가 영상에 넣어 환기시키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작 11분 전에 이 대통령이 “홍보수석님 오늘 생중계하면 안 됩니까”라고 요청해서 시작됐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이 처음이라 당황했다. KTV에 생중계로 바꿀 수 있느냐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국무회의 시작 시각인 10시를 맞출 수 있었다. 그때 체중이 아마도 1kg 정도 빠졌을 것이다. 법안 심의 부분은 민감하니 공개하지 않고 장관과의 토론만 공개한다.” -국무위원들이 토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대통령이 이른바 ‘약속 대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관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 주려는 노력이지 장관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통령의 질문은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언론인으로 살다가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다른 세상이다.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사안에서 중립을 지키는 노력이 숙명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수용성을 먼저 본다. 홍보수석은 언론인과의 접점이 있으니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늘 생각한다. 그럴 때 기자일 때의 경험이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다른 수석실보다도 홍보수석실은 정무적 판단 51%와 시민적 시각 49%가 공존해야 일할 수가 있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설명한다면. “첫 번째 인연은 성남시장 시절이었다. 당시 성남시가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낼 때라서 인터뷰를 했다. 두 번째는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로 당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제작할 때다. 광화문 광장에서 어느 정치인보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이 시장을 만났다. 세 번째는 2020년 경기지사 시절인데 현장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할 때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고 있었다. 튀고 창의적인 현장에 강한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 JTBC 대표 시절에는 섭외로 몇 번 인사를 했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나. “원래도 창의성과 주관이 뚜렷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로 소통 능력을 더 발휘하시는 것 같다. 기자 시절 인터뷰한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은 분인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려 한다.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참모들과 국무위원들과 생산적인 토론을 계속한다. 독특하면서도 장점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홍보수석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유능했던 정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꿈을 준 정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면 감사해야 하고 기사를 쓴 언론인들에게 표현하라’고 하셔서 앞으로 기자 등 언론인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최근 강유정 대변인에서 김남준 대변인을 추가해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성했다.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브리핑 분량이 2배가 넘는다. 강 대변인 혼자 담당하기 쉽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옆자리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던 인물이라 대변인실의 기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정부 홍보담당으로서 부처나 여당 등에 요청하거나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업무 매뉴얼도 없고, 인수위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로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은 기적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당과 대통령실이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국회를 존중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 이규연 수석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한 기사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은 한국 탐사저널리즘 1세대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보도국장, JTBC 보도 담당 대표를 맡았다. 세명대 등에서 저널리즘을 강의했다.

하반기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의 변화를 꼽으라면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서울시 복귀를 들 수 있겠다. 도시 브랜드를 총괄하는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돌아온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5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오 시장의 상황과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강 전 부시장 정도 ‘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정무비서관으로 서울시에 합류한 ‘YS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눈에 띈다. 그가 서울시로 들어오며 오 시장 정무라인의 평균연령은 한층 더 내려갔다. 정무적 역할은 아니지만 ‘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박사가 건강총괄관을 맡은 것도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아침 방송에 나와 ‘비타민D를 드세요’라고 건강비법을 가르치는 척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PPL 의사’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의 모습을 보니 그의 탄탄한 정책적 베이스가 인상적이었다.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서울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어느 정책·공약보다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 시장 주변 얘기를 꺼낸 것은 정치인에게는 그만큼 참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오 시장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오랜 기간 함께 호흡을 맞춰 온 측근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대권을 잡았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참모들이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청와대까지 입성했다. 당장 떠오르는 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철’ 같은 사례들이 있겠다. 참모는 참모일 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들을 ‘문고리’라고 부르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오랜 참모들은 리스크 관리에서 그 실력을 발휘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주군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곧바로 이해하고,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참모들이 있는 정권에서는 지시도 명확하고, 공무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전임 정권은 참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선 때 참모가 다르고, 인수위원회 때 참모가 다르고,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참모가 또 달랐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뒤 합류한 한 참모는 “자신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용산에 오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었다”는 말을 종종 했다. 자리를 논공행상했던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한 말이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느끼게도 한다. 당장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에서 문고리 참모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사시, 행시 출신의 법조인과 공무원들이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늘공’(늘상 공무원 또는 직업 관료)이 많았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들어갈 자리를 사시와 행시가 대신한 정부, 그런 정부를 어떤 이들은 ‘사행시 정권’이라고 부른다. 다시 서울시 얘기로 돌아가 보자. 언제 적 사람들이 아직도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오 시장의 장점은 오랜 기간 그와 함께한 참모들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길게는 오 시장의 2000년 국회 시절부터, 민선 1~4기를 거친 ‘부시장 그룹’ 참모들까지 정치인 오세훈의 ‘마지막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국감부터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의 파고가 일찌감치 몰려오고 있다. 조만간 지방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끝나는 ‘오징어게임’ 같은 시기가 된다. 그래도 오 시장 참모들의 실력이 사행시 정권의 참모들보다야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느 때보다 높고 거셀 그 파고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우리 같은 관전자들은 그저 멀찌감치 뒤에서 지켜볼 뿐이다.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李 ‘인종차별·혐오’ 대책 마련 지시中대사관 “소수 정치세력의 음모”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확산되는 반중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측이 재한 중국인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일부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지에서 중국을 겨냥한 시위를 수시로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 양측 모두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가 시범 시행된 이후 국내 일부에서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사관은 이어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의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한 각계의 공동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최근 인종차별이나 혐오가 너무 많아지는 듯하다.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와 관련해선 “저도 샌드위치 데이(10일)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참석한 참모들 사이에서 “공식적이라고요”라는 말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비상대기 업무는 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느냐”며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라고 강조했다.

‘마음에 잡초를 심지 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이자 전략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난 8월 27일, 9월 6일에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해 문의해봤다. -곧 이재명 정부 100일이 된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한다면. “초대 조각은 잘 됐다. 특히 정동영·정성호·김성환·윤호중 의원 등 중진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전면 배치한 것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다. 대통령실에 AI수석을 만들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나, 관료 출신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정부가 가는 방향을 선명하게 알린 신호다. 몇몇 내정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세계 질서 재편기에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장관 등 인사로 잘 보여주었다.” -대통령실과 당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의 당선은 당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내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 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줬고, 내란종식에 가장 최적인 지도자로 평가받은 셈이다. 그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연말까지 내란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의 정치력과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래에 대처할 능력과 정책생산 능력, 사회대타협을 만들어낼 능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AI 관련 신산업 정책은 규제 혁파를 통해 구산업과의 타협과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타다 파동’을 생각하면, 관련 노동자나 노동조합과의 타협들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기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어려움은 여당으로서 국회를 압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 정책이 국회의 벽에 막혔다. 현재는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덕분에 플랜만 잘 짜면 대통령의 국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도를 확실하게 안고 가야 한다.”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나를 돌아보게 된다. ‘김현지 비서관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안쓰럽다. 측근의 자리는 힘들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측근이 사라질 수도 없다. 특히 정권 초와 정권 후반에 측근이 필요하다. 초반 정부의 세팅을 함께 해야 하고, 후반에 레임덕 등으로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안정될수록 차츰 측근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여당의 손발이 덜 맞는 것 같다. “역할 분담이 섬세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없었던 한계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8월말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100일 이후에는 정부조직도 개편되고 해 당정대의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미경중’은 어렵다고 했다. “한국은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평화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어느 경제리포트에서는 항구적 평화가 온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4배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도 안보 리스크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 심지어 외국 배우들도 내한할 때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고 들었다.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알게 된 사실은 전시적 사변이 일어나면 모든 금융투자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등이 그렇게 뛰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 최초로 대통령이 첫 정상외교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평가는? “이번 한일·한미 연속 정상회담의 백미는 한일정상회담이다. 미국이 늘 한국에 원하는 게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다. ‘세계의 파수꾼’을 자처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로 유럽을, 사우디로 중동을, 일본으로 동아시아를 관리하려고 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세계전략을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한일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국내 경제가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결책은? “산업적으로는 앞서 말한 AI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 혁신경제 생태계를 형성해서 돌파해야 한다. 국부펀드 등을 조성해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의 부흥은 해외 관광객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일본보다 외국 관광객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외 ‘케데헌’(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을 국내 관광으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관객 5만 명 이상을 품는 K팝 공연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지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이 방한하면 ‘디지털 시민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제조업이 최근 무너지고 있는데, 구로공단이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듯이 제조업의 현대화에 재정이 힘써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열망이 있을 것이다. 검찰청 해체는 하드웨어적 개혁이다. 소프트웨어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우선 검찰이 포괄해 기소하는 배임죄 영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 둘째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의 자의성 판단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독자적인 감찰제도를 둬 검찰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사실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지, 나머지 검사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시절, 그보다 앞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권을 남용한 흑역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 총장 시절에 지휘한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안은. “일자리와 소득, 노후연금, 의료, 교육과 보육, 문화생활 등을 ‘국민행복 5형제’로 손꼽는다. 이 5개 항목이 잘 해결되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는 로봇과 AI와 함께 일하며 생산성 향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에서 하이테크 인력을 유입하고, 몽골 등에 비자면제 정책을 펴는 등 유연한 이민정책을 펼 필요도 있다. 애국가의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는 세상은 이미 끝났다.”

5년 내내 혁신하면 국민 피로감승자독식은 정치 아닌 동물 싸움중용·균형감각 중요… 극단은 안 돼與는 여당답고 野는 야당다워야대통령, 국민편에서 중용의 미덕6공은 운명 다해… 새 세상 열기를개혁·혁신·청산은 대통령 첫 과업목표 정해지면 전광석화처럼 해야경제·안보 위기 속 통합이 시대정신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유독 외모에 빗댄 별명이 많다. 포청천, 장비, 두꺼비, 멧돼지 등.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떠오르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고 불리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의 성품은 스펀지와 같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화력이 뛰어나다. 그가 ‘스펀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투박한 외모에서 나오는 유머 감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고, 여당이 더 센 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지난 25일. ‘타협의 달인’인 문 전 의장을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반탄파’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가중될 대치 정국에서 문 전 의장의 근심 어린 조언이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참으로 잘못된 말이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 생활 내내 정 대표에게 그 말이 족쇄가 될 것이다. 당대표의 말은 일개 정치인의 말과 달라야 한다. 당대표의 발언은 당 전체의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 대표에게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 ‘전광석화’와 ‘과유불급’을 언급했다. “‘전광석화’, ‘과유불급’ 둘 다 의미 있는 얘기다. 개혁, 혁신, 청산은 대통령의 첫 과업이다. 하지만 집권 100일, 1년 등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고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청산만 하다가 할 일을 못 했다. 혁신은 5년 내내 질질 끌면 지리멸렬한다.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중용과 균형감각이 필요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정 대표가 너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그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라고 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이건 정치의 본령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다. ‘내가 더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은 정치가 아니고 동물들 싸움이다. 국회가 동물의 세계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가는 중에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가 좋다. 민주주의의 기본과 정치의 본령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지목했다.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 중용의 미덕을 선보이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과 같은 전략적 기법을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은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조언 한다면.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뚜벅뚜벅 해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자세여야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6일째다. 짧은 기간이지만 평가를 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완전히 일소됐다. 이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개헌이다.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개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숙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다. 국회에 맡기면 된다. 제6공화국은 운명을 다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7공화국이라는 새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 큰 선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 찬성 3분의2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당정 관계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흔히 말하는 당정 분리는 기계적 분리가 아니다. 당정 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이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망한다. 당정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 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보하며 건의는 하되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대통령 평가는 덧셈이 아닌 곱셈이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국민통합에 믿음을 못 줬다면 모두 0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치가 무엇인지 인사로 보여 줬다. 보수정당의 김종필·이한동·박태준을 총리에 앉히고 경제 분야 내각도 나눴다. 보수 핵심 인사인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현대판 탕평책을 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와의 결별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의결한 대북 송금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받았다. 엄청난 일인데도 국회 결정을 존중했고 따랐다. 이게 정치다.” -보수 쪽 대통령 중에서는 어떤 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가 셋이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대표와 계속 대화하고 통합까지 해서 당을 합쳤다. 여야 합의 법안 통과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했고, 북한·중국·러시아와 수교했고, 외교적으로도 눈부셨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다. 지금의 여야는 둘 다 넋 놓고 싸우는 데만 바쁘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 위협 등) 엄청난 격랑이 몰려오는데 조각 배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난파선 위에 선장 싸움하는 격이다. 난파되면 다 죽는데 선장 되면 뭐 하나. 여야 모두 일엽편주 같은 신세다.”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사업을 하던 1979년 무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뛰어들었다. 청년 조직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의정부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 국민의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이종락 상임고문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발탁됐다.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첩사 사령관은 중장이, 참모장은 소장이 맡아 왔다. 군 안팎에선 편 준장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정식으로 사령관을 맡아 방첩사 개혁을 이끌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방첩사는 소장급 지휘부대로 격하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주요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육사 출신이 아닌 편 준장을 통해 조직 내부 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추진하면서 ‘육사 카르텔’을 깨기 위해 학군장교 출신 남영신 당시 중장을 기무사령관에 발탁한 바 있다. 편 준장은 공주고,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학사장교 26기로 임관했다. 이후 제7공수특전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및 작전처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편 준장에 대해 “방첩사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와 관련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지역 언론인으로 첫 인연‘기본소득’ 앞장서며 핵심 참모로“기자 시절부터 정책에 조예 깊어”세 번 대선 때마다 정책 설계 주도‘李는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 홍보본인 SNS에 李 지사 때 성과 소개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고 바로 상황을 파악해 업무 지시를 딱딱 내리더라.” 김락중 전 경기도 정책보좌관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른 새벽이든 늦은 저녁 자리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전화를 바로 받아 최적의 업무 지시를 내리는 핵심 참모. 김 전 보좌관은 이렇게 경기 성남시청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20여년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전략기획팀 선임팀장을 맡아 대선공약 실무 작업을 최전선에서 주도했다. 특히 그는 정책과 관련한 현장 감각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가운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홍보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번에도 대통령실 정책 부서에서 업무를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성남시 지역 언론인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2002년 5월 백궁정자지구 부당용도변경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던 이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후 둘의 관계는 정치인과 보좌진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기자로 활동할 당시부터 정책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성남시청 공보비서관, 공약담당 비서관 등을 거치며 당시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함께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2018년부터는 경기지사가 된 이 대통령과 함께 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참모 역할을 계속했다. 경기지사 시절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이재명의 약속’이란 문구를 널리 알린 데에도 김 전 보좌관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진다. 김 전 보좌관은 2017년 이 대통령이 첫 대선을 도전할 때부터 2022년 대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하며 정책 설계를 도맡았다. 2019년의 게시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김 전 보좌관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적인 내용보다는 그간 이 대통령과 함께하며 이 대통령의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새로운 모델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홍보하며 “주택이 소유가 아닌 거주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새로운 사고방식이 만들어 낸 이재명 표 신개념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일 잘하는 이재명, 최고의 행정가 이재명, 경기지사 직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4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민주당의 3선 강훈식 의원, 국가안보실장에는 비례대표 초선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경호처 차장에는 경찰 출신 박관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비례대표 초선인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 총무비서관은 김현지 보좌관, 인사비서관은 김용채 선임비서관, 의전비서관은 권혁기 전 정무기획실장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전 의원과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 김상호 선대위 언론특보 등도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정책 이해 높고 국내외 정세 밝아86세대 운동권·15대 최연소 의원18년 굴곡 겪은 뒤 부활 ‘4선 고지’ 잇따라 李 선대위 이끈 ‘일등공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61)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정세 분석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연이은 국회의원 낙선으로 정치권과 잠시 멀어지기도 했으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신명(신이재명)계’ 실세로 거듭나며 정치적 인생 역전을 일궈 냈다. 서울 출신의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영입돼 1996년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뒤이어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학업 등 야인 생활을 해 오던 김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재신임을 받으며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신명계로 분류됐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로 자리잡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이번 6·3 조기대선의 도화선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일찌감치 예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었고 대선을 앞두고는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서울 ▲서울대 사회학과 ▲15·16· 21·22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1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키워 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며 김 후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자리했다. 김 후보와 이 고문은 전날 회동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 고문은 김 후보에 대해 “간간이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고문의 행보를 두고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이라면서 “(두 사람의 연대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연합, 지는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는 이날 “자신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로 선출해 준 민주당과 호남 유권자의 신의를 저버린 이낙연식 배신·협잡·구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꾸려진 ‘포럼 사의재’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고문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대중재단도 이 고문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낙연 공동정부라는 해괴한 개념으로는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며 “‘사각형 원’ 같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미래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로운 연대 노선을 구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연구모임에서도 즉각 제명됐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일찍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범죄 혐의가 없는 다른 후보를 내기를 기대했고 그러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순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규탄과 비판이 잇따랐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두 분(김 후보와 이 전 총리)의 모습을 보고 ‘공도동망’(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연합, 지는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세력으로부터 온갖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는 내란 세력 품에 안긴 변절자들의 연합이자 사쿠라들의 연합이자 네거티브 연합이어서 한국 정치의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혹평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평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과 어떤 상의도 한 적 없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총리의) 최근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꾸려진 ‘포럼 사의재’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총리를 고문 명단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포럼 사의재는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며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포럼 사의재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문수 위험천만” 원전 발언 비난“이준석 말꼬리 잡아” 불쾌감 표출“이재명 실용주의 강조… 여유 보여”국민의힘 김문수, 1차 토론 MVP 이준석 지목정치적 화해 차원 공개적으로 호평“金 내가 제일 잘했다 너스레 안 떨어”개혁신당 민주당 팩트체크에 “괴기” 혹평이재명 발언 자세 지적하며 맹공“어쩌라고식 답변… 인성에 문제”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에 대해 각 캠프는 자당 후보가 두드러졌다며 아전인수식 평가를 내놨다.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경제 분야에 이어 오는 23일 사회, 27일 정치 분야 등 두 차례 남은 토론회에서는 지지율 차이에 따른 후보 간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진지한 자세로 토론에 임했다고 자평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준비가 가장 덜 됐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김 후보는 준비된 발언을 읽기에 바빴고 내용도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했다”며 “특히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 반응이 없이 안전하다. 자체 고장이 없다’는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함께 이 후보를 공격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부단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격하는 후보들은 1위 하는 후보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며 “이 후보는 그걸 자제시키면서 실용주의적 측면의 본인 생각을 강조하며 여유 있게 말꼬리를 끊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1차 토론회의 MVP로 직접 뽑았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등 단일화를 염두에 둔 당 차원의 ‘정치적 화해’ 시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 직후에도 참모들에게 이준석 후보의 토론을 호평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어제 토론회를 두고 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이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워낙 잘한다. 많이 배웠다”고 공개 발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듣고서 참 놀랐다”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내가 제일 잘했다고 너스레 떨기 바쁜데, 정치인스럽지 않다고 해야 할까”라고 썼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선대위가 토론회 진행 중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린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호소’라며 깎아내렸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괴기스러운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에게 답변하는 과정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식의 이런 답변도 했던 것 같다”며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본인보다 그렇게 10살 이상 많은 분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에 맞서 존재감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진보 성향 지지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겁게 (토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까츄샤는 강둑으로 나와/까츄샤는 노래 부르네” 북한군 파병 공식화 이후 러시아가 쿠르스크 내 북한군의 훈련 및 전투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혈맹’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과 한 참호에서 동고동락하며 전술훈련하고 군가도 함께 부르며 ‘전우애’를 과시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30일(현지시간) 고려인 3세 방송인이자 정치인인 마리나 김(42)은 “전 세계 독점”이라며 쿠르스크에서 직접 만난 북한군 동영상을 공개했다. 23~27세 사이 북한 병사들은 숲속에 은신한 채 소규모 전술조 단위로 기동하며 구역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면서 드론 대응, 전자전 상황 적응 등 현대전 중심의 전술을 익히고 있었다. 마리아 김은 러시아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간이 회화집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안녕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사격 개시” 등 기본적 단어들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병기돼 있다. 러시아와 북한 병사들이 머무는 참호와 급식실도 공개됐다. 난방이 갖춰진 참호에는 ‘전투도 훈련이다’, ‘쓰러진 전우들의 복수를’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다. ‘식사시간’을 한글로 안내한 급식실에서는 북한 병사들을 위한 고춧가루와 보르시치 등 전통 러시아 음식이 배식되고 있었다. 고려인 통역병과 함께 등장한 중년의 북한군 지휘관이 북한말로 “재미나다. 우리 조국에 가면 러시아 (중략) 영화들 많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북한 병사들은 한글로 번역한 러시아 노래 ‘까츄샤’를 열창하기도 했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는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 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 , 카츄샤는 강둑으로 나와”라고 노래했다. ‘까츄샤’는 독소전쟁 당시 나온 러시아 대중가요이자 군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상징과도 같다. 1940년대 초반 극작가 연용성이 우리말로 번역했다. 지난해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평양체육관 환영 공연에서 북한 가수 최설희, 차윤미, 김청이 이 노래를 불렀다. 북한 병사와 러시아 병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양국군의 정서적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영상에 대해 마리나 김은 “쿠르스크땅에 북한군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러시아 연방 최고사령관과 참모총장이 북한군의 전례없는 업적을 발표했으니, 우리는 마침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훈련소를 방문해 북한군의 생활상과 숙소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받는 훈련도 보았다. 북한군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무쌍한 전사들이고 나는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최고의 정예 병력이고, 뛰어난 군사적 기량을 갖추고 있다. 이 병사들이 귀국해 인민군을 훈련하면 인민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 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나 김은 러시아 국영방송 RTR의 프라임 시간대 뉴스 앵커 출신이자, 연방의회 국가두마 부의장이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 졸업 후 방송인 겸 정치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선전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유럽연합(EU)와 우크라이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마리나 김의 할아버지는 대전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다 1973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다. 이후 흑해 인근 카바르디나 발카리아로 다시 옮겨 정착, 그곳에서 마리나 김의 아버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 김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국내에서 개최된 한러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

‘좌장’ 정성호 등 핵심 정치인 인맥김영진·문진석 등 정치 기반 닦아비상계엄 땐 한준호 의원실 들러김남준·김현지 보좌진 신뢰 두터워‘李 멘토’ 이한주 기본소득 청사진친명 외곽 ‘혁신회의’ 현역만 31명사법 리스크 전담 호위무사 박균택“본선 레이스 땐 친명 전면 나설 듯”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맥은 크게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그룹과 경기 성남시장 때부터 ‘복심’으로 통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실무 참모진, 그리고 외곽 조직 등으로 나뉜다.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 연임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핵심 주류 역시 측근들로 ‘선수 교체’가 된 형국이다. ●친명도 분화…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 이 후보의 대표적 인맥으로는 오랜 기간 그의 곁을 지킨 ‘구(舊)명’인 원조 친명계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실체가 희석된 ‘7인회’ 핵심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다.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문진석 의원과 김병욱·김남국·이규민 전 의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5선인 정 의원은 이 후보와 사시 합격 동기로 1987년 3월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뒤 38년째 연을 이어 오고 있다. 사석에서는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또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계원·이재강 의원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각각 정책수석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실권을 장악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도 눈에 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은 각각 집권플랜본부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도 이 후보의 당대표 시절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신뢰하는 인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 전 그의 의원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 밖에 이 후보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 라인으로는 임광현·위성락·강유정 의원 등이 꼽힌다. ●믿고 맡기는 ‘경기·성남’ 핵심 실무그룹 이 후보의 인맥 중 빠질 수 없는 핵심 라인으로 ‘경기·성남’이 있다.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보좌진 라인이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전 정무부실장은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부터 꾸준히 이 후보의 신뢰를 받고 있다. 김 보좌관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 후보와 첫 연을 맺었으며 경기도청 비서관을 지낸 뒤 국회 보좌관으로 스카우트됐다. 이들은 물밑에서 이 전 대표 행보와 메시지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참모 라인이다.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설계하는 ‘브레인’ 집단도 있다. 원조 친명계로도 분류되는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그린 인물이다. 이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측근으로 분류된다.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이 후보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 들어 31명의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하며 최대 모임이 됐다. 현 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핵심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호위무사’ 역할 자처한 율사 출신 그룹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논란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내며 호위무사 역할을 해 왔다.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건태·김기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도 통한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 활약한 캠프 인사들도 빼놓을 수 없다. 대체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윤호중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선을 진두지휘했다. 이 외에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부터 정책부본부장인 김성환 의원,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등이 캠프에서 활약했다. 당내 경선에서는 친명계가 뒤로 살짝 물러선 그림이지만 본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선은 경선과 다르게 당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만큼 주요 친명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인사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등 3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라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 소장과 김 대령,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령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박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김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을 직무배제, 다른 6명은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은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기소휴직이 발령되면서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은 전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국방부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정치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달성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3·4·5 성장전략’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 수준으로 고꾸라진 상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전 세계 6위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624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5년 내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제성장 담론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그의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통합’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 전 원장은 2014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역임했다. 고생물학자이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지지 정책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싱크탱크는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지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를 이끈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 분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금융 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맡겨졌다. 외교·국방 영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과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첨단 분야에서는 AI 분과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 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이끈다. 또한 보건의료 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 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 배경으로 “지금의 보수 정치는 국민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결론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오 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발맞춰 그를 보좌해온 서울시 정무직 인사들도 지난 9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은 핵심 참모진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린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결정 이후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저도 예외는 아니다. 저도 함께 깊게 반성하고 통렬히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릴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등판론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역할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 중요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갖지만,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동원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과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尹,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 남용” “군 사기 저하·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그러면서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 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했다”며 “그러나 군인들은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등 군의 오욕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이를 다시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74조 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에 더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등 ‘경고성 계엄’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 “尹, 45년 만에 다시 국가긴급권 남용” 지적“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엄청난 파장…파면 이익이 더 커”윤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570여명에 불과했다고도 했는데, 군에 따르면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1600여명의 무장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일부 지휘관들과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헌재 판단대로 소극적으로 지시 이행을 하기도 했지만 군이 국회에 침투하고 무장을 한 채 시민들과 마주한 몇 시간의 장면은 수십 년간 겨우 쌓아올린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계엄 직후 다시 불거진 계엄 재시도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못박으며 수습을 해나갔지만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보직 해임됐습니다. 계엄 직후 쏟아지는 폭로와 증언에는 중요한 기밀이 있기도 했고, 국회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지휘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군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물론 많은 현역 장병들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정권과 군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군이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믿음의 시간은 앞으로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군통수권자라 해도 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헌재 결정문은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침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행은 헌재 선고 이후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 속에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