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모스 탄 교수의 국내활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미국 극우 인사 모스 탄 교수가 또다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명분 삼아, 한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극단적 정치선동을 일삼아 온 인물이다. 그가 주장해온 각종 음모론과 허위 선동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했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이러한 자를 초청해 강연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행사에 모스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세우려 했으나, 서울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 서울시의 판단력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모스 탄 교수가 여전히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7일) 은평제일교회는 모스 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사로 볼 수 없으며, 토론회를 명목으로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 선동의 장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다. 은평제일교회는 오늘 토론회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극단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하고, 선거조작 음모론을 국내에서 확산시키는 등 법적 한계를 수 차례 넘나들었다. 이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활동이 아닌, 명백한 불법 정치행위이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모스 탄 교수의 정치활동 중단을 즉시 명령하고, 불응 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외국인의 정치행위와 허위 선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앞으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카톡 검열’ 책임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톡 검열’로 대국민 협박을 한다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 온라인 홈페이지 ‘민주파출소’가 경찰의 공식 사이트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파출소’에 “저는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저 자신을 스스로 신고합니다”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권 위원장 등이 ‘셀프 신고’ 캠페인에 나섰다.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허무맹랑한 소리로 선동을 일삼는 모습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 논란에는 “카톡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도, 방법도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구적인 수사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의 ‘카톡 검열’ 공세에 대해 “생트집 공격은 부메랑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고발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여당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국경 인근에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이 또 떨어졌다며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며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에도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판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번에는 보복 예고는 하지 않았다. 북한은 당시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곧바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 북한은 이날 종이뭉치 등이 담긴 풍선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與 반대하는 특검 反헌법아내 조언 ‘국정농단화’ 맞지 않아”“北인권이사도 국회 추천하면 임명”‘특감과 별개’ 韓 요구 사실상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누그러들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외교 관례상 영부인 활동이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하고 대외활동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등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의 아내로서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정치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무슨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만 별도로 추천하자고 거론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여사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관련 질문에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북한이 28일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완전히 분해해 비행 조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5일부터 이달 8일 사이 작성된 비행 계획 및 비행 이력 238개가 수집됐고, 이 가운데 이달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한국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비행경로에 대해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방향을 바꿔)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인기가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각각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했다고 했다. 대변인은 “살포 계획에 따라 예정된 위치에 도달하면 비행 조종 모듈이 살포 기구에 신호를 주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달 8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도 제작해 공개했다. 녹색 선으로 표시된 비행경로는 백령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상승해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가 같은 경로를 되돌아 백령도로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다. “재발하면 도발의 원점은 사라지게 될 것”북한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으로 연합조사그룹을 구성해 이 무인기 잔해의 비행조종모듈을 완전히 분해하고 비행계획 및 비행이력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연합조사그룹의 분석 결과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상공에까지 불법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군사깡패들의 가장 저렬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질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국가 대한민국을 포박하고 있는 상전에 대한 맹신과 극도의 도전적 악습으로 인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19일엔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 “서울서 무인기가 삐라 살포하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 우리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가정된 상황”이라며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괴뢰를 비난하는 삐라가 살포됐다. 우리(북한)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면서 “세상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발표한 ‘최종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고 막말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라 부르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하여 스스로 자초한 후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보아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군부깡패들의 추악한 도발의 진상은 더 상세히 분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복과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겠는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한국의 “정치선동 오물짝들이 수많이 발견, 소거됐다”며 “반성과 자중은커녕 온몸에 기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려는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후 1년간,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3.8%, 거래금액은 4.4% 증가하였다. 방류 이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방류(2023.8.24) 이후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방류 이후 1년간 (2023년 9월 ~ 2024년 7월) 거래물량은 73,476톤으로, 방류 이전 1년간(2022년 9월 ~ 2023년 7월) 거래물량 7만 815t 대비, 3.8% (2661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5098억원에서 5321억원으로 4.4%(223억원) 늘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식품전용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표면 오염도를 정밀 측정하는 감마핵종분석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시행해 오고 있으나 부적합 의심 건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애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빠르면 7개월 후 제주 해역에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야당과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심 의원은 ‘수산물 거래실적 증가’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과 억측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굳건히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식탁을 지켜왔다”fk며 “수산업계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의미도 없는 가짜 뉴스 유포와 정치선동은 자제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관객 1000만명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윤석열 정권 비판에 나섰다. 또 이를 다시 보수 진영에서 반박하며 영화의 정치화 바람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화 경향이 강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게 참 흥미롭다”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의외의 복병을 만난 듯하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면 정권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법무부 장관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것 보고 반란군에 저항하지 않는 군인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전두광에 분노하는데 이것 역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모습과 겹친다는 관람평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단체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다.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다”며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라고도 밝혔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글을 언급하면서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선동”이라면서 “정치군인들의 핵심인 하나회를 청산하고 방산 비리를 척결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자유당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서울의 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대선 때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를 본 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영화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8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체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핵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어제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강경화)이라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절차에 따르면 반대 안 하다”(정의용)던 두 외교 장관의 국회 발언을 이 대표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없다. 정권 공격을 위해 방류 문제의 입장을 바꾸는 건 거대 야당 대표의 처신으로는 군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그제 국회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 아동·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란 걸 열었다. 여기에 6세 아동을 포함해 10세 이하 어린이 7명과 청소년을 참석시켰다.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아동은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됐다. 8세 아동이라고 의견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자라 불리는 어른들과 함께 참석한 이 어린이들이 오염처리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프로 뺨치는 정치선전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 수백 대가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던 광경을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집회·시위로 국력은 소모되고 국가가 분열됐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정치선동에 동원하는 것은 나치 독일이 썼던 수법이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선 아이들을 이용한 ‘감성팔이’를 정치에 악용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아동 학대’라는 여당의 비판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는 것은 어린이까지 정치선동에 동원해 방탄 정국을 이어 가려는 야당의 얄팍한 처신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이런 지도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당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다.

與 “눈과 귀를 의심, 북한인줄”野 “삶의 문제이자 아이들 문제”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간담회에 어린이들을 참석시킨 것을 두고 “어린이를 정치에 활용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6~8세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고 저격했다. 그는 “어제 이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광우병 괴담으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 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 DNA가 유전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북한인 줄 알았다”며 “아이들까지 선동 정치에 끌어들이다니 어른이 할 일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준 의원은 라디오에서 “후쿠시마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안전장치를 만들고 방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광우병 때 유모차 내세우던 아동학대 DNA”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6세~8세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어린 초등학생을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으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을 거론하며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 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의 정치선동 무대에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6세에서 10세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을 정치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작태는 지도자 우상화, 체제 선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하는 북한이나 하는 짓”이라며 “과문한 탓인지 중국도 6세~10세 어린이를 동원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에 거짓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을 멈추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 포함해 4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교원보호 조례안이) 계속 무산이 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안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안 조례에 대한 가닥도 못 잡은 상황인 것 같다”며, “다음 달 말 시작되는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묻지마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교권보호조례’는 갑질 학부모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과반의 힘으로 ‘조례무용론’, ‘의회 자료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고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1일에 서울시의회에 부쳐져 올해 3월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가 끝났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회의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위원은 여야 구분 없이 없었다”고 말하며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교권보호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니 처리를 보류하자고 결정을 내렸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하여 계속 무산이 되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례안 자체를 반대한 적이 결코 없었음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교권 보호조례 제정을 ‘묻지마 반대’ 했다며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의 거짓선동을 멈추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참고로 KBS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기사화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문제가 된 기사 제목과 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서이초 교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과 편 가르기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와 책임전가를 당장 중단하길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들러리’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려는 수순이라며 의구심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선동’이라며 반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의 원전 방문에 대해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시찰단을 “들러리”로 표현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한 자료는 전부 요구하고 있고, 기술회의를 통해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꼼꼼히 체크해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장관님께서 1리터라도 마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드릴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맞붙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일본 어민들과 환경단체도 방류를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라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입 재개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처리수’ 용어 사용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 입장에선 처리가 돼서 안전한지 여부가 검증이 나올 때까지는 오염수로 부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출석한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다. 연구원은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 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된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삭감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집행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정지웅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했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과 달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현재는 5,688억원이 사라졌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내년 교육청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약 2조 3천억(21.7%)이 증가 됐고, 삭감된 사업 예산 5,688억원은 정부나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액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일원까지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라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교육예산이 줄었다고 선동하며 교육 현장과 서울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된 일선 학교 냉·난방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필수경비에 해당해 당장 일선 학교가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왜곡하고 정치선동해 왔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2019~2013) 서울 관내 학교 학교운영비 증감 추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진 증감 폭이 둘쑥날쑥 했으나,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지난해와 대비해도 예산 규모가 대규모로 증가되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감분 1,829억원은 교육청의 2023년도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올해 수준의 학교 운영비 편성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여전히 학교 기본운영비 5,727억원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학교당 평균 약 4억 5천만원씩 지급될 계획인데 대체 왜 그런 유언비어가 떠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이다. 비품을 살지 공과금을 낼지 공사를 할지는 한 마디로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냉·난방비 못 내게 생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교당 4억 5천만원의 운영비는 공과금 내기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넘치는 예산을 주체 못해 이미 충분한 노트북도 더 사고, 빔프로젝터도 있는 걸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남은 비품도 교체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뻥 뚫린 천장에서 비가 새는 데도 고칠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강조하며, “각 학교의 여건 및 특성들을 고려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산출 기초 근거도 없이 모든 학교에 똑같이 1억원 씩 ‘묻지마 지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변하며, “이런 논리라면 교육청이 학교당 1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100억씩 증액해도 의회의 심의 내지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은 전체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특정 집단에 경도된 서울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규정하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현재까지 서울 교육 현장에는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탓에 선심성 정책이 계속 시도되고 있으나 정작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공교육에 대한 걱정과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은 후,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시의회에 부여한 책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로 내보낸 방송인 김어준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 문제로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피고발인은 지난달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현지 사진이 조명을 켠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대통령실은 “조명을 사용한 일 없다”고 반박했음에도 장 의원이 사과 없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해 고발했다고 한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형식만 뉴스인 허위 정보다. 기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잘못된 뉴스인 오보와 달리 사실 검증 없이 허위내용을 담아 의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오염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특히 가짜뉴스 생산자가 정치권인 경우 더욱더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관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의 거짓 발언을 거론하며 제2의 국정농단 운운했다. 앞서 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한 유감” 운운했을 뿐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지경이니 고발이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나오는 것 아닌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가짜뉴스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는 혼돈의 세계로 빠지고 만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공감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야지 정쟁의 빌미로 삼을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위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파하고 국정농단 운운하는 건 저질 정치선동일 뿐 국정감시나 비판이 아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행정부 못지않은 권력집단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부터 짚을 일이다. 팍팍해진 민생 돌보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정치권이 가짜뉴스 논란으로 낭비할 때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 가짜뉴스 퇴치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 정치 투쟁”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민노총은 시대착오적 정치 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에서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 등을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 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국민밉상이 되었다”면서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는 그야말로 국민 민폐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 대놓고 정치선동을 하며 체제전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외피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는 이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라며 “강성노조의 반미투쟁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입어 왔던 한미동맹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 정치 투쟁”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민노총은 시대착오적 정치 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에서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 등을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 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국민밉상이 되었다”면서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는 그야말로 국민 민폐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 대놓고 정치선동을 하며 체제전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외피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는 이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라며 “강성노조의 반미투쟁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입어 왔던 한미동맹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입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론하며 ‘윤석열 내각’에 총공세를 펼쳤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정 후보자를 옹호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팩트가 있어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냐”면서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 검찰에서 27년 일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건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조 전 장관 같았으면 지금 10곳은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해) 검찰도 꿈쩍하지 않는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했다”며 “정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하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를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이냐”며 “윤 당선인은 모두 지명철회하고 공정한 후보자로 교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정 후보자는 파도 파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이라며 “(정 후보자는)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지금의 한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나”고 꼬집었다. 이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 공분은 갈수록 커진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들이 어떻게 지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자녀들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시간벌기를 위한 면피성 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어”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선동은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청문회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철학, 정책 등을 치열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그때 인사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김용태, 정호영 향해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사에 대한 평가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며 “지난 5년간 청와대의 인사파행을 기억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기류는 심상치 않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 후보자의 설명을 볼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위법행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께서 정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8일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며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며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안에 선별 및 보편 지원금이 모두 포함되고, 지급 시기만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전국민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야당이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4·7 재보궐선거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반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 적극적 피해보상이 절실하다”면서 “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니 집행하지 말자’는 국민의힘 주장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자 전형적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