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 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 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 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명태균 리스크’엔 “실망 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 나올 것”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부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제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학 선호도가 오랫동안 중국-일본-한국 순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70명 정원의 한국학과에 25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학과에 떨어져 일본학과나 중국학과에 진학한 학생들 상당수가 한국학과 편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놀랍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가 더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에 한국학과를 창설하고 한국문학 전문 드크레센조출판사와 한국문학 웹진 ‘글마당’을 설립·운영하며 여러 권의 한국문학 비평서와 번역서를 낸 유럽 한국문학의 산증인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명예교수와 김혜경 교수 부부의 이야기다. 실제로 이 학교에 방문한 여러 한국 문인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한국문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자신이 한글로 쓴 작품을 낭독하는 학생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많은 학생이 한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 한다며 한국학과의 증원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부상과 중국의 몰락(?)’으로 요약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마어마한 인구와 유구한 역사, 문화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의 몰락은 배타적인 제국주의 면모와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치·사회·문화 구조에서 기인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표방하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겠다는 신실크로드 전략의 본심이 협력과 공진이 아닌 경제적 제국주의의 확장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망감과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체제 노골화와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놓는 듯한 닫힌 체제에 관심과 호감이 급감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부상은 K컬처, 즉 문화 한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자유롭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그러면서도 동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K컬처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했던 문화 가운데 K컬처만이 유일하게 제국주의적 배경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수용성을 더 높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콘텐츠의 힘 못지않게 그것을 만들어 내는 나라의 품격이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크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열려 있으면서 다양한 것을 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공진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소란하고 자유분방해 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공동체의 힘이 그것일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K컬처는 놀라울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왔고 지난가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적어도 지난겨울 모두를 경악과 혼돈에 빠뜨린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최근 K팝을 비롯해 K컬처의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기에 얼마 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전년 대비 10계단 떨어진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분류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 교착상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망 또한 어둡게 보며 그동안 한국이 받은 점수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그 밖에도 극단적인 대립과 혼돈, 경제와 대외신인도를 우려하는 뉴스가 뒤를 잇고 있다. 1990년 말에 시작돼 2000년대 후반 시들했던 1차 한류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K컬처는 지금 다시 한번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 분명한 것은 문화는 그 나라의 총체적인 품격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이다. 곽효환 시인·전 한국문학번역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계열사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전 임원 대상 세미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메시지도 밝혔다.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막대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20%가 삼성전자 몫이다. 반면 지난해 연간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에 실기한 데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이 부진했던 탓이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와 싫건 좋건 맥을 같이한다. 지난달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2심 무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삼성은 사법리스크에 9년간 발목을 잡혔다. 그러는 사이 ‘삼무원’(삼성전자 공무원)이라는 자조처럼 관료적 보신주의가 득세하면서 혁신과 도전에서 멀어졌다. 국내 정치도 이념과 편 가르기에 빠져 경제를 주저앉혔다. 바이오 등 원천기술이 있는 분야조차 각종 규제에 막혀 뻔히 눈 뜨고 시장을 뺏기고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1.5%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석 달 전보다 0.6% 포인트나 내린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던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혁신 정신이 절박한 시점이다. 삼성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대대적 혁신을 통해 초격차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이 회장은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연구개발(R&D) 투자로 중장기 미래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삼성이 발굴할 성장동력이 한국 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동적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어제서야 우리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당대표들이 나서 서로 삿대질부터 한 꼴이다. 탄핵 정국에 통상·안보 외교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가뜩이나 심각한 현실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적전분열은 일부러 하기도 어렵다. 외교적 자해 행위다. 두 달 이상 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조차 몰랐던 정부의 무능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만의 탓도 아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뒷받침해 줄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런 여야가 이 위기 상황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긴급한 현안은 방치하고 국정협의회마저 표류시키고 있는 여야가 아닌가. 그 사정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안보를 놓고도 당대표들이 무책임하게 공방을 벌이는 행태까지 지금 국민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착잡하기만 하다. 미 정부는 국익을 잣대로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우리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과 동급으로 분류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정보 협력, 방산 기술 이전 제한 등 우리의 국익 침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면 우리의 에너지 정책 등 미래산업의 발전 기반이 틀어질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다. 다음달 15일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패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전략적 외교를 가동하고 첨단산업 보호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형편인데 여야가 네 탓 공방할 겨를이 있는가. 국회 결의안의 실익을 정밀 진단하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총력을 쏟아야 한다.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한국.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겨우내 자꾸만 가늠해 보게 됐다. 동맹국에도 파괴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과감해졌다. 분명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관세를 무기로 존재감을 마구 드러내는가 하면, 종전 협상을 위해 마주한 타국 정상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아침마다 마주하는 위협이 상당하다. ‘대행의 대행’ 상황에서 그래도 두어 달은 간신히 국제사회에 정상 작동하는 국가의 모양새를 보인 듯했다. 워싱턴DC가 무대는 아니었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등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원칙들을 공식 발표에 담아냈다.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을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도 이어 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상대가 없는 한국을 직접 타깃으로 삼진 않으니 “차라리 패싱이 전략”이라며 잠시 숨죽일 수도 있었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유럽과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독일과 첫 인도·태평양대화를 꾸렸고 유럽연합(EU)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길 기대하며 준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시시각각 쏟아지는 변수에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워 사실이 아니지만 당장은 속수무책이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긴다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27%를 차지한 자동차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급기야 미국 에너지부가 올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밀려오는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소통은 난망하다. 정부 각급에서 서둘러 협의를 한다 해도 대행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 일정 윤곽이라도 나오길 모두가 고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예상된다. 세계를 때리는 트럼프라는 폭풍을 더이상 정국 혼돈이라는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 똘똘 뭉쳐 힘을 키워 대응해도 이미 놓친 ‘골든타임’을 따라잡기 부족하다. 트럼프 1기에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 선동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여러 사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집단이 하나로 뭉치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점거 난동 이후 나온 연작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선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고 일침을 가한다. 지금의 한국이 되새겨야 할 지적으로도 읽힌다. 불과 몇 달일지라도 계엄과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대가가 호되다는 것을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날아들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 가는 단합이 절실하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93년 대만 CTS에서 제작한 인기 드라마였다. 1200년 전인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이다. 이듬해 KBS 2TV가 수입·방영해 국내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케이블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없는 지상파 위주의 시청 환경이었지만 당시 최고 시청률 45%라는 대박을 쳤다. 판관 포청천을 방영하던 금요일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찍 귀가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우리 시청자가 대만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황실이나 승상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직분을 지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공평무사하며 강직한 포청천의 기개에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포청천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조순 서울대 교수는 1995년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판관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법관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예비 법조인의 포부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 관련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념 분열이 극심한 요즘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진영 논리에 갇혀 판결의 권위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지 18일로 21일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가 최대한 숙의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인용, 기각, 각하를 예상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오는 26일이 선고일이다. 헌재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대립과 분열이 극심하다. 시내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시위대는 상대방을 향해 적의와 저주를 드러낸다. 위협적 언사도 횡행하고 있어 법관들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래도 법관들뿐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법을 눌렀던 것은 정치권력이다. 권력의 힘은 재판관의 양심을 얼마든지 잠재워 왔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세 번이나 열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법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럴수록 법은 힘 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양심의 방패가 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법은 난장판 정치권처럼 권위를 잃게 된다. 법관이 재판 때마다 검은색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복이 공정성, 지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검은색은 다른 어떤 색과 섞여도 변하지 않고 검은색을 유지한다. 이는 법복을 입은 이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8년에 바뀐 현재의 법복은 검은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됐다. 법복의 앞쪽, 뒤쪽에 수직의 주름도 넣었다.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헌법재판관과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들은 판사 임용 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한 선서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임명권자와의 친분, 정치적 신념, 출신 지역·학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사사로운 정분과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야 되겠는가. 판관 포청천으로 추앙받지는 못하겠지만 난세를 구한 법관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 법복을 여밀 때마다 역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자긍심을 평생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 준 작품은 아마도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작 ‘지구를 지켜라!’일 것이다. 주인공 병구(신하균)는 외계인으로 인해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기 위해 외계인인 강만식(백윤식)을 납치해 고문한다. 만식은 일하다가 중독 증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병구의 어머니가 다니던 화학공장의 사장이다. 병구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불행을 끼쳤던 사람들을 외계인이라는 이유로 납치한 후 살해해 왔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놀랍게도 만식은 실제 외계인임이, 그것도 안드로메다 왕자 본인임이 드러난다. 물론 그 순간에 관객이 느끼는 감정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깝다. 영화 내내 관객이 병구에게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인 병구의 망상이 실제로는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병구가 아니었을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자신의 세미나(‘정신병들’)에서 17세기 프랑스 대문호 장 라신의 비극 ‘아탈리’ 1막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예호아다는 “나는 신이 두렵네, 아브넬.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없네”라고 말한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가 지적하듯 동일한 전도의 구조가 이데올로기에서도 작용될 수 있다. 반유대주의를 예로 든다면 “나는 유대인이 두렵네.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없네”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 위기 등 모든 두려움은 하나의 두려움으로 대체되고, 다른 두려움들은 상쇄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현행 법령은 과세표준 산정 시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공제’로 2억원을,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도 있다.(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물론 기업상속공제도 있다.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이 적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이르면 3년 후부터 상속세를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재 정치권의 양상은 한쪽은 공제액 상향을, 다른 한쪽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식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최고세율과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화’된다는 것이다. 혹시 이것이 앞서 언급한 다른 모든 두려움을 하나의 두려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 태연할 수 있을까.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세 개편 논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병구를 바라보는 관객이 돼야 할 운명인가. 혹시 병구는 어떨까. 이래저래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이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평균 1450.7원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고 유럽연합(EU)과 독일이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절상되는 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와 엔화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에 전북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21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무산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에 제정된 대광법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다.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특별·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간접 혜택을 받고 있다. 유일하게 전북만 교통 외딴섬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 생활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전주권의 광역교통 통행량(26만)은 광주권(30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또 도로 교통혼잡비용(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역시 연간 1조 9400억원으로 광주·대전(1조 8000억원), 울산(1조 300억원)보다 많다는 점도 전북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대도시로 대도시권을 확대하기를 주장한다. 사실상 전주권이 목적이다. 같은 당 이춘석·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조배숙 의원 등은 강원, 춘천, 제주권까지 확대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에서 전주권만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여야, 중앙부처 간 이견이 첨예해 본회의 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포함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 민주당을 비판한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 등도 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에 전주권이 포함되려면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30대도 49%가 “의견 유보” 응답 40 ~ 60대 20%… 최대 32%P 격차20대 이재명 18%·김문수 1% 지지 尹 탄핵 찬성 20대 68%·30대 59%조기 대선 땐 ‘젠더·세대론’ 재등장 2030의 절반은 마음에 두고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은 ‘탄핵 반대·윤석열 대통령 지지’, 2030 여성은 ‘탄핵 찬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대다수 2030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캐스팅보터가 될 2030 지지를 확보하려는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지난 11~13일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한 결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 20대 응답자 56%는 ‘의견 유보’(없음, 모름·응답 거절)로 분류됐다. 30대는 의견 유보 비율이 49%였다. 40~60대가 2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비교해서도 달라진 현상이다. 한국갤럽이 2017년 3월 7~9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시 20대와 30대의 의견 유보 비율은 각각 26%, 13%였다. 20대만 놓고 봐도 30% 포인트 차이가 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에 대한 20대 선호도는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선호도는 1%에 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김 장관에게 전혀 이전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적인 건 맞다”면서도 “이를 대통령 탄핵 찬반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30대 모두 탄핵 찬성 비율(68%, 59%)이 반대(25%, 34%)를 압도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크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의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금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확실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으로 응답이 나오는 건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조기 대선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답변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장관에 대한 20대 선호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이 항목은 자유 응답이어서 20대 남성의 경우 ‘대선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안 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실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 젠더·세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체 유권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030을 포섭하려는 후보들의 전방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주 20~21일 선고 전망 우세 속이재명 2심 결론 뒤로 밀릴 가능성여권 “26일 이전 선고는 졸속 재판”법조계 “헌재, 李 고려할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갖고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논리다.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선고 지연으로 온갖 추측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면 통상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왔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18~19일에 통지를 하고 20~21일을 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다거나, 윤 대통령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 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가 다음주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별개인 이 대표의 사건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를 이 대표의 형사재판 선고와 맞물려 판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정당이나 정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 대표 형사재판은 각자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아직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정리하면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기술·보안 현안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고 국내에 처음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설명인데 여전히 명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미 측과 접촉한 결과 미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 핵무장 여론 확대나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요인보다는 직접적인 기술 현안이 배경이 됐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둔 것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기술 분쟁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과 얼마나 연관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을 직접 만나 협의할 것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르면 오는 20~21일쯤 출국해 지난달 말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방미할 예정이다. 당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협의를 위한 일정이었지만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외교부도 주미대사관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DOE 내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이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이전 조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어서 확인에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1980년대부터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자 핵무장 추진과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정치적 격변기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핵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어 서울시 직원이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진입했고, 오후에는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점거를 시작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허가 없는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상행동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윤석열 파면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며 “차별적·편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 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40년 전 미국 건국 100주년 때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자유의 가치를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중도좌파 정당 ‘플라스 퓌블리크’(공공 광장)를 이끄는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전당대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르피가로 등이 보도했다. 글뤽스만 의원은 “폭군들 편에 서기로 하거나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다”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당신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 그녀(자유의 여신상)는 여기 집(프랑스)에서 아주 잘 지내게 되리라 본다”고 꼬집었다. 뉴욕의 관문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인들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9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며 미국에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이다.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설계하고 에펠탑으로 유명한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이 시공에 참여해 1886년 완공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나아가 미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는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조를 폐지하겠다면서 과학과 대외원조 등의 부문에서 대규모로 인력을 줄이고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관세장벽을 세워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를 트럼프 정부와 강성지지자들이 훼손하고 있으니 차라리 돌려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글뤽스만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자유·탐구 정신으로 당신들의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고하고 내쫓을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프랑스 극우 세력들을 겨냥해 “트럼프와 머스크의 팬클럽”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일 온라인 설전에 과거사 비난까지洪 “기자 할 때부터 내 비방 열 올려”한동훈 겨냥해 “朴, 배신자 앞잡이”朴 “정치 구태 비판 안 하면 직무유기”“따르는 의원 0명, 대권은 언감생심”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초선,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서로의 정계 입문 전 과거 경력까지 들추며 확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친한계 핵심 의원인 박 의원과 홍 시장이 연일 온라인 설전을 벌이며 조기 대선 경선을 방불케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 할 때부터 내 비방 하는 데만 열을 올리더니만 어쩌다 강남 3구 가서 엉겁결에 국회의원이 되더니 배신자 앞잡이가 되어 나를 비방 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고 박 의원을 힐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신자, 동아일보와 TV조선을 거쳐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송파갑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을 ‘배신자 앞잡이’라고 한 것이다. 이어 홍 시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다음에는 분명 퇴출당한다”며 “못된 것만 먼저 배우는 자(者)치고 퇴출당하지 않는 정치인 못 봤다”고 했다. 또 “그곳은 먼저 한 자(者)가 이미 한 번하고 쫓겨난 지역 아니더냐”라며 21대 국회에서 송파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 전 의원까지 싸잡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곧장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줄곧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유불리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고, 돈 문제와 얽힌 구설과 재판까지, 한마디로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난 그의 추잡한 모습도 그런 그의 과거와 맥이 닿아있다”며 “27년간 기자 생활을 한 제가 이런 홍 시장을 비판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며 닥치는 대로 후배들을 비방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 오랜 시간 정치하면서도 따르는 의원 하나 없다면 이제는 거울을 보며 처량함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언감생심 대권이라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심도 당심도 얻지 못하는 괴팍한 변방의 장수에게 용포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5일에도 홍 시장이 한 전 대표를 향해 “인간 말종”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징글징글한 노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한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박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홍 시장을 이른바 ‘전담 마크’할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