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계는 의대 쏠림 등을 우려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옮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가정통신문을 삭제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부모 등에게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 고등학생 등이다. 특히 가정통신문에는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편향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 담은 설문조사에 협조하라는 것은 여론 조장”이라며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설문을 서울시교육청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고광민(국민의힘·서초구3)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이 설문조사 참여 독려를 빙자해 현 정권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교실현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e-알리미라는 공적 자원을 활용해 특정 정당의 입장이 담긴 설문조사를 전달하고,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특정 정당 편들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이 설문은 향후 정책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설문 결과는 정책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여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 5)은 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이초 사태를 비롯한 교권붕괴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와 교육청이 교권회복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에는 5분 자유발언, 올해 2월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문제를 언급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수단과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에 동의하며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권이 붕괴한 교육현장에 대한 성토와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한국경제 사설을 인용하면서 “근래 교사들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간 진보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펼쳐온 전교조식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고 봐야 한다”라며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도입하는 등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수업권, 교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외면해 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며 그간 서울시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이어 유 의원은 “학교를 이념투쟁과 정치선전의 장으로 여기는 전교조식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분노와 탄식, 좌절과 한숨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지난 10년간 교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으며, 서이초 교사 추모 모임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전교조와 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하고, 붕괴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교권침해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재 기간을 10년으로 할 것,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교육지위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8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체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핵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어제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강경화)이라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절차에 따르면 반대 안 하다”(정의용)던 두 외교 장관의 국회 발언을 이 대표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없다. 정권 공격을 위해 방류 문제의 입장을 바꾸는 건 거대 야당 대표의 처신으로는 군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그제 국회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 아동·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란 걸 열었다. 여기에 6세 아동을 포함해 10세 이하 어린이 7명과 청소년을 참석시켰다.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아동은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됐다. 8세 아동이라고 의견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자라 불리는 어른들과 함께 참석한 이 어린이들이 오염처리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프로 뺨치는 정치선전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 수백 대가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던 광경을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집회·시위로 국력은 소모되고 국가가 분열됐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정치선동에 동원하는 것은 나치 독일이 썼던 수법이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선 아이들을 이용한 ‘감성팔이’를 정치에 악용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아동 학대’라는 여당의 비판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는 것은 어린이까지 정치선동에 동원해 방탄 정국을 이어 가려는 야당의 얄팍한 처신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이런 지도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당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다.

“광우병 때 유모차 내세우던 아동학대 DNA”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6세~8세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어린 초등학생을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으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을 거론하며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 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의 정치선동 무대에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6세에서 10세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을 정치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작태는 지도자 우상화, 체제 선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하는 북한이나 하는 짓”이라며 “과문한 탓인지 중국도 6세~10세 어린이를 동원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목적으로 제작·발간한 책자에 북한 체제 선전 및 미화 소지가 있는 서술이 일부 발견되는 등 소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에게 제출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책자에 따르면 현재 평화·통일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해당 책자에는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북 정책이 주로 대결과 압박에 맞춰졌을 때였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악화됐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서술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2006년 10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감행된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북 정권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책자에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 목록에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옛집과 동상, 북한 예술단 공연, 마식령 스키장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육청 발간 평화·통일교육 교재에 추천된 북한 내 관광지들은 대부분 북한이 김정은의 대표적 치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들”이라며, “김일성 부인의 출생지가 대체 왜 추천관광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부터 이해할 수 없으며, 북한 예술단 공연 같은 관광지들은 북한 체제 미화 내지 선전에 활용되는 수단들인데 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관광코스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지난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사업,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사업 등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조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남북 교육교류 관련 예산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불용(不用)이 불 보듯 뻔해 보였으므로 삭감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좌편향 시각과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교구를 개발·보급해 학생 대상 교육에 사용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 관련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 왜곡, 북한 체제 미화 등 편향적 서술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논란이 된 해당 교재를 즉각 회수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후 평화·통일 교육사업 재추진 시에는 지금처럼 정치선전물에 가까운 교재보다는 편향성을 걷어낸 평화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활용하는 등 우리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멋대로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논란의 텍사스주 ‘플랫폼 해제(de-platforming) 법률’에 대해 찬성 5-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 뉴욕 타임스(NYT)와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날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주 법률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청원을 낸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 가지 눈길을 붙드는 것은 보수적인 대법관 셋과 진보 진영의 대법관 한 명이 소수 의견에 함께 한 것이었다. 강경 보수로 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소수 변론을 통해 적어도 지금으로선 텍사스 주 법률이 시행되도록 한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새로우면서도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앨리토 대법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의사를 소통하고 뉴스를 얻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신문이나 전통적 출판업체들처럼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존 판례들이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수 의견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논란의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 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보수적 견해에 반하는 편견을 막기 위한 것이며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간 이용자가 5000만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팩트가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차단·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텍사스주 1심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다. 그러나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결정을 뒤집고 이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두 곳이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가 온갖 종류의 불쾌한 견해를 마음 놓고 유포하는 “상상할 수 있는 비열한 견해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는 러시아의 정치선전이나, 극단주의가 정당하다는 이슬람국가(ISIS)의 정치선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지지하는 네오 나치주의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의 글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포된다는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 법이 모든 콘텐츠의 삭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음란물이나 외국 정부의 발언 등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는 존 로버츠, 브렛 카버노, 에이미 코니 바렛, 소니아 소토메이어, 스티븐 브레이어 등 다섯 연방 대법관이 일시적으로라도 이 법의 실행을 막아야 한다는 데 찬동표를 던졌는데 지난주 플로리다주의 비슷한 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화당 출신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대법관들이다. 공화당 출신 지사가 장악한 주에서는 최근 몇 달 소셜미디어 기업이 보수적 견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허용돼야 하는지, 이들 기업에 반하는 입법이 어느 주에서 검열로 받아들여지는지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미국 법원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라고 방송은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 정치 편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진행자인 유재석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유퀴즈’ 사태는 신 권언유착”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고, 유재석 소속사는 최근 늘어난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유재석과 법적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댓글에 합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악성 댓글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MC로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현근택 전 대변인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재석이 정치인 출연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도 더는 제안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며 거절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관이 밝힌 내용”이라며 “거절의 이유로 ‘진행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작진이 ‘진행자는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작진이 거절하기 위해 진행자 핑계를 댄 것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tvN 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김지호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도 이재명 지사 역시 출연 추진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지사, 김부겸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연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출연이 수락된 부분과 관련해 “유재석 씨에게 묻고 싶다”고 한 것이다. 현 전 대변인은 “정치인 출연을 자제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지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MC라면 이 정도 질문에는 답을 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맺었다.‘보통 사람’ 조명하는 유퀴즈가 왜 ‘보통 사람’을 조명하는 ‘유퀴즈’에 정치인들의 출연은 드물었다. 실제로 20대 대선 후보들 단 한 명도 ‘유퀴즈’의 초대 손님으로 앉히지 않았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유퀴즈’에 출연했지만, 프로파일러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의 삶을 조명했을 뿐이었다. 그랬던 ‘유퀴즈’가 취임을 앞둔 대통령 당선인을 초대하자 정치권에선 검사 출신인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민언련은 “이번 사태가 검사 출신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와 윤석열 당선자의 친분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의심은 검사 인맥을 매개로 한 권력과 언론미디어 유착이 새 정부에서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로이 넘길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민언련은 “시청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tvN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석연찮은 이유로 종영된 것처럼 제작 자율성 침해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때와 다른 점은 미디어 기업의 대표가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검찰 출신이며, 권력이 요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친정권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짚었다.민언련은 ‘방송의 정치선전 도구화’를 지적하며 “정치인이 직무와 별 연관성도 없는 리얼리티 플그램에 나와 ‘소탈한 이미지’ 만들기로 당사자의 정치적 공과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지율과 표를 얻기 위해 방송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과 그에 결탁하는 미디어 권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과거 공영방송 예능 PD의 대거 이직을 촉진했던 사유에는 정치권력의 제작개입과 이에 호응한 경영진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 MC’ 유재석은 ‘유퀴즈’ 정치색 논란으로 데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플 대처에 나섰다. 소속사인 안테나는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글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 알파벳 대문자 ‘Z’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러시아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 8일 CNN 방송은 최근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는 정치선전 영상 하나를 소개했다. 영상에는 ‘Z’ 문양 상의를 입은 러시아 청년들이 국기를 들고 “러시아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러시아를 위해! 푸틴을 위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소셜미디어에선 ‘Z’ 표식을 단 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하는 탱크와 군용트럭 사진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Z 표식은 러시아어로 ‘승리’를 뜻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승리할 것(러시아어 Запобеду·영어 Za pobedu)’이라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은 Z 표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건물이나 차량에 Z를 넣거나, Z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었다. 러시아 남부 카잔에 있는 한 소아 호스피스 병원 앞에서는 아픈 아이들과 부모가 Z 대열로 눈 위에 서 있기도 했다.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자선단체 회장 블라디미르 바빌로프는 성명을 통해 “환자와 직원들 총 60명이 참여해 ‘Z’ 형태로 줄을 섰다”면서 “왼손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러시아 국기가 그려진 종이를 들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었다”고 했다.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두 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지난 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FIG 기계체조 월드컵 시상식에서도 러시아 남자 체조 선수 이반 쿨리악이 Z를 유니폼에 붙이고 나와 논란이 됐다.우크라이나는 이 상징을 과거 나치 독일의 상징인 스와스티카(卐)에 빗대며 러시아의 정치 선전을 비판하고 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Z를 스와스티카와 유사한 형태로 겹친 그림을 올리고 “1943년, 독일 작센하우젠에 ‘스테이션Z’가 있었다. (유대인 등) 대량학살이 자행된 곳이다. 그 뒤에 총을 쏘는 장치와 가스실이 있었다. 이것이 러시아의 세계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라 그 역시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이라고 전직 북한 주재 독일대사가 밝혔다. 토마스 섀퍼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는 30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2007~2010년과 2013~2018년 두 차례에 걸쳐 8년간 북한에서 근무했던 독일대사로, 주재 당시 보고 겪은 것을 토대로 최근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강경파는 어떻게 세력을 키웠나’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다. 산케이신문은 섀퍼 전 대사의 저서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섀퍼 전 대사는 인터뷰에서 “어떤 이들은 ‘김정은이 북한의 유일한 권력자’라고 하지만 나는 그가 절대적인 독재자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면서 “오히려 그가 절대적 존재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승계, 김정일과 군부 간 협상 결과”그는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북한의 로열패밀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2008년 뇌졸중 이후 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해진 아버지 김정일과 군부 엘리트층 간의 협상 결과”라고 주장했다. 섀퍼 전 대사는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와 대화한 북한의 한 인사는 로열패밀리를 지칭할 때 요구되는 존댓말을 김정은에게 쓰지 않았다”면서 “나이가 어린 김정은을 향해 고위 간부가 존댓말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외국인인 나에게 노골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충격이었다”라고 일화를 전했다. “김정은 체제 초기, 강경파와 온건파 간 권력투쟁”그는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후 “지도부 내에는 중국식 경제개혁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전향적인 온건파와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강경파의 권력 투쟁이 전개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김정은은 정책 결정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관여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런 움직임(권력 투쟁)에 압도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섀퍼 전 대사는 “김정은은 2012년 4월 연설에서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지만, 군부 등이 반발했다”면서 “2013년에는 경제 개혁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인민의 생활을 희생하고 군사를 우선하는 노선으로의 회귀였다”라고 회고했다.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된 것도 그때(2013년 4월)였다고 섀퍼 전 대사는 부연했다. 당시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하면서 가동이 중단됐고, 다음달 남측 인원까지 전원 철수한 바 있다. 남북 논의 끝에 개성공단은 그해 9월에서야 재가동할 수 있었다. “장성택 처형, 김정은 아닌 강경파 주도”섀퍼 전 대사는 “군부가 당의 방침에 반해 행동해도 김정은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승인할 뿐이었다”면서 “2015년 말까지 계속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정치적 통제의 결여가 시사하는 것은 적어도 이 기간에 북한의 프로파간다(정치선전)가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고모부이자 온건파 대표였던 장성택의 처형(2013년 12월)을 주도한 것도 김정은이 아니라는 게 섀퍼 전 대사의 주장이다. 북한 강경파가 로열패밀리 관련 인물도 숙청의 대상이 된다고 정적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2015년말 이후 권력투쟁 줄었지만 언제 또 벌어질지 몰라” 섀퍼 전 대사는 “2015년 말 이후로는 권력 투쟁은 눈에 띄지 않게 됐다”면서 “김정은은 집권 초보다 권력을 갖게 됐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은 (세력이 강해진) 강경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 격차가 한층 벌어지고, 또 이런 외부 정보가 북한 내 유입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다시 권력 투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섀퍼 전 대사는 “온건파는 지나친 무장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면 국가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온건파가 부활한다고 해도 북한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 바뀔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남성 위주 연공서열 강한 北군부 충성받기 어려워”섀퍼 전 대사는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북한 내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김여정의 정치력은 다른 김씨 일가, 예를 들어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보다는 적임이라고 인식되는 데 비롯된다”면서도 “김여정이 얼마나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공 서열의 남성 우위 사회인 북한에서 여성을 정부 최고위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기 어렵다. 군부 고위층과 간부들이 젊은 여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김여정이 일정 기간 김정은의 후계를 맡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 역시 지도부 내에서 강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취임 후 첫 대북 제재에 나섰다. 약 110개국이 참석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행동”이라고 강조한 직후 나온 조치다. 이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는 북한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리 국방상은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지냈다. 미 재무부는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한다”며 “이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2016년 북한 방문 중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다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돼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들었다. OFAC는 “생존했다면 올해 27세인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근로자의 본국 귀환을 명시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397호)를 위반한 중국·러시아의 기업 및 교육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국가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내줘 북한 근로자의 외화벌이를 돕는 동안 이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정권에 압수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불법 취업시켜 준 중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 대학은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현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바이든이 예외 없는 인권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은 이날 북한 외에도 중국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도운 중국의 센스타임 그룹,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등 총 ‘10개 단체·15명의 개인’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네티즌이 김치에 이어 ‘설날’, ‘매듭장’ 등에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 5일 중국 최대 온라인 뉴스 미디어인 봉황망은 우리나라 설날이 중국 전통문화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날이 중국의 춘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국이 그걸 숨기기 위해 설이나 한국 설로 애매하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춘을 맞아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써 붙이는 ‘입춘축’은 중국 문화인 ‘춘련’을 훔친 거라고 말하고, 언제쯤 도둑질을 멈출 거냐고 물었다. 앞서 게임 오버워치가 설날을 맞아 한국 테마 스킨을 출시하자 일부 중국 네티즌은 이를 비판하며, 오버워치가 중국 문화를 모방하는 한국에 우호적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일부 오버워치 이용자들은 오버워치가 중국 문화를 모방한 한국 스킨을 출시했다며 비판했고, 이들은 오버워치 측이 이날 트위터에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음력 새해”라고 쓴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음력 새해가 아닌 중국 새해(춘절)”이라며 “최근 한국인들이 모든 중국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버워치가 한국 스킨을 출시해 실망감이 크다”고 주장했다.한국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인 ‘매듭장’…“중국에서 비롯된 것” 중국공산주의청년당은 4일 웨이보에 “매듭장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란 글을 올려 논란을 샀다. 공천당은 중국공산당이 14~28살 젊은 학생 당원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과 정치선전을 담당하는 청년당 조직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인 ‘매듭장’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중국의 매듭 문화를 뺏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구글 영문사이트가 김치의 근원(Place of Origin)을 ‘중국’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영문사이트를 방문해 ‘kimchi’를 검색하면 오른쪽 화면 설명 부분에서 ‘Place of Origin: China’라고 나온다. 또 검색창에서 ‘where is kimchi from?’(김치의 근원)을 물으면 자동 완성 대답에 ‘china’라고 뜬다. 반면 구글 한국어 사이트는 근원지를 한국으로 표기한다. 이는 구글의 이중적인 행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반크는 지적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디 웜비어는 이날 웜비어 사망 3주기를 맞아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오토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미 상원이 웜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그들은 오토를 잊지 않고 북한의 인권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전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결의안은 웜비어의 죽음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웜비어법’ 등 대북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실험의 검증가능한 중단을 약속하고 미 정부를 포함한 다자간 회담에 합의할 때까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디 웜비어는 정체 상태인 북미 외교와 관련해 “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9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을 가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그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통합미래당 국회의원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웜비어 3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며 “오토 웜비어는 북한 정권의 무도함과 잔인함의 실상을 온 세상에 알린, 투사와도 같은 마지막 삶을 살았다”며 “부검 결과 장기간 뇌에 산소‧혈액 공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져 북한 정권의 고문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 2015년 12월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웜비어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지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며 아들의 유품인 넥타이를 선물로 준 웜비어 부모를 기억한다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다짐했다. 웜비어 3주년을 맞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가 아닌 개인 트위터 계정에 추모 글을 올렸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트위터에 ‘잊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한 여인이 절망적으로 팔을 벌리고 있다. 발아래 돌에는 핏자국이 선연하고, 돌 틈으로는 시신이 팔을 내밀고 있다. 뒤편에는 이슬람 복장을 한 남자가 거만하게 깃대를 잡고 있다. 이 여인은 현실의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를 의인화한 존재다. 그리스의 상징색인 흰색과 푸른색 옷을 입고, 전통 모자를 쓰고 있다. 이 그림은 당대 국제 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그리스 반도와 에게해 섬들은 15세기 이래 오토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 왔다.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그리스에서도 독립운동 조직이 결성됐다. 1821년 봉기가 일어났고, 에게해 섬으로 소요가 번졌다. 유럽은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그리스에 주목했다. 작가, 지식인들은 유럽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마련에 나섰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아예 직접 싸우러 나섰다. 코린트 해협 입구의 항구 미솔롱기는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오토만은 이곳을 두 차례 공격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났다. 두 번째 공격 소식을 들은 바이런은 미솔롱기로 출발했다. 시인은 1824년 1월 5일 이곳에 도착했으나 열병에 걸려 전투에 참가해 보지도 못하고 서른여섯 살의 생을 마쳤다. 다음해 4월 오토만은 세 번째로 이곳을 공략했다. 이번에는 속전속결 대신 항구를 봉쇄하는 전략을 택했다. 봉쇄가 일 년간 지속하자 식량이 바닥났다. 그리스인들은 봉쇄를 뚫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으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1826년 4월 오토만은 미솔롱기를 점령했다. 대량학살이 벌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유럽 지성인들은 그리스가 죽었다고 탄식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그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지만 낡은 알레고리 형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그림은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리스를 동정하는 여론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압박을 받은 오토만은 1832년 그리스의 독립을 인정했다. 들라크루아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이제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없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매체가 등장하기 전, 그림이 효과적인 정치선전물이었던 시대의 산물이다. 미술평론가

심재철 “中 제한 불필요 오판…측근 교체하라”주호영 “유시민 사실 왜곡…제발 입 좀 다물라” 미래통합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놓고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 봉쇄조치 시행’ 발언 파장으로 비판여론이 들끓자 이 부분에 공세를 집중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봉쇄를 해야 할 것은 대구가 아니다”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봉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부분(대구·경북 봉쇄 발언)에 관해선 정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감독 책임이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고 계신 대구 시민, 경북 도민께 이 무슨 망발이냐.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으로 이미 대구 시민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았느냐”며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라”고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세계 2위가 돼 버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더니 말이 씨가 됐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봉쇄’ 표현은 이 지역을 발병지로 취급하고 지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중국인 입국 제한이 불필요하다며 잘못된 조언으로 오판하게 만든 소위 측근 그룹을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원산지 : 우한, 수입 : 문재인, 배급 : 신천지’라는 3행시가 인터넷에 회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정부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곽상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면 국가적 재앙 상태서 ‘대통령직을 걸고 코로나 사태를 막겠다’, ‘막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하야하겠다’ 선언부터 하고 대구·경북 시민에게 봉쇄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통합당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한국인 혹은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점도 공세 소재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코리안’이 ‘코로나’로 취급받고, 세계 20여 국가가 국민의 입국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부가 국민 보호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방역 원칙이 아닌 정치선전 효과에 집중해 ‘정책 결정 농단’이 발생했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민들은 문 대통령을 중국 대통령으로 안다. 화난 국민들이 문 대통령 당신을 중국으로 쫓아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입장문에서 “중국으로부터 조롱받는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수모”라며 “세계로부터 삼류 국가 취급을 받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코로나 19 대응을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권 시장과 이 지사를 거론해 “별로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애를 태우고 피땀 흘리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언행은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다”며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비난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패륜적인 망언”이라며 “범여권이 대구·경북에 혐오와 비아냥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은, 보수 궤멸을 공공연히 외치며 끊임없이 증오와 국론 분열을 일으켜 온 현 정권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33만여명이 해산을 청원한 민주당은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지만 역대 최다인 183만여명이 해산을 요구한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편향된 정치선전 공론화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반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공당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말의 반성은커녕, 정당에 대한 심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청와대 답변을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호도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권한을 국민께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읽는가. 과연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정당해산을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한 응당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없이 적반하장 막무가내의 태도만 보일 뿐이니 이런 제1 야당을 둔 국민만 불쌍하다는 자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어떤 정치 세력도 하지 못한 참여하는 국민을 만들어 냈다. 183만명이라는 최다 청원동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역사적인 한국당은 183만명의 바람대로 빠른 시간 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만 한다면 한국당의 평가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반민주, 의회독재주의를 보여준 장본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니었는가”라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홀로 고고한 양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청원게시판을 정치선전 도구화 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청원 답변을 편향된 정치 선전을 공론화하는 기회로 쓰는 청와대에게 애초부터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청와대는 오늘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답변했지만, 이미 정치 선동장으로 변질되어버린 청와대 국민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 여론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의 답변에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약 23억 원)의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병원비 청구는 지금껏 북미 어느 쪽에서도 공개된 바 없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 지불’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WP는 북한 측이 웜비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WP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보도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의료진 두 명과 함께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청구서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해당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후 이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 문제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WP에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국무부 대변인과 지난해 2월 은퇴한 윤 전 대표, 틸러슨 전 장관, 재무부·주유엔 북한 대표부 미국 담당 관계자 모두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3명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나왔다. 반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땐 현금 18억 달러를 냈었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8억 달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1월 미 정부가 이란에 간첩 등 혐의로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과 미국에 억류돼 있던 이란인 7명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약 17억 달러를 이란 측에 제공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터키에 장기 구금됐다 풀려났을 당시에도 “우리는 적어도 더는 이 나라에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았으며 억류 미국인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로 하루 600유로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의 첫 입원비는 10만 1000유로(약 12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북한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그를 석방했다. 배씨의 진료비는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만 그는 비용 지불 없이 석방됐다고 WP는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가짜 뉴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는 언론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뉴스 소비가 디지털화되면서 이런 가짜 뉴스와 불법정보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영국 연구진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나 정당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 인터넷연구소(OII) 필립 하워드, 사만다 브래드쇼 교수는 지난해 기준 48개국에서 SNS에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48개국 중 미국과 필리핀은 정부, 정당은 물론 사기업, 시민단체 등까지도 가짜뉴스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3년 처음 정부기관과 정당이 SNS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OII가 지난 2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사실과 신뢰에 대한 도전:조직화된 소셜미디어 조작의 국제 목록’이라는 보고서에 실렸다. 연구팀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48개국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됐으며 2016년 조사 때 나타난 28개국보다 20개국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4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짜뉴스 현황에 대한 보도기사를 수집해 분석한 다음 가짜뉴스로 지목된 정보들과 이에 대해 공개된 공식문서나 정보를 모두 취합해 내용분석을 했다. 그 다음 가짜뉴스에 대한 판정과 여론조작 가능성 등을 국가별 전문가와 연구분석했다. 그 결과 이같은 SNS를 통한 여론 조작의 대부분은 선거기간 동안 정치선전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클린턴-트럼프가 대결한 2016년 미국 대선 때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유권자를 양분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인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SNS봇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민주적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SNS 조작이나 관련 캠페인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중국과 아제르바이젠,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은 정부차원에서 SNS를 활용한 여론전을 펴기 위한 사이버 군대가 양성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이 활용하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넘어 왓츠앱, 텔레그램, 위쳇 등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가짜뉴스와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립 하워드 교수는 “SNS에서 여론조작은 큰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추산으로는 이런 활동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달러(수백억원)가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워드 교수는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 독일이나 대만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대응하고 있으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면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가짜뉴스를 핑계로 SNS 검열을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낙랑군=평양설’을 신봉하는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새로 내세운 마지막 방어 논리가 ‘낙랑군 이동설’이다. ‘낙랑군=요동설’을 입증하는 중국 사료가 계속 드러나자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요동으로 이사했다는 새로운(?) 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군(郡)이 이동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교군’(僑郡) 또는 ‘교치’(僑置)라고 한다. 북방에 설치했던 군현들이 북방 기마민족에게 쫓겨 남방으로 도주한 것을 뜻한다. ‘낙랑군 이동설’이란 서기전 109년부터 약 422년간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서기 313년 고대 요동으로 이사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흠앙과 사대의 과녁이 된 한사군? 먼저 평양에 낙랑군이란 식민지가 422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낙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의 의의에 대해서 남한 국사학계의 태두(泰斗) 이병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漢)의 동방 군현(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산만적이고 후진적인 동방 민족사회는…당시 중국의 발달된 고급의 제도와 문화-특히 그 우세한 철기문화-는 이들 주변 사회로 하여금 흠앙(欽仰:우러러보고 사모함)의 과녁이 되고, 따라서 중국에 대한 사대사상의 싹을 트게 한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이병도는 우리 동방 민족사회는 ‘산만하고 후진적인’ 사회라고 깎아내리는 동시에 한사군은 ‘고급의 제도와 문화’였다고 높였다. 철기문화가 서기전 1세기쯤 한사군 때 시작된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서기전 4~5세기쯤에 이미 고조선에 철제농기구가 보편화돼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자. 이병도의 논리대로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에 자리잡은 한사군을 우리 동방 민족사회가 실제로 ‘흠앙’하고 ‘사대’했다면 420년 이상 존속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한사군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줄어들기만 하는 낙랑군 인구 낙랑군의 인구 변천을 살펴보자. 한(漢)나라는 전한(前漢:서기전 202~서기 8년)과 후한(後漢:서기 25~220년)으로 나뉜다. 전한 말 왕망(王莽)이 신(新:서기 8~23년)을 세워 15년 동안 지배했다가 후한에 무너졌다. 전한의 정사(正史)가 ‘한서’(漢書)이고, 후한의 정사가 ‘후한서’인데, ‘한서’, ‘지리지’는 낙랑군의 인구가 6만 2812호에 40만 6748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는 낙랑군이 6만 1492호에 25만 7050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호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현도군은 전한 때의 22만 1845명에서 4만 3163명으로 4분의1토막 났다. 그사이 한사군 중 진번군은 낙랑군과 합쳐졌고, 진번군은 현도군과 합쳐졌다. 주변의 군을 통합했고, 후진적인 동방 민족사회가 흠앙하고 사대했는데, 왜 낙랑·현도군의 인구는 대폭 줄어든 것일까? 후한 때는 그나마 낫다. 후한이 무너지면서 위·촉·오(魏蜀吳) 세 나라가 격돌하는 삼국시대가 전개된다. 삼국시대는 위나라 출신의 사마(司馬)씨가 세운 진(晋)나라가 통일하면서 끝난다. 진나라는 낙양(洛陽:265~312)에 도읍했던 서진(西晋:265~316)과 남경(南京)으로 천도했던 동진(東晋:317~420)으로 나뉘는데 그 정사가 ‘진서’(晋書)다. ‘진서’, ‘지리지’는 호수(戶數), 즉 가구수를 적어 놨는데, 낙랑군의 호수가 3700호다. 한 호당 6명으로 잡으면 2만 2000여명 정도로, 전한 때의 40만 6748명에 비해 20분의1로 급감했다. 낙랑군에서 위·촉·오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라도 벌어졌다면 모르겠지만 낙랑군에서 그런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은 일절 없다. 평양에 422년 동안 버티고 서서 후진적인 동방민족 사회의 흠앙과 사대의 과녁이 된 낙랑군의 인구는 왜 줄어들기만 했던 것일까? ●10만명으로 하북성에서 평양까지 지배? ‘진서’, ‘지리지’에 따르면 낙랑군은 평주(平州) 산하다. 평주는 다섯 개 군(郡)을 관할하는데 창려군(昌黎郡)·요동국·낙랑군·현도군·대방군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개 군을 포괄하는 평주 전체의 호수가 1만 8100호로서 한 호당 6명씩 잡으면 모두 10만 8000여명 정도다. 중국의 ‘중국역사지도집’은 평주가 지배하는 지역을 지금의 하북성 서쪽부터 한강 이북과 강원도 북부까지로 그려 놨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대한민국 국고 47억원을 들여 만든 ‘동북아역사지도’는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고 맞장구쳤다. 현재 하북성과 요령성, 북한의 인구는 1억 5000만명이 넘는다. 10만 8000여명 중 여성을 빼면 5만 4000여명 정도다. 여기에서 다시 노약자를 빼면 남성 장정들은 2만~3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2만~3만명의 장정들로 이 광대한 지역에서 농사 지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북경에서 황해도 수안까지 수천㎞에 달하는 만리장성도 지키면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깜찍한 상상력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 극우학계 및 남한 학계에는 그대로 통용된다. 학문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선전을 추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다. ●요동사람 장통이 낙랑군을 이전? 그럼 313년에 낙랑군이 평양에서 요동으로 이사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송나라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진기’(晋紀:10)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건흥(建興) 원년(313) 4월 요동 사람 장통(張統)은 낙랑(樂浪)과 대방 두 군을 점거하고 고구려왕 을불리(미천왕)와 해를 이어 서로 공격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낙랑인 왕준(王遵)이 장통을 설득해서 그 백성 1000여 가구를 통솔해서 모용외(慕容)에게 귀부하니 모용외는 낙랑군을 설치해서 장통을 태수로 삼고 왕준을 참군사(參軍事)로 삼았다.”(‘자치통감’ 권 88 ‘진기’(晋紀)10) 서기 313년에 요동 사람 장통이 고구려 미천왕과 싸우다가 패해서 1000여 가구를 데리고 선비족 모용외에게 도주했다는 기사인데, 이것이 ‘낙랑군 이동설’의 유일한 근거다. ‘자치통감’에만 한 번 나올 뿐 당대의 정사에는 일절 기록되지 않았다. 장통이 귀부했다는 모용외는 임금이 아니었다. 그 아들 모용황(慕容) 때에야 전연(前燕)을 세운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가들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으로 보았다. 또한 고구려 미천왕과 싸운 사람은 ‘요동 사람’ 장통이다. 요동 사람 장통이 평양에 놀러갔다가 낙랑군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미천왕과 싸웠는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처럼 산적에게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병으로 고용됐는가? 또한 장통이 도주한 곳이 평양 남쪽이라면 모르겠다. 미천왕은 자신에게 패한 장통이 1000가구를 거느리고 수천 리 자국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눈 뜨고 구경하고 있었겠는가? 1000가구를 가구당 6호씩 잡으면 6000명인데, 그중 남성은 3000여명이고, 노약자를 빼면 장정은 1500여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1500여명의 패잔병이 남은 민간인 4500여명을 보호하면서 고구려 영토 수천 리를 지나 모용씨에게 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장통은 처음부터 요동에 있던 낙랑군 잔존세력을 가지고 고구려와 싸웠다가 패해서 더 서쪽 모용외에게 도주한 것이다. ‘신의 손’ 세키노 다다시가 북경 유리창가에서 낙랑 유물을 사들인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낙랑군 이동설’은 최근에 나온 듯하지만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반도사’에서 이마니시 류가 이미 제기한 것이다. 이마니시 류가 ‘요동의 장통(張統)이란 자가 313년 낙랑 땅을 버리고 그 백성 천여 가(家)를 이끌고 모용씨에게 귀속해서 요동으로 이주했다’고 쓴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부처님 손바닥 안이었던 손오공처럼 남한 강단사학계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세계 사학사의 수수께끼다.■‘북경서 낙랑군 사람 묘 발견’엔 침묵하는 남한 사학계 ‘위서’(魏書), ‘태무제(太武帝) 본기’에 “연화(延和) 원년(432) 9월 북위의 태무제가 서쪽으로 귀환하면서 ‘영주(營丘)·성주(成周)·요동(遼東)·낙랑(樂浪)·대방(帶方)·현토(玄)의 6군 사람 3만 가(家)를 유주(幽州:북경)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태무제는 평양은커녕 한반도 근처에도 와 보지 못했으니 이 역시 고대 요동에 있던 낙랑군 등을 서쪽 북경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다. 2014년 3월 16일 북경시 대흥(大興)구 황춘진(黃村鎭) 삼합장촌(三合莊村)에서 발굴된 고대 고분군에서 낙랑군 조선현 한현도(韓顯度)의 무덤이라고 쓰인 벽돌이 나왔다. “원상(元象) 2년(539) 4월 17일 사망한 낙랑군 조선현 사람 한현도 명기(元象 2年4月17日 樂浪郡朝鮮縣人韓顯度銘記)”라는 내용이다. 평양이 아닌 북경에서 낙랑군 조선현 사람의 묘가 나왔으니 남한 사학계가 흥분해야 하지만 한국에 유리한 사료가 나오면 일제히 침묵하는 법칙에 따라서 이 역시 묵언 수행 중이다.

美 국방부 “러 공격 막을 준비돼 있다” AFP “상호 파괴 초래” 무기경쟁 우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무기 공개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내세운 반박이 이어지자 무기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연례 의회 국정 연설에서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무적의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면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핵 추진 엔진을 장착한 순항 핵미사일과 무인 수중 드론 등을 공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이날 2시간짜리 연설 중 45분이 MD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형 무기와 시연 장면이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핵탄두가 쏟아지는 컴퓨터 그래픽도 등장했다. 플로리다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가 있어 상당한 ‘도발’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 이후 미국 NBC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MD에 낸 어마어마한 돈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진 셈”이라고 비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무책임하며 무기감축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대응했다. AFP통신은 “MD가 제한적으로 성공한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핵무기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상호 간의 확실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의 신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다.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오니는 트위터에 “그것들은 모두 개발의 어떤 단계” 정도로 저평가했고, 맬컴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은 ‘전형적인 정치선전의 한 유형’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의 ‘특혜응원’ 논란에 휩싸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박영선 의원의 ‘특혜응원’과 ‘자신도 속상하다’는 자기연민 해명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 의원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선수 가족의 출입도 제한되는 곳은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박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선수들의 땀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행태를 그만두고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윤 선수의 금메달 수상이 확정된 직후 선수준비구역인 피니시 구역에 출입인가 카드 없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IOC의 고위인사초청을 받아 경기장에 가게됐다”며 “본의 아니게 특혜로 비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그 어떤 영역보다 공정해야 하고 선수의 땀이 존중되어야할 스포츠 경기가 현 정부여당에 의해 정치선전의 장이 됐다”며 “박 의원은 사후 끼워 맞추기식 해명 뒤에 숨지 말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아닌 진정어린 각성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