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시대다. 대통령도 법조인, 여당 대표도 법조인, 야당 대표도 법조인, 직전 대통령도 법조인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중 법조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공직뿐 아니다. 민간 기업에는 2011년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조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학에도 로스쿨 열풍이 불었다. 인문사회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유망한 기착지로 선택하고 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다. 어쩌다 TV를 틀어도 토론이나 토크쇼의 패널로 변호사가 필수이고, 드라마의 주인공도 법조인으로 분하기 일쑤다. 높은 시청률을 올렸던 ‘굿파트너’의 차은경 변호사는 오대규 변호사의 음모를 이기고 승소했는지 궁금하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나는 법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깨달은 경험이 있다. 미국의 인사관리처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아메리칸대학의 로젠블룸 교수를 만나러 간 적 있다. 그는 행정학 분야에서 대가로 인정받는 연구자였다. 약속 시간에 십여 분 늦게 온 그는 자전거를 타고 땀에 범벅이 된 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연구실로 나를 안내했다. 연구실에 앉은 그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보여 주며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정을 경영과 정치 그리고 법이 융합된 분야로 본다면서 법적 접근과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와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법적 접근이라 하면 고리타분하고 일차원적인 규정에 얽매이거나 분석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아주 평이한 접근법으로 여겨 웬만하면 돌아보지 않던 시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법적 접근은 행정과 사회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확산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야 하는 접근법이지요.” 그의 말에 법적 접근이 사회과학에 왜 중요한지 나는 금방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역으로 보면 법적 접근이 사회과학에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해당 분야에서 강화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는 계기가 됐다. 그때부터 나에게는 우리 사회에 법조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현실에 대한 관찰이 홀로 떠오르지 않고, 로젠블룸 교수가 책을 들고 열변하던 민주성의 원리를 지키고 확산하는 보루라는 의미가 항상 같이 떠오른다. 법이 법조인들의 직업이나 생계수단이기 이전에, 그리고 힘센 자들이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한 기준선이기 이전에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쪽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맥락과 합의를 내포하는 것이라면 법적 원칙과 접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법조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국회, 행정, 기업, TV에서 법조인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쪽으로 가고 있는가? 법조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우리에게 법치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법의 지배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투명한 사회를 선사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을 함축하는 것일까? ‘법조인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전혀 따로 노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부패 사건이나 정치갈등에 법조인이 연루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대장동 사건이나 대법관 매수 의혹은 법조인의 실제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 끝을 보여 주기 직전이다. 법조인이 이끄는 여야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야당 대표의 방탄과 여당의 영부인 방탄이 맞부딪치며 민생과 국가발전 이슈들이 진지한 담론의 장에 끼어들 틈새조차 없다. 우리는 법조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법조인들이 정치와 행정, 경제, 그리고 방송과 연예까지 대거 주도하는 시대에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더 기여해야 한다. 법치가 뜻하는 본래적 의미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법조인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변협과 로스쿨은 그런 각도에서 개선점을 찾아볼 때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범기영 KBS 기자의 해외연수를 취소한 일의 파장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언론재단은 비상임이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 미디어 전문지는 해당 기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범 기자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생방송 도중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이라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KBS는 착오를 인지한 뒤 방송 말미에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며 사과했고, 심의실에서는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언론재단은 오는 8월 예정된 범 기자의 해외장기연수 선발을 취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은 21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그 기자가 잘못을 하고 착오를 했지만, 보도 말미와 9시 뉴스에서 사과를 했다”며 “(선발 취소는) ‘그래도 너는 끝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나”라고 물은 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문제를 삼으려면 (오보 당사자인) 대통령실에서 삼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전화도 안 왔는데 자의적으로 무리수를 띄우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이사장은 “상당히 중대한 과오고 실수로, 반드시 양 정상이 가는 어느 곳에나 양쪽 국기가 있지 한쪽 국기만 있는 데는 없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없다고 얘기한 건 본인이 사과했듯 상당히 중대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거의 낙인을 찍고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무섭기 짝이 없다”며 “언론재단은 ‘논란과 물의가 빚어진 선정자에 공적자금 지원은 타당치 않다’고 했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표 이사장은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고, 그 앵커가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서 토론의 가치와 앵커의 역할에 대해 1년 동안 연구를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주제로 그런 실수를 범한 분을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위원장은 언론재단이 취소 근거 중 하나로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접수와 KBS 심의실의 경고를 정식 ‘징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방심위 신청 접수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KBS는 아직 징계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오보에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 공세를 폈다. 야당의 문제제기가 언론재단의 독립적 결정에 대한 외압일 수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굉장히 의도성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반일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갈등 야기자가 ‘극단적 정치갈등 속 앵커의 역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인데, 피땀 흘려 팩트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이 좀더 기자로서의 역량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용 의원도 “이걸 가지고 다음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일장기에 손을 얹고 경례했다.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면서 모 최고위원이 대대적 친일몰이에 나섰다”며 “의도성이 100%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보고,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KBS”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특정한 분을 연수 보내느냐 마느냐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언론재단이 충분히 안에서 숙고한 결정이고, 그 기능에 대해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언론재단 이사회에서 범 기자의 해외연수 취소 건을 논의했는데 한 비상임이사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재단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언론재단은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결정 권한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임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사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려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민감하게 대처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 기자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연수 취소 결정 이후 사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다 “위법·부당한 연수자 선발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권하는 분들도 있다.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 실수가 명백한데 알량한 이익을 내세우지 못하겠다”고 했다. 범 기자는 다만 “(방통심의위 심의는) 결론이 나기는커녕 공식 안건으로 다룰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기자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특히나 정치권력이 이런 일을 벌일 때, 언론진흥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 기구에서 앞질러 조치를 해야 할까”라고 절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간의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헬렌 켈러는 갈파했던가. 위험요소는 우리 삶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고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연에는 절대 안전이란 없다. 절대 안전을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보다 못하다.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여기서 맞서는 것이란 안전의식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방안뿐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어릴 때 칼을 쓰다 다치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 무언가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기지가 없는 아이보다는 손가락이 9개인 아이가 차라리 낫다’는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에게 4세부터 날카로운 칼을 쓰도록 허용했고 전동공구도 만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몸소 위험에 맞서려는 의식과 체험을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최대로 자극·유도하되 신체적·정서적 복합놀이 체험을 통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수영 훈련 등 위험 극복을 스스로 체화하는 교육이 필수이며, 이스라엘 등에서는 어린이가 어떠한 위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용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아파트 단지 등에는 다양한 놀이·체험시설을 유치하고 있으나 그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시설을 없애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없애는 행태다. 아이를 과보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의식과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기회를 빼앗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대응 방식이 이태원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이태원 사고는 비좁은 경사구간에 1㎡당 최소 8~10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보행 서비스 용량의 4~5배 수준으로, 통상 용량의 2배 수준인 1㎡당 4~5명 수준이면 비명과 아우성이, 8~10명 정도 밀집되면 숨을 쉴 수 없는 수평밀착력으로 ‘압축성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대규모 군중 집회나 군중 동원에 사전 교통성 평가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었다. 현재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는 시설 건설, 정비·개선 등으로 유발되는 보행 밀집도를 중심으로 보행 안전과 쾌적성을 분석하는 기법이 정립돼 있다. 여기에는 각종 보행시설의 평가척도와 다양한 지표가 있다. 이는 보행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해 보행군집별로 이동성과 보행성을 분석, 예측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시행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확증편향에 빠진 정치적 대응이 아닌 전문적·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는 선진의식이 요망된다. 세월호 사고로 실체 없는 진상규명에 지난 정권은 5년간 허위사실 유포, 진실 감추기, 거짓 음모론, 대중 기망과 광기 등으로 정작 국가 차원의 근본적 대책과 제도 정비는 없었다. 이태원 사고는 안전의식과 대응체계의 부족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모두가 냉정한 이성으로 혼연일체가 돼 조속히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치유해 나가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예우다. 희생자 예우를 빌미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심한 사회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 조장은 과거 실패한 황금시대의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로, 이는 어떠한 위로와 해결책도 될 수 없다. 국가적 재난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퇴진을 전후로 정치갈등이 격화된 볼리비아에서 국회의원 간 난투극이 벌어졌다. 8일 현지 매체 엘 데버는 이날 오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 의원 간 주먹다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국회는 이날 자니네 아녜스(53) 전 임시 대통령 체포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내무장관 에도아르도 델 카스티요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2019년 11월 모랄레스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년간 우파 임시 정부를 이끌었던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월 테러 및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돼 현재 수도 라파스의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볼리비아 수사당국은 대선 부정 시비 끝에 물러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진 상황이 쿠데타였으며, 아녜스 등 임시 정부 인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대선 승리로 정권을 탈환한 볼리비아 좌파 정부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역시 줄곧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쿠데타로 나를 엮어 감옥에 보냈다.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이하 MAS) 정부가 독재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항변한 바 있다. 아녜스 전 임시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들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청문회 자리에 선 카스티요 내무장관은 “기생충”, “부패 공범”이라는 등의 막말로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카스티요 장관은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을 독재자에 비유하며, 나라를 망치려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에 있었던 기생충 같은 이들도 공범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파 임시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맡았던 아르투로 무리요가 체포됐다면 당신들은 아마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스티요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이후 국회에는 고성이 오갔다. 특히 야당인 MAS 소속 안토니오 가브리엘 의원과 야당인 크리모스당 소속 헨리 몬테로 의원 간 멱살잡이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가브리엘 의원의 주먹에 맞은 몬테로 의원이 거칠게 반격하면서 몸싸움으로 변질됐다. 주먹질과 발길질을 주고받는 두 의원을 뜯어말리기 위해 다른 의원들까지 몰려들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다.몇 시간 후 크리모스당 몬테로 의원은 주먹다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몬테로 의원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부패의 공범으로 취급한 MAS에도 책임이 있다며 날 선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MAS 소속으로 2006년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에 취임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19년 4선 연임에 도전했다가 부정 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1차 투표 승리를 선언했지만, 석연찮은 개표 과정이 문제였다. 이후 볼리비아 전역에서 대선 불복 시위가 거세지고, 군 수장까지 나서 퇴진을 권고하자 같은 해 11월 쫓기듯 망명길에 올랐다. 모랄레스 퇴진 이후 들어선 아녜스의 우파 임시 정부는 혼란의 책임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인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모랄레스가 이끄는 MAS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당선되며 전세가 역전됐다.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귀환했고, 재집권한 좌파 정부는 우파 임시 정부를 겨냥해 쿠데타 수사를 본격화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업들 대부분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보수경영’ 기조를 밝히고 있어 올해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업체 24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지난해 4분기(86)보다 18포인트 떨어진 68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체감경기가 낮았던 1998년(61~75)과 비슷한 수치다. BSI가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는 기업은 전체의 27.7%에 불과했다. 49.6%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줄이겠다고 답했다. 아예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2.7%에 달했다. 전주의 한 승강기 제조업체 B사는 “수주 감소로 수출액이 40%가량 줄어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인력 유지도 벅찬 실정”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대내적 요인으로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40.0%, 복수응답), 자금조달 어려움(39.2%), 기업 관련 규제(31.6%), 소득양극화(10.8%) 등을 꼽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 성장률 둔화(42.4%), 보호무역주의 확산(32.3%), 미국 금리인상과 금융여건 악화(28.4%) 등을 들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4·13 총선을 앞둔 정치의 해다. 총선이 끝나면 2017년 대선을 겨냥하는 잠룡들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혐오가 확산되면서 지방정부에서 ‘행정능력’을 검증받은 잠룡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들이다. 서울신문은 지방정부에서 정책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4명의 잠룡을 직접 인터뷰해 새해 지역의 역점 사업과 정치 구상을 들어봤다.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반드시 도입… 야권 결국 연대할 것” “새해에 서울시의 방점을 ‘민생’과 ‘일자리’에 찍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시는 중앙정부와 달리 정책 수단의 한계는 있다”면서 “제2차 ‘일자리대장정’을 이어가면 실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야권 분열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결국에는 ‘연합’과 ‘연대’로 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박 시장은 “분명히 야권 내부에서 구심력이 작동해서 통합과 신뢰를 향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중심에 서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정을 잘 책임지고 매진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해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불황으로 아무래도 민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니까 민생을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경제 잘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예산과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바이오의료지구인 동대문구 홍릉밸리와 은평구 서울혁신센터 등 서울 각종 R&D지구의 업그레이드, 관광과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등이 새로운 일자리 해법이 될 것이다. →‘청년수당’을 두고 중앙정부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당파와 정당,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청년수당은 정부가 2조 1000억원을 쓰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고 보편적 복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포퓰리즘이다’라며 공격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사업계획을 편견 없이 분석해 보면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국비를 매칭해 줄 정책이다. 정부가 반대해도 반드시 시범 사업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통합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는 결국 신뢰와 책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구심력이 작동해서 통합과 신뢰를 향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 →안철수 의원과 전화 통화나 대화를 하는가. -탈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하기가 어렵다. 대화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연합과 연대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년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지금은 대권 도전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시민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민생 과제가 눈앞에 쌓여 있다. 서울시장으로서, 더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영어에 ‘메이크 호프’(Make Hope)라는 말이 있다. ‘희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어둡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새해에 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남경필 경기도지사 “中企 위한 매장 신설… 민간과 경제 연정 추진”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경기도에 뿌리내리는 ‘연정’(聯政)을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에 기반을 둔 ‘경제 연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기도 주식회사’와 ‘일자리 재단’ 구상을 밝혔다. 또 정치 연정과 경제 연정이라는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년실업과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와 사회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자신했다. →새해 역점 추진사업은 무엇인가. -2016년의 화두는 정치보다는 경제다. 민간과 손잡고 ‘경제 연정’을 추진하겠다. 경기도의 예산, 우수한 공직자, 도 자산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출범시키겠다. 판교 제로시티(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스타트업 시티로 만들고 유통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도 조성하겠다. 기존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일자리 재단’도 신설하겠다. →‘경기도 주식회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경기도정의 키워드인 ‘경제 오픈 플랫폼’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청년실업,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정치갈등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 가려면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쟁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다. →야당과 함께 연정(연합정치)이란 정치실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정의 초점은 무엇인가. -연정을 시작할 때 모두들 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연정이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경제 연정은 바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다. →서울·성남 등이 청년수당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들고 정부와 갈등한다. -취약계층에 맞는 ‘타깃형 복지정책’으로 가야 한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 대란은 막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연말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도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가. -대통령은 국민과 시대가 선택한다. 도지사로서 도정에 매진하는 게 우선이다. 임기 동안 경기도를 혁신하고 도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일에 전념하겠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치 구조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일에 온몸을 던지겠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 “미래 농업 살릴 것… 야권 분열 국민 원치 않아”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9일 내포신도시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농촌과 농부가 잘살듯이 한국의 농업을 살리는 국가적 과제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분열에 거듭 “단결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안 지사는 “정말로 당명을 바꾸지 말고 오래가는 정당, 그것이 내 소원이다”라며 ‘민주당’이란 이름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대권 도전에 대해 “현재를 열심히 산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며 거리를 두었다. →새해 충남 도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마련하겠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에 대비하고 지역·산업·계층의 차별 없이 모두 잘사는 사회로 갈 제도와 기반시설을 갖추겠다. ‘충남 경제비전 2030’ 등 미래를 풍요롭게 할 프로젝트도 구체화하고 실천하겠다. 2015년에 가뭄으로 고통이 컸는데 새해부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가뭄 대책도 꼼꼼히 다듬겠다. →안 지사의 핵심 사업인 ‘3농’의 취지를 다시 설명해 달라.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국가의 근간이다. 식량을 모두 수입해 먹을 수는 없다. 그러려면 농부와 농촌이 행복해야 한다. 선진국의 농부와 농촌은 잘산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농업 살리기는 국가의 과제다. 도지사로서 국가의 과제를 풀고 있다. 정부가 농촌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농부도 열심히 노력한다. 공직자가 임기 내에 실적을 내려면 청계천 복원 같은 토목공사밖에 없다. 애 키우고 살림하는 어머니가 표가 나나. 아이들이 다 장성해 환갑상을 차려낼 때서야 어머니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안다. 그게 진짜 (지방정부의) 살림이라고 본다. →당의 분열이 심하다. 지사가 할 역할이 있지 않겠나.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말을 반복할 도리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단결을 해야 한다. 자꾸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지 서로 탓해서 뭣하겠나. 분열이나 탈당, 분당은 옳지 않다. 국민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현재 도지사로서 정당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다. 지켜보기가 안타깝다. →당의 진로는 어떠해야 하나. -국민은 야권의 단결과 좋은 정치를 원한다. 국민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개선을 해야 한다. ‘당이 변화하자’고 주장하고, ‘당이 좀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 분열로 대권 도전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나. -지금은 도지사 일을 열심히 하기도 바쁘다. 미래는 현재를 열심히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이란 지위를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목표로 두는 것도 반대한다. 그런 자세로 현 도지사직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원희룡 제주도지사 “2공항 2023년 조기 완공…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제2공항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집중 투자와 도민들의 단합된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도민이 개발 이익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해 2020년까지 연간 1만 가구씩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제2공항 조기 건설 가능한가. -기존 제주공항은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에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면 2023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 국가 재정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6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이듬해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항개발 예정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년 앞당기겠다. 도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단순하게 주민 피해만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 개발 이익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주민의 처지에서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상 문제,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겠다. →치솟는 제주도 부동산 가격 못 잡나. -이주민이 급증해 주택난이 발생한 탓이다. 2014년 기준 제주 인구수는 62만 1150명인데 현재 추세라면 2025년 제주 인구가 80만명으로 늘어나 주택 36만 가구가 필요하다. 지난해 21만 6000가구에서 14만 4000가구를 늘려야 한다. 2020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연간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중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책임질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 내년 총선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축제가 돼야 한다. 부정·불법 선거는 더는 발붙일 곳이 없다. 도지사로서 공무원 선거 중립 등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2017년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도정에 전념해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제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먼저다. 먼 장래 국민이 판단할 몫이지만 큰 그릇에 큰 뜻이 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갈고닦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경기도는 24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키워드로 제시한 경제 오픈플랫폼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남 지사는 지난달 월례조회에서 “청년실업,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정치갈등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오픈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분야 오픈플랫폼으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 오픈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오프라인 매장인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 경쟁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도가 내년에 역점 추진할 25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기업지원과 주무관이 사업 총괄추진 전담관으로 뽑혀 회사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중소기업 간편 결제 수수료 지원, 유통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센터와 유통센터 조성 등 경제분야 사업에서 경기도 주식회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늦어도 내년 10월 전후로 도내에 경기도 주식회사 이름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50∼100곳의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한계비용 지출 없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주식회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 예선 경기가 난투극으로 인해 백지화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한국시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대회 예선 I조 경기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는 전반 41분 두 국가 선수와 난입한 팬이 뒤섞여 싸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알바니아의 과거 영토와 국가 위상을 찬양하는 깃발을 매달고 그라운드 위에 등장한 무인기가 난투극을 촉발했다. 세르비아 선수가 무인기에 달린 알바니아 깃발을 붙잡아 떼어내자 알바니아 선수들이 이를 되찾으려고 다퉜다.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 팬이 운동장에 난입해 플라스틱 의자로 알바니아 선수를 때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세르비아 관중은 알바니아 선수들에게 폭죽과 오물을 던졌고 주심은 경기를 중단했다. 현지 상황을 전달받은 UEFA는 이날 경기를 폐기하고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기로 했다.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는 코소보의 독립운동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코소보는 과거 세르비아 영토 내 알바니아인이 주축을 이루던 지역으로 2008년 독립을 선언했다. 알바니아는 코소보를 독립선언 다음날 주권국으로 인정했으나 세르비아는 아직도 코소보의 독립을 거부하고 있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이날 자기 트위터를 통해 깃발 쟁탈전을 벌인 알바니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세르비아 공영방송 RTS는 귀빈석에서 무인기의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알바니아 총리의 형제인 올시 라마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TV방송의 보도태도를 빗댄 우스갯소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구고 있다. 예를 들어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방송매체는 “최영 장군,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의혹”이라고 보도하거나,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주제로 강연하면 방송매체는 ‘스피노자, 지구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라고 보도한다는 식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는 악마의 편집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방송매체를 조롱하고 있다. 우리의 언론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진실보도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 크나 큰 공헌을 해왔다. 이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민주사회에서 우리의 TV방송매체들은 왜 조롱을 받고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공정보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편파보도로 국민을 오도했기 때문이리라. 잘 알려져 있듯이, 얼마 전 자진 사퇴한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는 “교회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이후의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고 편파적으로 보도됐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준 다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말은 보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편집 보도되고 나니 애국적인 발언이 매국적인 발언으로 뒤집히고 말았다. 물론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의 어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 도리어 반민족주의자로 몰렸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사실상 편파보도는 나라 꼴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우리에게는 편파적인 허위보도로 말미암아 몇 달 동안 광우병 촛불시위로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남아 있다. 당시의 보도태도를 처절하게 반성한 TV방송매체가 이번에는 스스로 자중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TV방송 매체들은 선동적인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참사 초기에 민간잠수부라고 둘러댄 여성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인터뷰해서 정부의 대처방식을 불신하게 만들거나, 사기꾼 잠수부의 황당 주장을 앞세워 쓸모없는 다이빙 벨을 투입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보면, TV방송 매체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권력을 과시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언론이 정치적인 목적에 봉사하고자 선동적인 보도를 일삼게 되면, 민주사회는 사분오열돼 갈등과 폭력으로 붕괴하고 만다.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출범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폭력적인 정치갈등에 휩싸여 끝내 나치독재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당시에 물론 TV방송 매체는 없었지만, 대신 여섯 유파의 파당적인 신문매체가 있었다. 현대의 TV방송 매체에 비하면 선정성이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들이 정치 목적을 가지고 선동적인 보도를 일삼자 바이마르의 시민사회는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언론매체들이 공정성을 잃고 정치 도구화되는 것을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재봉건화라고 일컬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처럼 언론매체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봉사하면 민주사회의 공론장도 봉건시대의 궁정 공론장처럼 정치 권력의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의 TV방송이 하버마스의 말처럼 재봉건화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TV방송 매체들이 자기 나름의 색깔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공정보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목적에 봉사하고자 한다면 위험천만이다. 우리 사회도 바이마르처럼 폭력적인 정치갈등에 휩싸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강력한 시민사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언론매체들이 있어야 유지된다. 언론매체들이 중립적이어야 공정한 공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신문매체보다도 선정성이 훨씬 거센 TV방송매체가 더더욱 중립적이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저는 중도이거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분류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월 30일~11월 10일 전국 4년제 대학 113곳의 재학생 386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26일 내놓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 백서’에 따르면 정치성향 조사에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고 ‘중도’는 19.7%였다. 스스로 ‘보수’ 또는 ‘진보’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16.5%와 16.2%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였다. 보수성만 따지면 남학생들이 더 짙었다. 응답률은 보수 21.8%, 중도 20.3%, 진보 15.7%씩이었다. 여학생은 각각 11.7%, 19.1%, 16.7%로 비교적 중도적 성향이 강했다. 정치의식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수단으로는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44.1%로 가장 많이 꼽혔다. 가족·친구 및 지인은 32.1%였다. 정치인의 유명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8.3%, 학교 교육은 7.4%였다. 투표 시에는 후보자의 공약(38.9%)과 도덕성(35.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는 질문에는 46.7%가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밝혔다. 굳이 순서를 따졌을 때에는 선(先)성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24.6%로 21.3%인 선분배보다 3.3% 포인트 높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이 49.8%, 반대가 49.5%로 거의 똑같았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빈부갈등’(45.0%)이었다. 정치갈등도 26.9%로 적잖게 꼽혔다. 다음으로 지역갈등 12.5%, 이념갈등 7.7%, 세대갈등 6.2% 순이었다. 안보 관련 설문에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학생은 47.3%로 집계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다음 달 미국 방문때,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과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혀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러 등 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면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갈수록 우경화 노선을 달리고 있는 일본과 고착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으로는 신뢰를 기반한 원칙론을 제시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중시해 사실상 공무원의 보직을 자주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원자력협정을 연기한 배경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꼬여만 가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협력적 관계이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해자인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어려우니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기성 세대가 정리하고 끊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바란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한 신뢰가능한 관계의 시금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새 정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된 대처로 큰 위기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경제는 같이 가야 한다”면서 “특정 상대를 정해 놓고 견제와 제재를 가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며 각 경제주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정무직은 바뀔 수 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순환 보직이 아닌,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산은금융지주는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가 인사를 잘할 책임도 있다”면서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국제금융, 거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잘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새 정부가 꼭 해내야 할 일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2015년까지 정부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 근본적인 노력으로는 학벌과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 여부를 재는 직무능력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내년부터 한류 드라마 방영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일본 방송계 등에 따르면 니혼TV와 TV아사히, TBS 등은 연말연시 편성에서 이미 한국 드라마 방영을 크게 줄이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S 니혼TV의 아카자 고이치 사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평일 4편, 일요일 1편을 방송하는 한국 드라마를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주요 6개 방송사가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한류 드라마는 이달 현재 53편이다. 아카자 사장은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면서 “시청자와 광고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균형을 취해 나갈 것이지만 한국 드라마 편성 수가 적어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자 사장은 지난달 15일 독도 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송일국이 출연한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의 방송 시기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송사들은 한국 드라마의 첫 구매 가격이 500만엔(약 72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3회까지 재방송이 가능해 한류 드라마 구입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다. 지난 3년 동안 일본 TV에서 방송된 한류 드라마는 약 500편에 이른다. 한 민영방송 편성 관계자는 “최근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일본 내 한류 드라마 시청률도 하락했다.”면서 “내년 4월 방송 개편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당히 줄고, 이에 따라 K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7일 열린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의 ‘구원투수’인 10명의 비상대책위원이 선임됐다. 20대부터 70대까지, 정치인부터 벤처기업인·사회활동가까지 세대·분야를 망라하는 진용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했다. 가장 ‘깜짝 인사’로 꼽히는 이준석(26)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다. 그의 비대위원 선임은 한나라당의 쇄신 의지를 가장 단적으로 대변한다. ●벤처신화 조현정, 안철수 대항마? 아동권리 전문가인 성균관대 이양희(55) 교수는 2대에 걸친 박 위원장과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이 교수는 “박 대표를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부친인 7선 의원 출신 이철승 신민당 전 총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 애증의 관계였다. 1960~70년대 야당 거물이었던 이 전 총재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정화법에 묶여 미국에서 7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이 교수의 기용으로 비대위는 세대 간 정치갈등을 넘은 ‘화합’을 상징하는 면모도 갖게 됐다. 이 교수는 아동·양육 복지 지원 등 정책 쇄신의 밑그림을 그릴 인물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망명자의 딸로 초등학교에 입학, 난민 신분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아동인권 문제에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아동·젊은이의 삶의 질과 불평등을 개선할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모든 정책 논의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조현정(54) 비트컴퓨터 대표는 1983년 벤처기업 의료정보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설립해 28년째 이어온 전문가다. 벤처 1세대의 산증인, 벤처계의 성공 신화로 불린다. 2000년부터 조현정 재단을 설립해 올해까지 16억여원의 장학금도 지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항마로 한나라당이 영입한 인물로 읽힌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원 인선 때도 끝까지 고사하는 바람에 인선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대표는 “비대위원으로서 ‘정치인’이 아닌 ‘구조조정 기술자’가 되겠다.”면서 “보수를 바꾸기 위해 앞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과학기술인을 힘나게 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이 선정되는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성 국가경영전략 세계 권위자 조동성(62)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 경영전략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이달 초 박 위원장이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할 때 배석할 정도로 박 위원장과도 친분이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좌장 격인 김종인(7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4선의 관록과 개혁 성향을 겸비해 일찍부터 비대위원에 거명됐다. 그는 “한나라당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체제로는 불가능하며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상돈(60)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받지만 이 정권 초기부터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명박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대로 크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큰 축이 무너지기에 쇄신을 꼭 해야 한다.”고 비대위 참여 일성을 밝혔다. 당내에선 ‘민본21’ 소속의 대표적 쇄신파인 초선 김세연(39)·주광덕(51) 의원이 참여한다. 당연직인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 방향의 중심을 잡는 조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허백윤기자 oscal@seoul.co.kr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북한산 자락에 천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진관사를 부쩍 자주 찾는다. 최근 서울시에서 진관사 일대의 뉴타운에 미래형 한옥마을 100여채를 지어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뒤 더 둘러보게 됐다. 이곳에서 은평의 미래가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 4일 오전 9시 김 구청장은 진관사에 갔다. 계호 주지 스님에게 감사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원래 한옥마을의 저작권은 진관사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관사에서 일대를 문화역사공간으로 만들자고 했다.”며 “원래 이재오 장관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잘 살펴보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 공약사항이 아닌데도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작업을 김 구청장과 이 장관, 진관사가 합동으로 했다. 김 구청장은 이렇게 정책 결정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설득했다. “사대문 안에만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관광 서울을 이룰 수 있겠나. 서울의 역사성을 생각할 때 너무 협소하다. 이것을 확장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은평에 한옥마을을 만들자. 수색역이 호텔과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서울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서울과 평창이 고속철도(KTX)로 1시간 만에 연결되면, 경기를 관람하고 1시간 만에 서울로 돌아와 한옥이나 호텔에서 묵으면서 한식을 체험하고, 북한산도 둘러볼 수 있다.” ●평창 올림픽때 관광객 증가 기대 특히 진관사는 한류의 본산이라고 김 구청장은 주장했다. 한옥과 한식, 한복, 한악, 한지, 한글이 있는 곳이다. 천 년 고찰에 한복, 수제천과 같은 전통음악, 집현전 학자들을 위한 비밀 공부방에, 독립운동을 한 전통까지 중세에서 근대까지의 역사도 진관사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진관사, 4년전 한옥마을 밑그림 그려 진관사 법해(47) 총무 스님은 “진관사 일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자는 계획은 4년 전부터 시작됐다. 한국 스타일이 세계화하는 데 우리 진관사를 다 내주겠다고 했다. 3년 전에는 오 시장과 이 장관에게 설명했고, 지난해 당선 인사차 온 김 구청장에게도 설명했다. 흩어져 있는 옥을 한데 모아서 목걸이를 만든 공은 김 구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된장처럼 묵혀 놓은 계획이 김 구청장 취임 이후에 술술 풀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진관사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 주한 외국 공관장 부인들과 경제인 모임인 ‘가든 클럽’ 관련 행사도 치르면서 진관사가 세계적인 수준의 행사를 치러낸 유경험자가 된 것도 커다란 소득이다. ●김 구청장 “내 공약인 듯 뛸 것” 김 구청장은 얼른 구청예산에서 ‘템플스테이’ 용도로 진관사를 지원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방문해 화제를 모으기도 됐다. 리처드 기어는 ‘반드시 몰래 다시 한번 진관사를 찾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진관사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게 김 구청장의 판단이다. 진관사 큰스님의 말씀도 발길을 이끄는 또 다른 매력이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방문을 했을 때 진관(82) 큰스님은 “염려마시오. 돼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이재오 장관에게도 “왜 이렇게 기가 다 빠졌느냐. 어깨를 펴고 다녀라.”고 말했다. 최근 진관사를 방문한 오 시장에게는 “모든 일은 될 만큼 되니 너무 애쓰지 마라.”고 말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마를 드러내놓고 다녀라.”는 말을 들은 김 구청장도 실천 중이다. 김 구청장은 “진관사 일대에 조성될 한옥마을은 명품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준 진관사는 여야 정치갈등의 용광로로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템플 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불교계와 정부여당의 대립, 4대강 반대 운동을 둘러싼 천주교 내 추기경과 주교회의 간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종교 사회이면서도 종교 분쟁이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정치와 종교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전통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온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권 들어 ‘종교적 정치갈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종교와 정치권력의 결탁 또는 종교의 항거라는 두 흐름이 형성됐고,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는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천주교와 불교에서 이 정권을 개신교 기반의 정권으로 의심했고, 실제로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평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계속 쌓여 온 ‘피해의식’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찰의 주지들과 천주교 주교회의가 왜 시국 발언을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권이 먼저 중심을 세워야 제 종교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정치와 종교의 지나친 유착과 갈등으로 인한 ‘종교의 정치과잉’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종교와 정치의 갈등 심화는 다종교·다문화·다인종의 융합과 통섭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가 대중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 정치와 동떨어질 수는 없다.”면서도 “종교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어선 안 되고, 정치도 종교를 지나치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 대형 교회 인맥이 정부 요직에 많이 들어가고, 특정 종교 지도자나 단체가 정치운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모습은 사소한 문제까지 거대한 종교갈등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교 별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불교계는 자신들의 이익 침해에 저항하는 측면이 강하고, 천주교의 내분은 주교회의의 집단적인 결정을 권위주의적인 추기경이 뒤집으려 한 데 대한 반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개신교는 불교·천주교와 달리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종교의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종교가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정치 갈등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면서 “종교의 근본이 사랑과 자비인데 이를 배제한 채 스스로 선을 자처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세우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반시민단체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대강 반대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처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슈인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템플 스테이 예산 누락 문제도 종교계의 편협성,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종교의 세속화에 주목했다. 송 교수는 “천주교 사태는 우리사회 권위체계의 대표적인 상징인 천주교 안에서도 위계에 도전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 주고, 불교계가 정권 반대를 강하게 외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종교의 세속화 현상”이라면서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일이지만 사회변화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직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가 지나치게 정파에 편향돼서는 안 되며, 정치와 종교가 보다 현명한 관계 구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종교가 세속적인 권력이나 친분을 떠나 고유 논리에 근거해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 이슈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종교 논리에 기초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홍성규·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예년보다 출제 깊이는 얕지만, 시사성이 높고 범위도 넓어졌다.” 5일 동안 8개 직렬별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5급 행정직 공무원 2차시험 4일째를 마친 2일 현재 고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경제학의 경우 재경직은 다소 쉬웠던 반면 일반행정직은 국제경제학에서 요구하는 논점제시형 문제들이 어려웠다는 평가다. 행정법은 대체로 난이도가 예전과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성 합격의법학원 행·외시 팀장은 “예상에서 벗어나는 문제보다 기본서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현안이 많았던 해인 만큼 촛불집회와 연관된 시사성 높은 문제들이 정치·경제학에서 특히 많이 출제됐다.”고 밝혔다. 첫날 보호직을 제외한 전 직렬의 필수과목인 행정법은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일 행정법 강사는 “시의성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단순 암기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면서 “법령에서 실제 사례와 응용해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에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관련해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처분, 학문상 철회와 부담 관련 문제들이 출제됐다. 조현 행정법 강사는 “행정법 각론이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늘어난 만큼 좀더 구석구석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일반행정 11, 재경 9문제)의 경우 재경직은 무난했으나 일반행정직은 기존 관행과 달리 국제경제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보다 계산문제 비중은 떨어졌다. 재경직에서는 아예 계산 문제가 없었다. 주제도 다양했다. 일반직은 주로 국제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자본의 자유화와 실질적 자본이동성의 한계’에서 나왔고, 재경직은 ‘지식상품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김진욱 경제학 강사는 “까다로웠던 지난해 계산 문제가 올해는 생산·비용함수로 출제돼 어렵지 않았다.”면서 “‘자본에 국경은 없다.’는 논제에 대해 정부의 불완전성과 위험기피도를 지적하며 자본이동성의 낮음을 언급했다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정치학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 촛불집회 등과 관련된 시의성 높은 문제들이 대거 출제됐다. 정치적 사고를 요하면서도 이를 정치이론으로 풀어내는 형식이다. 신희섭 정치학 강사는 “세계화 추세속에 ‘국내 정치갈등’을 묻는 문제는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로 상징되는 최근 정국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개념으로 구체화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위생·환경·주권과 자존심·소통, 미국과의 관계 강화 등 가치의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정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당의 여론 미반영 문제를 정당이론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왔다. 중립적 사고로 현실 분석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하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는 2046명이 응시해 10%(214명)의 결시율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응시율이 2% 포인트 더 떨어졌다. 경쟁률(240명 모집)도 시험 직전 9.4대1에서 8.5대1로 낮아졌다.2차 합격자 발표는 10월24일이며 3차 면접시험은 11월1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답안지에 수정액 사용이 가능해 수험생들로부터 편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손떨림’장애인을 위해 노트북도 제공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유출에 중앙일보 이 모 기자와 전(前) 정치부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언론이 정치활동의 감시자가 아닌 당사자가 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일면서 중앙일보와 이 기자는 개인적인 차원의 실수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3일자 신문에 “이 기자의 행위가 비록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언론윤리상 문제가 일부 있다고 판단,22일자로 이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면서 회사 차원의 문제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 기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자생활 동안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처음이라 현재 휴가를 받아 쉬고 있다.”면서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관련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언론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회사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난 언론윤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CR팀 관계자는 “언론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자로서 자료 관리를 잘못했다는 의미”라면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이 기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개인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회사와 연관시킨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영기 정치부장은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란 것 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언론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진단한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는 “언론이 정보를 유통시키고 싶어 하는 쪽이나 얻고 싶어 하는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채널로 인식되면서 의도적이든 실수든 정치공작에 이용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종대 부산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한국 언론위기의 핵심은 언론이 정치를 감시하고 정치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게임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97년 11월 정치부가 작성한 이른바 ‘이회창 경선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내부 문건이 유출돼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란 비판을 받았고,99년 10월엔 문일현 기자가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언론장악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후진적인 정치체제(정치 불안정), 공공부문의 비대, 노동시장의 경직성’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반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국가들은 작은 정부와 강력한 리더십, 친기업적인 조세개혁, 개방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모든 국가에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속도와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비전2030 민간작업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작업단이 삼성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사회적 자본, 성장·분배, 인적 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한 14개국과 2만달러 돌파에 실패한 7개국의 원인을 분석했다.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1432달러를 기록한 뒤 11년째 2만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준다.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려면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 미국, 일본, 아일랜드 등 14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데 든 기간은 5∼13년으로 편차가 있지만 10년 안팎이 대부분이다.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이들 국가들은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으면서 분배 욕구가 커지자 노사정의 상생적 타협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들 국가들은 친기업적 조세개혁과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주로 펼쳤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혁신·경쟁, 고급 핵심 인력의 적극 개발과 유치도 선진국 진입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선진국 진입 실패 사례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타이완, 이스라엘 등 7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지만 2만달러 도달에 실패한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이며 노사분규는 장기화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개방보다는 수동적인 수입대체 및 과도한 보호전략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 외국계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서비스 등 특정산업에 치우진 경제구조도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고질적인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노동 경직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치갈등의 장기화가 문제로 지적됐다. 포르투갈은 비대한 공공부문이, 타이완은 계속된 정치적 혼란이 각각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실패에서 배운다 작업단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또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분쟁해결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하고, 성장동력 및 수출상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적극적인 대외 지향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준조세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여권이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5·31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거듭 정계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와 김두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정 의장을 신랄히 비판했다. 집안 싸움이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다. 정부 여당이 흔들리면 그 후유증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게 뻔하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 및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여권이 집안싸움으로 각종 규제 등을 제때 풀지 못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싸움 구경만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난국을 풀어나갈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까지 나 몰라라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안 된다.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일정부분 손을 떼고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호흡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임기말의 레임덕도 방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우군은 국민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에게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당장 대통령이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평가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노무현 정권 3년 평가보고서’를 보자. 이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균 이하다. 항목별로 부정적 응답은 야당과의 관계(64.6%), 대통령 언행과 처신(61.8%), 청와대 인사(58.3%), 국민통합(51.9%), 위기 대처능력(50.6%) 순으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평가점수도 평균 45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도덕성 등 자질 평가 44.8점, 정치행정 등 업적 평가 45.6점이었다. 분야별 ‘최악의 정책’으론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 정치갈등 조장, 한·미동맹 위기 등이 각각 선정됐다. 보고서의 실패원인은 더 눈길을 끌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 통합적 리더십 부재, 국민과의 괴리, 선거정치의 지속, 적극-부정형’(active-negative) 리더십 등 5가지를 꼽았다. 노 대통령이 진정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이를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2001년 11월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둘은 닮은 데가 많다.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졌다. 끊임없는 도전끝에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어 낸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리더십 대목에 이르러서는 링컨의 우위가 여실히 입증된다. 링컨은 그 시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정확히 파악했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도전했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난관을 극복했다. 그러면서도 ‘막강한 권력’에 유혹당하지 않았다. 그를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있었기에 그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 대통령도 못할 게 없다. 그가 존경하는 링컨의 겸손한 권력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강력한 지도력은 대중의 신뢰와 민주적 절차에 뿌리박은 통합의 그것이다. 노 대통령의 진정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 필자만의 바람일까.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한국 언론의 정치보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 언론인은 보도의 대상인 한국의 정치가 후진적인데 언론이 보기 좋게 창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던 기억이 있다. 일종의 ‘부실 재료론’을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같은 주장을 절반밖에 인정할 수 없다. 사회현상과 언론의 품질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언론은 현상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도 고유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같은 논쟁을 되새길 만한 일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다. 지난 2일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6건의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거의 대다수 신문과 방송뉴스는 몸싸움하는 여야 의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었다. 연이은 후속보도는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득실이 어떻게 갔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기사로 채웠다. 이날 사건은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실한 재료이자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다룬 서울신문을 포함한 우리 언론의 보도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신문은 5월3일자 1면에 “부동산 등 6개법 전격처리-우리·민주·민노 3당 공조”,5면에 “날치기 공방 등 ‘혹한정국’ 예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런 기사 구성은 서울신문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국 언론이 보여준 전형적인 정치보도 패턴이다. 얼핏 보면, 이같은 뉴스 선택기준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시의성, 영향력, 관련 인물의 저명성, 독자들과의 관련성, 갈등 또는 부정적인 사건, 비정상적인 행태, 그리고 시사성’ 등의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뉴스가치가 높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뉴스의 보도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뉴스가치 기준은 어디까지나 언론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이날 보도는 기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사항인 ‘중요성’과 ‘적절성’을 위배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과된 6개의 민생 법안들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많았다. 아쉽게도 서울신문은 6개 법안의 명칭조차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3·3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민소환법’, 독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동북아역사재단법’,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원천과세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 등 모두 6개 법안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3일자 1면 기사에서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과 주민소환 관련법 등 6건” 식으로 일부 법안의 명칭만 소개하고 있다.5면에 ‘주민소환법’과 ‘부동산대책법’ 등 일부 법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법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그날 이후에도 통과된 민생법안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기사는 찾을 수 없다. 무엇이 적절하고 중요한 보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중요한지 아니면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게 될 법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정치갈등의 그림자 아래 법안 명칭조차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언론보도는 ‘불량 재료론’을 무색하게 만든다. 독자들은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문을 매일 읽지도 않으며 정치지식이 높지도 않다. 그렇기에 그날 일어난 사건에서 독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정의내리고 그것에 바탕해 가장 중요한 사안을 처음 보도하듯이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신문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일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