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극우 정당의 선거 승리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직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예정됐던 전화 통화가 미뤄지면서 양국 정상 간 미묘한 기류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과 통화 연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 측은 이날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단순한 일정 충돌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해, 트럼프의 AfD 지지 발언 직후 통화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통화가 미뤄지기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작센안할트주 선거 승리를 크게 반겼다. 그는 AfD가 “정말 엄청난 밤을 보냈다”고 평가하면서 독일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고, 글 말미에는 자신의 대표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독일식으로 바꾼 듯한 “MGGA”라는 표현까지 붙였다. AfD는 이번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약 44%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반이민과 친러시아 성향을 앞세운 AfD가 독일 주 단위 선거에서 거둔 역사적인 승리로,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에는 큰 타격이 됐다. “외국 지도자의 내정 언급 용납 못 해”…독일 정부 불쾌감 메르츠 총리 대변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국 지도자가 독일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 정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메르츠 총리의 통화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통화 연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퇴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AfD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는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AfD의 약진을 독일 국민이 기존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결과로 해석하며 공개적으로 축하한 반면, 메르츠 총리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메르츠는 AfD에 “인종청소 정책”…트럼프와 정반대 메르츠 총리는 9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AfD가 추진하는 이른바 ‘재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AfD는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메르츠 총리는 이런 정책이 독일 사회와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AfD의 선거 승리를 치켜세우며 독일의 이민 정책을 문제 삼았다. 미국 대통령이 독일 국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지지를 나타내자 독일 정치권에서는 내정 개입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AfD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띄운 직후 메르츠 총리와의 예정된 통화까지 미뤄지면서 미국과 독일 정상 간 정치적 온도 차도 한층 선명해졌다. 다만 통화 연기의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가 선정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전국단위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획득함에 따라 순천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추천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을 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남연구원은 교육부의 ‘지역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에 명시된 ▲의대 신설 추진체계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의대 교원 확보계획 ▲의대 및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5개 분야 심사지표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단위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8일부터 서울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5개 심사지표 중 목포대는 1개 지표에서만 이겼을 뿐 동점을 기록한 1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에서 순천대가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시장은 “교육부에서 경북과 전남광주 대학들로부터 계획서를 받은 만큼 한 곳에만 의대를 신설할 것인지, 100명 정원을 경북과 전남광주 두군데에 나눠줄 것인지 판단은 남았다”며 “일단 전남광주시는 정원 100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오늘 후보 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순천대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또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대책도 곧바로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고, 통합특별시에 8월 30일까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도 8월 26일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추천해 추진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특별시는 즉각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 정치권은 지난 29일 장흥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출을 위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김원이·권향엽 국회의원, 손훈모 순천시장,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지역 통합특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못하고 뜻을 위임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키면서도 대학 선정 이후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는 네 가지 사항이 담겼다. 첫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선정된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모두가 함께 지원한다. 심사가 끝나는 순간 경쟁도 끝내고, 정부 승인과 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셋째,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도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해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을 확충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넷째, 이번 결정을 통합의 성공으로 이어간다. 선정 결과를 지역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남의대 설립 후보 대학 추천’을 하루 앞둔 29일,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장흥에서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김원이·권향엽 국회의원, 손훈모 순천시장,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지역 통합특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못하고 뜻을 위임했다. 이 자리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추천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사 위탁기관인 전남연구원이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해 30일 후보대학을 추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키면서도 대학 선정 이후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는 네 가지 사항이 담겼다. 첫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선정된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모두가 함께 지원한다. 심사가 끝나는 순간 경쟁도 끝내고, 정부 승인과 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셋째,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도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해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을 확충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넷째, 이번 결정을 통합의 성공으로 이어간다. 선정 결과를 지역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형곤 의장은 “국립의대는 어느 한 대학이나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되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존중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은 선정까지지만 책임은 모두 함께 져야 한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교육·연구 기반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이번 결정을 지역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두고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핵심 혐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여부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법정 수당 외 금품 제공 등이다. A씨 등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보고받고 유사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 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신병 확보의 구체적 필요성’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이미 경남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A씨 등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또 그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 참고 수준의 정보 전달이었을 뿐 불법적인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오는 영장심사에서도 A씨 등은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며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에도 상당 부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애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으로 전선이 넓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행정 인프라와 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중대한 관권선거이자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반면 박완수 지사 측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 실체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맞서왔다.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곧 유·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여야의 시각차가 컸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향후 절차 진행은 물론 피의자 측의 방어권 행사 범위와 지역 정가의 여파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전쟁과 경제난으로 이란 사회가 흔들리는 가운데 보수 강경파가 여성의 히잡 착용을 다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활보하고 오토바이까지 몰며 규정을 거부하는 모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대대적인 단속이 또다시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 강경 성직자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성의 히잡 착용 규정을 다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됐을 당시에는 정부와 보안당국이 전쟁 대응에 집중하면서 히잡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당시 정부 지지 집회나 국영매체에도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성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강경파는 히잡을 쓰지 않는 행위를 ‘공공의 나체’ 등으로 표현하며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영매체도 복장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와 상점이 폐쇄된 사례를 잇달아 전하고 있다. CNN이 지난달 말 이란 매체 보도를 집계한 결과 테헤란을 비롯한 최소 6개 도시에서 복장 규정과 관련한 업소 폐쇄 사례가 확인됐다. 카페 문 닫고 SNS 차단…강경파 “히잡 단속 강화” 인권단체 HRANA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테헤란에서는 의무 히잡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와 식당 최소 7곳이 폐쇄됐다. 복장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차단됐다. 이달에는 한 의류매장이 여성의 머리 노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 검찰도 최근 일부 카페와 식당, 이른바 ‘비전통적’ 의류를 판매하는 상점의 복장 규정 위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동부 남호라산주에서는 사회규범과 의무 히잡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페 10곳이 폐쇄됐다. 강경파의 압박도 거세다. 테헤란 금요예배를 이끄는 모하마드 자바드 하지 알리 아크바리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 성향 일간지 케이한도 히잡 규정 집행은 공무원들의 법적·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처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의 인기 가수 파라스투 아마디는 2024년 머리와 어깨를 드러낸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밴드·제작진 8명과 함께 태형 74대와 출국금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란에서는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 숨진 뒤 ‘여성·생명·자유’를 내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섰지만 이후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히잡 규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히잡 없이 오토바이까지…대통령도 “강제로 바꿀 수 있나” 최근에는 여성들의 저항 방식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헬멧만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테헤란과 다른 도시를 달리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시라즈에서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오토바이 소녀들’이라고 소개했고, 이스파한에서는 약 20명의 여성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도 공개됐다. 거리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은 CNN에 젊은 여성들이 짧은 상의와 반바지 등 다양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며 “머리쓰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여성들에게 다시 히잡을 강제로 씌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강제 단속에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근 보수 성직자의 히잡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정말 바꿀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의 딸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면서 “그렇다고 내가 강요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행동 변화는 문화와 믿음의 문제라며 “강제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전쟁과 물가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의원 골람알리 자파르자데 이마나바디는 정부가 히잡보다 인플레이션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매체에서도 히잡 단속 재개를 두고 ‘전쟁에 지친 국민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란 형법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식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처벌과 감시를 더욱 강화한 법안도 마련됐지만 최고국가안보회의가 개입하면서 시행은 중단됐다. CNN은 현재 이란 정권이 미국과의 충돌과 경제위기, 안보기구 재편 등 더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어 거리에서 대대적인 히잡 단속에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경파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들의 공개적인 저항까지 이어지면서 히잡 문제가 다시 이란 사회의 민감한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인데 청렴도만 31위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 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도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합리적 경쟁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회, 자원들을 매우 효율성 있게 만들어준다”고 짚었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천지 사건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당 수사는 전광석화로 진행했으면서 여당 수사는 눈감았다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별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미 확보한 진술을 넉 달간 뭉갠 까닭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은 원래 특검 대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단서를 포착한 뒤 특검법 협상이 이어졌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범한 것이 합수본이다. 합수본의 선별적 부실 수사 의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특검이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합수본의 책무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새로운 군정 첫발부조리 맞서 민주주의 지켜온 곳민생 먼저 챙기라는 목소리 높아신뢰 회복 위해 3대 의혹 수사 의뢰신안의 미래 비전군정 운영 기준은 오직 군민 이익모든 정치권과 실용적 협치할 것‘0원 하우스’ 추진·체류형 관광 완성“신안 군민들이 저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동력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수가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군정을 시작해 달라는 군민들의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안은 암태도 소작쟁의와 같이 부조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적이고 현명한 선택으로 신안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이번 선택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5선을 노리는 박우량 전 군수를 누르고 당선된 김태성(60) 전남광주 신안군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민들의 선택은 ‘변화’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소감은.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거창한 정책보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먼저 챙겨 달라는 것이었다. 급수 문제와 교통 불편, 농어민 소득, 의료와 복지 등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2년 동안 신안 전역을 직접 누비며 확인한 민심도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군민 여러분의 숨결이 가득한 현장으로 향했다. 흑산도를 비롯해 신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누볐던 지난 20여일은 시간의 길이를 넘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 여정이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 오신 군민 한 분 한 분의 눈빛에서 신안의 위대한 저력을 봤다. 군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우리 신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확신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민선 7~8기 3대 의혹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과거를 정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군민들께서 민선 9기에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정인수인계지원태스크포스(TF)의 점검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절차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행정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봤다.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군정 운영의 기준은 청렴과 공정이다. 모든 행정은 원칙과 법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청렴 신안’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청렴 신안’은 단순히 비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저는 청렴과 공정을 민선 9기 군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모든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둘째,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셋째, 부정과 비리가 ㅍ지 못하는 행정을 만들겠다. 제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해 누구도 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의혹이 있는 사안은 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청렴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정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청렴 신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과의 정책적 협치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정치는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것이다. 군정을 운영하는 기준도 정당이 아니라 오직 신안군민의 이익이다.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겠다. 정당을 앞세우기보다 정책과 성과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협치와 견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함께 힘을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신안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 오직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신안의 미래를 위해 실용적인 협치를 이어 가겠다.” -신안의 ‘미래 먹거리’ 비전은. “신안의 본업인 농·어·염업에 청년들의 꿈을 심겠다. ‘0원 하우스’와 같은 맞춤형 주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의 땅, 신안’을 열어 가겠다. 또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인 햇빛과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섬을 신안의 ‘미래 먹거리’로 피워 내겠다. 신안의 깨끗한 바람과 눈부신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농·어·염업에 고부가가치의 숨결을 불어넣고 신안만의 역사·문화·예술을 엮어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며 마음을 치유하는 ‘고품격 체류형 관광’을 완성하겠다. 결국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며, 군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지역 소멸도 극복할 수 있다. 청년들이 꿈을 찾아 돌아오고 군민의 지갑과 마음이 함께 두둑해지는 따뜻한 신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민선 9기 임기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완수하고 싶은 가장 간절한 소명이자 비전이다.” ■ 김태성 신안군수는 1966년 신안군 임자면 출생으로, 임자남초등학교와 임자중, 광주 살레시오고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와 한남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정당 대변인 등을 거쳐 2026년 7월 민선 9기 신안군수로 취임했다.

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 개입을 비판하며 투명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인수위가 제시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편향된 의견 제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립순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무시한 정책은 학생 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정책 기구가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 통합 문제에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은 대학 자율성과 국가 정책 결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에게도 볼멘소리를 했다. 학생들은 민 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을 향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투명한 정보공개, 정치적 개입 중단”을 주문했다. 성수용 총학생회장은 “국립순천대를 정치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순천대 민주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한 목포에 집중시키고, 순천에는 의대 없는 대학병원만 우선 설립하겠다는 방침은 특정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함께 염원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회 제헌절 행사 대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를 택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를 두고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를 찾는다. 그는 전날 “제헌절 행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많은 분들이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냐고 묻는데 제게 묻지 말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께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도 만났다. 야당 추천 특검 추진이라는 방향성 아래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참정권 수호라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와 2030세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중도층과 외연 확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규합하는 역할을, 원내대표는 중도층과 외연 확장이라는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올림픽공원 방문을 두고는 “2030세대가 주도하는 집회는 자율적인 시민운동”이라며 “그 과정에서 장 대표는 지도부나 의원들 누구에게도 참여를 독려하거나 같이 가자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장 대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1994년 6월 28일 오전 7시가 막 넘은 시간. 어른들은 출근 준비로, 아이들은 등교 준비로 아침을 시작할 무렵이지만 이날은 전국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상대로 3-2 턱밑까지 추격하는 통쾌한 중거리 슛을 터트리면서다. 주인공은 리베로 홍명보였다. 당시 25세에 불과했던 그는 지금의 김민재에 버금가는 수비 무게감을 바탕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볐고, 앞선 조별리그 스페인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002 한일월드컵에서도 주장으로 팀을 4강으로 이끌어 명실상부 한국 축구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선수’ 홍명보의 찬란했던 이력에 금이 간 건 감독으로 처음 도전했던 2014 브라질월드컵 참패였다. 이른바 ‘의리 축구’로 점철됐던 홍명보의 월드컵 감독 데뷔는 세계 무대에 내놓기 부끄러운 한국 축구 수준만 노출한 채 1무 2패를 기록,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하며 일찌감치 짐을 쌌다. 당시에도 홍 감독을 향해 축구계에서는 A매치 지도 경험 부족 우려가 나왔으나 대한축구협회는 2002년의 ‘훈장’과 홍명보라는 이름값에 기댔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달 12일(한국시간) 개막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이 준결승과 결승전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한국 축구는 그라운드가 아닌 국회 청문회 책상에 앉아야 하는 필벌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본선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 개편된 이번 대회에서 축구협회는 내심 16강을 넘어 8강까지도 기대했다.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 이강인(당시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황금 세대’에 대한 믿음이었다. 문제는 그런 황금 세대를 이끌 감독이 12년 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경험만 하는 데 그쳤던 홍명보라는 점이었다. 2024년 선임 당시부터 불공정·무원칙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대표팀 공식 응원단인 붉은악마를 필두로 전 국민적인 ‘정몽규·홍명보 나가!’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급기야 이번 월드컵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 감독에 대한 반감으로 대표팀의 졸전을 바라는 기류까지 감지됐고, 주장 손흥민이 개막 전 FIFA 인터뷰를 통해 태극전사 응원을 간곡히 호소할 정도로 비호감 대표팀이 됐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처참히 깨져야 무능한 축구협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월드컵 결과는 1승 2패, 조별리그 탈락. 그나마 1승도 고지대 훈련장을 구하지 못한 체코가 후반 체력적으로 급격히 무너진 덕이 컸다. 12년 만에 재현된 ‘축구 참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협회 개혁을 주문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곧바로 ‘K축구혁신위원회’라는 구태의연한 조직을 만들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 축구에 굳이 ‘K’를 붙여야 했느냐는 볼멘소리를 차치하더라도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축구협회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여당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성난 민심에 기댄 정치권의 섣부른 체육 행정 개입은 풀어야 할 본질은 흐리고 부수적인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 손흥민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애초 축구협회에 쓴소리를 냈던 현장의 축구인들 역시 냉철하되 진중한 접근을 바란다. 국민이 목이 터져라 ‘나가!’를 외쳤던 대상들은 결국 한국 축구를 망쳐 놓은 뒤 떠밀려 나갔다. 이제는 뜨거운 감정은 내려놓고 한국 축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단계다. 힘을 가진 자들의 윽박이 당장은 시원할 순 있지만, 그런다고 무너진 축구가 절로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 박성국 문화체육부 차장

지난달 29일 고교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다. 5·18민주묘지도 함께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배재고 야구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일고 측은 “배재고 선수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구호를 선창한 학생이 비록 두 명뿐이었다고 해도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는 묵과할 일이 아니다. 특히 5·18이라는 현대사의 아픔을 조롱한 행동에는 엄한 질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교육과 훈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학생들의 장래를 막는 중징계로 대응해야 하느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도를 넘는 개입과 공방이 국민의 상식과 공감대를 교란시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일베선수 야구부 해체”, “정부·여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촌극” 등으로 맞서며 공방을 키우는 모습만 보였다. 여기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같다”며 기름을 부었다. 다음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성역”이라고 반박하자 이 부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까지 이 부위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갑론을박에 가세했다. 참 볼썽사납다. 정치·이념적 갈등을 풀어도 모자란데 정치권은 되레 편승하거나 부추긴다. 이런 풍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은 요원하다. 국민의 불편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정치권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소모적 공방을 멈춰야 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을 두고 응답자 53.8%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여론조사가 5일 나왔다. 다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02%)한 결과, 응답자의 53.8%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구호에 대해 ‘지역·역사 비하 표현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41.6%는 ‘문제 삼을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48.8%, ‘적절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됐다. 징계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0.6%가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고, ‘야구부 전체 징계’(29%), 26.8%가 ‘가담한 학생만 징계’(26.8%)가 뒤를 이었다.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여론도 양분됐다. ‘정치권과 사회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33.4%,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학교와 체육단체 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18.2%,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였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물의를 빚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월 18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은 학생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들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강한 징벌적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과잉 처벌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교육적 계도가 국민 여론에 더 부합하는 해법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정말 사무실을 되찾는 줄 알았습니다. 봉쇄 이후 경기장 문이 열린 건 처음이잖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4일로 30일째를 맞으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오가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남겨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대회 운영 장비도 꺼내오지 못해 업무는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외 대회 준비, 자격시험 등도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27일 만에 열린 셔터40분 만에 문 닫히며 사무실 복귀는 불발정치권의 세 번째 개입에도 변화는 없어그만큼 지난 2일은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에 진입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봉쇄 이후 27일 만에 처음 열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출입문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 체육단체 직원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의 직전 “개표함 지켜야” 한마디에 무산시위대 거센 반발에 의원들 15분 만에 철수 첫 번째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체육단체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시위 참가자가 동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아서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체육회 관계자들과 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만 배치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투표함 반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봉쇄 해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봉쇄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육회 대응 기조 변화…선관위 책임 따진다전문가 “불법 여부 판단, 법적 조치 검토할 때”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투표함만 옮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전날 국조특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 복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체육단체들이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체육단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와 달리 현재는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노총 고려아연노동조합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처음으로 연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사태와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시도의 본질이 사모펀드의 탐욕이라는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양대 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홈플러스 단식농성장에서 ‘MBK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서로 일하는 사업장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자본의 탐욕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과 지역사회를 살려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투기자본 MBK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안 지부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10년 동안 자산과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수많은 점포가 폐점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청산 위기에 처한 회생절차 속에서도 MBK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두고 채권단과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 15개월간 삭발과 거리 농성, 네 차례의 단식으로 싸워온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려아연노동조합 역시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사태가 철저히 MBK의 기업 운영 방식이 초래한 결과라며 자신들도 똑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은선 고려아연노조 위원장은 “투기자본 MBK가 기업을 사냥한 뒤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 홈플러스의 비극이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기업이자 전략광물 공급망의 핵심인 고려아연 또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이어가고 있는 극한의 단식 투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약속을 이행하고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먹튀를 막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MBK의 적대적 공개매수와 이사회 장악 시도를 국가 핵심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이고 반노동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두 사안이 별개가 아닌 투기자본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동일한 문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두 노조는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침탈 시도 즉각 중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 약속 이행,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사냥 및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더불어 투기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노동과 산업, 국민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때까지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정당 준비회의’가 열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에 인력 감축과 점포 축소, 사업부 매각 등 그간 추진해 온 자구 계획이 담긴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파로 다음 달부터 서울 방학점, 상봉점, 월곡점 등 일부 점포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인 매직배송이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비판과 상황 악화 속에서도 MBK 측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역시 적법한 활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투어스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국적 왕모(30)씨는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귀갓길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 노인이 왕씨를 뒤따르며 “고 백 투 차이나(중국으로 돌아가라)”, “차이나 아웃”을 반복해 외쳤기 때문이다. 왕씨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려고 일주일 휴가 내고 한국에 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30일로 26일째를 맞았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과 맞물려 커진 반중 정서가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와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펜스와 집회 장비 주변에는 “친중은 우리의 주적”, “중국인 투표권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중국어 사용자들을 향한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같은 공연장을 찾았던 대만 국적 정모(27)씨는 “중국어를 쓰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화를 냈다”며 “괜히 대응했다가 더 큰 충돌이 생길까 봐 입을 다물고 다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모(23)씨도 “일본·싱가포르 국적 대학 친구들과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대화하자 한 중국 동포가 ‘중국어를 쓰면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귀띔해주더라”고 말했다. 반중 정서는 경찰을 향한 ‘공안몰이’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중국 공안이냐”고 모욕하거나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조롱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치권 인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올림픽공원을 찾았다가 한 시위 참가자로부터 “어머니가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몰래 촬영해 비난하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행위를 방치하면 지난해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중국인 혐오 집회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을 지난 29일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관 폭행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교육청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기조실)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다. 실무진 합의로 광주 설치가 추진되던 기조실이 정치권 개입 논란 속에 전남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조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교육행정이 출범 전부터 주도권 다툼에 휘말리며 ‘한 지붕 두 가족’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당선인인 최정훈 의원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 교육청 실무진은 장기간 협의 끝에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조실을 광주에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 기조실 설치 공사는 즉각 중단됐고, 지난 26일 조직도상 소속도 전남으로 변경됐다. 노조는 “의회가 정식 개원도 하기 전에 집행부 고유 권한인 조직 개편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조례 심의라는 공식 절차를 무시한 막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당선인은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기조실의 광주 이전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 당선인은 “당초 기조실은 전남 설치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최근 광주 배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남 서부권의 소외감과 균형 발전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실 배치는 단순한 사무실 위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전남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부서 배치 문제를 넘어 통합 이후 반복될 권한 배분 갈등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통합교육청 출범 자체가 불필요한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합의 성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얼마나 신뢰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조실 배치 논란은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민낯이자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직간접 고용까지 포함해 10만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 중재 및 사회적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에서 “이번 주가 회생이냐 대규모 실업이냐를 가를 마지막 주”라며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와 협력 업체, 입점 업체, 지역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는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다음 달 3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 서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늘부터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회생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를 즉각 가동해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회생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면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공적 자금 투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생의 마지막 계산서를 더 이상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임금의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2009년 쌍용차 사태로, 2018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수없이 많은 이들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던 사회적 비극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한 기업의 파산이 아닌 10만 가정을 벼락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것”이라며 “회생 기한 마감일인 7월 3일 연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10대 대구시의원 당선인들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 3선의 임인환 의원(국민의힘·중구1)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한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했으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하중환 의원(국민의힘·달성군1)의 불출마 이후 막후 물밑 조율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오찬 모임을 갖고 원 구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10대 시의회는 3선 4명, 재선 11명, 초선 21명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4명이 국민의힘,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당초 의장 후보로는 임 의원을 비롯해 박창석(국민의힘·군위), 이영애(국민의힘·달서구1), 이태손(국민의힘·달서구4) 등 3선 의원 4명과 하 의원 등이 거론됐다. 이 중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시의회 내 최대 계파를 이끄는 하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시의원들이 일찌감치 하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하 의원의 의장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원 구성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추 당선인은 “시장과 시의원이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갈등을 빚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시의회 원 구성 개입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개인의 정치적 진로보다 추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출발하는 게 우선”이라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불출마 선언으로 의장 선거 구도에서 ‘키 맨’으로 떠오른 하 의원은 막후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며 후보 간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장 후보로는 임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이태손 의원과 김재용(국민의힘·북구3) 의원이 추대됐다. 이영애 의원은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을 전망이다. 임 의원은 중구의회 의장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을 거치며 예산·정책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장 후보로 나섰다가 뜻을 접은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의장 출마의 뜻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고, 이영애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오랜 고민 끝에 최다선으로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새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6일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어 9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발표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 10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다. 그런 한계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로 따지자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잡음이 심각하다. 야당은 입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한다. 직권남용 혐의로 청와대로 고발장을 보내겠다고도 한다. 여당 내에서도 시비는 불거진다. 전북 의원들은 “광주 ‘몰빵’은 안 된다”고 불만이다. 삼성은 호남에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만을 고려했다가 전공정(팹) 신설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천문학적 투자 보따리를 풀 기업은 입을 닫은 데다 언제 어디서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지 오리무중이다. 이러니 갑론을박이 끓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 특혜론과 권력 개입설이 확산되면서 국가핵심 전략산업 입지가 정쟁의 불씨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정부의 요령부득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호남이 왜 인력·용수·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의 최적 입지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한강권역 수자원 총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영산강, 섬진강의 공업 용수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100만t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전력 면에서는 호남 지역의 발전량이 풍부하다지만 그 47%는 재생에너지다. 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가 반도체 공장의 전력원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 크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해법이 자세하게 제시돼야 한다. 올 들어 ‘호남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삼성과 SK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절차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의구심도 정부가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외압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천문학적 투자가 결정됐다면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 끝에 최적의 입지를 결정한 것이 맞다면 해당 기업들도 국민 앞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주주, 투자자들과 거래 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