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명수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 일부 네티즌들의 공개 발언 요구를 두고 “예능인으로만 봐달라”며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전했다. 박명수는 9일 방송된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진행 도중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는 “초등학생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언론인으로 박명수의 이름을 적어 냈다”며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전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박명수는 “어린이가 크게 오해했다. 나를 언론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나를 롤모델 삼아 앵커나 기자를 목표로 삼는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해 웃음을 더했다. 이어 “DJ, 유튜버, MC, 십잡스(10 JOBs)를 꿈꾼다면 나의 작은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조언했다. 특히 박명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론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인이라고는 해도 되지만 훌륭한 기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능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박명수를 비롯해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배우 박보영, 이동욱 등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입장 표명이나 현장에 식음료를 지원해 달라는 이른바 ‘선결제’를 요구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주요 표적이 된 연예인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회에 참가한 팬들을 위해 후원한 사실이 공개된 이들이다. 아이유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현장에 있던 팬들을 위해 음료와 먹거리를 선결제한 바 있다. 박보영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 추우니까 꽁꽁 싸고 나가야 해.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동욱은 “힘냅시다. 추운데 따뜻하게 나가고. 봄은 반드시 온다”라고 응원했다. 박명수는 지난달 29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들 알지 않느냐”며 “우리나라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면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를 찾아가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댓글 조작 의혹사건의 중심에 있는 드루킹(49)이 2010년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접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A씨는 “2010년 3월 드루킹이 내게 박사모 모임에 참석해 박근혜 쪽에 줄을 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며 “드루킹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박사모 모임에 참석했고,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드루킹이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전했다”고 경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서류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주풀이인지 찬양문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 해석본은 ‘송하비결’과 ‘자미두수’ 등 김씨가 관심을 갖고 있던 예언서와 점술을 근간으로 작성됐다. 김씨는 A씨에게 사주풀이를 전달할 때 A4용지에 출력한 뒤, 따로 표지를 만들어 그럴 듯하게 포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사주풀이를 전해주면서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며 ‘박근혜 쪽에 줄을 대놓으면 우리 쪽에 뭔가 떨어질 게 있으니 꼭 연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드루킹이 작성한 사주풀이는 정 회장에게 전달되는 데 그쳤다. A씨는 “당시 서류를 받아본 정 회장은 사주풀이를 훑어보더니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오느냐’며 면박을 줬고, 바로 뒤집어서 메모장으로 썼다”고 회상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사주풀이 서류를 잘 전달했느냐’고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06년부터 박사모 활동을 해온 이른바 ‘열성 박사모 회원’으로 2009년 경공모 창립에 힘을 보탠 핵심 회원이다. 경공모 활동 전 A씨는 네이버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행지경)라는 카페에서 주로 활동했다. 김씨를 처음 만난 곳도 행지경 카페였다. A씨는 게시판에 경매글을 자주 올렸는데 A씨 글은 늘 반응이 좋았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이를 눈여겨 본 김씨는 먼저 A씨에게 접근해 함께 경공모 활동을 하자고 권했다. A씨는 “당시 온라인 상에서 박사모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활동했다”며 “드루킹은 자칭 노사라고 했는데 노사모가 성향이 다른 내게 함께 활동하자고 제안해와서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대선 전에 박근혜 쪽에 줄을 대야 한다는 계획을 A씨에게만 털어놨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김씨와 잦은 의견 충돌 끝에 2011년 초 경공모를 탈퇴했다. A씨는 “드루킹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쪽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며 “드루킹의 피는 진보 쪽이지만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는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익만 있다면 어디에든 들러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와 함께 경공모 활동을 했던 ㄴ씨는 “내가 지켜본 드루킹은 특정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박근혜 쪽에 줄을 댔다는 A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 前차장 등 PC 사용자 동의 받아 1ㆍ2차서 제외된 760개 파일도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철저히 규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를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PC) 조사에 나선다. 조사단은 또 2차 조사에서 암호가 설정돼 조사하지 못한 행정처 PC 내 760개 파일 등도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조사한 행정처 PC뿐 아니라 임 전 차장의 PC 저장매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임의로 PC를 조사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감안해 조사단은 PC 사용자였던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조사 동의를 받고 파일 암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판사 내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1차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지난해 4월까지 작성, 관리된 파일을 조사키로 했다.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오는 26일 시작된다.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 축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내 판사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꾸려진 첫 번째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됐다는 의혹을 받던 행정처 PC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출범한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 등 3명의 PC 저장매체를 복사해 조사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형식의 문건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평소 판사 모임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성향을 기록한 파일을 발견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댓글 사건 판결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담긴 문건이 새롭게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두 차례 공식 조사에도 불구하고 임 전 차장 PC와 암호화된 파일 등이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새롭게 조사단을 꾸렸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조사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 조사 축소·은폐 혐의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이 ‘조직적 대선 개입 활동은 없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어긋나는 조사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윗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백 전 본부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사이버사 수사 은폐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 “사이버사 댓글 지시했나” 묻자 MB “상식에 벗어난 질문” 발끈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 출국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보복이자 감정풀이”라고 작심한 듯 비난한 것은 검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 오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혐의 자체의 진위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으며 과거 권력에 대한 현재 권력의 집요한 보복이 시작됐다는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과 관련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 상식에 안 맞는다”고 불쾌한 표정으로 답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침묵을 깬 것으로, 지지 기반인 보수세력의 지지를 겨냥해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기자 회견’이 아닌 ‘메시지 표명’ 형식으로 밝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적폐청산=정치 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여권의 적폐청산 시도로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선 안 된다”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의 위기 속에 군이나 정부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한다”고도 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도 “(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를 하자는 말이 나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대한민국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지시’ 개입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우선은 저희가 눈곱만큼도 이른바 군과 정보 기관의 정치댓글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잘못된 것은 밝혀져야 하고 처벌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의 심리전이 강해지는 전장에서 불가피하게 증원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메스로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 전체의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 직전까지 서울 대치동의 사무실에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측근과 대책 회의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 수위와 시간도 참모진 회의의 결과물로 알려졌다. 애초 짧게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늘 해외 잠깐 나갈 일이 있지만 기자분들이 오셨으니 짧게 몇 마디 하겠다”며 입을 연 이 전 대통령은 4분 동안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 갔다. 이 전 대통령이 중동행을 선택한 데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의 바레인 방문을 마친 뒤 추가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수석은 “때가 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기회가 되면 조근조근하게 앉아서 얘기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MB “적폐청산으로 국론분열…안보외교에도 도움안돼”MB “軍·정보기관 불공정하게 다뤄져 안보 위태롭다”軍사이버사 댓글지시 여부 질문에 “상식에 안맞다” 반박MB측 “군·정보기관 정치댓글 시시콜콜 지시한 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최근 자신을 겨냥한 수사와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과 관련해 “적폐청산이 과연 개혁인지 감정풀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개입성 댓글 공작을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며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다. 민주주의도 이뤘고 경제번영도 이뤘다.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며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며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의 댓글을) 시시콜콜 지시한 바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이어 “북한의 심리전이 강해지는 전장에서 불가피하게 증원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며 “세상에 어떤 정부가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눈곱만큼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하고 처벌되는 게 맞다”면서도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전체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것은 국가안보 전체에 위태로운 가져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이어 “외국 정부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아 한국의 성장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인데 출국금지를 하자는 말이 나와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측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저렇게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겠느냐”는 취지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쇄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 현재 99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날 청원한 글에는 7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은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이 서아시아로 출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2박4일 일정으로 바레인을 방문하며, 현지 각료 및 바레인 주재 외교사절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불안을 털어버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안보 속에 경제가 발전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군부 실세 ‘댓글 공작 MB보고’ 등 일부 인정 영장 발부땐 檢 칼끝 MB 겨눌 듯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후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군부 실세로 꼽히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2011~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셈이다. 육사 28기인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두 정권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롭게 내정됐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자 김 전 장관이 새 정부 국방부 수장을 계속 맡는 쪽으로 정리되면서다. 이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뒤 사퇴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 전 장관이 발탁됐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3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등이 논란을 불렀고, 이 중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과정에 박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의 핵심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의 끝은 전직 대통령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역시 김 전 장관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댓글활동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출두 전 취재진에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정치댓글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 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부응해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총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 당초 국방부와 고려대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한 사이버국방학과는 공교롭게도 사이버사가 정치 관여를 본격화한 201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4년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장교 임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수능 평균 1.25등급의 성적 상위 학생들을 유치했으나,당시에는 사이버사의 심리전 실상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사이버사 댓글이 적발된 후 사이버국방학과의 사이버 심리전 교과목이나 우편향적인 강사진 구성이 뒤늦게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김 전 장관이 총선 전 이 학과 활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졸업생은 사이버사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국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버 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원세훈 정치댓글, 김어준 판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2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판결과 법적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로 눈길을 끌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심 판결문에서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0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족들을 향해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2년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15일 전 심리전단장 이모(6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정치관여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측이 댓글 등이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내용 및 표현 방법, 유포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정사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군은 그 어느 집단이나 단체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임에도 이 전 단장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 소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댓글’을 달아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단장은 작전수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원 100여명을 동원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고의성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이 댓글에 언급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작전 기기의 네트워크 장치를 초기화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변경을 지시한 것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한군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전역을 앞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박씨와 정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29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썸’타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영어단어 ‘섬싱’(something)과 우리말 ‘타다’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흔히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남녀가 정식 교제 전 소소한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유행가 가사가 이 신조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유행어는 맞는가 봅니다.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한 변호사는 “요즘은 판사들도 판결할 때 썸을 타나 보죠”라고 반응했습니다. 정치댓글과 트위터글 등을 통해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로 요약됩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법무·검찰 내부의 갈등, 수사팀의 항명과 징계 등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워낙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짜맞추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발은 법원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려 “어이없어 판결문을 정독했다”면서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둘러 삭제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과 비리 의원 감싸기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박성국 사회부 기자 psk@seoul.co.kr

‘옥도경 입건’ ‘연제욱’ 연제욱 및 옥도경 입건 소식이 전해졌다.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 형사입건 됐다. 6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달 중순쯤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 전 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제욱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아 정치 댓글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인 옥도경 전 사령관 역시 연제욱 전 비서관 후임으로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바 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옥도경 준장은 연제욱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 1만 5000여 건과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인 2100여 건과 비교해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치 관련 글 3만여건, 정치글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간수사 당시보다 2~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의 한 군무원이 지난 대선 때 스마트폰을 통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의 심리로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61)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3급 군무원 A씨는 “2012년 11월 25일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작전지시를 받았다”며 “포괄적 심리전을 강조하는 이 전 단장이 정치적 접근을 요원들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1과장으로 근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미디어전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증인 B씨는 “압수수색 전에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받은 뒤 오해가 될 만한 자료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관련 댓글 관여 의혹을 받은 연제욱(육사 38기·소장)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교체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21일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보직됐다”며 “현재 사이버사령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군과 사이버사령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 비서관의 인사이동은 그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맡았을 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 등에 집중적으로 게시한 것과 관련한 문책으로 풀이된다. 신임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는 12사단장 출신인 장경석(육사 39기) 소장과 장혁(육사 39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도경(육군 준장) 현 국군사이버사령관도 교체하고 후임 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옥 사령관 후임으로는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인 조현천(육사38기)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비서관이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를 원했고 본인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조 비서관의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 비서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아 왔다. 일각에서는 조 비서관의 사표 제출이 최근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감찰 내용의 언론 유출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업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직전 청와대를 집중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에 재직 중이던 연제욱 비서관이 정례보고 의무가 없는 청와대를 자주 오간 배경을 놓고 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 간의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연제욱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직전 11~12월 4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연제욱 비서관의 ‘차량일지(월장비운행증)’를 입수해 연제욱 비서관의 청와대 출입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량일지에 따르면 연제욱 비서관은 11월 14일과 21일, 12월 2일과 7일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욱 비서관은 사이버사령관 재직 중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제욱 비서관이 사령관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심리전단 요원 수는 2배 이상 증원됐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연제욱 비서관은 청와대 방문 시 차량 사용목적을 ‘업무협조’라고 적었다. 김광진 의원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임기말 청와대에 업무협조차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제욱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됐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준장)으로 근무한 연제욱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으로 승진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기획관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북관계, 군비통제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부르면 자주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이 단장의 이런 지시는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행위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장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조사본부는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해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100여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말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요원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의 ‘댓글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축소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이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진상조사단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면서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청와대 눈치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라며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많은 국민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조사본부는 이들 사이의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해서 사이버사령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을 망라하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연계성 유무를 분명히 밝혀내기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한 것과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자초한 법무부의 ‘기획감찰’과 ‘찍어내기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