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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성기 칼럼] 중대선거구가 최선은 아니지만/논설고문

    [황성기 칼럼] 중대선거구가 최선은 아니지만/논설고문

    2013년 가을 무렵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실패했다. 내가 주도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후회한다.” 한국에선 위안부의 인정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노 전 의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회의원 14선에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을 거쳐 자민당 총재까지 경험하고도 총리 자리에 못 오른 비운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고노는 자민당 총재이던 1994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의 담판 끝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일본 ‘소선거구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고노 전 의장의 ‘후회’는 그래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대선거구제가 실패하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잘 운영되는 듯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일본 파벌 정치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도입했던 소선거구제는 거대 자민당 독주의 정체된 정치 구조를 공고히 했다. 거품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된 1955년의 이른바 ‘55년 체제’ 이후 68년간 딱 두 번의 정권교체를 빼놓고는 자민당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놓은 적이 없다. 지금은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이 가능한 절대다수당이 됐다. 중대선거구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지만 고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자민당은 소선거구에 찬성하는 ‘개혁파’와 반대하는 ‘수구파’의 대립으로 당이 쪼개질 위기에 있었다. 고육지책으로 소선구제 이행을 당 총재가 결단한다. 결과는 정반대. 국회나 자민당에서 소수파가 설 자리가 적어졌다. 자민당 내 진보파, 비둘기파의 입지가 좁아진 반면 강경 우파의 힘만 커졌다.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의 권력도 비대해졌다. 아베 신조의 8년 9개월 집권, 일본 정치의 우향우가 소선거구제 폐해의 상징이다. 정치의 물이 고이면서 혁신이 사라지고 정체가 커졌다. 식민지배를 했던 한국과 대만에 임금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여러 분야에서 역전당하고 쇠퇴를 겪으면서도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는 일본이다. 그 모든 퇴행의 원인이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하긴 어려워도 영향이 깊게 드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가 목하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초까지 양당이 합의를 이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영남과 호남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꿀물이 흐르는 자리를 내놓아야 할 선거제도 개혁에 찬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놔두면 일본 자민당의 독주처럼 두 거대 여야의 생산성 낮은 정권 교체극이 고착화할 게 뻔하다. ‘개딸’ 같은 팬덤 정치의 심화,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저질·혐오의 확대재생산이 대한민국 정치의 종말처리장에 쌓일 것이다. 소선거구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판명된 이상은 고쳐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안, 영호남과 수도권에서 먼저 중대선거구를 혼용하자는 안까지 처방은 백화제방처럼 줄을 잇는다.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 제4의 세력도 국회에 들어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한국형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다수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다. 복수 공천으로 거대 정당의 싹쓸이가 재현될 수 있으니 치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35년 된 제도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 안철수·심상정 ‘대선 결선투표제’ 공동전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와 심 대표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8인 모임에서 뜻을 모으고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아무리 늦어도 설날 이후,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8인 정치회의는 지난달 20일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열렸다.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심 대표 등이 참여했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찬성한다”면서도 “대선주자 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우선 야3당이 먼저 협의하고 그 협의를 기초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라며 사실상 8인 정치회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 안 지사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8인회의체’가 아닌 정당이 중심이 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만 “하나의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포괄적 개혁 의제를 수시로 만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찬성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 의뢰한 결과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文 ‘기득권 내려놓기’로 정치개혁 올인

    文 ‘기득권 내려놓기’로 정치개혁 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닻을 올렸다. 문 후보는 이번 주를 ‘정치개혁 주간’으로 삼고 강도 높은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문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치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정치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여야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후보에게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협의체를 제안하려고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는 문 후보가 이날 드러낸 정치개혁 구상의 키워드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총리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00석,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 비례대표 20%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한시적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도 높은 공천개혁과 반부패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심사위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뇌물·알선수재 등 ‘5대 부패’ 행위자와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23일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정세균 전 대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만나 당의 혁신과 단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이 경선 이후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으로, 경선주자 3인이 캠프에 본격 합류할지도 주목된다. 또한 민간인 사찰 피해자 등과 함께 반부패·공정정치를 주제로 한 타운홀미팅에도 참석한다. 24일에는 대학생들을 만나 20대 유권자의 정치혁신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문 후보 측은 지난 21일 친노 핵심 참모 9명의 일괄 사퇴가 자기반성과 희생의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 쇄신파는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2선 후퇴로 인적쇄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5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정치혁신 토론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손학규 등 ‘경선 3인’과 회동 캠프는 문 후보의 정치개혁 행보가 단일화 논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번 주말까지의 지지율 변화가 대선 정국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면서 “10월 말, 11월 초가 중요한 승부처”라고 내다봤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 “정치테러… 盧대통령 사과를”

    한나라당이 15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패러디 파문을 계기로 대여공세의 수위를 더 강화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이 사안이 갖는 폭발력 때문에 몹시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박근혜 죽이기” 한나라당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를 겨냥한 여권의 ‘박근혜 죽이기’ 전략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는 ‘정치테러’,‘계략’,‘음모’,‘범죄행위’ 등 극한 용어들이 난무했다.김덕룡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자 모독사건을 실수로 치부하고 대충 넘어가겠다는 정부 여당은 정말로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계략과 책략에 의한 ‘정치테러’”라며 청와대의 대오각성과 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고 음란사이트를 방불케 하는 천박한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다.”며 “새로운 독재정권이 주도하는 천민화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미안하다고 할 때 절제하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와대가 공식 사과하고,열린우리당도 유감을 표시한 만큼 이쯤에서 그만두자는 얘기다.사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판단인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패러디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전한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마치 ‘딱 걸렸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정치적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으로선 우리가 미안하다고 할 때 거둬들이는 ‘절제의 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도 “정쟁으로 키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통령 사과 요구는 지나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던 김희선 의원도 “사과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전날 대전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곧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으나 심기가 불편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바람에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 통화도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총선 D-8] 3野대표 모두 낙선대상

    4·15총선 입후보자 가운데 지난달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현역의원 전원이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자에 포함됐다. 총선연대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출마자 208명과 비례대표 출마자 8명 등 21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한나라당 박근혜·홍사덕,민주당 조순형·추미애,자민련 김종필 후보 등 각당의 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0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57명,자민련 24명,열린우리당 10명 순이다.민주노동당과 국민통합21은 각 1명,무소속은 23명이다. 선정기준으로는 ▲부패·비리·선거법 위반 ▲반인권·헌정질서 파괴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등 1·2차 공천반대자 선정에 적용한 6가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논란이 된 탄핵안 가결 행위는 반유권자·헌정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낙선사유에 포함시켰다.탄핵안 가결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선 리스트에 오른 후보자는 민주당 김경재·정균환,한나라당 김문수·이윤성 후보 등 103명(지역구 100명,비례대표 3명),탄핵안 찬성과 다른 부적격 사유가 중복된 후보자는 민주당 박상천·유용태,한나라당 김용갑·정형근 후보 등 36명(지역구 35명,비례대표 1명)이었다. 지금종 공동집행위원장은 “2000년처럼 집중낙선대상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탄핵안 찬성과 기타 사유가 중복된 지역구 출마자 35명이 집중적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 낙선대상자 명단과 선정 사유 1.김명섭 (열린우리당,서울 영등포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2.김민석 (새천년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경선불복) 3.김원길 (한나라당,서울 강북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4.박계동 (한나라당,서울 송파구을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 5.박주천 (무소속,서울 마포구을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6.성장현 (새천년민주당,서울 용산구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 7.신계륜 (열린우리당,서울 성북구을) = 부패비리(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8.안완길 (새천년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 = 도덕성/자질(변호사법 위반) 9.안홍렬 (한나라당,서울 강북구을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수사관련 물의),반인권전력 10.양경자 (한나라당,서울 도봉구갑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썬앤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11.유용태 (새천년민주당,서울 동작구을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도덕성/자질(저질발언) 12.이원창 (한나라당,서울 송파구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색깔발언),도덕성/자질(폭력행사:전경폭행시비) 13.임래규 (새천년민주당,서울 노원구을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특허청장 재직시 발명회관 지식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14.임왕혁 (자민련,서울 은평구을) = 도덕성/자질(횡령,변호사법 위반 징역1년,집행유예 2년) 15.장성민 (새천년민주당,서울 금천구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 16.장세동 (무소속,서울 서초구을) = 반인권전력(민주헌정 질서파괴전력,수지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종결지시) 17.정두언 (한나라당,서울 서대문구을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발언,성희롱 물의) 18.정순주 (자민련,서울 구로구갑) = 도덕성/자질(전과) 19.차은수 (자민련,서울 동작구갑) = 도덕성/자질(전과) 20.최병규 (자민련,서울 금천구) = 도덕성/자질(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추징금 80억 선고후 미납) 21.홍승채 (무소속,서울 성동구을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폭행) 22.홍준표 (한나라당,서울 동대문구을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지역감정조장발언,폭로),선거법 위반 23.김무성 (한나라당,부산 남구을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공용주파수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선거법 위반,도덕성/자질(여성비하발언,재산불성실 신고),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근거없는 폭로) 24.김정길 (열린우리당,부산 영도구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 25.정형근 (한나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색깔론),반인권전력(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국사건 당시 대공수사국장,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도덕성/자질(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26.조우섭 (새천년민주당,부산 동래구) = 도덕성/자질(전과) 27.안택수 (한나라당,대구 북구을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철새정치행태),도덕성/자질(비하발언) 28.주성영 (한나라당,대구 동구갑) = 도덕성/자질(19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19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를 찢기게 함.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29.박상희 (새천년민주당,인천 계양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대리투표),부패비리(산업연수생 관련청탁) 30.송영길 (열린우리당,인천 계양구을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선거법 위반 31.이경재 (한나라당,인천 서구·강화군을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성희롱 발언),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색깔론),의정활동/개혁성(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32.이세영 (무소속,인천 중구동구옹진군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반유권자(철새정치행태) 33.조만진 (새천년민주당,인천 부평구을) = 선거법 위반(17대 총선관련 선걱법위반 혐의로 구속,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2건) 34.하근수 (무소속,인천 남구을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한보비리),반의회/반유권자 35.김대웅 (새천년민주당,광주 동구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36.염동연 (열린우리당,광주 서구갑) = 부패비리(특가법 뇌물수수) 37.정몽준 (국민통합21,울산 동구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인 2002년 12월18일 단일화 합의 번복) 38.최병국 (한나라당,울산 남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부패비리(대전법조비리),반인권전력(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의정활동/개혁성(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돈세탁방지법 무력화),도덕성/자질(압력성 전화) 39.강성구 (한나라당,경기 화성시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40.김기석 (열린우리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 = 선거법 위반 41.김종열 (새천년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 = 선거법 위반 42.김진관 (새천년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43.박종희 (한나라당,경기 수원시장안구)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국회의원 서청원 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 의원,서청원 석방결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박준호 (자민련,경기 평택시을) = 도덕성/자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45.박혁규 (한나라당,경기 광주시)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부패비리(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46.배기선 (열린우리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선거법 위반 47.신상진 (한나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 도덕성/자질(2000년 5월 의료계 불법 파업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48.신하철 (자민련,경기 안양시만안구) = 반의회/반유권자(의정활동 중 폭력행사),도덕성/자질(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기타(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안동선 (새천년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의정활동(법안대표발의 0건,무단결석율 17.3%) 50.안종목 (새천년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 도덕성/자질(병역법위반,사기 전과) 51.원유철 (한나라당,경기 평택시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52.유영하 (한나라당,경기 군포시) = 도덕성/자질(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53.이사철 (한나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공천반대자) = 반인권 전력,도덕성/자질 54.이윤수 (새천년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도덕성/자질,선거법 위반 55.이재남 (민주노동당,경기 안양시만안구) = 도덕성/자질(1994년 4월 평택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56.이충범 (한나라당,경기 하남시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입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과다수임료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이해구 (한나라당,경기 안성시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반인권전력(수지김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종결 지시) 58.이희규 (새천년민주당,경기 이천시여주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선거법 위반 59.최영식 (새천년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도덕성/자질(품위손상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 60.홍남용 (새천년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허위학력기재로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도덕성/자질(면허증 부정발급 혐의로 선고유예) 61.홍문종 (한나라당,경기 의정부시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철새정치행태),선거법 위반(벽시계 등 금품 돌린 혐의로 2심 벌금 80만원 선고) 62.곽병렬 (자민련,강원 동해시삼척시) = 도덕성/자질(사길,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전과) 63.유재규 (새천년민주당,강원 홍천군횡성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선거법 위반 64.이용삼 (새천년민주당,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65.허천 (한나라당,강원 춘천시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19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의장당선자로부터 금품수수) 66.김진영 (자민련,충북 청주시상당구) = 반의회/반유권자(지역감정 조장발언,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도덕성/자질(근로기준법,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특별사면복권) 67.이용희 (열린우리당,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68.채영만 (새천년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 도덕성/자질(보건범죄특조법,의료법 위반,폭력행위 등 무고상해 전과) 69.최만선 (자민련,충북 제천시단양군) = 도덕성/자질(사기,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집유3년 선고) 70.김학원 (자민련,충남 부여군청양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의정활동/개혁성(돈세탁방지법 무력화) 71.박희부 (새천년민주당,충남 공주시연기군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특가법상뇌물수수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만원 확정,1998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도덕성/자질(1994년 7월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 장관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 72.오시덕 (열린우리당,충남 공주시연기군) = 부패비리(사정기관의 내사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천만원 건넴),선거법 위반(17대 총선 관련 금품 음식물,제공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73.오장섭 (무소속,충남 홍성군예산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철새정치행태),도덕성/자질(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불성실 신고,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 충돌) 74.이상만 (무소속,충남 아산시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변호사법 위반,현재복권) 75.이인제 (자민련,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경선불복) 76.전용학 (한나라당,충남 천안시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차성표결,경선불복),선거법 위반 77.한영수 (무소속,충남 서산시태안군) = 민주헌정질서파괴전력(국가보위입법회의 위원) 78.함석재 (한나라당,충남 천안시을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철새정치행태) 79.김대식 (무소속,전북 김제시완주군) = 선거법 위반(17대 총선 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도덕성/자질(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공여약속,협박죄로 징역1년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80.이종률 (무소속,전북 남원시순창군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1980년 10월∼1981년 4월 국보위 입법 의원) 81.최재승 (새천년민주당,전북 익산시갑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정치부패(석탄비리,특가법 위반) 82.구봉우 (자민련,전남 나주시화순군) = 도덕성/자질(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83.김옥두 (새천년민주당,전남 장흥군영암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부패비리(국정원 떡값수수) 84.박상천 (새천년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도덕성/자질(직위 이용한 월권행위,자질,특권의식),의정활동/개혁성(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검찰개혁 졸속 추진) 85.박주선 (무소속,전남 고흥군보성군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로 뇌물죄 유죄선고,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의정활동/개혁성(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86.정철기 (새천년민주당,전남 광양시구례군)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찬성표결),선거법 위반(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87.주승용 (열린우리당,전남 여수시을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반유권자(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88.채경근 (자민련,전남 장흥군영암군) = 도덕성/자질(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집유 1년) 89.최응국 (한나라당,전남 해남군진도군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도로교통법특가법 위반) 90.한화갑 (새천년민주당,전남 무안군신안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부패비리(정치자금법 위반) 91.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 탄핵안 찬성표결,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는 취지의 발언),의정활동 및 개혁성(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표결),선거법위반(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92.김윤한 (새천년민주당,경북 안동시) = 도덕성 및 자질(도로교통법 특가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93.김화남 (무소속,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도덕성 및 자질(1994년 9월 30년 경찰청장 시절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94.이상배 (한나라당,경북 상주시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 탄핵안 찬성표결,대리투표),민주헌정질서 파괴(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선거법위반,도덕성 및 자질(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95.임호영 (무소속,경북 김천시) = 선거법위반(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반인권전력 96.장윤석 (한나라당,경북 영주시) = 반인권전력(5.18 고소고발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 97.함대명 (새천년민주당,경북 문경시예천군) = 도덕성 및 자질(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사문서위조및동행사,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98.허화평 (무소속,경북 포항시북구) = 민주헌정질서 파괴(12.12및 5.18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8년형 확정,97년 12월 사면복권) 99.김기춘 (한나라당,경남 거제시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지역감정 조장발언),도덕성 및 자질(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의정활동 및 개혁성(돈세탁방지법 무력화) 100.김동주 (무소속,경남 양산시) = 정치부패(수서비리) 101.김용갑 (한나라당,경남 밀양시창녕군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대통령 탄핵안 찬성표결,색깔론 발언) 102.김우석 (무소속,경남 진해시) = 정치부패(한보비리,경성비리) 103.김호일 (무소속,경남 마산시갑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반의회/반유권자(지역감정 조장발언),도덕성 및 자질(장애흉내 및 비하발언,병역법 위반) 104.안석호 (자민련,경남 김해시을) = 도덕성 및 자질(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05.이기원 (자민련,경남 사천시) = 도덕성/자질(환경보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재물손괴,건축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전과) 106.이태권 (자민련,경남 밀양시창녕군) = 도덕성 및 자질(변호사법 위반) 107.임채홍 (자민련,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 부패.비리(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 108.김창업 (자민련,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 = 도덕성 및 자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집유2년 선고) ■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단일사유로 한 낙선대상자 1.강운태 (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 2.강인섭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3.강재섭 (한나라당 대구 서구) 4.강창희 (한나라당 대전 중구) 5.고흥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6.권기술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7.권영세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8.권오을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9.권철현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10.김경재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1.김기배 (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12.김덕룡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을) 13.김문수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14.김병호 (한나라당 부산 부산진구갑) 15.김상현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갑) 16.김성순 (새천년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7.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18.김영선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19.김영환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20.김용학 (한나라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21.김일윤 (무소속 경북 경주시) 22.김정부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23.김충조 (새천년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24.김태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25.김학송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26.김형오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27.김황식 (무소속 경기 하남시) 28.김효석 (새천년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29.나오연 (무소속 경남 양산시) 30.남경필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팔달구) 31.맹형규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32.목요상 (한나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33.박근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34.박금자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35.박종근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갑) 36.박진 (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37.박창달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38.박희태 (한나라당 경남 남해군하동군) 39.배기운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40.백승홍 (무소속 대구 서구) 41.서병수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42.서상섭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43.송광호 (한나라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44.송훈석 (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45.신영국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46.신현태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권선구) 47.심규철 (한나라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48.심재권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49.심재철 (한나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50.이강두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51.안경률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52.안대륜 (자민련 서울 노원구을) 53.안상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54.엄호성 (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55.오경훈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을) 56.원희룡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57.윤경식 (한나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58.윤두환 (한나라당 울산 북구) 59.윤철상 (새천년민주당 전북 정읍시) 60.이규택 (한나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 61.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전남 함평군영광군) 62.이방호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63.이병석 (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북구) 64.이상득 (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65.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66.이승철 (한나라당 서울 구로구을) 67.이윤성 (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68.이인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69.이재선 (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70.이재오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을) 71.이재창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72.이정일 (새천년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73.이주영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74.이한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75.이해봉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76.이협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77.임인배 (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78.임진출 (무소속,경북 경주시) 79.임태희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80.장광근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81.전갑길 (새천년민주당 광주 광산구) 82.전용원 (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83.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시을) 84.정갑윤 (한나라당 울산 중구) 85.정균환 (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86.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87.정우택 (자민련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88.정의화 (한나라당 부산 중구?동구) 89.정진석 (자민련 충남 공주시연기군) 90.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91.조재환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92.조정무 (한나라당 경기 남양주시을) 93.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94.최연희 (한나라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95.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96.함승희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97.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98.현경대 (한나라당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 99.홍사덕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갑) 100.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1.김경천 (새천년민주당) 2.김종인 (새천년민주당) 3.김종필 (자민련 - 공천반대자) 4.김홍일 (새천년민주당) 5.김휴섭 (새천년민주당) 6.박배철 (자민련) 7.장재식 (새천년민주당 - 공천반대자) 8.조희욱 (자민련) ˝
  • 정개법 무산 이모저모

    국회는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진통을 거듭한 끝에 무산됐다.이에 따라 정치개혁법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여야가 밤늦게까지 안건처리를 늦춰 방탄국회 재소집을 유도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를 무산시킨 직접적인 요인은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선거법 수정안이다.이 수정안은 정개특위의 합의안을 수정해 전북의 일부 지역구를 조정하려는 것이었다.남원·순창 선거구를 순창·무주·장수로,김제·완주를 김제로,진안·무주·장수·임실을 완주·임실·진안으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이 선거구들이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주당 유용태 총무는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에게 이 수정안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홍 총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수정안에 가결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이를 본 김근태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의 합의안을 어긴 것”이라며 박관용 의장에게 사회를 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정안과 정개특위 합의안을 잇따라 상정하려 했으나,장영달 의원 등이 의장석까지 올라가 “이건 사기”라며 강력히 항의했다.의장과 열린우리당 의원간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시간은 자정을 넘겨 2월 임시국회는 회기가 종료됐다. 홍 총무는 “여권의 관권·불법 선거운동 타파 투쟁의 일환으로 이 안을 수용했으나 정개특위 합의정신에 어긋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도 ‘피말리는’ 초읽기의 연속이었다.법사위에서의 축조심사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고,본회의에서 법안 찬반토론도 기존 5분에서 3분으로 제한할 정도였다. 또한 국회는 의원정수를 놓고 원내총무 회담,정개특위 간사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수차례 번복됐다.다분히 당리당략 냄새가 짙었다. 비례대표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이 “표결을 통해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지난 2개월간 지속했던 지루한 논쟁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의원정수 299명은 모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달의 공전끝에 어렵사리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이것을 다시 표결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심규철 의원도 “간사간 합의 내용이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하자,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이렇게 간사회의에서 어렵게 합의한 부분을 뒤집어버릴 것이면 뭐하러 간사를 뽑고 간사회의를 하느냐.할 필요없다.”고 흥분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비례대표 정수는 진통끝에 현행 46명보다 10명 늘어난 56명으로 합의,특위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17대 국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243명을 포함해 모두 29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는 제주도에 3석을 허용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후보자 방송토론 초청대상을 지지율 5% 이상 얻은 후보들로 한다는 조항도 통과됐다. ‘등록한 후보자에 대해 선관위가 벌금형 이상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조항 중 벌금형을 ‘금고형’으로 높이는 안도 가결됐다.이 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자,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차라리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높여라.이것은 개악이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광삼 박록삼기자 hisam@˝
  • 지역구만 14~15석 늘듯

    정치권이 지역구 의석수 증원문제를 두고 두 달 넘게 논란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등 4당 원내총무들은 24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의원정수 조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두가지 방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표결처리하기로 했다.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현행 22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14석(북제주를 예외지역으로 포함할 경우는 15석) 늘려,비례대표 46석을 포함해 전체 의원정수를 287∼288석으로 하는 방안을 내기로 했다.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석에 비례대표 46석인 현행 의원정수(273석)유지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당이 같은 입장이어서 17대 의원정수는 ‘지역구 241(242)석,비례대표 46석 등 287(288)명’으로 늘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상정하는 한편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법안도 함께 표결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에서는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7일 본회의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 위원장은 4당 총무회담 직후 박관용 의장을 만나 “지역구 수 241개안에 대한 선거구획정 작업은 조정이 간단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지역구수 227개 현행 유지안은 현행 선거구 가운데 4분의1에 해당하는 50∼60개를 조정해야 해,오는 27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획정위는 또 야당측이 요구하는 북제주군의 예외인정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차질도 계속될 전망이다.여성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해 도입 여부가 주목됐던 여성광역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여성 확대 및 석패율제 도입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백지화돼 여성계의 비판이 거세다. 박록삼기자 youngtan@˝
  • 코너몰린 '최틀러’

    한나라당에 지각변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연대 소속 소장파 인사들이 11일 최병렬 대표 등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게 그 신호탄이다.소장파 가운데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의원과 김성식 권영진씨 등은 그간 ‘친(親) 최병렬계’로 꼽혀온 터라 그 파장이 더욱 심상찮아 보인다. 또한 이회창 체제 이래 ‘비판적 지지’로 당지도부를 떠받쳐온 미래연대는 이날로 정치적 해산까지 선언하며 비장감을 내보였다. 이들은 집단성명을 내고 당의 혁신적 재탄생을 위해 최 대표 등 지도부의 퇴진을 포함한 자기희생적 결단을 촉구했다. 성명은 “최 대표와 지도부는 당의 환골탈태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 소명이었는데 그간 보여준 것은 환골탈태는 커녕 원내 과반수 정당의 기본적 역할조차 못하고 구태정치를 재연하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천배제 의원들도 `反崔’ 모색 최 대표에게는 “FTA 비준안·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정치개혁법안 등을 처리한 직후 ‘죽어야 사는’ 자세로 당의 재창당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구체적인 ‘이행사항’까지 내놓았다. 남경필 의원은 “지도부의 자기희생적 결단에는 최 대표와 홍사덕 총무 등 당 지도부의 퇴진을 비롯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최 대표를 옥죄고 있는 것은 이 뿐 아니다.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지구당위원장 등은 ‘반최(反崔)’ 세력화를 모색중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중진의원은 “지도부 퇴진요구가 좀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얼마전 의원총회장에 가보니 열에 아홉명은 당에 불만,불평을 늘어놓더라.”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공천심사위마저 최 대표에게 ‘불출마’를 여러차례 종용했다는 후문이다.여기에 수도권에서의 정당지지도는 갈수록 하락하는 등 외부 여건도 불리하게만 조성되고 있다.또한 소장파들의 성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FTA비준안·파병동의안의 부결,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의 가결이라는 점은 최 대표의 지도력에 의문점을 던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당 지지도하락등 외부여건도 악화 최 대표는 이날 이같은 분위기를 전해듣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도대체 뭘 희생하라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그는 석방결의안 가결과 관련,“내가 서청원과 사이가 좋았다면 석방안은 반드시 막았을 거다.그러나 사이가 좋지 못하다보니 그런 것까지 막으면 ‘사이가 좋지 않아 저러는구나.’라고 나를 옹졸한 사람으로 볼까봐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지역구민이 (석방안을 발의한 의원) 31명의 이름이 난 신문을 보여주며 ‘이런 사람들 잘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가짜 CD(양도성예금증서)파문은 당에 작은 수류탄 정도의 피해를 입혔지만 서 전 대표 석방안은 대규모 폭격을 맞은 것 같은 피해를 끼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표 “도대체 뭘 희생” 이에 석방안 발의를 주도한 박종희 의원은 “자기 면피나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석방안 가결이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고,대표발의한 내가 공천배제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감수할 수 있으나,단순히 도장을 찍어준 의원들까지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다.당에서는 석방결의안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 당내 분란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지운기자 jj@˝
  • '공천반대’ 66명 발표 파문

    시민사회단체들이 16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15’총선 낙천 리스트를 발표,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28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6명의 1차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했다.이는 4년 전인 2000년 때와 같은 규모다.정치신인 등 비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2차 명단은 오는 10일 발표된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한나라당 김용갑·정형근,민주당 박상천·한화갑,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의원 등 각당의 중진들이 대거 포함됐다.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민주당 20명,열린우리당 7명,자민련 3명 순이었다.선수별로는 초선과 재선의원이 각각 19명씩이었고 3·4선이 각각 16명과 6명,5선 이상은 6명이었다.공천반대 사유로는 부패비리 연루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경선 불복도 19건이나 됐다. 각당 중진 가운데 김용갑·정형근 의원은 잦은 색깔론 제기와 반인권 전력 등이,이상수·정대철·한화갑 의원 등은 부패비리 연루 등이 문제가 됐다.정몽준·이인제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등은 경선 불복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총선연대는 전·현직 의원 307명 가운데 불출마나 은퇴를 선언한 의원과 사망과 질병,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불출마가 예상되는 의원 등 49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총선연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 전력 ▲경선 불복종과 반복적 당적 변경 등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4가지를 우선기준으로 삼고,▲개혁법안과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2가지 기준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 다음은 66명의 명단 1.강성구 (한나라당,경기도 오산시·화성시,16대) 의원 2002년 11월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2002년 11월20일 한나라당 입당. 2.김기춘 (한나라당,경상남도 거제시,2선,15·16대) 의원,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19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3.김덕배 (열린우리당,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16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4.김만제 (한나라당,대구 수성구갑,16대) 의원 포철회장 재직 당시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0만원 선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2002년 1월,TK구심점론 역설.“당권 대권 분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TK표를 줄 수 없다.” 2001년 7월27일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5.김명섭 (열린우리당,서울 영등포구갑,3선,,13·15·16대) 의원 1998년 5월4일 한나라당 탈당,98년 5월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소명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1)했다가 복당(02.11.26). 6.김무성 (한나라당,부산 남구,15·16대)의원 96년 5월,㈜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 말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 2000년 2월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항소기각 확정. 2002년 7월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3.1 여성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 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7.김민석 (새천년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15·16대) 전 의원 2002년 10월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8.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16대) 의원 알선수재(특경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9.김영일 (한나라당,경상남도 김해시,14·15·16대) 의원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법안 대표발의 0건.출석률 81.19%,무단결석율 15.35%(26위,202회 중 31회 결석) 10.김용갑 (한나라당,경상남도 밀양시 창녕군,15·16대) 의원 2002년 10월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면서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2001년 3월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11.김용균 (한나라당,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16대) 의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전문위원 2002년 6월24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게리멘더링 법안 대표발의.돈세탁방지법 무력화. 12.김원길 (한나라당,서울 강북구갑,14·15·16대) 의원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02년 11월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2002년 11월26일 한나라당 입당. 13.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9선,6·7·8·9·10·13·14·15·16대) 의원 5·16 군사쿠데타 주도.중앙정보부 창설,초대 중앙정보부장.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 몰수.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워커힐 사건,증권파동사건,빠찡코 사건) 주역. 2002년 1월15일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 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저기 조금 나눠주다 보니 분열됐다.”면서 “또 그럴거냐.”고 연설.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법안발의 0건.출석률 54.46%,무단결석률 20.79%(6위,202회 중 42회 결석) 14.김택기 (열린우리당,강원도 태백시.정선군,16대) 의원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구속 기소돼 94년 4월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5.김학원 (자유민주연합,충청남도 부여군,15·16대) 의원 97년 11월2일 신한국당 탈당해 97년 11월7일 국민신당 입당,이후 98년 9월1일 자민련 입당. 돈세탁방지법 무력화,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6.김호일 (한나라당,경남 마산시 합포구,14·15·16대) 의원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월 선고,상고기각 확정(02.2.21),당선무효. 지역감정 조장발언,“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이라면서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 수 있느냐.”(99.1.24 한나라당 마산집회) 17.박명환 (한나라당,서울 마포구갑,14·15·16대) 의원 세무관련 청탁으로 금품수수,구속.2002년 10월25일,㈜창윤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뒤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18.박병윤 (새천년민주당,경기도 시흥시,16대) 의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수수.본인은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1심에서 선고유예(벌금 70만원),항소심에서 확정(02.06.24). 19.박상규 (한나라당,인천 부평구갑,15·16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000만원,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본인은 언론을 통해 영수증처리를 못해준 것은 총선 때 이미 한도금액을 다 썼기 때문,4000만원은 후단협 활동에 썼고 2억원은 당에 전달,대우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는 2001년 9월이라고 주장. 경선불복,2002년 11월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후보단일화 직후 2002년 11월26일 한나라당 입당. 20.박상천 (새천년민주당,전라남도 고흥군,13·14·15·16대) 의원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대전지검이 이원범 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21.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16대) 의원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 선고(02.6.14 확정) 2002년 11월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22.박재욱 (한나라당,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11·16대) 의원 교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자신의 처 및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검찰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받았지만 신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음. 16대 총선에서 2000년 3월 아들이 경산시내 미용실 20여곳을 방문,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용실 원장 1명에게 금품(100만원)을 제공.2000년 9월16일 항소심벌금 500만원 확정. 23.박주선 (새천년민주당,전라남도 보성군,16대) 의원 옷로비 사건 관련 공용서류 은닉,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24.박주천 (한나라당,서울 마포구을,14·15·16대) 의원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2000년 9월 중순쯤 ㈜현대건설 사장 김윤규씨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 25.배기선 (열린우리당,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14·16대) 의원 2000년 12월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새천년민주당 탈당,자민련 입당,2001년 9월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03.10.31). 26.송영길 (열린우리당,인천 계양구,16대) 의원 대우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추징 1억원.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1심 벌금 80만원 선고(01.10.26) 2심 일부 면소 벌금 80만원 선고,확정(02.6.24). 27.안동선 (새천년민주당,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16·15·14·12대) 의원 철새정치행태,2002년 8월16일 민주당 탈당,이후 국민통합21 참여,2002년 12월3일 자민련 입당,2004년 1월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법안대표발의 0건.출석률 77.72%,무단결석률 17.3%(13위,202회 중 35회 결석) 28.안택수 (한나라당,대구 북구을,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자민련 입당.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비하발언,2000년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29.오장섭 (무소속,충청남도 예산군,16·15·14대) 의원 철새정치행태,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대선 패배 후 98년 4월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2002년 11월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공직자윤리법 위반,98년 2월 재산등록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돼 있음.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30.원유철 (한나라당,경기도 평택시갑,16·15대) 의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2002년 11월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2002년 11월11일 한나라당 입당. 31.유용태 (새천년민주당,서울 동작구을,16·15대) 의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98년 9월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입당.새천년민주당 탈당(02.11.9)했다가 복당(02.11.26). 32.유재규 (새천년민주당,강원도 홍천군·횡성군,16대) 의원 경선불복,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1심 벌금 800만원 선고,확정(00.8.25). 33.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16·13·12·11·10대) 의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법안 대표발의 0건.출석률 76.56%,무단결석률 18.75%(10위,2002.12.11 의원직 승계,64회 중 12회 결석). 34.이경재 (한나라당,인천 서구·강화군을,16·15대) 의원 성희롱 발언,2003년 12월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색깔론.2002년 12월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2003년 7년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료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35.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16대) 의원 경선불복.2002년 11월3일 새천년민주당 탈당,2002년 11월11일 한나라당 입당. 36.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16·15·14·12·11·10·7·6대 )의원 경선불복.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37.이상배 (한나라당,경상북도 상주시,16,15대) 의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선거사무장(100만원),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방일외교 “등신외교”발언.2003년 6월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대리투표.2002년 11월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를 함. 38.이상수 (열린우리당,서울 중랑구갑,3선,16·15·13대) 의원 불법대선자금수수.한화와 금호,현대차,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000만원을 불법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돈세탁방지법 무력화.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39.이상희 (무소속,한나라당 비례대,11·12·13·15·16대)전 의원 텔슨전자로부터 2000달러 뇌물수수.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000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1심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2000달러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40.이양희 (한나라당,대전 동구,15·16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 1심,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벌금 500만원,추징금 500만원 선고). 철새정치행태.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한나라당 입당(02.11.15). 41.이완구 (한나라당,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16·15대) 철새정치행태.98년 5월2일 한나라당 탈당,98년 5월4일 자민련 입당.2002년 10월14일 자민련 탈당,한나라당 입당. 42.이용삼 (새천년민주당,강원도 화천·철원·양구,16·15·14대) 경선불복.97년 11월2일 신한국당 탈당,97년 11월7일 국민신당 입당,98년 9월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43.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16대) 색깔발언.2002년 4월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폭력행사.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44.이윤수 (새천년민주당,성남시 수정구,16·15·14대) 경선불복.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2개월 안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며 1인당 10∼30만원 등 모두 269만5000원을 편취한 것.(75.7.26,징역2년·집유3년 선고,확정).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1심 벌금 80만원 선고,항소기각 확정(01.04.03) 45.이인제 (자유민주연합,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16·14·13대) 경선불복.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02.12.1)해 자민련 입당(02.12.3).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해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46.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경기도 연천군·포천군,16·15·14·13·12·11대) 의원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민정당 원내총무로 있던 89년 11월 정호용 의원 사퇴와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이 지경에 이르렀다.”,“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민화위의 결론부터가 잘못됐다.”고 발언. 색깔론 발언.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200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부 정당들이 사상적 성향도 검증되지 않은 운동권 의식화 세력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으며,이념적 혼란과 갈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지역주의 조장 발언.2000년 3월20일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철새정치행태,99.12 한나라당 탈당,2000년 1월 자민련입당,01.9.12 자민련 제명,02.11.하나로국민연합창당. 47.이해구 (한나라당,경기도 안성시,16·15·14·13대) 수지 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48.이훈평 (새천년민주당,서울 관악구갑,16·15대)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구속,현대건설에 요청해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음주운전.2003년 4월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49.이희규 (새천년민주당,경기도 이천시,16대) 경선불복,2002년 11월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27일 복당.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 기재),기부행위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1심 벌금 150만원 선고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확정(01.12.11). 50.장성민 (새천년민주당,서울 금천구,16대) 전 의원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2심 원심파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1.7.3)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당선무효됨(02.1.22). 51.장재식 (새천년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16·15·14대) 의원 2001년 1월1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자민련 입당,2001년 9월10일 민주당으로 복당. 의정활동 법안 대표발의 0건.출석율 70.79%,무단결석율 15,84%(22위,202회 중 32회 결석). 52.전용학 (한나라당,충청남도 천안시갑,16대) 의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받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1.4.27). 53.정대철 (열린우리당,서울 중구,16·14·13·10·9대) 의원 굿모닝시티 뇌물 등 2002년 3월 ㈜굿모닝시티 대표이사 윤창열에게 5억원을 요구해 윤창열로부터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중구청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자신의 집에서 현금 2억 5000만원 받음.2002.12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을 요구해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합계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대우건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2년 12월 새천년민주당사에서 누보코리아대표이사 장신호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1억원을 건너받았음에도 5000만원만 영수증 처리.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97년 2월쯤 제주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성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98.9.3). 54.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16·15·14·13대) 의원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55.정재문 (한나라당,부산 진구갑,16·15·14·13·12대) 전 의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1심 벌금 1500만원(2001.6.29),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001.11.7),3심 상고기각 확정(2002.6.28) 당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벌금 70만원(01.6.29),항소기각으로 확정. 북풍관련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98년 5월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해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00.3.17),2심 벌금 1000만원 선고(2001.11.9) 3심 상고기각,확정(2003.12.30). 56.정형근 (한나라당,부산 북구·강서구갑,16·15대) 의원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1). 색깔론.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57.최돈웅 (한나라당,강원도 강릉시,16·14·8대) 의원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구속.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씩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04.1.12).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1심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 항소기각(01.7.3.),상고심에서 기각(01.12.14)됐었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보궐선거에서 재당선. 58.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16·12·11대) 의원 경선불복.2002년 11월4일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59.최병국 (한나라당,울산 남구,16대) 의원 대전법조비리.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 제출.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돈세탁방지법 무력화.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60.최선영 (새천년민주당,경기도 부천시 오정구,16·15대) 의원 경선불복.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61.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16·15·14대) 의원 석탄비리.뇌물(특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03.6.13),98년 9월 손세일 전 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돼 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추징금 3000만원 선고(04.2.3). 62.하순봉 (한나라당,경상남도 진주시,16·15·14·11대) 의원 회계책임자가 모두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1심 벌금 100만원 선고.항소심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지역감정 조장발언.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발언,명문학교,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63.한화갑 (새천년민주당,전남 무안군 신안군,16·15·14대) 의원 정치자금법위반.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64.함석재 (한나라당,충청남도 천안시을,16·15·14대) 의원 철새정치행태.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02.5.16 자민련 탈당,2주 후(02.5.31) 한나라당 입당. 65.홍문종 (한나라당,경기도 의정부시,16·15대) 의원 철새정치행태.98년 8월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2000년 3월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무소속으로 출마.2003년 4월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당선됨. 66.홍준표 (한나라당,서울 동대문구을,16대) 의원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400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1.26). ■ 시민연대 낙천대상자 포함된 인사들의 해명.(한:한나라당,민:민주당,우:열린우리당,자:자민련,무:무소속) ▲강성구(姜成求·한) 의원측 = 한나라당 선택을 문제삼는다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느냐.정치적 선택을 갖고 문제삼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김기춘(金淇春·한)의원 = 96년,2000년도 심판받았다.거제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유신헌법 작성 문제는 당시 법무부 검사들은다 실무작업을 했고,서경원 사건의 경우는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한일을 한 것이다.초원복집 사건의 경우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만제(金滿堤·한) 의원측 = 포철회장 기밀비는 김대중 정권 출범후 대표적인 표적수사였다.국보위 입법회의 참여 문제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참가할 수 밖에 없었다.‘사회주의 정책’ 발언은 시장경제주의자로서 당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을 풀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김영일(金榮馹·한) 의원 = 구속중.공천신청 안한 상태. ▲김용갑(金容甲·한) 의원 =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회 발언을 갖고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이것은 소위 낙천.낙선운동 전개 단체들이 스스로 친북좌파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김용균(金容鈞·한) 의원 = 국보위 참여 문제는 당시 법무관 재직중이라서 파견받아 갔을 뿐이다.이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하는 등 국민과 공직사회에서 수십차례 걸쳐 심판이 이뤄진 사안이다.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심의중이며,돈세탁방지법 문제는 법사위의 정당한 심사행위다. ▲김종필(金鍾泌·자) 의원측 =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박명환(朴明煥·한) 의원 = 현재 구속중.공천신청 안한 상태. ▲박재욱(朴在旭·한) 의원 = 현재 구속중.공천신청 안한 상태. ▲이완구(李完九·한) 의원측 = 잣대를 공평하게 댄 것 같지는 않다.당적 변경이우리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인제(李仁濟·자) 의원측 = 스스로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을 철새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경선불복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개인적 소신의 문제다.여당에서 야당으로 옭겨간 이를 철새라고 하면 안된다.소신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해구(李海龜·한) 의원 = 납득할 수 없다.수지김 사건에는 내가 관여하지않았다.나는 당시 국내파트 담당이었는데 해외에서 발생,조작돼서 해외에서 발표까지 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진행하는 것을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한화갑(韓和甲·민) 의원 = 당내 경선자금을 문제삼겠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부터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유용태(劉容泰·민) 의원측 = 지난 선거때도 낙천운동을 했는데 유권자들이 더많은 표를 줬다.또다시 같은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비리에 연루됐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희규(李熙圭·민) 의원측 =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의정활동에 있어 상당히 개혁적이었는 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돌 하나 던져보고 파장보자는 것 같다. ▲이만섭(李萬燮·민) 의원측 =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었지만 국민앞에 송구스러워서 의원직 사퇴하고 탈당했다.그런 것까지도 당적이탈이고 철새로 몬다면 어이가없다.김원기 의장도 당적 이탈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들어가지 않았나. ▲박상천(朴相千·민) 의원측 = 역주행이라고 주장하지만,2000년 추석 연휴 당시 민주당 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태풍 북상에 따른 회의 주재를 위해 급히 상경하면서 왕복 2차선에서 추월을 한 것이다. ▲이용삼(李龍三·민) 의원측 = 어떤 기준에 의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열린우리당 간 사람들은 분당을 해서 뺐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당이 아니라 탈당계 냈다.우리가 열린우리당 갔으면 이렇게 했겠나 ▲김민석(金民錫·민) 전의원 = 당적변경이 이유라면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가 낙천·낙선 대상이다.친노 편향이고 친 열린우리당적인 불공정 잣대일 뿐이다. ▲박병윤(朴炳潤·민) 의원측 = 적법하게 받아서 적법하게 전달했는데 당에서 영수증 안 끊어준 것이다.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인데 사법부 판단에 앞서시민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가. ▲최선영(崔善榮·민) 의원측 = 탈당하게 된 배경과 복당사유에 대해 몇 번씩이나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다.새삼스럽게 나온게 이해되지 않는다.대응방법을 논의중이다. ▲박상희(朴相熙·민) 의원 = 대리투표는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다.1000만원 벌금은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그런 것 가지고 무슨 낙선이냐. ▲이윤수(李允洙·민) 의원 = 후보단일화운동 때문에 낙천·낙선 대상이 될 수 없다.후단협 식구들이 다 포함됐는데 개인적으로도 대응하겠지만 후단협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해보겠다. ▲장성민(張誠珉·민) 전 의원 = 시민단체가 지금 이순간 반개혁단체,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유신정권때 박정희를 대변했던 자유총연맹을 연상케 한다.차라리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라.열린우리당과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것은 세상이 다안다. ▲최명헌(崔明憲·민) 의원 = 관심없다.자기네들하고 코드 안맞는다고 집어넣은 것이다.코드 안맞는 것은 사실이다. ▲김덕배(金德培·우) 의원 =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후단협 활동은 후보단 일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희생이었다.이것을 뭉뚱그려서 철새정치인으로 낙인찍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섭(金明燮·우) 의원 = 탈당·복당은 정치적 의미다.낙천대상이 될 수 없다.지난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과정에서 탈당한 것은 과거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길이었다. ▲김택기(金宅起·우) 의원 = 10년전 일이고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일이다.김영삼 정권시절에 기업경영자도 구속시킬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로 걸린 일이다.곧바로 사면받은 일을 가지고 소명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송영길(宋永吉·우) 의원 = 정치입문시절 대학총동창회장인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이 준 돈을 영수증 처리하지 못했다.국민과 유권자들이 그동안 내 의정활동을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 ▲배기선(裵基善.우) 의원 = 좀더 반성하라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총선시민연대가 사안을 너무 피상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공천문제는 당에서 알아서판단하지 않겠느냐. ▲이상수(李相洙·우) 의원측 =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낙천대상에 포함됐는데 우리만 억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앞으로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대철(鄭大哲·우) 의원측 = 총선시민연대의 뜻을 존중한다.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다. ▲정몽준(鄭夢準·국민통합 21) 의원 = 2002년 지지철회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후보단일화 정신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이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다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발상으로 참으로 비열한 행위다.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역사상 없었던일로써 조사 발표 직후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해 사퇴했다. ▲이한동(李漢東·하나로 국민연합) 의원측 = 현재 의원과 연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측근입장에선 언급할 말이 없다. ▲이상희(李祥羲·무) 의원 = 국회 상임위원장 재직당시 2000달러를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 현지 미국벤처기업 동행자들의 식사값이다.사법적판단을 받겠다. ▲오장섭(吳長燮·무) 의원측 = 정당을 옮겼다고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면 현역의원들 중 안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김무성(金武星·한) 의원 = 대응하고 싶지 않다. ▲김원길(金元吉·한) 의원 = 당적변경은 내가 옳았다고 본다.야당으로 간 것은문제가 되고 열린우리당으로 간 것은 괜찮으냐.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떠났던 것이다.경선자금 문제의 경우 나는 돈을 만진 적도 본적도 건드린 적도 없다.개인비리는 하나도 없다.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박상규(朴尙奎·한) 의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검찰주장이 터무니 없어 영장발부도 기각됐고 한나라당 입당은 소신에 따른 것이다.지역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당을 옮긴 것은 미안하지만 이런 이유로 공천반대를 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다. ▲박주천(朴柱千·한) 의원측 = 헌법이 정한 기본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총선연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 심판 마저 대신하려는 시민을 가장한독재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사유 자체가 사실관계도 다르다.정몽헌씨를 증인에서 제외해달라고 부탁 받은 사실도 없다. ▲안택수(安澤秀·한) 의원 = 탈당문제의 경우 신한국당 당적 가진 적 없다.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DJP연합에 반대해 소신탈당을 한 사실은 있다.또제2국민역 발언은 실수한 대목으로 상대방 후보하고 원만하게 이해가 돼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원유철(元裕哲·한) 의원 = 같은 당적 변경이라도 노 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느냐.열린우리당으로 당적변경한 사람은 하나도 안 넣은 점에서 편파성이 눈에 보인다. ▲유한열(柳漢烈·한) 의원 = 다른 당에서 우리당으로 입당한 사람은 철새가 아니냐.그야말로 권력의 양지를 쫓는 경우가 아니냐.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냐.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름은 하나도 없냐. ▲이경재(李敬在·한) 의원 =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은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거부다.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당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제일 먼저 공천유력 후보로 선정됐다.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나 없다.열린우리당을 정치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창(李元昌·한) 의원 = 장기 복역자라고 다 불순세력이라고 볼 수없지만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주사파 발언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어떤이들이 포진해 있는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전경폭행) 폭행이 아니었다.경비전경이 넥타이를 먼저 거머쥐어 뿌리치는 장면이 때리는 것 처럼TV 카메라에 비친 것이다. ▲홍문종(洪文鐘·한) 의원측 = 있는 사실 그대로 한 것이니까,그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데 15대 때 있었던 일 가지고,17대 출마에 소급 적용하는게 일사부재원칙에도 어긋난다.유권자 심판 받았다.중앙당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고 지켜보겠다. ▲이근진(李根鎭·한) 의원 = 경제인으로 반기업 정서와 급진세력에 둘러싸여서는 국부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소신에 따라 경선시절부터 노대통령을 반대했다.당적 이전으로 음지로 온 나는 지목이 되고 양지쪽을 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명도 없는데 총선시민연대가 제2의 노사모냐.나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이상배(李相培·한) 의원 = 지난 총선때도 이와 똑같은 사유로 낙선운동을 했다.이번에는 두가지 사유를 더해서 하는 것 같은데,낙선운동은 대법원에서 위법판정이 났다.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양희(李良熙·한) 의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대양상호신용금고에서 4000만원 받은 사실이 없어 재판에서 무혐의 처리받았다. ▲전용학(田溶鶴·한) 의원 = 별 의미를 두지 않겠다.당적변경이 낙천대상이 된다면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특히 한나라당에서 대선후에 승자의 품에 안긴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김부겸 김영춘 등 5명이 앞자리에 서야 한다. ▲정형근(鄭亨根·한) 의원 =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최돈웅(崔燉雄·한) 의원 = 구속중.공천신청 안함. ▲홍준표(洪準杓·한) 의원 = 15대때 이미 심판을 받았고 16대 때도 국민의 신뢰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계속 과거의 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더이상 재탕.삼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석재(咸錫宰·한) 의원 =대선당시 자민련은 후보를 내지 못했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었기에 당적을 변경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김방림(金芳林·민) 의원 =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의사도 묻지 않고일방적으로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항소심에서 무죄를자신하고 있다.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안동선(安東善·민) 의원 = 총선시민연대 주최측을 모두 고발하겠다.노무현후보가 2002년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탈당했다.철새라는 것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지만,나는 43년간 야당생활하면서 계속 용기있는 행동을 했다. ▲최재승(崔在昇·민) 의원측 = 석탄사건 재판으로 지난 3일 집유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낙천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항소심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명단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장재식(張在植·민) 의원 = DJP공조를 위한 살신성인의 조치로 당의 지시에 따라 자민련에 갔다.권력을 쫓아가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 간 것이다.정치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시민단체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병국(崔炳國·한) 의원 = 호주제 폐지 문제의 경우 반대라는 소신에 따라 지적한 것이다.일방적 노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낙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스럽다.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유권자의 정당한 심판을 바탕으로 소신있는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 ▲하순봉(河舜鳳·한) 의원측 = 해명할 생각 없다.˝
  • 한나라 공천토론회 ‘혹붙인 격’

    ‘밀실에서 광장으로’ 한나라당이 9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마련한 ‘개혁공천 국민 대토론회’의 표어이자,화두였다.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김영래 한국 NGO학회장,박인제 변호사,서경석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소설가 이문열씨 등 참석자들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는 저마다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한나라당 같은 당이 이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진일보”라는 냉소적 시각에서 비롯된 평이어서,당 관계자들을 떨떠름하게 했다.이들은 작심한 듯,정치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리며 비판을 쏟아냈다. 서경석 대표는 “정치개혁은 미뤄놓고 개혁공천을 하겠다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국민앞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상희 대표는 “한나라당이 개혁공천을 말할 자격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정치개혁 의지 없이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개혁하는 체하는 모습 보이려는 게 아닌가.”라며 강한 불신감을 내비쳤다.박인제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에 반발한 것과 관련,“한나라당은 ‘당선운동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내놓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도리어 피해망상적 반응을 보였다.”면서 “상품 불매운동이 펼쳐지면 상품자체를 불신하지 운동하는 사람을 불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기식 처장은 지난 2000년 낙선운동 당시를 반성하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당시 부패·인권·선거법 위반 등 의정활동외 부분만 갖고 낙선의원을 선정했던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고치지 않고 4년간 지역만 돌아다닌 의원을 배제하려면 반드시 의정활동을 평가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텃밭인 영남에서 물갈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공천은 개혁공천이 아닌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공천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공천심사위원인 이문열씨는 “한나라당은 우리 현대사에 오래된 큰 배와 같다.많은 짐을 실어날랐지만,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도 함께 실려있어 침몰하지 않을까 위기의식도 든다.”면서 “모순과부조리를 들어내고,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건전한 보수,건전한 대안이 되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지운기자 jj@
  • [사설] 임시국회 도대체 뭐했나

    8일 폐회된 임시국회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이번 임시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쟁쟁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새해예산안,정치개혁 입법,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였다.하지만 정치권은 새해예산안과 관심없는 몇몇 법안들만 처리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입법과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방탄국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위헌 판결까지 받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입법은 정치권이 벌써 마무리지었어야 할 사안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정당들은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선거의 룰인 선거법 하나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은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산시키고 말았다. 국회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국회를 열어놓고서도 정쟁만 일삼다 현안들은 팽개쳐버리고,기득권 챙기기와 제식구 감싸기에만 목소리를 높인 정당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이제 또다시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법안과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이라크파병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제 정당들은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기회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임시국회가 닥쳐서야 또 현안들을 놓고 다투다가 흐지부지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정치개혁 입법 하나만이라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의원 긴급체포 위기

    제244회 임시국회가 8일 끝남에 따라 지난해 6월2일 이후 6개월여 동안 계속돼온 ‘방탄국회’가 막을 내린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11명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임시국회 폐회 직후 3∼4명의 의원을 선별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긴급체포한 뒤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장청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다.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이 긴급체포될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이날 ‘대선자금 수사가 편파·표적·기획 수사가 아니냐.’는 요지의 5개항 공개질의서를 검찰수뇌부에 보내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여야 총무들은 7일 국회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입법 현안 처리를 위한후속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이달 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지만 자칫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는 만큼 소집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및 관련특별법과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명목으로 다음 주중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리의원 보호를 위해 국회를 악용한다.”는 비난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천용택,민주당 박주선·이훈평,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등은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정대철,최돈웅 의원 등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 뉴스플러스/한나라 정개특위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은 6일 지난해말 정치개혁법안 처리시도 과정에서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목요상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의 후임에 이재오 전 사무총장을 내정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은 각 당간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맡아 왔다.
  • [열린세상] 정체성의 위기

    다사다난했던 2003년 한해도 조용히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국가적으로 핵문제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사회적으로 정치개혁과 대선자금 비리수사가 연일 언론의 뉴스 초점이 되었던 한해였다.각 정권마다 시대정신에 따른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면,이로 인해 금년에 출발한 노무현 정권은 시대적 소명이 정치개혁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야당 후보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시대정신이 이와 같이 정치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개혁법안이 정치권에 의해 표류 내지는 개악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선거철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단상 위에서 유권자들에게 큰절까지 하는 쇼를 하면서,일단 금배지를 달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암담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 국회도 대수술을 하고 정치개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그리고 민생문제와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다.우리 국민들도 냉소적으로 정치권을 방관하지만 말고,항상 깨어있어 내년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일부 정치인에게는 용기있게 격려도 하고,힘들지만 정치권을 감시하는 관련 시민단체에도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최근 모 일간지는 2003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우왕좌왕(右往左往)’이라고 밝혔다.이 말은 우리사회의 각 부문이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하고 방황한 데서 연유한 것 같다.모든 실수를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는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무조건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을 비판없이 본뜨다 보니 온 결과로 보인다. IMF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경쟁력이었다.경쟁도 우리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를 확실하게 해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성을 가져온다.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 수단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왜 대학에가야하고,고시를 합격해서 무엇을 하겠으며,영어를 왜 잘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목적과 동기를 동시에 항상 성찰해야 한다.무조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제압하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는 그러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제까지 어느 한해가 안 중요한 해가 없었겠지만,2004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총선과도 관련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최근 한 영국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IQ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우리 민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5000여년의 역사를 일궈온 민족이다.우리 민족은 내년에도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인 정치개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관 민족관 세계관 등에 관한 정체성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사회가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은 항상 도덕성과 한국적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역사관,민족관,세계관을 젊은 세대에게 고집스럽게 몸으로 보여주고 견지해야 한다.나라의 경제와 복지도 풍부한 정신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더욱 탄탄해진다.과거 권위주의시대와 군사독재시절에 반독재투쟁의 행태가 아니라,잘못된 것은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바로잡는다는 고집스러운 선비정신이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쉽다. 이 장 희 한국외대 법대 학장 국제법
  • “개악주도 의원 낙선운동”394개 시민단체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반부패국민연대 등 39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자기혁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참가자 20여명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의장,검찰총장,각 정당 대표를 방문,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사 앞 항의농성에 합류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정개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등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개특위의 합의내용은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 이세영기자 whoami@
  • 靑 “정치개혁안 구태” 비판 일색

    청와대는 22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 3당이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정치권이 시대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에 젖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청와대내에서는 야당 주도의 정치개혁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회의에서는 정치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윤태영 대변인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개선된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이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은 기득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청와대는 후원회 합법화와 관련해 진전이 없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신인 정치지망생들의 정치를 불법화하는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내 경선 준비자의 경우에도 (후원금)상한선을 열어놓지 않아 역시 불법화할 가능성도 짙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지역구도 해소책 마련에 정치권이 소극적인 점이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 정당 등 정치권을 향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고,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지역구도가 해소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바뀌면 제1당에게 총리지명권을 준다는 뜻도 밝혔지만,야당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셈이다. 시민단체들도 야당이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3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제(諸)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법안을 개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 與 “개혁 초석” 환영 野 “과열 우려” 신중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때에 선관위가 앞장 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 등 제도적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우리당은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홍사덕 총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총무는 “선거기간을 17일로 제한해두고 있는데도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선거기간을 늘려놓으면 선거과열로 인한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지적했다. 당지도부의 견해와는 달리 민주당 현역 의원 일부도 정치신인들의 과열선거 행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내 미래연대와 쇄신연대는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안과 맥을 같이하는 정치개혁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전광삼 김상연기자 hisam@
  • 개혁법안 입법 무산/ “정치개혁 空約” 비난 봇물

    선거법,정치자금법,부패방지법은 물론 여야간 합의를 이뤘던 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까지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및 대선후보들이 공약집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분홍빛 정치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하면서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갑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총무는 내주 초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에 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다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법안들을 선거법과 함께 일괄 처리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때 물리적 충돌도 우려됐으나 곧 입장을 철회해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에서 의결됐던 부패방지법도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 재수정안을 재경위의 수정안에 앞서 표결,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125명,반대 55명,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부패방지법개정안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안건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듭 정회를 요구했다.그러나 법사위 재적 과반수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애당초 양당 총무회담에서 부패방지법과 의문사특별법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로 확약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단독처리했으나,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오석영기자 palbati@
  • 국회, 개혁입법 끝내 외면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과 대통령 친·인척 감찰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양당 총무는 다음 주초 본회의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개혁 법안의 대선전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재수정안을 가결했다.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정감사법·정당법·선거법 등을 일괄 처리하려 했으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이 걸림돌로 작용,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정당연설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우선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다른 법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법 등의 처리는 미룬 채 이미 합의된 인사청문회법 등의 우선 입법을 주장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법사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나,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경제특구법이 입법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되며,특구 지역으론 부산·인천·광양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이 최장 1년 연장되었고,진상규명위에 전화통화내역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권한이 강화됐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한나라당사 앞에서 경제특구법안 반대 집회를 갖고 “경제특구법안은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법 통과를 주도한 정당 대선후보의 낙선운동을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윤창수기자 kkwoon@
  • 정개특위회의 못열어/ 정치개혁법 개정 결국 무산될듯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이 정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들 법안이 당장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가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립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정개특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양당간 합의한 국회관계법과 인사청문회법은 물론 개혁법안들의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이날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회의를 앞두고 전날 국회법 소위에서 합의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을 이번에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정치자금법은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을 먼저 심의한 뒤 이들 법안을 국회관계법과 일괄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선거공영제 전면도입과 미디어 및 정책토론 중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과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단일계좌 사용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연내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또 정개특위가 무산됨으로써 국회법·인사청문회법의 처리도 어려워졌다. 선거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치자금법도 조직과 자금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국회법 등 합의된 것부터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허 의원은 또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TV토론 확대는 반대하지만 정당연설을 100회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면서 “우리도 양보한 만큼 민주당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거법 소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정개특위를 정기국회 회기 이후까지 연 취지는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개혁법안을 처리,이번 대선부터반영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국회법만 처리하고 다른 법안은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번 대선때 조직·동원선거를 하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나라당이 정당연설을 100회 정도 줄여 240여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축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면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오석영기자 chapl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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