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피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목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날 문학의 역할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보면 식물을 모티프로 삼고 있죠. 저도 여기에 동의하며 그런 문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4회를 맞은 박경리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도 출신의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6년 ‘이성의 순환’을 발표한 고시는 이후 인도와 서구 문단에서 여러 문학상에 호명됐다. 인도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된다. 고시의 방한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2000년 발표한 ‘유리 궁전’을 통해 정치권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했다. 최근에는 생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문학적, 철학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는 ‘유리 궁전’, ‘육두구의 저주’, ‘대혼란의 시대’ 등이 소개돼 있다. 고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지난 20년간 대중음악부터 문학까지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세계적인 리더가 됐으며 이것이 제가 이 상을 받은 게 특별히 자랑스러운 이유”라고 했다. 박경리문학상은 대하소설 ‘토지’ 등을 통해 민족의 수난과 아픔을 문학적으로 승화한 작가 박경리(1926~2008)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된 국제문학상이다. 고시는 23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25일 수상 작가와의 만남(박경리문학공원), 27일 서울대 강연 등을 통해 국내 독자와 만난다.

시민들 연대해 민주 회복 의지 보여‘남태령 대첩’ ‘키세스 군단’은 혁명적반헌법적 저항에 123일 걸려 尹파면계엄 잔존 세력 근절해야 내란 종식국민 지지·신뢰 얼마나 얻느냐 중요각종 선거 이겨 개혁 임무 완수해야기존 미디어에 불만 커 유튜브 득세특정 유튜버 정치권력화 우려 수준허위사실 유포 제재엔 공감대 형성‘표현의 자유 보호’와 마찰 빚을 수도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이 진압되는 과정을 지난 6월 말 600쪽이 넘는 이른바 ‘벽돌책’ 한 권으로 펴냈다. ‘빛의 혁명’. 이 책에는 시민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반헌법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사건별로 잘 정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만난 민 전 의원은 4·19와 5·18, 6·10과 함께 12월 3일을 한국 민주주의의 ‘4대 혁명’ 기념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잔존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내란 종식이 가진 의미를 돌아봤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유튜브 권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우려도 함께 짚어 봤다. -저서 ‘빛의 혁명’을 계엄백서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의 기억은 짧고 왜곡되기 쉽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정국과 관련해 가장 입체적으로 살펴본 책이다. 연대기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라 주저했다. 누군가가 써 주길 기대하다가 2월 중순부터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12·3 계엄 직후부터 이듬해 4월 4일 윤석열 파면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반헌법 세력 간의 일진일퇴 공방에 피가 마르지 않았나. 시민이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을 왜곡 없이 사관의 시각으로 담고자 했다.” -12·3 비상계엄을 1차 내란이라 하고 내란을 4차까지 규정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할 때까지 123일이 걸렸다.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반헌법적인 저항이 심각했기에 시기적 구분이 필요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무효로 한 시점까지를 1차 내란이라고 봤다. 2차 내란은 윤석열이 12·12 담화문을 내고 반민주·반헌법 세력에게 결집을 호소한 시기다. 극우 유튜브가 선봉을 자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편돼 대열에 합류했다. 전광훈 목사 등 개신교 극우 세력이 거리에 나섰고, 일부 보수 신문도 가세한 시기다. 3차 내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해 윤석열이 한남동 관사에서 진지전을 벌일 때다. 개신교의 손현보 목사가 합세했지만, 윤석열 체포로 올 1월 15일 진압됐다. 이후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 등은 4차 내란의 조짐으로 볼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 행위나 헌재의 심판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회·정치적 혼란 등도 반민주적인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에 대해 당시 단 한마디의 우려조차 표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대목들이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의 탄생’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계엄과 독재라는 망상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키워 온 인물이었다. 이번 비상계엄의 기원에는 3개의 축이 작동했다. 첫 번째 축은 검찰 조직, 두 번째 축은 고교 동창 충암파로 대표되는 정치 군인, 세 번째로는 고위 관료의 비겁함이었다. 여기에 영남 보수주의와 한국 개신교의 정치화, ‘이대남’의 우경화 등이 덧씌워져 반민주의 이중적 삼각 구조를 만들었다고 본다. 계엄에 저항한 국가정보원 차장이라든지, 계엄 실행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비육사 출신 강직한 군인들의 등장은 역사를 바꾼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나 한국 내부의 미중 전쟁, 이대남의 보수화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할 거리를 제공했다.” -‘빛의 혁명’의 의미는 뭔가. “2030 여성들이 이번 탄핵의 돌파구를 열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들고 나온 ‘아이돌 응원봉’에 의미를 두고 빛의 혁명이라 명명했다. 자신과 음악적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온, 또는 경쟁하던 팬덤이 들고 나온 응원봉은 공존과 연대의 표현이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매일 여의도로 나와 응원봉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를 펼친 덕분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소속 당의 당론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4·19와 5·18, 6·10과 함께 12월 3일을 한국 민주주의의 ‘4대 혁명’ 기념일로 명명하자고 제안한다. 일부에서는 왜 박근혜 탄핵을 넣지 않느냐고 묻는다. 2016년 탄핵은 대통령의 무능과 일탈을 비판한 민주적 행동이지만,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킨 혁명적 사건은 아니었다. 20대 여성들이 농민과 연대해 경찰 저지선을 해체한 ‘남태령 대첩’이나, 영하로 떨어져 눈까지 오던 지난 1월 5일 새벽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은박지를 둘러쓰고 철야 농성을 한 ‘키세스 군단’은 진정한 혁명적 사건이다.” -내란특검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란 종식은 계엄에 관련된 잔존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얼마나 지켜 내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승리감, 성취감,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바람과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 내란 종식의 이중적 목적에도 주목하길 바란다. 첫 번째는 반헌법 세력을 일소해 새로운 민주적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수파 연합으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해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다. 친구는 최대한으로, 적은 최소한으로 해야 개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최근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을 비판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기존 미디어가 어떤 수요나 기대를 못 채웠기 때문에 대안으로 정치 유튜브가 활성화됐다고 봐야 한다. 다만 특정 유튜버가 공당의 경선이나 당내 지도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권력화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문제다. 특정 유튜브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의 스피커로 활동해 온 덕분에 응집력 강한 권리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 세계에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아무개를 밀어 주자’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존 미디어와 비교도 안 되는 괴력을 발휘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특정 유튜브에 출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본선 진출권이 결정된 사례들이 없지 않다.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플랫폼이 돼 경선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정상이다. 특정 유튜브가 경선 공천의 권력으로 대두한다면, 여기에 편승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공당의 힘이 약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적할 만한 이야기다.” -유튜브를 언론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려는 시도도 있다. “상당한 논쟁을 유발할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제재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기준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 탓에 정치 문법이 달라지는 것 같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유튜브의 지향에 맞춰서 활동한다면 다수 시민을 포괄해야 하는 보편 정당으로 가는 데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물을 넓게 쳐라’, ‘운동장을 넓게 써라’, ‘중도층을 보고 정치하라’와 같은 정치 문법은 거의 사라졌다. 순기능인 유튜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확증 편향이나 인정 욕구가 강화된 정치의 세계에서는 어렵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동시 접촉이나 구독자 수로 결정되는데, 불편부당한 유튜브에 구독자가 얼마나 붙겠나.” -보수 유튜브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십 석의 공천을 양보하라는 주장을 한다. “언론의 본령이 권력 감시인데 스스로 권력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 유튜버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진보 합계와 보수 합계를 비교하면, 보수 합계가 높았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부산 등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지만, 선거에 가까워지면 보수 세력과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선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도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나온 뒤 연극배우와 패션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인 정책에 조언을 한다면. “부모님 세대는 ‘여생을 살다 간다’고 했다. 우리 세대는 이미 90세, 100세를 산다. 지금은 ‘노후가 본생’인 세상이다. 경제 수명과 평균수명의 간극이 길어서 노후(본생)를 ‘ㄴ’ 자로 살기 십상인데 ‘ㄱ’ 자로 살 수 있어야 한다. 9988234로 표현할 수 있다.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만 고생하고 4일 만에 죽는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노인들이 여러 활동에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자극과 용기를 주는 백세 사회 인프라가 중요하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프라가 강해야 국가가 복지 부담을 덜어 낸다. 현재 노인 시설로 경로당과 요양원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형 미니잡(mini job: 시간제 일자리), 스몰잡(small job)이 많아야 하고 ‘50+’와 같은 시니어 캠퍼스가 동네마다 활성화돼야 한다.” ■ 민병두 전 의원은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19대와 20대에 동대문구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에 기여했다. 성균관대 재학 중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돼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학림사건 및 제헌의회 그룹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험연수원 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는 뉴스투데이 회장이면서 시니어 패션모델과 연극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 복원 과정을 탄탄하게 다룬 저서 ‘빛의 혁명’을 지난 6월 출간했다. 문소영 대기자

제주4·3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묘사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역사 왜곡이자 도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유족회 회장이 참석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언뜻 ‘표현의 자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역사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가 언급한 영화 ‘건국전쟁2’는 4·3을 ‘공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해 이미 극우 성향 단체의 선전물로 논란이 된 작품이다. 영화진흥위원회조차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4·3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를 거친 사건이다.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에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희생자 배·보상과 재심, 진상조사 등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산폭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국가적으로 확정된 역사 인식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는 극우정치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와 유족회는 “아직도 살아있는 4·3 유족의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묻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영화진흥위원회조차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이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시각까지 포함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공산폭동 기념’을 의도한 것인지 ▲결국 4·3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제정을 폐지하려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망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관람 중단이 없으면, 제주도민과 4·3유족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와 참석자들은 “제주는 더 이상 77년 전 정치권력과 극우토벌대의 총과 칼에 짓밟히던 섬이 아니다”라며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의 섬 제주가 다시는 극우정치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4·3의 비극을 왜곡하면서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통 ‘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미국 독립혁명(1775~1783)과 프랑스 혁명(1789~1799),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1810~1820년대)이 연이어 일어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를 일컫는다. 이 시기에 왕정과 제국주의 같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함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등 이념이 자리잡으면서 근대 세계 질서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21세기의 세계도 혁명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양극화 등 극심한 혼돈의 시대는 200여년 전에 버금갈 만큼 어지럽다. 미국 CNN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국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자는 오랜 기간 쌓은 지식과 안목으로 ‘지금 세계는 왜 혁명의 시대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갔다. 저자는 1588년에 탄생한 네덜란드 공화국부터 역사를 톺으며 현대에 이른다. 16세기 말 유럽에선 가톨릭교회의 권위와 중앙집권을 옹호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네덜란드 공국들은 개신교를 신봉하고 도시 간 자치권을 중시하며 제국에 대항했다. 해방을 이룬 네덜란드는 번영했지만 종교 갈등을 불렀다. 영국 명예혁명은 입헌주의를 세웠지만 정치 참여의 폭이 협소했고,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이뤘지만 공포 정치로 이어졌다. 산업 혁명은 생산을 혁신했으나 노동 착취와 계급 갈등을 격화시켰다. 민주 공화국의 모델이 된 미국 혁명도 인종 차별과 내전으로 번졌다. 현대 세계를 규정하는 혁명은 국경을 넘어선다. 가장 익숙한 세계화 혁명,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연결된 정보 혁명, 인종과 성별 등 태생적 벽을 무너뜨린 정체성 혁명,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며 다극 체제와 영토 분쟁이 표출된 지정학 혁명이다. 이런 혁명에는 분열과 음모론, 젠더 갈등과 혐오, 문화전쟁 등이 동반됐다. 지난 400년간 발생한 혁명에는 이상적인 진보와 반작용이 함께했다. 이 점이 저자가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역사는 늘 변화와 후폭풍을 겪었다는 것이다. 덜컹거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종교, 전통, 공동체 같은 사회의 힘이 균형을 잡아 주기 때문이다. 여러 혁명을 분석하면서 현 상황의 맥락을 짚은 책은 처방전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권역별로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박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결국 권역별 지역투자공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 혁신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보고, 고래에 비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동남권 투자은행으로, 다시 열흘 전에는 동남권 투자공사로 전락했다”며 “고래가 참치가 되고 다시 멸치가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 계획에 따라 그 동남권 투자공사마저도 여러 지역투자공사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동남권 투자공사가 무슨 대단한 선물인 양 생색내더니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방정부를 포함해 여기저기서 출자받아 만드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3조원짜리 권역별 지역투자공사가 산업은행 이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전국에 여기저기 어항 몇 개 만든다고 혁신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 된 밥이던 산업은행 이전을 굳이 엎어버리고 설익은 밥을 먹으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글을 맺었다. 박 시장이 앞서 지난달 17일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달 24일에는 페이스북에서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 한 박 시장은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에 세차례나 불응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2세의 종교 수장이 구속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특정 종단이 교리를 신도들의 공간을 넘어 현실에 대입하려 했을 때 법·제도는 물론 상식과도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공소장에는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은 통일교가 2023년 국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대표로 밀고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힘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모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 한 총재는 당시 입당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력에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범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절이다. 특검은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에 세차례나 불응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2세의 종교 수장이 구속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특정 종단이 교리를 신도들의 공간을 넘어 현실에 대입하려 했을 때 법·제도는 물론 상식과도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공소장에는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은 통일교가 2023년 국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대표로 밀고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힘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모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 한 총재는 당시 입당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력에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범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절이다. 특검은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권의 단기 압력으로부터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키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팽창 등 금융 불안 요인을 들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별 강연 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대담을 갖고 “물가안정목표제 덕분에 정치권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라는 점이 기뻤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책무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현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도는 3%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정치권의 경기부양 요구에도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해 금융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며 “한국 같은 개방 경제에서는 금융 안정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그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아직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 총재를 “열정적인 골퍼”로 소개하며 “통화정책은 골프처럼 다양한 클럽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 총재는 “IMF가 내 골프 가방에 많은 클럽을 담아줬다”며 “그 덕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화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3대 특검 출범 후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수사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어나는 ‘2라운드’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에 대한 세 특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검사 3명이 출석해 약 160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와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며 권 의원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과 ‘큰거 한장 Support’라고 적힌 통일교 측의 다이어리 등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야당 5선 의원이 특정 종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지적하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을 통해 출석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고,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강원랜드를 언급하며 “수사가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영장 발부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영장 발부로 김건희 특검의 야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선 권 의원 외에도 윤한홍·윤상현·김선교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한편 그동안 특검 출석 통보에 불응해온 한 총재도 오는 17일 오전 10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통일교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어준씨 등 일부 정치 유튜버를 겨냥해 “국가 정책 결정에까지 개입하며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비공식적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육식 공룡’이라고 정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건 제가 오래전부터 가졌던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미 정치 유튜브 역기능이 원래의 순기능을 압도했다”면서 “몇몇 정치 유튜브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 개진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 또는 보수를 표방하면서 정당 내부의 선거, 후보자 공천, 나아가 국가 정책 결정에까지 개입하며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견제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제3의 언론권력’이 돼 ‘비공식적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육식 공룡으로 행세하고 있다”며 “언론이 ‘언론권력’이 돼 정치권력을 흔들면 사회적·국가적 해악이 되는 것처럼, 유튜브도 그냥 유튜브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권력’이 돼 정치권력을 흔들게 되면 사회적·국가적 해악이 된다”고 적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며 곽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날 재차 메시지를 낸 곽 의원은 글 말미에 “계속 말씀드리겠다”며 추가 메시지 공개도 예고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중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지난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은 처음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나 교단의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현안을 청탁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한 윤씨의 진술과 그의 다이어리 내용, 그가 권 의원과 동석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과 두 사람이 만난 당일 오전 찍힌 현금 사진 등을 근거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 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서울 종로·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만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어준 방송의 팬덤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면서 “그 65명 중 한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라며 이러한 소신 발언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 김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에 대한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은 곽 의원이 처음이다. 곽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만 출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른 유튜브 매체에도 출연하지 않았다”면서 “물론 저는 이 방송들을 가끔 보고 있고, 내용에 따라 응원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곽 의원은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을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인지 그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면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취지의 김어준 방송 팬덤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면서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 투표한 후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외국인 배제’ 日 극우정당의 부상차별 수단으로 돈·권력 획득대중들에겐 가장 값싼 오락2013년부터 혐한 세력과 싸움삶 담은 다큐, 국제영화제 대상한국,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별’약자가 불편 없어야 모두 풍요공공성 확대 ‘정치’ 역할 중요많은 시련 속 ‘민주주의’ 쟁취한국의 선택, 세계 영향 미칠 것 “산다는 건 갉아먹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신숙옥(66)씨는 인터뷰 내내 ‘싸움’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자는 싸움은 아니었다. 소수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싸움. “9할은 지는 싸움”이지만 그는 “그 한 번의 승리가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조선인 3세. 여성이자, 가난했고, 학력도 낮았던 그는 겹겹의 마이너리티를 뚫고 지난 30년간 인재 육성 사업을 일구는 한편 강연가, 평론가, 인권운동가로 일본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왔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가 차별을 ‘연료’로 삼는 순간 사회는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흔들린다.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색출하는 데 쓰였던 ‘주고엔 고짓센’(15엔 50전) 같은 폭력의 언어가 시대를 넘어 일본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지난 2일 도쿄 이다바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신씨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담론을 “최악”이라 단언하면서도 “희망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외국인 배제를 내건 일본 ‘참정당’의 부상을 어떻게 보나. “최악이다. 완전히 선을 넘어 버렸다. 차별은 돈이 된다. 의석이 되고, 정치권력이 된다. 동시에 대중들에게는 가장 값싼 오락이다. 그러니 K팝을 좋아하면서도 조선인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도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으니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식의 바보 같은 말이 나온다. 예전부터 한일의 부자들은 사이가 좋았다. 식민지 시절에도 함께 이익을 챙겼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이다.” 참정당은 전후 체제를 부정하고 외국인 배제를 전면에 내건 신흥 극우 정당이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20~30대 젊은층의 지지를 업고 제도권에 들어섰다. 선거 기간 지지자들이 반대 시위자에게 ‘주고엔 고짓센’을 말해 보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부상은 일본 경제 쇠퇴와 불안의 산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건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사회가 가난해지면 ‘차별’부터 꺼내 든다. 여성, 그다음은 소수자, 그리고 끝내는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로까지 향한다.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 구호도 거기서 나온 거다. 따지고 보면 이미 충분히 일본인 퍼스트 아닌가.” 신씨의 싸움이 일본 사회에 각인된 때는 2013년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혐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연설이 불씨였다. 그날 이후 극우 세력의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이 이어졌다. 결국 그는 독일로 몸을 피해야 했다. 그곳에선 인권과 차별의 역사를 공부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혐한 방송 DHC TV와 지난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신씨가 ‘외부 세력에게서 돈을 받고 반일 운동을 한다’는 거짓 음해가 계기였다. 최종 승소했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소수 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동안 이 사회는 나아졌는가. “시대는 이겼다가 지기도 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나아가기도 하면서 흘러간다. 다만 1990년대 다문화 공생과 국제화의 흐름에 비하면 지금은 기업도,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더 나빠진 부분이 많다. 그래도 멈추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재일 조선인이라면, 여성이라면 싸우지 않고는 얻을 게 없다. 산다는 건 곧 싸움이다.” -‘싸움’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나는 잃을 게 없었다. 조선인이고, 여자이고, 가난했고, 학력도 없었다.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건 싸움이 아니다. 싸움은 강한 상대와 하는 거다. 대부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한 번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시대를 바꾼다고 믿는다.” -지금은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함께 생각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기 혼자만 기분 좋은 시간을 휴대전화 안에서 완결할 수 있게 됐다. 원래 사람과 어울리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이다. 싸우기도 하고, 서로 안 맞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인데, 일본에서는 공동체적 대화와 교류의 장면이 한국에 비해 극히 드물다.” -일본 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드러내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한국은 많이 먹고, 많이 말하고, 자주 싸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표면적인 이야기거나 동아리 활동 외에는 그런 장면을 전혀 못 본다. 의견을 말하는 건 곧 관계를 끊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두려운 존재가 된다.” -한국은 어떤가. “적어도 한국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엉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밀어내는 힘도 있다. 저는 한국을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별’이라고 본다. 재벌 독점, 강한 유교 문화, 군사독재의 잔재… 이런 걸 안고도 빛나는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어떤 조국이 되길 바라나.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터졌을 때 미얀마 젊은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와달라’고 외쳤다. 그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다. 이제는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 차원을 넘어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인권 대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 가능성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인권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차별이야말로 생산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관건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다.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싸움의 문화’를 가진 나라다. 대부분 지는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 정권을 무너뜨려 왔다. 불과 50년 만에 세계사 500년을 압축해 겪어 낸 나라다. 위험하지만, 그만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바뀌려면 무엇보다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자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야말로 모두에게 풍요롭고 즐겁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는 결국 ‘정치’다. 다만 그는 정치를 곧바로 개인의 이익으로만 끌어오려는 한국 사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부족한 것은 결국 ‘공공성’이라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인터뷰 직전 그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호루몽’이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영화는 DHC TV와의 법정 투쟁을 축으로 그가 겪어 온 차별과 싸움의 역사를 스크린에 옮겼다. 축하 인사를 건네자 그는 “감독이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활동가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본질적으로 단순하다. 어른은 젊은 세대를 뒷받침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실패를 감당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 앞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젊은 세대를 지탱해 주는 것. 또 손주 세대를 지탱해 주는 것. 그게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거다. 힘내 달라.” ■ 인권운동가 신숙옥씨는 1959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재일 조선인 3세. 젊은 시절 광고 회사에 다니고 모델로도 활동한 그는 고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들어 1980년대 중반 인재 육성 회사를 세웠다. 30여년간 인재 육성 개발 사업을 이끌며 기업 교육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고 사업가이자 평론가·강연가로 여성·소수자·재일 조선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저서로는 ‘차별과 일본인’ 등이 있다.

최근 경제부총리의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발언을 듣는 순간 투자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수장의 자본시장 문해력을 비판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 부총리로서의 자질론까지 제기했다. 더욱이 7월 말 기획재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 폭락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현 정부의 코스피 5000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던진다.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침소봉대일 수도 있고, 부총리의 해명대로 PBR을 ‘주가수익비율’(PER)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만일 그가 몰랐다면 이번 일을 기화로 자본시장 이해도를 높이면 되고, 실수였다면 향후 코스피 5000의 토대를 놓음으로써 자신의 진면모를 보여 오해를 씻으면 된다. 핵심은 이미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향후 정책에서의 실효적 성과다. 하지만 코스피 5000 달성은 말처럼 간단치 않다. 낡은 한국 경제의 근본 틀을 뒤집고,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일으켜야 하는 까닭이다. 우선 이제까지 정치권력은 주로 지배주주 손을 들어 줬다. 사익 편취 등 불·편법적 행위에 대해 관대했다. 관대한 만큼 소수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다. 그 후과는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스포츠도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는 흥행할 수 없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의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의 평평한 운동장을 통한 자본시장 흥행, 곧 활성화다. 다음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그것에 기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장사는 한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8%이지만 금융자산은 22%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미국, 영국은 각각 부동산 40%, 35%, 40%이고 금융자산은 60%, 65%, 49% 수준이다. 우리의 과도한 부동산 편애를 웅변해 준다. 이처럼 코스피 50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불패 신화 레거시를 깨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허들이 있다. 첫째, 정무적 허들이다. 다층적 이해관계가 분출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지지층도 적이 되고, 반대층은 더 적이 되는 정치적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재계와 부동산 대출 장사를 하는 은행권 등 기득권 카르텔과 척을 질 수 있다. 둘째, 단기주의 허들이다. 각종 거시지표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면 과거로부터의 관성, 즉 경로의존성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 우선 당정대 간 명료한 정책 우선순위와 위계 설정이 필요하다. 코스피 5000 정책을 최우선 과제에 놓으면 최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거시, 통화, 세제, 재정, 산업, 자본시장, 연기금 투자 정책 등을 코스피 5000에 맞게 일렬 정돈해야 한다. 최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여당의 조세 정의 원칙도 일정 기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운전대를 잡고 유관 부처들을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언론을 경유한 기득권의 반발,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와도 맞서야 한다. 명확한 시간표, 구체적 핵심성과지표,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등의 기제도 동시에 작동시켜야 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돌출되면서 당초의 목표는 잊혀지거나 희석될 수 있다. 새로운 도구적 목표가 원래의 목표를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적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대전환은 우리의 근본 과제이자 시대 요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과업 하나만 완수해도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며 기억할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EBS)법이 2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EBS법을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사실상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EBS법을 두고 “방송 장악 3법 중 최악의 법”이라며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 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국 교사님들한테 외면받을 것이다. ‘전교조를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24일, 25일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유예 또는 수정안 논의를 제안해 왔으나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것”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감독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문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아리랑 국제방송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어디까지 왔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초입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 등과 문화강국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의 지효·정연, 음악 프로듀서 겸 디제이 알티(R.Tee), 평론가 김영대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문화 산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비고 뿌리가 썩어가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튼튼한 뿌리를 만들 것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토대를 잘 갖춰 핵심 산업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목이 자라려면 풀밭이 잘 가꿔져 있어야 한다. 순수예술 분야 지원·육성도 필요하다”며 “그건 시장이 아닌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에 대해선 정치권력이 휘어잡고 활용하고 싶어 하는 통제 본능이 있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화했지만 잘 안 지켜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처럼 감시·규제를 하니 문화 예술이 죽어가는 측면이 있다”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케데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달라는 말엔 “설렁탕과 깍두기가 최고였다”며 “저것을 소품으로 쓸 수 있나. 제한적일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는 등장인물들이 설렁탕에 깍두기를 먹는 장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케데헌’ 내 인상적인 캐릭터로는 호랑이 ‘더피’와 저승사자를 꼽았다. 더피에 대해선 “해학으로 험한 상황을 즐겁게 만들어간다”며 “우리 민족이 제일 무서워하던 동물 호랑이를 사랑스럽고 귀엽게 변화시켰다. 우리 것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감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며 ‘케데헌’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게 목표였고, 그것이 세계인들에게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의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당장은 수그러든 가운데, 이들에게 감독 능력 입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날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거 ‘모피아’ 출신 인사들이 금융위를 장악하며 금융 공공성을 후퇴시켰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료 경력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 박사 과정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제1차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에선 강점을 가지지만, 실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관료 경력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 후보자에게 “낙하산 인사와 폐쇄적 관료 인사 구조를 폐지할 것”, “금융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노조는 주식거래 시간 연장이 노동자의 과로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 후보자에게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강화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실행 계획과 검증 가능한 성과 지표를 청문 과정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의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깜짝 인사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금융감독 역량과 금융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 인사가 또다시 금감원 수장에 오르는 현실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치권력의 인사 보은 창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쪼개는 안이 논의됐던 만큼, 새 수장들은 조직을 안정화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각각 입증해 나가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활성화, 불공정거래 엄단 등 정책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세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모든 의혹의 ‘최종 보스’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목전에 두며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가장 먼저 현판을 내건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3일 만인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질세라 김건희 특검도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도 뒀다. 사상 초유로 동시 가동된 3특검의 파견검사만 120명, 전국 검사 정원의 약 5%에 달하는 규모다. 세 특검 출범 당시 “사실상 윤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찰청’ 신설”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과언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으로 명패를 바꿔 단 ‘검찰 드림팀’의 활약상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셈이다. ‘특수통’ 출신 조은석 내란 특검의 저서 ‘수사감각’ 속 노하우가 현재의 특검 행보와 빼닮아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똑같이 수사를 해도 적폐가 됐다가, 정의구현이 됐다가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는 와중에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가동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며 마감 시한까지 내걸었다.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간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물갈이 인사’로 진영을 갖춘 뒤 정치권력의 칼이 돼 왔다. 화룡점정으로 검찰 출신 전직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자폭 엔딩’을 보여 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예견된 수순”이라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적폐 청산을 위해 여전히 ‘검찰식 수사’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특검전국시대’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검찰개혁의 목적이 뭔지 혼란스럽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아닌 검찰이란 이름 지우기에 더 몰두하고 있단 인상마저 든다. 현재까지 나온 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그 역할을 쪼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수사 주체 난립으로 인한 절차 지연과 혼란, 수사기관의 독립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지만 뚜렷한 해법은 들리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공중분해하면 ‘수사의 중립’과 ‘사법정의’는 저절로 달성될까. 정치의 영역과 무관하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대다수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까.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깃발은 어디 걸려 있나. 검찰의 공멸인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보완인가. 후자에 대한 고민 없이는 칼은 두고 칼집만 바꾸는 격이 될 수 있다. ‘괴물 검찰’이 사라지면 다음엔 누가 칼이 될까. 김희리 사회1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2022년 7월 10일 양향자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대통령이 된 걸로 목표가 완료된 듯한 모습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은 대조적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날 듯 전방위적 일정으로 긴박하다. 한밤중 술자리 소문이나 지각 출근 논란도 없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아 회장과 경영진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치열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과유불급’한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일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구원자다.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기준으로 강조했던 ‘충직함과 유능’이 이런 건 아니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야당을 국정의 대화·협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당 박찬대 후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내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으로서 존립기반을 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권을 넘기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에도 어긋난다. 정 후보도 “법원에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 부당적용, 공소권남용 등을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헌법정신이라는 상식쯤은 가볍게 무시되는 분위기다. 에릭 호퍼는 1951년 저서 ‘맹신자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광신자들은 긴장과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원내 다수의석에다 대통령직까지 장악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마치 탄압받는 소수야당인 듯 헌법질서를 흔드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민 통합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부채 ‘파초선’을 거론했다. 괴력의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아슬아슬한 쇳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 “권력은 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숙고하고 절제하며 써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할 무렵,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말쯤의 일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관광공사(현재는 준정부기관)는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인천공항엔 민간 부문 면세점만 남게 됐다. 국회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까지 채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당시 국가가 집행해야 할 징세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사업이니만큼 민간에만 면세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두어 차례 칼럼을 썼다. 이후 ‘균형 감각 없는 시각’ 운운하는 압박성 전화를 받은 기억이 선연하다. 지금이야 면세점들이 죽 쑤고 있으니 외려 ‘새옹지마’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당시엔 달랐다. 정부 사업의 상당 부분을 면세점 수익으로 충당하던 관광공사로선 거의 ‘멘붕’이었다. 관광공사는 이후 정부 예산에만 기대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엔 당시 정부가 ‘출국납부금 인하’라는 ‘뜬금포’를 쐈다.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받는 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 거다. 수치상으로는 무려 30%나 깎아 준 셈.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다. 항공료에 포함해 받는 출국납부금의 3000원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이는 사실상 없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입국세니, 숙박세니 하며 관광 관련 세금을 앞다퉈 신설·인상하는 것에 비춰 방향 감각을 잃은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이를 중요 재원으로 삼는 조직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광공사도 그중 하나다. 당시 정부야 ‘국민의 경제 부담 경감 조치’라는 생색이라도 냈지만, 뒷감당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기막힌 이야기 하나 더. 1962년 출범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0여년간 자사 출신이 한 번도 사장에 오른 적이 없다. 국내 관광산업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수장에는 늘 비전문가가 앉았다. 1970~1980년대는 군 출신이 많았고 이후로도 ‘낙하산’들이 교묘하게 전문가 연하며 내려꽂혔다. 관광공사 사장은 공사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니 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정치권력의 논공행상 대상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만연할 수밖에. 그 참담한 시각의 결과가 현 ‘18개월 사장 직무 대행’이라는 미증유의 기록이다. 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여태 비어 있다. 그사이에 사장 임명 절차가 두 번 진행됐다. 한 번은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돼 중도하차했고, 지난 2월엔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좌초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장관조차 임명 전이니 관광공사 사장이야 한참 더 기다려야 한다. 그 와중에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는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꼴찌’다. 평가의 근거를 요약하면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전반 점수 하락’이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는 관광공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관광공사는 ‘리더십’을 뽑고 자시고 할 현실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니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점수 하락이란 건 사실상 ‘형용모순’의 판결이다. 재무구조에 관한 판단도 그렇다. 관광공사는 정부에 의해 대부분의 수익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 결과가 의존적인 재무구조다. 기금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손 떼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손만 벌리고 있다고 타박하는 형국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은 늘 감시받아야 한다. 평가에도 인색해야 한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를 거들 생각은 없다. 다만 신상필벌의 근거는 명확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재부의 처사는 ‘센’ 리더가 없다고 냅다 두들겨 팬 모양새다.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힘만 뺀 조치다.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