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The Post·2017)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조작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미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된다. 당시 베트남전은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부 전략분석가 댄 엘츠버그는 명분도 없는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1급 기밀인 ‘펜타곤 페이퍼’를 뉴욕타임즈(NYT) 기자에게 전달한다. 이 문서에는 베트남전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저지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NYT 보도로 미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NYT의 후속보도를 중단시킨다. 이 시점에 워싱턴포스트(WP)도 펜타곤 리포트를 입수하고 편집장(톰 행크스)는 후속보도를 준비한다. 회사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 이사진은 후속보도를 막지만 발행인(메릴 스트립)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실제로 1971년 6월 13일 NYT가 펜타곤 페이퍼를 바탕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1964년 8월 2일 베트남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군 어뢰정이 미국 해군 구축함을 선제공격했고,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그런데 NYT를 보면 이 사건은 미 정부가 참전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닉슨 정부는 ‘NYT 보도는 미국의 국방이익을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법원에 보도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NYT는 3회만에 보도를 중단했다. 하지만 닷새 후 WP가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해 6월 18일 후속보도를 이으면서 이 문제는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다. WP에도 이 보도는 모험이었다. 연방정부의 압력으로 대법원이 일련의 보도를 ‘미국의 이익 훼손’이나 간첩법 위반으로 판결한다면, 매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연방대법원도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인들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펜타곤 페이퍼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닉슨 정부는 이 문서를 유출한 인물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그를 감시했다. 바로 미국의 전략분석가이자 평화운동가 다니엘 엘즈버그였다. 이미 닉슨 대통령 측근들은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을 도감청하면서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았다. 불법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연방수사국 수사를 방해하고 입막음을 했다. 닉슨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뤄진 불법행위는 WP 기자의 끈질긴 취재로 세상에 드러났고,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하야했다. 세기의 정치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사퇴를 끌어낸 일이다. 통킹만의 진주, 하롱베이이역만리 대국의 정치스캔들을 부른 통킹만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거대한 만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옛 이름인 동낀(Đông Kinh, 東京)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통킹만 북서쪽에 있는 하롱베이는 바위섬들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절경 덕에 오랫동안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됐다. 하롱베이라는 이름도 용(龍)이 내려온다(下)는 의미로 붙여졌다. 오래전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에 신(神)이 용들을 내려보냈다. 용들은 보석과 구슬을 뿜으며 외적들을 물리쳤고, 이것이 바다 위 섬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인들은 이 용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노이에서 버스를 타고 동쪽을 향해 약 3시간을 달리면 투안짜우(Tuần Châu) 선착장에 도착한다. 다시 배를 타고 하롱베이 중심부에 있는 티톱섬(Ti Tốp Island)에 들어갈 수 있다. 티톱섬은 엄청난 규모의 종유석과 석순을 볼 수 있는 승솟동굴(Hang Sung Sot)로도 유명하다. 섬 입구에는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 게르만 티토프(Gherman Titov)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1962년 호찌민 주석이 티톱이 이곳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자 섬에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배를 타고 티톱섬을 향해 가는 뱃길에 놓인 바위섬들은 기대보다 조금 심심한 편이다. 한국 경남 거제에서 전남 여수에 이르는 한려해상도 절대 뒤지지 않는 수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조금 더 바다로 들어가자 수많은 섬이 조화를 이루며 웅장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도 서서히 입에서 탄성을 쏟아낸다. 이 바다가 통킹만이라는 생각이 들자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화 ‘더 포스트’가 갑자기 떠올랐다.

英 언론과 인터뷰…“아이들이 절 살렸다” 사생활 논란에 선대위원장 사흘만에 사임가세연·강용석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가디언 “韓 정치스캔들, 무시무시한 대가”지난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됐다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사임한 조동연 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대선 당시 보수 유튜버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뒤 자살 시도를 했고 그후에도 몇 차례 자살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 가족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면서 “엄마로서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가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일은 괜찮다는 말을 건네줬다면서 “어느 날 밤 아이들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했든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고 조씨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한국 정치 스캔들의 무시무시한 대가”라고 지적했다.조씨, 선대위원장 발탁후 가세연서 혼외자 논란 제기…“간통 아닌 성폭행” 조씨는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로 지난해 11월 말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에 민주당의 외부영입 인사 1호로 발탁됐다.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령을 지냈다. 그러나 발탁 직후 가세연 등을 중심으로 혼외자 논란이 제기되자 사흘 만에 사임했었다. 그는 사임 후 자신의 아이가 결혼 생활 중 간통에 의해 출생한 게 아니고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이를 낳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했었다. 또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조씨는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의 악성 비난이 자신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제대 후 제 꿈 중 하나는 한국 군대와 사회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었고 일을 맡았다”면서 “내 관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치를 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가족과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 결정을 한) 나 자신에게 정말 화가 났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그가 보수적인 군대에서 성공한 여성이 진보 진영에 합류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일각의 분석을 전했다.“한국 우파, 유권자 마음 사기 위해 안보이슈 활용…내가 겪은 일 변화 도움되길” 조씨는 “한국의 우파는 유권자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 국가 안보 이슈를 활용한다. 그래서 여군 출신인 내가 민주당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그것을 모순이라고 느꼈다”면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는 남성과 여성, 노인층과 젊은층, 지역들 간의 분열에 관한 것이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 분열의 징후”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조씨의 사례가 한국 사회의 성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발했다며 조씨가 공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려는 희망으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불과 몇 달 전 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나는 거의 매일 그런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그것들은 은폐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이나 다른 공인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다”면서 “아마도 10년 또는 20년 뒤에는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겠지만 내가 겪은 일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언젠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를 바란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녀들을 한국에서 양육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 세계의 이목이 15일 치르는 한국 총선에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47개국이 선거를 미루는 상황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전국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총선 진행 상황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의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는 15개 이상의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고, 영국에서는 지방선거가 1년 미뤄졌으며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 최소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한 상황에서 역대 한 번도 선거를 연기한 적이 없는 한국은 예정대로 15일 선거를 진행한다”면서 “많은 유권자가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CNN은 “선거 연기는 위험을 동반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신뢰를 지키고 입법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선거 연기로 기존 집권자들이 더 오래 권력을 유지하게 되고, 연기되는 기간을 집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전했다.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른 주요 의제들이 전염병이라는 이슈에 모두 묻혀버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유권자 간 토론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미국 주간지 타임도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른다”면서 “선거가 전염병 확산을 가져오지 않고 치러진다면 11월3일 미국 대선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가 한국 여당의 승리를 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재편 목표를 되살릴 수 있다’라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성과로 여당의 총선 승리를 돕는다면 이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를 재편할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 달 전까지도 부진한 경제 성장과 정치스캔들로 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상황을 바꿔놨다”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하하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저잣거리에서 나올 만한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을 공공장소에서 내뱉는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 이야기를 듣노라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요즘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 정치인들이 부상하면서 혐오와 저주의 말을 내뱉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말을 내뱉는 이유는 뭘까.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 미국 미시건주립대 형사행정학부, 정치학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랠리) 경영학부 공동연구팀은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이며 유권자들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은 유권자 본인들의 ‘신뢰기준’과 ‘도덕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16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정치인 신뢰 기준, 정부 신뢰 기준, 응답자 본인의 도덕적 기준 등에 대한 것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특정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은 유권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뢰 기준’과 ‘도덕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진보와 중도, 보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나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연방정부가 펼치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정부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가라는 차원의 업무능력, 옳은 일과 정의로운가에 대한 청렴성, 특정 집단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했다. 조셉 햄 미시건주립대 형사행정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제문제나 정치스캔들 같은 큰 문제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치 싱크탱크나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를 할 때 정치인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의 약점이나 단점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와 같은 대중들이 갖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심리적 본성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일본 취업정보 업체 ‘리크루트’가 최근 한국에서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우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리크루트는 1988년 정·관계 인사 76명에게 미공개 주식을 불법 양도해 당시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총리 등 ‘거물’들까지 사임하게 했던 ‘리크루트 스캔들’의 장본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하는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최근 고소인 측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검찰이 다루는 일본 기업 간 형사 사건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고소장을 낸 일본의 취업정보회사 ‘크리니칼’은 2007년 9월 한국에서 취득한 ‘취직 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리크루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취업 희망자의 학력, 적성 등을 파악한 뒤 실제 회사와 연결시켜 주는 크리니칼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에서 출원이 이뤄졌다. 리크루트는 2004년 크리니칼과 해당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리크루트가 공개한 재무 자료에 의하면 관련 사업으로 올린 매출은 2013년 한 해에만 2668억엔(한화 약 2조 9000억원)이고, 2006년부터 기록한 총매출은 1조엔(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크리니칼 관계자는 “일본에서 논란이 일자 2012년 무렵 800억원에 특허권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협상을 주도하던 리크루트 창업주가 사망하고, 곧이어 일본 증시 상장에도 성공하면서 돌연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크리니칼은 같은 혐의로 2014년 7월 일본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특허 변호사는 “일본에서 리크루트의 영향력이 대단한 데다 수사 속도도 한국만큼 빠르지 않다”며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리크루트는 2014년 상장 때 시가총액만 18조원으로 일본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진 1990년대 이후 일본 최대 규모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면서 “국내 굴지의 로펌들까지 가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크리니칼은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고소를 벌일 예정이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가 향후 고소전의 잣대가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남미 볼리비아가 남녀 공무원의 섹스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는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몇 장이 올랐다. 사진에는 사무실에서 포옹하는 남녀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듯 거리낌없이 스킨십을 나눈다. 여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남자의 손도 그대로 CCTV에 포착됐다. 급기야 두 사람은 알몸으로 격렬한 오피스사랑을 나눴다. 남녀는 사무실에 단 둘이었지만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인터넷에 사진이 오르자 볼리비아 누리꾼들은 바로 신상털기에 나섰다. 누군가 "남녀가 사랑을 나눈 곳은 오루로 주정부 청사의 한 사무실"이라고 하자 분명하다는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두 사람이 공무원일 수 있다는 설이 나오면서 급기야 현지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엘데레르 등 현지 언론은 "오루로 주정부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사랑을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진을 실었다. 인터넷에는 "사진 속 남자는 주정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XXX, 여자는 최근에 사직한 공무원 OOO"라는 확인글이 돌면서 사실상 남녀의 신상이 공개됐다. 오루로 민심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 않고 사무실에서 섹스나 하는 게 말이 되나?" "출근해서 섹스하고 월급 받는구나"라는 등 비판이 빗발쳤다. 일각에선 주지사 소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파문은 정치스캔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파문이 커지면서 곤혹스러워진 건 오로루의 빅토르 우고 바스케스 주지사다. 현지 언론은 바스케스 주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파문이 확산되면서 공무원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페이스북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불륜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퇴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 퍼트레이어스의 내연녀 폴라 브로드웰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은 질 켈리가 존 앨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과 ‘모종의 관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13일 앨런 사령관의 ‘부적절한 통신’ 혐의를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지난 11일 통보받았고, 이튿날 국방부에 앨런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앨런 사령관이 질 켈리와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만~3만쪽의 문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서들에 앨런 사령관과 켈리 사이의 개인적 내용이나 군 기밀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앨런 사령관은 2011년 7월부터 퍼트레이어스의 후임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 복무해왔다. 그는 내년 초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패네타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의 임명을 보류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켈리는 플로리다주 탬파에 위치한 맥딜 공군기지에서 무보수로 연락책을 맡고 있는데, 앨런 사령관이 아프간 파견 전 이곳에서 근무할 당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켈리는 브로드웰이 퍼트레이어스의 제 2의 불륜녀로 오해해 협박 이메일을 보내자 FBI에 수사를 의뢰한 당사자로, 퍼트레이어스의 혼외정사 스캔들이 또 다른 미군 고위 인사의 불륜 스캔들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이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피습 사건 관련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물러난 것에 대해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브로드웰이 지난 10월 26일 덴버대 연설에서 “벵가지 영사관 피습 사건은 CIA 비밀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을 구출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한층 꼬이고 있다. CNN은 FBI가 브로드웰의 컴퓨터에서 상당수 기밀서류를 발견했다면서 브로드웰의 이 같은 발언이 기밀서류 유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5일 상·하원 합동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당초 예정대로 퍼트레이어스가 증언대에 설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퍼트레이어스의 사임으로 마이크 모렐 국장 대행이 대신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일부 의원들이 퍼트레이어스의 증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범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각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안 원장 측에서 새누리당 박 후보 측 인사가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히면서 대선 100여일을 남겨두고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안 원장 측이 최근 고조되는 검증 공세의 배후로 여권을 지목하고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직접 제기한 건 “공격이 금도를 넘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안 원장이 박 후보와의 대립 구도를 극대화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을 두고 그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오전 7시 57분쯤 새누리당 박 후보 측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다.”며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과 매주 두 차례 정기적 회동을 갖는 최측근으로 네거티브 대응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의 반응에 대해 “4일 아침 (소식을 전하니) ‘정말인가요’라고 하고는 말씀이 없었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정 위원이) 안랩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을 뇌물로 공여했다는 내용과 안 원장이 목동에 사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위원이 구체적 근거는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 이걸 터뜨릴 것이기에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정부와 여권의 ‘안철수 죽이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정 위원의 언동과 일부 언론이 적법한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 있는 정황을 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에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룸살롱’ 논란, ‘재개발 아파트 딱지 입주’, ‘포스코 스톡옵션’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폭로성 보도의 배후에 대해 그는 “일부 언론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현 상황을 지휘하고 있지 않은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7년은 무어라 해도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의 총기난사사건,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한 아프간 인질사건, 국민을 상대로 대담한 거짓말을 하였던 신정아 가짜 학위사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막판에 온 나라를 뒤흔든 BBK 사건 등 대형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발생한 순서대로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을 살펴보자. 어려서 미국에 이주한 병적으로 내성적인 한국인 청년이 동료 대학생과 교수에게 총기를 난사한 참사는 인간의 착함과 악함에 대한 우리의 안이한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한 청년의 표정 뒤에 숨어있는 섬뜩한 증오의 눈빛,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절제된 슬픔의 표현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의 곤혹스러운 이미지가 겹겹이 쌓인 사건이었다. 버지니아 총기사건의 충격이 아물기도 전에 발생한 아프간 인질사건은 19세기식 종교적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탈레반 무장세력이 21세기의 제국과 충돌하는 현장에 또 다른 종교적 열망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끼어들어 두 명의 희생자를 내고 한 달 이상 온 국민을 인질로 삼았던 사건이다. 아프간 인질사건보다 시간상으로는 앞서 의혹이 제기된 신정아 가짜 학위사건 또한 우리 사회에서 참말과 거짓말이 얼마나 뒤섞여 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막힌 사건이다. 이 사건의 와중에 상당수의 사회 유명인사들이 가짜 학위나 학력위조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또한 우리를 씁쓸하게 하였다. 서로간에 속고 속이는 올해의 마지막 ‘진실게임’의 백미는 소위 BBK 사건이다. 복잡한 소유관계와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은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유례없이 파장이 컸던 대형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사정도 복잡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아프간 인질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당연히 국제부의 영역이지만 정부의 대응과 국가간 문제이므로 정치부가 거들었고 피랍된 인질들이 다니는 교회와 가족들을 취재하는 역할은 사회부에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신정아 가짜학위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미술계와 학계 내부에 국한된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내 불교계가 연관되었고 결국 권력핵심의 공직자가 깊숙하게 관여된 대형 정치스캔들이 되었다.BBK 사건도 법률적으로는 주가조작을 둘러싼 사기사건에 불과한 사건이었지만 대선과 맞물려 잠재적인 폭발력을 가진 대형 정치사건으로 비화하였다. 이 사건들은 사회적 파장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진다. 사건의 범위와 전개가 현재의 주장과 과거의 사실 사이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시간파괴형’이었다. 아울러 사건의 주역들이 나라 안과 나라 밖의 경계, 본국과 이주사회의 경계, 이주사회와 주류사회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간파괴형’의 면모를 보였다. 사건의 범위도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문화부 등으로 구획된 전통적인 취재영역의 구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복잡한 ‘영역파괴형’사건이었다.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신문이 ‘어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었던 시대는 서서히 퇴조하는 느낌이다. 우선 ‘어제 일어나 사건’은 실시간 매체인 인터넷이 전달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점점 더 알기 어려운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건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취재영역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대에 ‘신문의 시간’은 지금 몇 시이며,‘신문의 공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냉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 선정적인 기사가 옥에 티였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차형근 변호사) 제12차 회의가 19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차 위원장과 최영재 한림대 교수, 유선영 언론재단 연구위원, 김현석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생,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주용학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신문에서는 노진환 사장, 박종선 부사장, 강석진 편집국장, 황진선 수석부국장, 김종면 문화부장, 진경호 정치부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신정아 사건’을 다룬 보도를 집중 논의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객관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천착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례적인 칭찬(?)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핵심에서 벗어난 기사들이 있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영재 위원은 “차분하게 신문을 만든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가끔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기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자 1면 ‘홍기삼씨, 신정아 옆동 입주’ 기사는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같은 날 ‘신씨, 진짜 애인 따로 있다?’ 기사도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선정적이지도 못했고 재미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선영 위원은 “신정아 사건은 허위학력, 정치스캔들, 섹스스캔들이라는 세 가지 프레임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섹스스캔들 측면을 절제하고 정치스캔들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을 실은 걸 보고 여성들은 ‘공포감’을 느꼈다.”면서 “신정아 사건을 다룰 때 여성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위원은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홍 전 총장이 신씨와 같은 빌라에 산다거나 신씨 애인이 누구인가 여부가 사건의 본질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진환 사장은 “13일 1면 기사는 취재기자들이 발로 뛰어 찾아낸 특종이었다.”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석진 편집국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외부 제약요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고 본질을 파고드는 신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후원:신문발전위원회

“2004년 1월27일 화요일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36시간 안에 BBC 사장직에서 물러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더구나 회장의 사임, 허튼 경의 악명높은 보고서, 그리고 정부가 BBC를 상대로 보복하리라는 전망 등으로 BBC경영위원회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황급히 나를 해임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영국 BBC의 전 사장 그렉 다이크(59)의 회고록 ‘BBC 구하기’(김유신 옮김, 황금부엉이 펴냄)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렉 다이크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그를 지지해온 BBC직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가 BBC를 떠나던 날 수천명의 직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벌였으며, 지지자들은 돈을 모아 일간지에 광고를 싣기도 했다. 신망받는 CEO였던 그렉 다이크를 물러나게 한 것은 당시 영국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정치스캔들 ‘길리건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3년 5월 BBC의 국방부 취재기자 앤드루 길리건이 ‘블레어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윤색해 이라크 참전의 명분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정부가 ‘오보’라며 기자와 BBC를 비난하면서 사건은 진실게임의 양상으로 번졌고,8개월 뒤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든 ‘허튼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곧 정부가 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렉 다이크는 BBC에서의 마지막 사흘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길리건 사건’의 전모를 신랄한 어조로 들려주며 공영방송의 위상과 책임을 강조한다. “BBC는 정부의 선전도구가 되어서도 안되고, 전쟁을 반대하는 쪽에 기울어 그들의 주장을 부당하게 대변해서도 안 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사건을 기자들이 목격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424쪽) 책에는 그가 BBC에서 경영혁신과 문화변혁운동을 일으켜 사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과 지역방송국 말단사원에서 세계 최대 공영방송사의 수장에 오르기까지의 입지전적인 일대기가 자세하게 실렸다.2만 5000원.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파리 함혜리특파원｜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일본에 비밀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프랑스 정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사르코지 등 유력인사가 룩셈부르크 금융기관인 클리어스트림의 비밀계좌를 이용해 무기판매 리베이트를 관리했다는 제보로 촉발된 정치스캔들을 둘러싸고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 시사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셴은 10일자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1992년에 일본의 도쿄소와은행(東京相和銀行)에 비밀 계좌를 개설해 3억프랑(540억원)을 예치하고 있다고 고위 정보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직 국방부 산하 정보국장을 역임한 필립 론도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과거 대권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비밀 계좌 조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카나르 앙셴은 전했다. 론도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라크 대통령 명의로 개설된 이 계좌에는 지난 수년간 ‘문화 기금’이란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이 예치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에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하고 나섰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본의 소와뱅크에 어떤 계좌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그와 가까운 측근들이 전했다. 론도는 카나르 앙셴의 보도 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별도의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는 자신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인용했다.”면서도 시라크 대통령의 계좌보유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1997∼2005년 프랑스 국방부 산하 정보국장으로 재임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국은 현직 총리가 대권 라이벌을 표적수사했다는 이른바 ‘프랑스판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어 크게 요동치고 있다.lotus@seoul.co.kr

오는 6일 80세 생일을 맞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79) 전 영국 총리가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체포에 이어 이번에는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영국 대중일간지 데일리 미러는 3일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 대처 전 총리가 미국 톰 딜레이 하원의원의 정치 스캔들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처 전 총리는 지난 2000년 5월 영국을 방문한 딜레이 의원을 만났다. 문제는 미국의 거물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가 딜레이 의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점. 딜레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인 미 당국은 아브라모프가 딜레이 의원에게 모종의 대가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대처 전 총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 줄 것을 요청, 영국 경찰이 대신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대처 전 총리의 대변인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가 전했다. 대처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대처는 세계 여성 정치지도자의 표상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2003년 6월 든든한 후원자였던 남편 데니스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늘그막의 대처에게 불행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아들 마크가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월에는 미국이 마크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한차례 더 구설수에 올랐다.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크로포드목장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기간은 무려 33일. 우리로서는 상상 못할 일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해마다 이집트,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쾌적한 휴식을 즐긴다. 작년에는 바베이도스에 위치한 팝가수 클리프 리처드의 호화별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모리셔스, 마요르카섬 등 유명휴양지를 찾곤 한다. 국가지도자가 휴가를 가도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 굴러가야 선진국이다. 우리도 대통령이 한달간 청와대를 비운다고 국정이 파탄날 일은 없다고 본다. 민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휴식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뿐이다.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있었다. 안가(安家)에서 비밀스러운 술잔치가 가능했다. 눈치 안 보고 골프를 쳐도 됐다. 청와대를 수도원(修道院)처럼 만든 이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다. 안가를 부수고,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내렸다. 당시 김광일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수도자적 생활이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다는 점을 느꼈다. 별장을 빌려 여흥자리를 시도했으나 YS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뒤를 이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모범생의 전형이다. 휴가지에서도 두문불출, 독서와 정국구상에 전념했다.YS·DJ시절, 언론에 빠지지 않았던 제목이 ‘청남대 휴가구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젊음에도 불구, 전임자가 만든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휴가보내기’를 해봤다. 창덕궁산책, 인형극 관람 등이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사흘을 보낸 뒤 지난 2일 밤 청와대로 돌아왔다. 공식휴가는 주말까지다. 청와대 관저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참모들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거나 밤늦게까지 인터넷 서핑을 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휴식이 아니며, 비서실과 내각이 마음편히 휴가를 보내기 어렵다. 국민정서가 따라주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정치스캔들이 연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마음껏 쉬어라.”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형 대통령 휴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테니스, 수영 등 운동이나 도박성 없는 게임이 좋을 듯싶다. 관저 앞에 텃밭을 가꾸면서 땀을 흘리는 방안도 괜찮아 보인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일종의 정치스캔들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리 사회에 많은 생채기를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대통령 탄핵은 정치스캔들로서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보통 정치스캔들은 규범적 일탈행위 공개→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명예실추로 이어지는 3단계 진행과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치스캔들은 본질적으로 민주국가에서 빈발한다.정당과 이해집단의 갈등을 전제로 한 민주국가에서 경쟁자나 정적의 약점인 스캔들을 활용해 이들의 사회적 신뢰를 부도낸 뒤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 스캔들은 당사자의 명예 실추,즉 사회적 신뢰의 부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아닌 여론에 심판을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동은 다른 스캔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보통의 스캔들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심판을 여론에 맡긴다.하지만 이번에는 심판을 여론에 맡기는 대신 야당이 직접 맡았다.더 나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신뢰의 부도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부도까지 겨냥했다. 민주국가에서 스캔들 당사자는 여론심판의 장인 선거를 통해 퇴출되는 것이 공식이다.흥미로운 것은 이번 17대 선거의 결과이다.적어도 퇴출된 당사자,즉 신뢰의 부도를 당한 쪽은 탄핵의 대상이었던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을 추진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스캔들 당사자를 뒤바꾼 핵심 세력은 바로 언론이다.미디어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미디어크라시(media-cracy)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배경에는 스캔들 보도가 있다.정치는 법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결정되고,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스캔들 보도를 통해 여론의 향방을 좌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결과로 이어졌다.언론이 스캔들 보도를 통해 정치를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좋은 예가 바로 차떼기사건,노풍(老風) 등의 스캔들이다.모든 언론이 스캔들 보도에 경쟁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정치의 승자를 언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스캔들보도를 통해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고 이것이 곧바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서울신문 15일자 5면의 ‘서울신문·국민·헌재 같았다(본지 사설 통해본 탄핵과정)’라는 제목의 박스기사는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스캔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이론이 있는가 하면 지도층의 비리에 관심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확산시킨다는 전복이론이 있다.아직은 탄핵스캔들의 사회적 손익을 계산하기에는 이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든 탄핵이라는 정치 스캔들의 파급효과는 막대하다.스캔들은 정치가 인간의 영역임을 보이면서 정치를 인간화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회복 등 민생에 우선 투자해야 할 에너지를 국론분열로 허비한 측면도 있다.월드컵 4강신화로 구축한 일체감이 무너지고 국론분열을 가져왔지만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적 존재임을 천명한 효과도 있어 득실을 단순 계산하기란 어렵다. 이에 따라 스캔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캔들이 사회에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스캔들의 득과 실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권의 일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달려있다.탄핵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된 지금 스캔들이 우리 사회에 약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다.물론 이 경우에도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허행량 세종대 신방과 교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지만 4월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위기의 계절이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교토흐(京都府) 지사 선거와 중의원 와카야마(和歌山) 보궐선거,참의원 니가타(新潟) 보궐선거 등이연이어 치러지는데 자민당은 3곳 모두에서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말 치러진 요코하마(橫浜)시 시장선거에서 자민당후보가 무소속의 나카타 히로시(中田宏·37) 후보에게 패한 데 이어 자민당이 3개 선거에서 모두 패한다면 고이즈미 정권은 지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돌면서 ‘4월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3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내각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40%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않는다’는 대답은 44%에 달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위기는고이즈미 총리가 잇따른 정치스캔들과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으로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을 경질한 데이어 광우병 파동의 책임자인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수상을 옹호한것도 고이즈미를 정치적 수세로 몰아넣는데일조했다. 고이즈미가 농수상 경질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농수상이자민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계보의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작 야마사키 간사장 본인마저 최근 언론에 의해 직장 여성(OL)과 ‘부적절한관계’를 갖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게다가고이즈미 총리와 맹우관계였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간사장이 탈세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의 삼두마차격인 ‘고이즈미-야마사키-가토(YKK)’가 모두 고전하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 정권의 인기 반전도좀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이즈미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크다.자민당이 이달 열리는 3개 선거에서 패하면 그나마 고이즈미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40% 남짓의 지지층도 붕괴될 것이란 관측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1986년 10월.니카라과 정부군은 미국 민간항공 화물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생존자는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CIA)에의해 고용됐으며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할 군수물자를 싣고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한달 뒤 레바논의 한 신문이 미국산 무기의 이란 유출을 폭로했다.이란-콘트라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85년 레이건 행정부는 레바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묘안이 나왔다.레바논 테러집단의 후원자인 이란에 무기를 주고 인질을 빼오자는 것.며칠 뒤 수천t의 무기가 이스라엘을 거쳐 이란에수출됐고 인질들은 하나 둘씩 석방됐다.미국은 여기서 나온 돈으로 니카라과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우익반군의 무장을 도왔다.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당시 미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금지한 법(블랜드 수정헌법)을 행정부가 나서서 어겼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이란-콘트라 게이트는 레이건 행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가장 추악한 정치스캔들이었다. 비밀공작의 주역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포인덱스터보좌관과 그의 오른팔 올리버 노스 해군 중령.이후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도널드 리건 백악관 수석보좌관,윌리엄 케이시 CIA국장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의혹은더욱 증폭됐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12월 미 역사상 7번째 특별검사로 로런스 월시가 임명됐다. 그러나 포인덱스터와 노스의 묵비권 행사,행정부 각료들의 정보 공개 유보,문서 파기 등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부딪혀 본질을 파헤치는데 실패했다.단지 대통령이 인질 석방에 몰두한 나머지 참모진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불법을 저지를 빌미를 줬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레이건은 무기밀매와 대금 불법전용에 대해 “사전 승인→사후 인지→기억나지 않는다.” 등 거듭 말을 바꿔 탄핵 위기를 자초했다.그러나 사건 발생 7개월만에 입을 뗀 포인덱스터가 “무기대금 불법전용은 혼자 한 일”이라고 스스로 덮어써 레이건의 숨통을 터줬다.레이건은 이 사건과관련,법정에서증언하는 등 퇴임 후에도 수모를 겪었다. 월시 검사는 7년에 걸친 수사 끝에 93년 14명을 기소했고,이 중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사건의 본질과무관한 사소한 혐의만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고,이마저도 항소심에서 기각됐다.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슐츠 국무장관,와인버거 국방장관 등 고위 각료 6명도 92년 조지부시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음모가 클 수록 죄값은 작다.’라는 게이트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집권 초반 링컨·루스벨트에 견줄 만한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던 레이건은 치유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지난 6일 91세 생일을 맞은 그는 역대 최장수전직 대통령이 됐다. “호메이니의 주머니를 털어 니카라과 투사를 도운 것이잘못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 국가영웅 대접을 받던노스는 91년 ‘화염 속에서(Under the Fire)’라는 회고록을 내고 자신이 레이건을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94년 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월시 검사도 97년 회고록 ‘방화벽(Firewall)’을 발간,이란­콘트라 게이트는 ‘권력형 음모’였다고 결론내렸다. 박상숙기자 alex@ ● 사건 일지. ■86.11.21 미즈 법무장관 조사 착수.12.16∼17 상·하원특별조사위 구성.12.19 월시 특별검사 임명. ■87.3.4 레이건 무기밀매 인정.5월5일 공개청문회 개시. ■89.7.5 노스에 보호관찰 2년,지역사회 봉사 1200시간 선고. ■90.2.21 레이건 녹화증언.4.9 포인덱스터 6개월 징역형. ■92.12.24 와인버거 등 6명 사면.

◎‘트래블 게이트’파문 확산/75년 ‘켐라니 스캔들’ 재현 【시드니 AFP 연합】 존 하워드 총리가 호주정계에 불어닥친 금세기 최악의 ‘트래블 게이트’ 파문에 휩쓸려 연내 하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 18개월째의 하워드 총리의 인기는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그가 이 스캔들의 7번째 희생자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퇴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75년 켐라니 스캔들로 고프 휘틀람 총리의 노동당정부가 실각한 이후 각료들의 여행경비 과다신청으로 촉발된 이번 ‘트래블 게이트’만큼 정부를 강타한 큰 파문은 일찌기 없었다. 정계 관측통들은 지금까지 6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사건을 20세기 최악의 정치스캔들로 규정짓고 있다. 지난 96년 3월 총선에서 승리,노동당정부를 밀어내고 자유­국민 양당연합정부를 이끌게 된 하워드 총리의 ‘총선 주가’는 여지없이 추락,오스트레일리언지 여론조사 결과 스캔들이전의 42%에서 36%로 급락했다.

◎“한국경제 위기·기회 공존”/잇단 도산·정치스캔들… 외국투자가 불안/은행 외압서 탈피… 수익성 따져 지원해야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보그룹 부도와 관련한 정치스캔들에 대해 외국투자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치적인 이유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국제투자자문사)의 해리 세거먼 사장(69)은 우리 경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92년에 설립된 「인터내셔널…」은 고객들에게 세계 각지의 증권정보를 제공하면서 개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관한 상담을 하는 투자자문회사다.지난해 서울에 지사를 연뒤 지금까지 2백만달러(약 18억원)상당을 SK텔레콤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블루칩에 투자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중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울에 왔다. 세거먼사장은 『한국 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는 한보그룹과진로그룹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한 악성 파급효과이고,기회는 이로 인해 탄탄한 재무구조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리더들에게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시장점유율과 판매경쟁에 사로잡혀 고금리의 돈을 무리하게 빌려쓰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관행은 10%대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5%대로 떨어지면 걷잡을 수없는 사태로 변한다.이제는 기업들이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내실경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한국 주식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 몇가지를 제안했다.『우선 은행들은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수익성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돼야 하며 주식액면분할을 허용해야 한다.외국인투자한도확대도 더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 그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주들의 권리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정치스캔들·우파 반발로 강경책/아랍측 신뢰 상실한 미의 중재 기대 어려워 힘들게 지켜져온 중동평화의 불씨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스라엘과의 접촉중단 지시 ▲이스라엘의 평화협상 동결 경고 등 두가지 찬물이 끼얹어져 또다시 꺼질 위기에 처했다.이같은 위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 건설키로 한 유태인 정착촌 문제와 요르단강 서안 주둔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라는 2가지로 압축된다. 이스라엘은 67년 중동전때 점령한 동예루살렘의 하르 호마에 6천500채의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키로 결정하고 착공시기만 남겨놓고 있다.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비롯한 아랍세계는 이같은 결정이 협상을 통해 동예루살렘의 장래를 해결한다는 평화협정에 위반된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는 『동예루살렘에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한다는 결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 주둔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에 대한 양측간 견해차도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95년 조인된 오슬로 평화협정은 3단계로 실시하는 철군 1단계 범위를 서안지구의 30%로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1단계 철군 범위를 9%로 못박고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반발에도 불구,중동평화협상 과정에서 강공책을 구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내정치사정 때문으로 보인다.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스캔들과 팔레스타인에 지나친 양보를 하고 있다는 우파의 비판으로 불신임 위기에까지 몰린 네타냐후로서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고단위 처방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과거의 예로 보아 중동평화협상 과정의 재개 여부는 그동안 「중재자」로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이 전면에 나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그러나 미국도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유럽측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팔레스타인과 아랍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기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비록 아직파국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중동평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