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공개 활동이 거의 없던 인물이 최고 권력에 오르면서 그의 정체와 권력 기반에 관심이 쏠린다. 외신들은 모즈타바를 수년 동안 이란 권력 핵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막후 실세’로 지목해 왔다. 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그동안 공개 활동을 극도로 제한했다. 정부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공개 연설이나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도 많지 않다. 하지만 외교 문서와 정보 분석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를 이란 권력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2000년대 후반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에서는 그를 “성직자 뒤에 있는 실제 권력”이라고 표현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비공식 정치 보좌 역할을 맡으며 군과 정보기관 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는 군사 조직을 넘어 정치와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기관이다. 이러한 군부 기반은 그의 권력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로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 선출 직후 즉각 충성을 선언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새 최고지도자에게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그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도 공개적으로 모즈타바 지지를 선언하며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도 모즈타바 선출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결정을 “이슬람 혁명의 새로운 승리”라고 평가했다. ◆ 늦게 시작한 성직자 길…종교적 위상 논란 모즈타바는 1969년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에서 태어났다. 테헤란의 알라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1999년 시아파 신학 중심지인 쿰에서 종교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 그는 중간급 성직자 수준으로 분류된다. 일부 이란 매체는 최근 그를 ‘아야톨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최고지도자 자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에서는 보통 아야톨라급 성직자가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모즈타바가 종교 지도자로서 충분한 학문적 권위를 갖췄는지를 두고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권력 세습 논란과 정치 개입 의혹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권력 세습 논란을 낳고 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혁명 당시 지도부는 세습 권력 체제를 부정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의 이름은 2005년 대통령 선거 때 크게 알려졌다. 개혁파 정치인 메흐디 카루비는 공개서한에서 그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승리했다. 비슷한 의혹은 2009년 대선 이후에도 다시 제기됐다.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녹색 운동’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고 일부 시위대는 그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비판했다. 외신들은 모즈타바가 아버지의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아버지와 가족을 잃었다. 이 때문에 서방 압력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은 변수다. 경제 위기와 전쟁 상황 속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근 “하메네이의 후계자는 제거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는 이제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이란 체제의 향방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AI시대 암기 능력 필요 있겠나글로벌 빅테크 이미 학력 파괴졸업장 대신 다단계 면접 채용이력서에 출신학교 표기 불법출신학교 채용차별 금지법 추진과태료 500만원 강제력 없다고?반복 위반 땐 사회적 압박 효과지난 1월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채용 단계에서 학벌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한 기업을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한 시민사회 자문단이 결성됐다. 3월 안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송인수(62)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다. 교육의봄은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직무 능력 위주 채용 문화로 바꾸고자 2020년 출범한 비영리기관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재단 사무실에서 송 대표를 만나 법안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채용 제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출신학교와 학력을 이유로 채용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는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과 함께 출신학교와 학력을 차별 금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신학교는 1994년, 학력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문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법이 있어도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는 현행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항에 규정된 입사지원서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다. “이번엔 세 가지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법안 발의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정부의 관심도 높다. 무엇보다 국민 인식이 변했다. 시민단체 300여곳이 연대했다. 법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단체가 결집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학벌 사회에 대한 국민 피로와 사회적 고통이 극심하다. 사교육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꺾인 적이 없다. 입시 경쟁은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채용 절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 변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본다.”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 채용 관행이 바뀔까. “기업이 ‘500만원 내고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기는 어렵다. 기업 채용 공고와 이력서 양식은 공개돼 있어 위법 여부 확인이 쉽다. 사회적 압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이 크지 않아도 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다.”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출신학교 정보 수집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마다 그 사회에 가장 고통을 주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따라 특정 항목의 수집을 금지한다. 학벌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가 한국처럼 심각한 나라는 없다. 선행교육 규제법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력서에 안 써도 면접 등으로 사실상 학벌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아예 이력서에 특정 대학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처음부터 학벌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출신학교에 따라 가점을 줄 필요도, 감점을 줄 필요도 없고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라는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이미 법의 영역에 있다. 성별·나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듯이 학벌도 마찬가지다. 전공·학점 등 직무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학 이름으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끊자는 것이다.” -명문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쌓은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가점을 주고, 좋지 않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명문대 나온 능력으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직무에 적합한지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뽑히면 된다. 학벌은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배경일 뿐이다.” -대학 서열 구조가 그대로인데 채용만 규제한다고 바뀔까. 학벌 대신 다른 스펙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은 수능 점수에 고착돼 있다. 기업이 학벌을 보지 않으면 굳이 특정 대학에 집착할 이유가 약해진다. 위에서 매듭을 풀어 줘야 아래가 변한다. 서류 전형만 바뀌어도 기업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진다. 부모를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력서에서 출신학교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 신호가 정확하게 가면 불필요한 경쟁은 줄어든다. 채용의 변화를 법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은 학벌이라는 단일 지표가 과도하게 왜곡돼 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자연히 걸러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은 구직자의 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채용 도구들이 많이 보급돼 있어 직무 중심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직 같은 특수직의 경우에는 학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도 출신학교까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10년이 돼 간다.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면서 학벌이 아니어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경험 자산으로 축적됐다. 블라인드 채용 효과는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 2018년 한양대 연구팀 조사를 보면 출신학교 다양성이 증가했고, 사내 정치가 사라졌다. 직무능력은 이전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 기업에도 이익이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 사유 1위가 ‘직무 부적합’이다. 학벌로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 -AI 시대가 빨라지면서 채용 관행도 변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들의 채용 방식은 이미 학력 파괴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구글은 학벌, 전공, 학점, 코딩 실력이 인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졸업장을 보는 대신 4~5단계 면접을 통해 정확하게 직무 능력을 측정해서 인재를 채용한다. 우리나라만 퇴행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의 학벌은 정답 찾기, 암기 능력 자격증일 뿐이다. AI 시대에는 더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다. AI 시대 맞춤형 인재를 키우려면 능력주의 채용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K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채용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8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발판으로 선진 채용 기술을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채용 기업 발굴과 소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좋은 채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 60여곳을 발굴해서 소개했다. 인사 책임자와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인터뷰해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학벌보다 자율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채용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부모,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교육 과열, 입시 경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불편해하고, 득실을 따지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법안에 대해 연령별로 여론을 분석하고, 기업과 구직 청년들 얘기도 많이 들을 것이다. 선의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부작용도 충실히 연구해 법을 추진하겠다.” ●송인수 대표는 1989년 공립고교 영어 교사로 교직에 발을 디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행복했지만 입시 경쟁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는 일은 괴로웠다.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환영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을 조직했다. 2003년 교직을 그만두고 모임 활동에 전력했다. 5년 대표 임기를 마친 2008년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창립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선행교육규제법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축소와 입시경쟁 완화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했다. 교육을 바꾸려면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으로 2020년 교육의봄을 설립해 6년째 이끌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인도의 20대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점성술사를 찾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은 3일 벵갈루루의 한 여성이 결혼 후 이혼 가능성을 예언한 점성술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벵갈루루에 거주하던 비디야조티(27)는 다른 카스트(신분 계급) 출신의 남성과 교제하다 양가 가족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을 앞두고 점성술사를 찾아간 그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담은 예언을 듣고 싶어 했지만, 정반대의 예언을 듣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점성술사는 비디야조티와 예비 신랑에게 “결혼 2년 차 즈음 갈등이 생겨 결국 이혼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혼수를 피하고 싶다면 9일간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비디야조티와 가족들은 점성술사의 조언대로 9일간 의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의식의 마지막 날인 9일 차 되던 날 그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와 시신을 발견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과정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현지 언론은 가족 등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비디야조티가 점성술사의 결혼 운세 예측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도에서 점성술은 단순한 운세 보기를 넘어 일상과 종교, 결혼, 정치, 사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꼽힌다. 인도의 전통 점성술인 ‘조티시’(베다 점성술)는 고대 힌두 경전 체계인 ‘베다’의 일부로 간주되며 ‘빛의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많은 힌두교 가정에서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점성술사의 조언을 구하는데, 특히 점성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야는 바로 결혼이다. 예비부부의 출생 시간과 장소, 날짜를 토대로 궁합을 보고, 궁합에 따라 결혼을 미루거나 특별 의식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 날짜를 점성술에 맞춰 정하거나 기업 창업 또는 집들이 날짜 등을 점성술사에게 상담 후 결정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 내 점성술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 노량진 강의실에서 “공부 안 하면 난신적자”라며 공시생들을 몰아붙이던 한국사 강사가 있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맹자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해치는 자들을 뜻한다.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아들에 대한 엄중한 질타다. ‘강사 전한길’은 그 말을 채찍처럼 휘두르며 젊은 수험생들을 다그쳐 인기를 얻었다. ‘쓴소리 선생님’의 호통은 유쾌한 콘텐츠로 소비됐다. 과장된 억양과 고전적 표현은 밈이 됐고, 개그맨의 패러디를 거쳐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했다. 그러던 그가 12·3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돌변했다. 계엄 직후에는 불법이라며 열변을 토하더니 돌연 ‘계몽령’이었다며 분필을 내려놓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선봉에 섰다. 그가 ‘곡학아세’의 길로 접어든 배경에 노량진의 불황이 작용했다는 의심도 있다. 강단에서 얻은 인기와 권위를 발판 삼아 그는 단숨에 극우 진영의 빅스피커로 올라섰다. 학생들에게 ‘옳은 길’을 설파하던 그가 부정선거를 강변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주말 그는 팀을 꾸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벌였다. 조회수 수백만회를 기록했지만, 내용은 코미디에 가까웠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빗댄 음모에다 대법원이 부정선거 뒷배이며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 국가 잠식을 꾀한다는 거창한 서사는 검증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증거 요구에는 말 바꾸기, 반박에는 또 다른 가설을 동원하는 식의 선동 문법만 난무했다. 대다수의 코웃음을 자아낸 주장에 오히려 제1야당 대표는 “감명받았다”며 부정선거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 계엄 사과도, 절윤도 외면한 채 음모론의 치마폭에 더 깊이 파고드는 모양새다. 맹자는 난신적자도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음모론으로 무장한 ‘현대판 난신적자’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의기양양하니 기막힐 따름이다.

‘지한파’ 오구라 기조 日 교토대 교수“한국은 도덕의 잣대로 모든 것 판단도덕 쟁취 위해 자기선전에 필사적”한국인의 성향, 조선 성리학이 ‘뿌리’국힘, 사실 아닌 ‘윤리’로 한동훈 제명유생들, 도덕 무기로 정적 공격 연상“정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해당 행위와 일탈 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 보통의 통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지난 1월 14일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당내 익명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불거진, 이른바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 사건’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그 판단에 의거해 한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 정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한국은 도덕 지향성 국가” 이 징계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두고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한밤중까지 회의가 이어지고 새벽에 결정문이 나온 것부터 통상적이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제명 결정문을 내놓은 지 9시간 만에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것을 감안해 달라”며 사실관계 정정이 있었다.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가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징계가 철회되거나 수위가 조절되는 일은 없었다. 징계의 근거가 ‘사실’이 아닌 ‘윤리’였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한 일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의 소행인지도 분명치 않더라도, ‘모름지기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책임지는 것이 윤리인데 한동훈의 태도는 그 윤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단 칼집에서 뽑힌 칼은 쉽게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향해 ‘윤리의 칼’을 주저 없이 휘둘렀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속절없이 떨어져 2월 26일 현재 17%까지 추락해 있다. 도덕이 정치의 무기가 되어 휘둘러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8년간 한국철학을 연구하고 귀국해 교토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지한파 지식인 오구라 기조의 책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를 펼쳐볼 때다. 일본에서 1998년 출간되었지만 한국에는 19년이 흐른 2017년에 번역 출간된 이 책은 주자학적 사고의 틀이 현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도덕 지향성 국가’이다. 한국은 확실히 도덕 지향적인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인이 언제나 모두 도덕적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지향적’과 ‘도덕적’은 다른 것이다. ‘도덕 지향성’은 사람들의 모든 언동을 도덕으로 환원하여 평가한다. 즉 그것은 ‘도덕 환원주의’와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책의 1장 1절 첫 번째 문단부터 등장하는 도발적인 주장이다. 풀어서 설명해 보자.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또 부도덕하다.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사람, 가령 일본인에 비해 특별히 더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인은 도덕을 ‘지향’한다. 본인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 역시 도덕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렇게 도덕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도덕의 나라’가 되어 버린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방식대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테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말이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는 것과 모든 것을 도덕으로 ‘환원’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은 도덕의 잣대로 바라볼 일이 아닌 것까지 도덕과 윤리로 묻고 따지는 ‘도덕 환원주의’ 국가이며 그 점에서 다른 나라, 가령 일본과 분명히 다르다. ●스포츠 스타·연예인도 ‘도덕적 판단’ 오구라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심지어 TV 드라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드라마 속의 연인들은 감정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헤어진다. 반면 한국 드라마의 연인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올바른 사랑과 관계’의 당위적 규정을 상대방에게 설교한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싸움을 넘어 세계관의 격돌이다. 일본 드라마에 비해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드라마뿐만이 아니다. 한국인은 술을 마실 때도 ‘예의 바르게 따르는 법’을 따진다.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가도 ‘매너’를 찾는다. 스포츠 스타도 아이돌 가수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의 기준에 맞춰 기부와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심지어 탈옥수 신창원마저도 체포되어 언론 앞에 서자 ‘어렸을 때 나한테 착하다고 해 준 선생님이 한 명만 있었다면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덕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오구라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화려한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흥분은 항상 여기에서 유래한다. 사람들은 도덕을 쟁취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필사적으로 자기선전을 하고 있다. (중략) 이것이야말로 도덕 지향성의 본령이다. 자기 자신의 사욕만 생각해도 결코 규탄받지 않는 일본의 선수나 연예인과는 다르다.” 오구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런 성향은 조선을 지배한 유학자들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에서 비롯했다. 성리학은 사람을 비롯한 만물의 보편적인 규범이자 도덕성이며 원리인 리(理)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반면 사람과 사물에 각기 달리 주어진 물질성, 기(氣)는 탁하고 치우쳐 있다. 기의 영향으로 인해 리가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므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기를 이겨내고 리를 회복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진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수백년간 지배 계층을 형성하며 한국인의 심성 구조를 틀 지웠다. 그러므로 도덕 환원주의 국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인 것이다. 흥미로운 주장이다. 성리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철학사적 지식과 맞느냐는 논점을 별개로 친다면 더욱 그렇다. 오구라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해석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무릎을 치며 공감하게 되는 대목이 더 많다. ●성리학적 사고에 묶여 있는 국힘 국민의힘 익명 게시판 사건, 혹은 한동훈 제명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애초에 익명 게시판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이다.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인사를 향해 품고 있는 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비난 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높지 않다. 다른 정치인과 그 가족의 경우를 전수조사해 보면 비슷한 활동 내역을 보이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치가 도덕을 상실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도덕이 정치의 무대에서 몽둥이처럼 휘둘러지고 있는 풍경은 더욱 생뚱맞고 당혹스럽다. 한 차례 징계문이 정정된 후 2시간 만에 또 정정 안내가 나올 정도로 정돈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직 도덕과 윤리가 근거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도덕 지향성을 품고 있는 도덕 환원주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정치 행태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도덕과 윤리를 무기 삼아 정적을 공격하며 권력을 지켰던 조선시대 유생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지경이다. 이렇게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국민의힘이 17% 지지율로 주저앉는 사이,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6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만끽하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정신이 성장 멈출 때 늙기 시작”인생을 늙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기억력 떨어져도 사고력으로 성장새해 계획? 내년 쯤에 새 책 낼 것“AI 만능주의는 병들게 돼”AI한테 물으면 이미 철학자 아냐인문학은 AI 에 내용 주고 키우는 것AI 아닌 사람이 공간의 주인 돼야“국민들 가장 큰 걱정은 정치·종교”종교는 정신, 정치는 현실의 차원 종교가 정치 지배하려 들면 곤란다양성·창조성에 열린 사회로 가야 “오래 살아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빨리 늙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안 늙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젊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늙게 사는 사람이에요.” 3·1운동 이듬해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민주화, 계엄과 탄핵, 민주주의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근현대사를 모두 겪은 김형석(106) 연세대 명예교수는 여전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말에 신년 인터뷰를 약속했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지난달 10일에야 연희동 자택에서 만난 김 교수는 “다시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활짝 웃었다. 쇠약해진 기력을 다진다는 의미와 함께 내년에 새로 낼 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였다. ‘100세 철학자’의 요즘 화두는 인공지능(AI)의 시대, 인문학의 역할이다. 김 교수는 “AI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들면 사람도 사회도 빨리 병들 것”이라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AI가 아닌 사람이 주인이어야 하며 인간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인 만큼 AI가 뒤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퇴원 이후 건강은 좀 어떠신가. “괜찮다. 건강이 좋지 않아 좀 쉬고 있었다. 사람은 평생 다시 태어나고 열매를 맺는데, 해가 바뀌는 건 다시 태어나는 때다. 거짓 없이 살고, 더불어 살려고 한다.” -AI가 가져오는 변화가 한국 사회의 화두인데. “AI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면 도움이 될 테지만, AI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사회가 더 빨리 병들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AI에 물어보면 되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러면 나만의 글을 못 쓰고, 나만의 생각을 못 갖는다. 사고력과 표현력이 없는 인간으로 자란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비슷할 테고, 그때도 ‘AI한테 물어보자’란 식이면 ‘나’란 존재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없게 된다. 심각한 문제다. 자연과학이나 기계공학은 하나의 물음에 하나의 답이 나온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 답이 있어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다. 하나뿐이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 AI에 사회과학 문제를 물어 한 가지 답을 도출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독재나 다름없다. 철학과 종교, 문학, 예술 등 인문과학은 하나의 물음에 대해 같은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 창조력과 다양성이 없어진다. 들판에 다양한 꽃이 많으니 아름다운 것이 인문학이다. 철학자가 AI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미 철학자가 아니다. 인문학이 AI를 따라가면 사람이 죽는다. 인문학은 AI의 내용을 채우고,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AI 위에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은 AI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도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피지컬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계만 있고 사람은 밖에 나와서 일하더라’라는 식은 안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AI가 아닌 사람이 공간의 주인이어야 한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인간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항상 창조하는 존재였다. AI가 인간을 뒤따라오도록 하자. 인문학을 다시 키우자는 것도 같은 이야기다.”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데. “오래 산다는 건 한계가 있다. 영원히 산다는 건 없다. 중요한 것은 길게 사는 것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AI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논란이 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시도를 어떻게 보는가. “국민이 가장 불만스럽고 실망과 걱정을 안기는 존재가 요즘은 정치인과 종교인 같다. 과거에는 종교인들이 사회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싸우는 중동은 종교 때문에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례다. 유대교는 구약성경에 따라 원수를 갚으라고 한다. 이슬람교의 코란은 싸움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알라신의 뜻이라고 했다. 이렇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려 들면 곤란하다. 그런데 통일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다. 통일교나 신천지를 종교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종교와 정치는 차원이 다르다. 종교는 정신적 가치를 창조해주고 정치는 현실의 일을 해야 한다. 종교가 정치적 지도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미 종교가 아니다.” -갈수록 혐오 표현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사회는 좁아지면 불행해진다. 포용하는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 냉전을 지나면서 좌는 진보로, 우는 보수로 변했지만, 같이 살아야 한다. 열린 사회는 다양성과 창조성의 사회다. 자유와 인간애를 존중하면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미국이었다. 물론 미국도 늙어서 ‘우리만 잘 살자’로 바뀌었지만….” -강연 때 ‘정신이 성장을 멈출 때 늙기 시작한다’라고 강조한다. 요즘도 새롭게 깨닫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래 살아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빨리 늙는 사람이 있다. 신체적인 늙음은 누구나 같다.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안 늙는다. 공부도,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안 늙으려고 하면, 더 빨리 늙는다. 보통 50세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니 늙었다고 느낀다. 내가 살아보니 기억력이 약해지는 대신 그 나이가 되면 사고력이 생기더라. 그렇게 70~80세까지 간다. 80세부터는 (정신적으로) 더 성장은 못 하지만 연장해보자고 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자 생각했는데, 계속 일이 끊이지 않았다(웃음).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젊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늙게 사는 사람이다. 친구 안병욱(1920~2013·철학자) 선생이 말한 늙지 않는 법이 있다. 공부하고, 여행하고, 열심히 연애한 사람이 안 늙는다고 했다. 친구인 한우근(1915~1999·사학자) 선생이 ‘(안병욱) 당신은 왜 한평생 늙었어?’라고 물으니 ‘연애를 못 해서, 80세가 넘으니 상대가 없더라’라고 답해 다 같이 웃은 일이 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집이 비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다. 병중 아내를 20년간 돌봤으니 재혼이라도 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을 은근히 비친 것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당시 84세였으니 다 산 줄 알았다. 나이 든 사람이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을수록 행복하다. 그게 인간이다.” -요즘 세대에겐 역사 속 인물인 윤동주 시인과 어릴 때 공부하셨더라. “중학교 3학년 때 1년을 같이 있었다. 병아리 시인이지만 큰 닭이 되어 세상을 울릴 것이라고 부러워했다. 신사참배 문제로 숭실중학교가 문을 닫게 될 때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 윤동주와 나 둘이다.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가끔 연세대(캠퍼스 안 윤동주) 시비 앞에 서면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내가 당신 모교의 스승이니 지금은 내가 위라고(웃음).”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 “젊었을 땐 과거가 짧고 미래는 마냥 길었다. 꿈도, 희망도 많았다. 100세가 넘은 뒤로는 과거는 길고 미래는 없더라. 그래서 ‘올 1년은 뭘 해볼까’라고 힘껏 생각한다. 올해는 건너뛰지만 내년에 새 책을 내보려고 한다.” -건강을 되찾으시면 좋겠다. “요새 걸음마를 다시 시작했다. 하하하.” ■김형석 명예교수는 1920년 평북 운산에서 태어났다. 윤동주(1917~45) 시인과 평양의 미션스쿨 숭실중에서 함께 공부했다.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고향에서 해방을 맞았지만, 반공 성향 개신교 지식인이던 그는 1947년 월남했다. 1954년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의 권유로 교편을 잡았고 1985년 정년까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수필과 강연으로 대중과 교감했다. ‘영원과 사랑의 대화(1961)’는 1년 만에 8만부(누계 60만부)가 팔려나갔다. 한국 출판 사상 가장 많이 팔린 박계주의 소설 ‘순애보(1939)’를 20여년 만에 넘어섰다. 2024년 ‘김형석, 백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103년 251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지난해 ‘김형석, 백년의 유산’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여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야 합당처럼 뒤집히면 혁신당에 피해무산 땐 전 지역 후보 내고 이길 것 연대와 연계해 내 출마 지역 선택귀책 사유 당 공천 금지 입법 필요지금은 ‘축적의 시간’합당 밀약론 불쾌… 기획 이유 의심갈라치기로 이익 얻으려는 쪽 있어 신토지공개념, 5월 9일 이후 공개 법원 통제, OECD 수준 맞추는 중장관 되면서 가족 고통… 가장 후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0’인 곳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아슬아슬한 서울이나 부산 등은 단일화 연대하자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혁신당 창당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며 “(합당 논의처럼) 뒤집어지면 또 우리는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현상 등에 대해선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병철 정치부장과의 대담.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전략을 세울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다 안한다 정해야 한다. 양당 위원회가 합의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혁신당은 또 피해를 입는다.” -양보할 수 없는 연대 원칙은 뭔가. “극우 심판,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선거연대가 원칙이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어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존중이라면 민주당의 양보를 말하나. “연대라 하면 지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연대는 깨진다.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을 ‘빨갱이’라고 하는, 그건 얘길 하지 말자는 거다. 둘째로 대의를 공유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연대를 처리하는 방법 필요하다. 또 양당 후보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연대가 무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나가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각오다.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나갈 생각 없다. 자력으로 해야 6월 이후에도 발언권이 생긴다.” -본인 출마 지역도 선거 연대와 연계되나. “그런 셈이다. 당의 시간표가 있고 조국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4월 초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 당과 정치인 조국 양쪽 모두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데. “다 열어놓고 있다. 후보 진용을 전국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완비가 안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의 공천 문제는. “원래 민주당은 개정 전 당규에 후보 못 낸다고 돼 있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귀책 사유 있는 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예 후보 못 내는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조국 대권론’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밀약론으로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공격도 엄청났다.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이 없어 불쾌했다. 모든 정치적 기획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겠나.” -‘뉴이재명’론도 기획의 연장이라 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새롭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이 프레임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갈라치기는 정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미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뉴이재명이니까 옹호해야 되고 유시민은 올드 이재명이니까 공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 ‘마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다.” -신토지공개념 법안 공개는 언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언급을 안 했을 뿐, 공공임대주택은 얘기했다. 이심전심, 아니 ‘이심조심’이라고 해야 하나.”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법원 입장에선 입법부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법원 통제가 갖춰지는 단계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다. 6월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 -‘조국의 선택’ 책을 냈다.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은. “혁신당을 창당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후회되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 지명 전에 출마를 권하셨다. 이유 막론하고 제 선택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 겪은 건 아비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86세대’는 생애를 통해 적어도 세 번의 계엄을 통과했다. 유년 시절에는 박정희 유신 시대의 계엄령들이 있었다. 집에 찾아온 대학생 어른들의 낮은 수군거림과 불안한 목소리의 톤으로만 간신히 기억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소음은 청각적인 기억에 가깝다. 또렷한 계엄의 이미지를 새기게 해 준 것은 1979·1980년의 계엄이다. 재래식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마지막 세대로서 숨 막히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십대의 모호한 불안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갈증은 어떤 출구도 찾지 못했고, 불투명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1979년 10월의 광화문 거리에서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는 군중들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애도를 표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 그때 광화문에서 느꼈던 날카로운 공기의 감각을 완전하게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에 입학하고 그동안의 제도권 교육의 모든 지식이 허위인 것처럼 여겨질 때, 청소년기 계엄의 기억은 무거운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제도권 교육의 언어와 매스컴의 정보들 바깥에 엄청난 세계가 있었다. 무지에 대한 치욕감과 자기혐오가 비장함의 정동(精動)을 만들었다. 1987년 6월, 서울 명동 미도파백화점 앞을 가득 메운 엄청난 인파 속에서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역사적 유물처럼 보였다. 계엄의 핵심이 ‘언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황동규의 시 ‘계엄령 속의 눈’에 나오는 문장들, “아아 병든 말(言)이다/발바닥이 식었다/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한다”처럼, ‘병든 말’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등장해 내뱉은 말들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어서 초현실적이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같은 낡고 녹슨 언어들이 잊고 있던 계엄의 밤들을 소환하며 ‘농담처럼’ 다시 찾아왔다. 이 장면들이 21세기에 재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포고령 언어들의 폭력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놀라웠다. 농담 같은 계엄은 ‘5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 기이한 농담을 끝낸 것은 진부한 언어의 발설자가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는 조작된 ‘예외 상태’를 용납하지 않은 시민들, 주권자들이었다. 그 계엄의 밤 바로 다음 아침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주최 측에서 공지한 노벨상 시상식 참석자들의 표준 옷차림은 연미복이었다. 수상자와 왕족이 아닌 일반 참석자들까지 모두 연미복을 입어야 한다는 보수적 규정에 대한 어설픈 반감 때문에 준비를 미루다가, 출국일이 임박해서 간신히 연미복을 대여해 급하게 트렁크를 싸고 있던 그런 개인적인 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밤은 이 모든 개인들의 사소한 순간들에 공동체적 의미를 새겨 넣어 주었다. 계엄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믿을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망상적 인지부조화에 가깝다.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무력화시킨 그날 아침, 내가 속한 출판 단체(한국출판인회의) 명의의 계엄 규탄 성명을 서둘러 발표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계엄이 내려졌던 나라의 땅에서 육중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의 기이한 착잡함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역설이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것처럼,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질서 자체를 정지시키는 기이한 역설이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다.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법 바깥의 폭력이 동원되는 것은 법이 그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상’과 ‘예외’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독선적인 권력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권력이 독단적인 의지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권력의 공백이어야 한다. 불법 계엄을 종식하려는 시민들의 싸움은 86세대가 경험한 무거운 비장함과는 달랐다. 최루탄 연기 자욱한 시야에서 손에 움켜쥔 돌의 광물적 두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다중적인 주체들과 시위의 퍼포먼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몸짓들은 촛불 시위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 창의적이고 발랄한 투쟁에서 빛과 색을 바꾸는 응원봉은 저항의 리듬 자체를 변화시켰다. 촛불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빛과는 달리 LED 응원봉은 다른 전자적인 유동성과 리듬을 가진다.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적 레퍼토리와 집단적 표현 방식은 다른 정치적 신체와 언어를 생성한다. 정치와 취향, 놀이와 저항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는 새로운 시민성의 탄생을 보여 준다. 혁명은 거대한 명분과 이야기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저 다른 언어들, 몸짓들, 스타일들, 리듬들, 그리고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것. 저 새로운 빛들의 리듬 앞에서 계엄의 밤들은 흩어져 버린다. 세대적 간격에 대한 질투가 아닌 척하면서, 나는 저 빛들의 잔광 속에서 눈을 한번 떠 본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북한군 내부에서 여성 병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성 상납, 만성적인 식량·물자 부족, 강제노동이 일상처럼 벌어진다는 주장이 일본 매체를 통해 잇따라 소개되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일본 문예춘추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분슌온라인에 실린 연재 4편이 야후재팬에 노출되자 댓글이 빠르게 붙었고, “핵·군사 우선이 주민과 병사를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내용은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 출신인 마키노 요시히로가 쓴 ‘김정은 벼랑 끝의 독재(문춘신서)’ 일부를 발췌한 연재로, 북한 체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가려진 내부’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4편은 특히 “총병력 128만명”을 내세운 북한군의 실상을 다루며 주목받았다. ◆ “입당·배치 미끼로 뇌물…여군에 ‘성상납’까지” 주장 연재 4편은 북한군이 ‘국가의 자랑’으로 선전되는 것과 달리 내부에선 굶주림과 물자 부족, 군기 문란, 인권침해가 겹겹이 쌓였다는 취지로 서술한다. 글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 온 한국 연구자의 증언을 근거로 군 복무 중 강제노동이 일상화돼 있고 농번기에는 농촌 지원·수확 작업, 비 농번기에는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전한다. 특히 병사 월급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이고 부식은 “대부분 소금에 절인 무”에 의존한다는 대목이 강하게 주목받는다. 연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배치를 받기 위한 ‘뇌물·인맥’이 판친다”는 주장과 함께, 여성 병사에 대한 성폭력, 임신·낙태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 입당을 위해 뇌물이나 성 상납이 오간다는 취지의 증언도 소개했다. ◆ “복통엔 아편, 감기엔 각성제”…‘마약이 상비약’ 된 배경 연재 3편은 북한 내부에서 아편·각성제가 ‘상비약’처럼 쓰인다는 탈북민 증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글은 “주민 70~80%가 사용 경험이 있다”는 주장까지 인용하며 그 배경으로 붕괴 수준의 의료 환경을 든다. 진료소가 약품·장비 부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나마 치료받아도 검사·약값이 개인 부담이라는 전언이 이어진다. 동시에 국영 약국 외 판매가 제한돼 일반 주민이 합법 약품에 접근하기 어렵고 감염병 유행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아편·각성제가 통증 완화나 항생제 대체처럼 사용되면서 약물 의존이 번지는 악순환이 형성됐다는 서술이다. ◆ 호화 별장의 이면…“친족이 보내져 ‘사회에서 지워졌다’” 주장 연재 1편은 김정은 일가의 생활을 엿볼 단서로 외국 인사 접대 시설인 초대소와 최고지도자 전용 별장을 소개한다. 글은 김정일 시절을 기준으로 전용 시설이 다수 존재했다는 공개 자료를 인용하며 원산의 전용 별장과 평양 용성 관저 등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핵심은 ‘호화 별장’ 자체보다 그 이면에 자리한 권력 투쟁 장치라는 주장이다. 연재는 과거 권력 핵심에 있던 친족들이 정치적으로 밀려난 뒤 외딴 전용 별장으로 사실상 격리돼 “사회에서 존재가 지워졌다”는 취지로 서술한다.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의 오랜 은둔 의혹과 김정일의 계모로 알려진 김성애,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의 잠적설 등이 함께 등장한다. ◆ “유명인을 활용한 ‘여론전’”…안토니오 이노키 방북 서사 등장한 이유 연재 2편은 일본 프로레슬러 출신 정치인 안토니오 이노키의 잦은 방북과 북한 권력 실세와의 교류를 ‘여론전’ 관점에서 해석한다. 글은 북한이 대외 선전과 이미지 관리에 유명인을 활용했다고 보면서 이노키가 마지막으로 만난 장성택이 평소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한다. 또 이 만남이 체포설을 잠재우기 위한 ‘정상 활동 신호’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장성택은 이노키와 만난 지 약 한 달 뒤인 2013년 12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뒤 반역 혐의로 처형됐다. ◆ “핵·미사일만 챙기고 병사·주민은 소모품” 댓글…논쟁 확산 일본 포털 야후재팬 댓글 창에서는 “핵·미사일에 돈을 쓰면서 주민과 병사 처우는 방치한다”는 비판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이노키 방북 사례를 다룬 연재 2편에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리며 논쟁이 이어졌고, “독재 체제에 결국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비판과 “민간 차원의 대화 창구 기능은 의미가 있었다”는 반론이 맞섰다.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렵다”, “과거 납치 문제와 맞물려 일본 사회도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강경한 주장도 섞이면서 논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연재는 ‘증언’과 ‘전언’을 엮어 북한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지만, 체제 특성상 실태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여러 자료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군대가 곧 체제의 핵심인데 내부 인권침해가 드러나면 북한은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목이 공유되며 독자들의 문제의식에 불을 붙이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돌아왔다. 청와대 정부란 첫째,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면할 수 있는 비서진 중심의 정부다. 그들 누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총리에, 수석 비서관들은 장관에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평가된다. 여론조사는 청와대 정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유사 종교다. 셋째, 청와대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근간인 부처와 내각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수석 수행원 역할에 만족한다.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의 원리에 배치되는 게 청와대 정부다. 넷째, 청와대 정부는 ‘속도전’ 정부다. 부처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다. 빠른 성과를 내는 일에 급급한 말단 집행기관이다. 전체주의 정부의 ‘총력전’이나 권위주의 정부의 ‘추격전’ 못지않게, 청와대 정부도 공무원 사회를 속도전으로 내몬다. 다섯째, 청와대 정부에서 여당은 집권당(government party)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위 파트너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이지 ‘민주당 정부’라고 불리지 않는다. 정청래는 이를 무시하려다 청와대 정부에 제압당했다. 여섯째, 청와대 정부는 이견과 반대를 싫어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는 이들만 존중받는다. 팬덤 지지자들은 감시자 노릇을 한다. 그들은 대통령의 수호천사다. 청와대 정부하에서 신념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은 기를 펼 수 없다. 일곱째, 청와대 정부는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지원기관으로 여긴다.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높여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정부는 한국 대통령제의 병리 현상이 집약된 개념이다. 여덟째, 청와대 정부는 박근혜 때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지지자를 동원해 당과 국회를 압박한 것에서 불행이 싹텄다. 문재인 또한 스스로 약속한 ‘정당 책임 정부’의 공약을 무시했다. 지지자들이 ‘국회 해산’을 외치는 것을 방치했다. 윤석열의 당 무시,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고, 결국 한국 정치에 비극을 초래했다. 아홉째, 기존의 청와대 정부는 여권 내부에서 비판받았고 결과적으로 제어되거나 몰락했지만, 다시 돌아온 청와대 정부는 기세등등하다. 2월 8일, 당 추천 특검 후보의 검증 실패에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를 신호로 ‘친명 팬덤’의 대대적인 공격이 당대표를 향했다. 정청래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계속 사과했다. 12일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의 출판기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가 모두 배석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여당 의원 87명의 참여로 출범했다. 청와대 정부의 완승이었다. 국회도 크게 야단을 맞았다. 이번에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나섰다. 2월 8일, 느린 국회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이 한목소리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회는 입을 다물었다. 4일 뒤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역대 가장 당파적인 국회의장의 행보랄까, 국회의장직을 팬덤 정치의 전리품으로 넘기는 것 같았다. 아니면 의장직을 당직의 하나로 전락시켰다고 해야 할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예 노골적이었다. 2월 18일,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전체 상임위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정부에 보고하는 자세였다. 입법 속도로 말하자면 우리 국회는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보다 152배, 프랑스보다 76배, 일본보다 61배, 독일보다 51배, 미국보다 23배나 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더 속도를 내보겠단다. 스스로 청와대 정부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수모이고 여당의 창피다. 국회와 의원들을 왜 청와대 정부에 굴종하는 입법 돌격대로 만들려 하는가. 박상훈 정치학자

법원 “김·노, 계엄 주도적으로 준비” ‘체포 지시’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계엄 인식 부족’ 윤승영·김용군 무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 왔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제2수사단 활동 등을 준비했다.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아쉽지만 내란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수사단장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기능 마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23일 3차 공판이, 추 의원은 다음달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항소심부터는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가 시작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병합되지 않은 추가 재판에서 유기징역이 더해지더라도 실질적인 형량 변화는 없다.

설 연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관련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다주택 규제 입장을 공개 질의했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를 부추긴 정치인들”이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지방과 노모 거주 주택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맞섰다. 여권의 고가 아파트 보유 공세에는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비꼬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SNS에서 날 선 언사를 주고받는 설 풍경은 정치의 품격에 대한 실망만 키웠다. 다주택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만 뜨거울 뿐 시장 안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계층 갈등의 프레임으로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정치권이 살펴야 할 것은 상대의 주택 사정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재확인되자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오며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소폭 둔화했지만,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53주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 핵심지로의 자금 쏠림은 계속되고, 지방은 매물이 쌓여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물량은 한 달 새 10% 넘게 줄었다.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따로 노는 혼선을 막고, 매물 유도와 임대차 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을 정치적 무기로 소비할 게 아니라 여야가 공동 책임 아래 실행 가능한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주거 불안만 증폭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부동산 민심’을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저격하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소유한 ‘주택 6채’ 문제도 재소환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엑스(X)에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용 다주택 보유 시 특혜를 막기 위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는 장 대표의 저격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노모가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며 노모의 입을 빌려 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동안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내용의 글만 엑스에 네 차례 올릴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을 6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무산된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때 장 대표에게 묻고 싶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본인 명의 부동산 6채 가운데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 95세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실거주 목적, 또 나머지 2채는 장인에게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며 이를 다 합친 실거래가는 8억 5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보유 주택에 대해 “다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취소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과 관련, 만나서 이러한 현안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SNS로 해 보니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12일 임명했다. 호남 등에서의 외연 확장과 당내 전통 지지층을 모두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을 확장해온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사무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영남 주류 일색인 국민의힘에서 ‘호남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6년 보수정당 최초 호남 출신 당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에서는 송파구청장·강서구청장·강남구청장 등 3곳이 해당된다. 앞서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우려를 표명했으나 결국 이날 전국위 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지도부 붕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그라비아 모델 출신의 일본 여성이 최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꺾고 당선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현지시간) “2000년대 그라비아 모델로 활동했던 모리시타 치사토(45)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미야기현 4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모리시타는 2001년 그라비아 모델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도 활동하며 일본 연예계에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그라비아는 수영복과 비키니 등을 입은 모델의 노출이 있는 화보 콘텐츠로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다. 모리시타는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다 2019년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 기업의 직장인으로 전직했다가 2021년 정계에 입문했다. 그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봉사활동을 계기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와 인연을 맺고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21년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패배했다. 정계 입문 5년 만에 ‘10선 정치인’ 꺾었다2024년에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환경대신정무관을 맡으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모리시타의 국회의원 도전은 정계에 입문한 지 고작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모리시타의 성공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2024년부터 미야기현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해 온 정치인이 무려 10선에 달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아즈미 준 이었기 때문이다. 아즈미 준은 전 재무상 출신으로, 1996년 첫 당선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약 30년간 10차례 이상 당선된 중도개혁연합 소속의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이다. 그러나 모리시타는 이번 선거에서 아즈미 후보(1만 78표)를 6333표 차로 따돌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라비아 아이돌에서 정치인까지…승리 비결은?모리시타의 이번 선거 승리 비결은 지역 밀착형 선거 전략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매일 거리에서 ‘츠지다치’ 활동을 이어왔다. 츠지다치 활동은 교차로나 사거리 등 길목에 서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선거 활동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구 기반 정치가 강한 탓에 유권자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성실·근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츠지다치 활동은 무명 신인 정치인에게는 필수 코스로 꼽힌다. 실제로 모리시타는 당선 다음 날에도 이시노마키 시내 교차로에 나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영하의 기온에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어진 모리시타의 ‘정성’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모리시타는 환경대신정무관 경험을 살려 다양한 환경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예컨대 최근 일본의 골머리를 앓게 한 곰이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관련 대책을 포함해 지역 전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며 선거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한편 모리시타가 속한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산하면 352석에 달한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대패했다. 아즈미를 비롯해 다수의 거물급 정치인이 의석을 잃으며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모리시타 측 관계자는 “아즈미 의원의 기반이 워낙 단단해서 솔직히 따라잡았다는 실감이 없었다. 정말 힘든 선거였다”면서도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유리한 흐름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르웨이 왕세자빈 ‘부적절한 친분’영국 맨덜슨 전 장관 정보 유출 의혹프랑스 전 장관, 전용기 이용 드러나 미국은 파일 공개에도 큰 파장 없어트럼프 이후 ‘도덕성 기준 저하’ 분석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말 추가 공개한 300만쪽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이후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공개 문건을 통해 유럽 왕실, 정관계 등 엘리트층이 엡스타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사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애초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은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외신을 종합하면 노르웨이 왕실은 이번 엡스타인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이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메테마리트의 이름은 엡스타인 파일에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수년간 이메일 교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엡스타인이 신붓감을 찾으러 프랑스 파리에 왔다고 하자 왕세자빈은 “파리가 불륜하기에 좋다”며 “스칸디나비아 여성이 신붓감으로 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영국도 엡스타인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문서 공개로 취임 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 노동당의 중견 정치인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이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커진 탓이다. 맨덜슨 전 장관은 엡스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하고, 그에게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맨덜슨을 추천한 스타머 총리의 ‘오른팔’ 모건 맥스위니 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팀 앨런 총리실 공보국장이 물러났으나, 당 안팎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한 가운데 이번 문건에는 앤드루로 추정되는 인물이 외국 방문 정보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투자 기회에 관한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앤드루는 2001~2011년 영국 무역 특사를 지냈다. 프랑스도 엡스타인의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자크 랑 전 문화장관은 공공 연구 기관인 아랍세계연구소 회장직을 내려놨다.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랑 전 장관과 영화제작자인 그의 딸 카롤린에 대해 탈세,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랑 전 장관은 엡스타인의 차량과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영화 제작 후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슬로바키아 국가안보 고문인 미로슬라우 라이차크가 엡스타인과 젊은 여성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했으며,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남동생인 로랑 왕자도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이 엡스타인과의 관련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반면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엡스타인 스캔들의 여파가 자신을 비껴가는 것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엡스타인 파일에서 나에 대해선 나를 겨냥한 음모론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신경 쓰는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기준 저하’를 이유로 꼽았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스캔들에 대한 관용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롭 포드 맨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AP통신에 “영국에서 이러한 문건에 이름이 오면 즉시 대형 뉴스가 된다”면서 “이는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고, 책임 구조도 더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에 아직 수치심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매니저가 남긴 녹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정반대였다. 주변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를 스스로 녹음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1973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회 청문회 도중에 그 녹음테이프의 존재가 알려졌고, 거기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18분간의 결정적 대화가 닉슨을 사임으로 몰았다. 닉슨이 남긴 방대한 녹음테이프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대한 비난과 협박도 있다. 1971년 여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아서 번즈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헛소리를 진짜로 믿나 봐? 내가 그 친구 턱을 날려 주겠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통령의 거친 말을 전해 들은 번즈 의장은 깜짝 놀라서 그해 가을 두 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금리를 낮추지 않는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리에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증죄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 여차하면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열흘 전 파월의 후임자를 미리 발표한 것도 임기가 아직 100일 이상 남은 현직 의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히스테리는 먼 훗날 트럼프의 큰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 파월 의장은 외롭지 않다.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리고 학자들이 일제히 파월 편에 섰다. 파월을 응원하는 공개 성명서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아홉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고 파월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는 2020년 여름 채택했던 ‘평균 물가목표제’다. 과거 수년 동안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었으니, 앞으로는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책을 결정할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아는 파월이 ‘과거 평균치’를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룬 것은, 당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던 곡학아세였다. ‘장기 전략’이라는 이름의 그 기막힌 논리는 2025년 조용히 폐기되었다. 둘째는 물가 관리와 금융 안정 실패다. 평균 물가목표제는 예상대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그러자 파월은 2022년 하반기부터 허둥지둥 금리를 올렸다. 그 속도와 폭이 너무 커서 2023년 5월 급기야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고, 금융시장은 크게 경색되었다. 과유불급이다. 파월은 그제야 금리 인상을 멈췄다. 셋째는 기술 혁신 앞에서의 좌고우면과 우왕좌왕이다. 연준은 미국 지급 인프라의 최정점이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대변혁 앞에서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울 때 대통령 뒤에 꼭꼭 숨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급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인 더내로 은행과 커스토디아 은행이 연준에 당좌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100% 연준에 예치한 뒤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지급 서비스만 제공한다. 대출과 투자는 없다. 요즘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은행권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연준은 그런 참신한 도전 앞에서 좌고우면하면서 5~6년을 허송세월했다. 해당 은행들이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자 2024년 말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은행은 어쩐지 위험해 보이므로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돌연 “지급 서비스 전문 은행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은행과 차별하지 않는다”며 1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시대의 여론과 해외 중앙은행들의 전향적 입장을 감안한, 만시지탄이다.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대통령에게 많이 시달렸다는 것이 그의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평가하면 그는 아마도 역대 의장 중에서 평균 이하로 기억될 것이다. 그에게는 곡학아세, 과유불급, 만시지탄의 꼬리표가 붙는다. 과유불급과 만시지탄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처신할 때도 유념해야 할 리스크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우생학의 망령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하고 개량해 인류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던 유사과학이었다. 우생학을 신봉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였다. 미국의 역사연구가이자 정책 활동가인 낸시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나치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국이 그 선두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우생학이 과학의 탈을 쓰고 정치와 결탁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선택 교배와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간의 지능, 빈곤, 범죄를 유전의 문제로 둔갑시켰으며 우생학적 설명은 개인의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은폐했다. 또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기술적,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이민 제한 같은 정책 개입을 합리화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 사회 발전이라는 언어로 작동했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제도화됐다.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과학의 권위를 바탕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한다. 1917년과 1924년 이민법을 중심에 두고 우생학자들이 통계와 지능 검사 등을 동원해 입법 과정에 개입한 방식을 다룬다. 이들은 백인우월주의에 기대 ‘부적격자’라는 범주를 마치 과학적 분류처럼 제시했고 이런 담론은 백인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정치인의 언어를 통해 확산됐다. 우생학자들에게 이민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었다면 내부의 위험은 퀴어, 성 소수자였다. 의학과 정신의학, 성과학은 동성애와 젠더 비규범성을 진단, 분류, 교정의 대상으로 만들며 병리화했고 이런 과학적 판단은 법과 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했다. 저자는 피임제와 단종수술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정책의 이름으로 강제됐는지 추적한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이런 개입은 유독 가난한 여성, 유색인 여성, 장애인에게 집중됐다. 저자는 이를 우생학과 자유주의의 공모로 분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단종수술 등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지적한다. 우생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폐기됐지만, 저자는 여전히 사회적 비용, 생산성, 성장 등의 단어 뒤에 숨은 혐오와 차별이 우생학적 논리와 단단히 얽혀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