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탈영병 홍준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한다”며 “그런데 거기서도 안 받아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이 탈영병 홍준표를 두고 ‘품격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의 발언은 최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폭행 사건 전과에 대해 공세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보수의 품격을 배우라”며 되받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오죽하면 홍 전 시장까지 오 후보 쪽 공작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에 회초리를 들겠느냐”며 “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스승으로 모실 게 아니라 홍 전 대표에게 보수의 품격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작정치는 범죄”라며 “홍 전 시장의 당부대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서울시장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한 뒤 차기 국무총리 하마평이 나왔다. 이와 관련, 홍 전 시장은 “무슨 자리를 위한 흥정이나 교섭이 아니었다. 그거 오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제기된 안보 위기에 맞서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라이 총통은 17일 민주진보당(민진당) 창당 40주년 기념 청년 포럼에서 대만 독립의 의미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양안(중국과 대만)이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누군가 독립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대만을 겨냥했다. 이어 “우리가 전쟁하러 9500마일(약 1만 5000㎞)나 날아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뒤를 봐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누군가를 보고 싶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부터 ‘분리주의자’로 평가받는 라이 총통은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만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1945년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 중국’의 개념을 정립한 선구자들은 당시 본토를 탈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헛된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 정부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지한 것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미중 정상회담 이후 국가안보위, 국방부 등 국가안보팀의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다면서 국제 사회와 대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논점을 제기했다. 먼저 대만은 도발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불안정을 일으키는 것은 대만이 아닌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군용기와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군사훈련, 회색지대 강제, 인접국에 대한 각종 군사·정치·경제 압박 등으로 대만 해협과 주변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해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은 독립된 민주국가로 이른바 대만 독립 문제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할 의지는 있지만 ‘통일’이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강압적인 교류는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란 단도직입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호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의 요구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12·3 계엄 사태 때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며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다”며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양창근 열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 심화, 국제질서의 격변, 지방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나는 5·18 정신이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그것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이 대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회 공식 회원 수만 20만명이 넘으며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자 이들을 향한 표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회원 수만 22만 9757명에 달한다. 3년 전인 2022년(10만 6505명)보다 10만명 넘게 늘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크골퍼 수는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한다. 이에 정치권과 지자체는 경쟁하듯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든 상태다. 국민의힘 이정현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지역에 파크골프장 1000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권마다 최소 1개씩 만들어 30분 거리 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파격적인 물량 공세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는 15만~25만㎡(축구장 20~35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전국 대회 유치도 가능한 수준이다. 기초단체 후보들도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규모 홀 조성으로 전국대회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하겠다는 게 후보들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는 최소 54홀 규모의 파크골프 복합단지를 만들어 5성급 호텔과 국제대회 유치 기능까지 묶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후보는 참숯 클러스터 인근에 36홀 규모의 관광형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경기 광주시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주차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올해 초 전주에서는 우아동 인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해 금상동 금상1교 하부공간으로 장소를 바꿨다. 전주 만성동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넣으며 반대했다. 주민 A씨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못지 않게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연장, 풋살장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행정과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GTX-A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작업 오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리하게 연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선거철을 겨냥한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건설사 과실까지 오세훈 탓? ‘술집 폭행·토론회 줄행랑’ 정원오는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의 선거용 네거티브가 눈물겨운 수준을 넘어 애처로울 지경이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도면 해석 오류를 범해 발생한 명백한 ‘민간 시공사의 과실’이다. 시공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안전도를 더 높이는 보강 대책까지 마련해 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형 건설사 현장 직원의 시공 오류마저 ‘서울시장 오세훈’의 탓이라며 억지 춤을 추고 있다. 오 시장이 공사판 철근을 슈킹해서 엿 바꿔 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입찰 공고문에 서울시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 적혀 있으니 무조건 책임지라는 해괴한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조달청장과 국토부 장관이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판이다. 서울시가 국토부 통보를 미뤘다는 ‘늑장 보고’ 프레임 역시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지하 5층 대형 공사 현장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단순 보고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 대책 수립이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조물을 안전하게 떠받칠 보강 방안을 확정하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안전을 위한 이 철저한 조치 기간을 두고 은폐니 늑장이니 떠드는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민주당의 무지와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는 속사정은 훤히 보인다. 본인들의 후보인 정원오 후보의 추악한 도덕성과 무능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자,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는 비겁한 ‘황색 저널리즘’식 발악이다. 1995년 술집 여종업원 성매매 요구 및 경찰·시민 무차별 폭행이라는 저질 전과를 5·18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하려다 들통나고, 토론회와 기자들 앞에서 역대급 줄행랑을 시전 중인 정원오 후보의 침몰을 막기 위한 방탄용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후보 측은 제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민간 기업의 시공 실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표를 구걸하려는 편협한 인식과, 재난과 안전마저 선거판 불쏘시개로 쓰는 악의적인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 서울시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지른 48억 굿당 기부채납 갑질과 추악한 과거사 범죄에는 입을 꾹 닫은 채,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헛된 선동과 억지 네거티브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정원오 후보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집어치우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끝까지 위선으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심판의 철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26. 5. 18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이란 교도소와 구금시설에서 당국이 수감자에게 성폭력과 고문을 가하고 자백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미성년자 피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란 정권의 반체제 인사 탄압 방식에 국제사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전직 수감자와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란 구금시설에서 구타, 성폭력, 성적 협박, 심리적 학대가 반복됐다는 증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수감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을 거론한 협박을 받았다며 당국이 원하는 내용의 공개 자백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 “자백 압박에 성적 협박까지”…전직 수감자 증언 데일리메일은 이란의 한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여성의 증언을 소개했다. 익명의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성적 모욕을 당했으며 가족을 이용한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과거 수감자들의 회고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직 정치범과 인권 활동가들은 1980년대부터 이란 교정·보안 당국이 반체제 인사에게 신체적 고문과 성적 위협을 반복해 왔다고 기록했다. 일부 증언에는 미성년 수감자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최근 사례도 나왔다. 데일리메일은 올해 초 시위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한 의료진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도 전했다. 피해 주장 내용은 심각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런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거나 외부 세력의 선전이라고 반박해 왔다. ◆ 2022년 시위 뒤 성폭력 의혹 집중 제기 이란 구금시설 내 성폭력 의혹은 2022년 ‘히잡 의문사’ 사건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더 크게 불거졌다. 당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이른바 ‘도덕 경찰’에 체포된 뒤 숨지자 이란 전역에서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확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후 보고서에서 이란 보안군이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구타, 전기충격,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사용했다는 피해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아동 피해 주장도 담겼다. 일부 피해자는 체포 직후 차량이나 구금시설에서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유엔 조사기구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이란 독립 진상조사단은 2022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임의 체포, 고문, 강제 자백,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특히 성폭력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위대를 겁주고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공포로 침묵 강요”…이란 인권 문제 다시 도마에 전직 수감자들은 구금시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협박이 다른 수감자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밝혔다. 한 전직 수감자는 데일리메일에 “사람들이 울고 애원하는 소리를 듣게 했다”며 “그 소리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에빈 교도소를 비롯한 주요 구금시설은 오래전부터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탄압의 상징으로 지목돼 왔다. 여성 수감자들은 신체 수색 과정의 성적 모욕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공개 서한을 내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에 구금시설 내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성폭력·고문 의혹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증언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동 정세가 군사 충돌과 핵 협상 문제에 쏠린 사이 이란 내부의 인권 탄압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성폭력과 고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개별 수사관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기관 차원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조국 대표가 빨리 양보하는 것이 본인과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조 대표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현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훨씬 앞선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당에서 단일화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조 대표가 낙선했을 때 혁신당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면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둡다. 여기서 정치지도자라고 하면 트고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 되고 안 되고는 현재 협상해 봐야 알지만, 진보세력이 함께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명분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게 한 번씩 손해를 보더라도, 또 조 대표는 젊다”고 언급했다.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택한 조 대표를 “트러블메이커”라고 평가해왔던 박 의원은 “국민 여론도 낮다고 하면 자기가 여권 진보세력의 단합을 위해서 포기를 해 준다고 하면 훨씬 자기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남 후보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선되면 민주당과 연대·통합을 주도하겠다’고 언급한 조 대표와 관련해 “12석 의석 가진 당이 150석이 넘는 정당과의 합당을 주도한다는 건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과장된 얘기 아닌가 싶다”고 견제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하루도 없었다”면서 “단 하루도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분이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노코멘트하겠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캠프 관계자의 손등 문신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의혹’ 제기에 대해 “참으로 잔인하고 서글픈 정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당사자인 김진석 사진작가도 직접 해명에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은 최근 정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 후보 뒤편에 있던 캠프 관계자의 손등 문신이 영상과 사진에 포착됐고,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폭 아니냐” “의문의 타투 손 정체” 등의 주장이 확산됐다. 정원오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에 ‘어느 사진작가의 손목에 새겨진 타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정 후보는 “평생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기록해온 분이 있다”며 “묵직한 카메라 무게를 견디느라 연골이 다 닳아 인공관절을 넣어야만 했던 손, 수술 자국이 남은 손목이 못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흉터를 가리기 위해 작은 사각형 타투를 새긴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속 사진사 출신 김진석 작가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그 타투라는 ‘표면’만 보고 조폭이라 조롱하고 무참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한 사람의 헌신과 치열했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조리돌리는 것이 현 야당의 정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겉으로 드러난 꼬투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상처와 눈물에 먼저 시선이 닿아야 한다”며 “상처 내는 정치를 끝내고 치유하는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작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루 종일 조리돌림을 당하고 신상까지 털렸다”며 “평생 카메라를 들고 다닌 탓에 손이 망가져 결국 인공관절을 넣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 자국을 숨기기 위해 타투를 했지만, 내 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상을 기록하게 해준 소중한 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전속 사진사로 활동했으며, 고려인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집 ‘고려인, 카레이츠’를 출간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진 촬영을 맡기도 했다.

박채아 경북도의원 후보(경산시 제3선거구)는 17일 열린 ‘주민소통의 날 행사’에서 북부·서부2동 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7대 핵심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교육·돌봄·청년·어르신 일자리·생활안전 등 전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재선 경북도의원이자 현 교육위원장으로서 경북 교육 정책과 예산, 학교 현안 전반을 이끌어온 베테랑 정치인이다. 그동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산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학부모 중심의 정책 추진에 앞장서 온 점은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세무사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을 숫자로 분석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실행형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여연주·서정창 경산시의원 후보도 함께 참석해 북부·서부2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았다.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매우 뛰어난 라인업이다”라며 “반드시 원팀을 이뤄 경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7대 공약은 영유아 교육·돌봄부터 청년 지원, 어르신 일자리, 생활안전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촘촘히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공약은 ▲중·고 연계 등하교 통학버스 ▲중산초등학교 조기 개교 및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진로진학센터 구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행자 유도등 설치 및 우범지대 CCTV 확충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카페 바우처 지원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및 24시 돌봄센터 유치 ▲어르신의 지식·기술·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소속감 증대 등이다. 박 후보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맞춰 학교 신설·도서관·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 유도등과 CCTV 확충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카페 바우처 지원과 공공형 키즈카페·24시 돌봄센터 유치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맞벌이·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술·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속감 증대를 약속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북부·서부2 지역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라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경북 교육 현장을 살펴온 경험, 재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의정 역량, 세무사 출신으로서 갖춘 예산 분석 능력을 모두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은 말하는 사람보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며 “이미 의회에서 일해 본 사람, 교육 현안을 다뤄 본 사람,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역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과 부모 세대는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어르신들은 경험과 지혜를 살려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북부·서부2동을 전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1960년대 초 어느 날, 서울 남대문시장 한복판. 미군 부대에서 버린 잔반을 끓여낸 ‘꿀꿀이죽’ 한 그릇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뙤약볕 아래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행렬 끝에서 발길을 멈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유수의 보험사인 제일생명보험의 사장이었던 고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금융계의 거물, ‘안락한 의자’를 버리고 가시밭길로전 회장은 라면 사업에 뛰어들기 전 이미 금융업계에서 독보적인 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금융 실무를 익힌 그는 해방 후 파산 위기에 처했던 제일생명을 인수해 단기간에 정상화하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보험업은 신용이 생명이었고, 전 회장은 이 시기부터 ‘정직과 신용’이라는 철학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보험업계에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시장 바닥에서 꿀꿀이죽을 먹는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면 신용도, 보험도 사치다”라는 생각에 그는 안정적인 보험사 사장직을 내려놓고 식량 보국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금융을 통해 경제의 혈맥을 짚던 통찰력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인 ‘먹거리’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실권자 설득해 얻어낸 ‘운명의 5만 달러’ 전 회장은 일본 방문 당시 접했던 라면이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리법이 간편하고 열량이 높아 쌀을 대체할 ‘제2의 주식’으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면 제조 시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액수인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실권자였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장이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전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이 쓰레기 죽을 먹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식량난 해결의 시급함을 절절하게 피력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논리에 움직인 김 부장은 결국 농림부에 할당된 외화 10만 달러 중 절반인 5만 달러를 전 회장에게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라면 산업의 시초가 된 ‘운명의 자금’이 되었습니다.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과 ‘백색 봉투’의 기적 자금을 확보한 전 회장은 일본의 묘조(明星)식품을 찾아가 오쿠이 기요즈미 사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라면 제조 기술은 일본 기업의 핵심 기밀이었기에 오쿠이 사장은 처음엔 기술 전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 한국의 비참한 식량 사정을 설명하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오쿠이 사장은 전 회장의 호소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배고픈 국민을 돕겠다는 당신의 결심에 동참하겠다”며 당시 최신식 라면 제조 시설 2대를 파격적인 가격인 2만 6000달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기계 가격만 간신히 보전하는 수준의 특혜였습니다. 또다른 기적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일어났습니다. 오쿠이 사장은 호텔로 그를 찾아와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라면 맛의 핵심, ‘스프 배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 전수였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1963년 9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대관령 황무지에 일군 600만평의 ‘단백질 보국’ 라면 출시 이후 전 회장의 집념은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축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라면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쇠고기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스프의 원료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대관령의 거친 황무지 개간에 착수했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600만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삼양 목장’을 일궜습니다. 전 회장은 노구에도 직접 짚신을 신고 산등성이를 누비며 초지 조성 과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산간 오지에 목장을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전 회장은 묵묵히 소를 키우고 우유를 생산했습니다. 라면과 축산, 이 두 축은 국민의 배고픔과 영양 결핍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그의 ‘식량 보국’ 철학이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련과 결백: ‘우지 파동’과 정직의 가치승승장구하던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우지 파동’이라는 기업 존립의 위기를 맞습니다. 공업용 유지를 사용하여 라면을 튀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양라면은 순식간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기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식품은 정직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 대신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7년 9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결국 삼양식품의 무죄를 판결하며 전 회장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퇴임 시에도 주식 1주나 퇴직금 1원조차 챙기지 않은 채 빈손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청교도적 기업가’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경영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꿀꿀이죽의 한(恨)을 넘어, 글로벌 ‘불닭’ 신화로 60여년 전, 남대문시장의 꿀꿀이죽 줄 뒤에서 희망을 보았던 전 회장의 집념은 이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력한 ‘K-푸드’의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이 주도한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며 삼양식품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품 수출을 넘어 전 세계적인 매운맛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국민의 배를 채워주던 10원짜리 삼양라면의 진심이 불닭볶음면의 뜨거운 맛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표하는 빅테크 거물이 미국 대학 졸업식 축사 무대에서 학생들의 야유를 받았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AI를 컴퓨터 등장에 버금가는 기술 전환으로 설명하자 일부 졸업생들이 반발했다. 전 연인이 제기한 성폭행·성희롱 의혹 소송까지 겹치며 축사 무대는 격려보다 항의의 장면이 됐다. NBC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슈밋 전 CEO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대 졸업식 축사 연사로 나섰다. 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을 이끈 실리콘밸리 대표 인사다. 하지만 이날 졸업식장에서는 그의 경력보다 AI 일자리 불안과 성추문 의혹 논란이 먼저 부각됐다. ◆ AI 언급하자 터진 야유 슈밋 전 CEO는 연설 초반 컴퓨터의 부상을 언급했다. 1982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던 일을 거론하며 컴퓨터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이어진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식을 민주화했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다고 했다. 슈밋 전 CEO는 “모두에게 목소리를 준 플랫폼은 공론장을 훼손했다”며 “분노에 보상을 줬고 우리의 최악의 본능을 증폭했다”고 밝혔다. 분위기는 그가 AI를 컴퓨터에 이은 거대한 기술 전환으로 설명하면서 술렁였다. 일부 학생들은 곧바로 야유를 보냈다. AI가 생산성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설명이 졸업생들에게는 일자리 불안과 미래 위협으로 들린 셈이다. 슈밋 전 CEO는 야유가 이어지자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가 오고 있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후는 무너지고 정치는 분열됐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졸업생들의 불안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며 졸업생들이 AI의 방향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 대목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 성추문 의혹까지 겹친 반발 야유는 AI 발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행사 전부터 일부 학생단체와 여성주의 단체들은 슈밋 전 CEO의 축사 연사 선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단을 배포하며 학생들에게 그가 등장할 때 등을 돌리거나 야유로 항의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발의 배경에는 슈밋 전 CEO의 전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미셸 리터가 제기한 소송이 있다. 리터는 지난해 11월 소송에서 그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전자기기 감시와 사설 조사원 동원 등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슈밋 전 CEO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 판단에 따라 공개 법정 재판이 아닌 중재 절차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4년 체결한 합의와 중재 조항을 근거로 공개 재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애리조나대 측은 슈밋 전 CEO 초청 배경을 기술과 혁신 분야의 공로로 설명했다. 대학 대변인은 그가 기술과 과학 발전, 혁신 분야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세계적 기여를 고려해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졸업생에게 그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라기보다 AI 시대의 불안을 만든 빅테크 권력의 얼굴에 가까웠다. 성추문 의혹까지 겹치면서 그의 축사는 축하보다 반발을 불러온 무대가 됐다. NBC는 이달 초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 졸업식에서도 한 연사가 AI를 “다음 산업혁명”이라고 언급하자 청중의 야유가 나왔다고 전했다. 기업과 기술계 인사들은 AI를 새로운 기회로 설명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생들은 자동화와 채용 축소를 먼저 떠올린다. 구글 성장기의 상징적 인물이 AI 시대의 적응을 말하자 학생들은 이를 미래 비전보다 기성 기술 권력의 훈계로 받아들였다. 전 연인의 소송 논란까지 맞물리며 애리조나대 졸업식장은 미국 청년층의 빅테크 불신과 AI 불안을 동시에 드러낸 장면이 됐다.

미국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여성 정치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비속어를 남발하는 영상을 올려 현지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제13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후보인 셸비 캠벨(32)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선거 운동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다. 로스쿨 학생이자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그리고 두 자녀를 둔 싱글맘으로 알려진 캠벨은 최근 선거 운동의 하나로 수십 개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영상의 수위다. 그는 대마초 그림 등이 있는 깃발을 배경으로 자극적인 춤을 추는가 하면, 주방 조리대 위에 올라가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자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누적 댓글을 향해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가며 맞받아치는 영상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들이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자 현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의 한 유명 보수 성향 계정은 그의 영상을 공유하며 “미시간주 민주당 후보의 선거 전략은 표를 얻기 위해 엉덩이를 흔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민주당이 최악의 후보를 보냈다”, “정치적 정책은 없고 오직 자극적인 것뿐”, “정치인의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캠벨은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홍보를 계속해달라”며 노이즈 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캠벨은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자 자산가 출신인 시리 탄네다르 의원에 맞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지원을 기대하며 경선을 치르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공식 선거 웹사이트에 과거 수감 이력과 함께 4장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당당히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캠벨은 소개 글을 통해 “나는 완벽한 척하지 않으며, 뒤에서 칼을 꽂는 기성 정치인이 아니다”라면서 “바텐더, 간호조무사, 자동차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감옥에도 다녀왔고 수많은 심판을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처럼 다시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개그맨 장동민이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30 쉬었음 청년 비판하는 장동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장면은 지난 1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의 일부다. 출연진들은 ‘취업·결혼 선택지로 일본행 택한 2030 한국 남성들’이라는 주제가 사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토론을 진행했다. 장동민은 “그런데 남성들이 왜 가는 거야?”라고 물었고, 출연자 예원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야”라고 답했다. 화면에는 ‘현 피시방 프랜차이즈 대표’ ‘현 포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자막이 함께 표시됐다. 이에 장동민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장동민은 “취업 공고를 내면 지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취업 공고를 내면 뭐 20~30대? 매일 (이력서) 오는 게 40~50대다. 20~30대는 씨가 말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공고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 많이 안다. 전부 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런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대기업 사무직만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 아니냐”고 말하자 장동민은 “한국은 퇴근도 일정치 않고 퇴근 후에도 연락 계속 오고 이런다는 건데 이런 회사 아무 데도 없다. 자기들이 일 안 하고”라고 했다. 이어 “남의 밑에 들어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라며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솔하다”, “연예인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이 안 겪어본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맞는 말이다”, “찾아보면 일할 곳은 널렸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71만명…역대 최다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2년 팬데믹 이후 저점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1년 67만 5000명에서 2022년 62만 2000명으로 떨어진 뒤 ▲2023년 64만 4000명 ▲2024년 69만 1000명 ▲2025년 7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 71만 7000명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약 16% 정도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경험이 있는 59만 8000명 중 28만 5000명(47.7%)은 최근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탈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 직장이 있었던 청년의 주된 퇴직 사유는 ‘개인적 사유’(36.6%), ‘작업여건 불만족’(29.9%), ‘임시·계절적 일의 종료’(19.1%) 등의 순이었다. 작업 여건 불만족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아 임금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일과 삶의 균형 등 일자리의 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총은 “최근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일자리 부조화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이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19일 백악관서 안보팀 소집해 군사작전 논의 관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합의를 재촉하며 협상 거부 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워싱턴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 다만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 패스블루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숏폼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성비 높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시끄러운 로고 송을 틀고 거리를 누비는 유세차부터 쉼없이 율동하는 선거운동원, 지저분한 현수막, 두꺼운 공보물까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 구린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 길이 열려 있는 탓이다. 소음과 환경을 생각해 ‘조용한 유세’를 하는 게 손해인 세상이다. 오는 21일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비례 후보를 제외하곤 대부분 거리로 나올 텐데 벌써부터 두렵다. 후보에게는 합법적으로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유세차를 동원해 확성기 유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들의 과열 경쟁이 낳을 후과는 온전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소음 기준은 있으나마나다. 시도지사 후보의 유세차 확성장치 소음 허용치는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격 출력 40㎾·음압 수준 150dB.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분류한 소음 기준을 보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고통 임계값’이 120dB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평소 층간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려 조심조심하는데 후보들은 딴 세상에서 온 듯 거침없다. 쓰레기가 될 운명인 현수막은 또 어떤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대란이 덮치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현수막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도 거대 정당에서는 ‘내란 척결’, ‘공소 취소’ 등 선전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현수막 줄이자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달 초 “다수 국가에선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이 공보물도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6·3 지선을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로 치르자고 원내 정당들에 제안했다. 고물가, 전쟁, 기후위기라는 삼중고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당들이 다 같이 합의하면 당장 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공동 선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현수막 없는 선거’를 치른 전례도 강조했지만 다른 정당의 호응은 없었다. 실제 국회는 1998년 제2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수막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명함형 전단도 돌릴 수 없게 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입법부의 자정작용이었다. 다만 이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02년 3월 개정·시행된 선거법에는 현수막 조항이 다시 살아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 범위에 현수막 제작 비용도 추가됐다. 지금도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거대 정당 후보라면 유세차, 현수막 등을 안 쓸 이유가 없다. 시끄럽고 난잡한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 룰이 과연 정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 묻고 싶다. 소선거구제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 유세차 1대도 부담인 게 현실이다. 특히 20대 후보 입장에선 이런 진입 장벽 높은 선거운동 자체가 도전이다. “유세차 한 대가 1000만원부터 시작이랍니다. 아무리 후원금 받고 적금 깨도 엄두가 안 나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잠깐씩 연설할 계획입니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 국민 세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후보들도 알아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이미 유세차 대신 카트를 밀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20대 기초의원 후보도 등장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한다면 선거운동에서부터 세금을 아끼는 모범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구구절절한 이력보다 참신한 선거운동 하나가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본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부장급)

시민단체 환영에 반응 없이 이동20일 수원과 AFC 챔스 준결승전북민협·민화협 3000명 공동 응원 “하나, 둘, 셋. 환영합니다.” “….” 환영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이를 받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북한 여자 프로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남한 땅을 처음 밟은 인천국제공항 현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17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은 이른 시간부터 내고향 선수단의 방한을 반기기 위해 모여든 대북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로 붐볐다. 선수단이 탑승한 중국국제항공 항공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고향여자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고, 일부는 상기된 표정으로 “환영한다”고 외치는 연습도 했다. 오후 2시 50분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재킷 차림의 내고향 선수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자 연신 환영 구호가 쏟아졌지만 현철윤 단장과 리유일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은 교육이라도 받은 듯 모두 굳은 표정으로 환영 인파와 취재진의 시선을 피했다. 이들은 일반 공항 이용객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해 준비된 차량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방남 소감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방남한 선수단은 선수 23명, 스태프 12명 등 총 35명 규모로, 북한 성인 클럽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종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렸던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내고향 선수단이 연출한 냉랭한 분위기는 이미 예고됐다. 앞서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도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손 인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내고향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경기를 치른다. 단일팀이 아닌 남북 프로팀의 맞대결이지만 양 팀을 함께 응원하는 민간 응원단도 생겼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 시민단체 200여곳은 3000명 규모의 공동응원단을 꾸렸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이들 단체에 최대 3억원의 응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재보궐을 포함한 10번 중 진보와 보수가 5번씩 승리한 대표적 ‘스윙스테이트’다. 최근 8번의 대선에서 이곳의 승자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8년 재보궐부터 이해식(현 의원) 청장이 3선, 이정훈 청장까지 14년간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2022년 국민의힘 이수희 청장이 과반 득표로 탈환했다. 둔촌1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최대 변수다. 1만 2032가구에 이르는 전국 최대 단지 표심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 둔촌1동은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에게 53.5%를 몰아줬다. 민주당에선 4선 진선미(강동갑)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시의원을 거친 김종무 후보가 도전한다. 이수희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수성에 나선다. “50만 강동, 성장 리더십 필요구도심 정비 신속지원단 가동”민주당 김종무 후보“강동구는 올해 인구 50만명을 넘어 계속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시장, 중앙정부와 같은 정당의 구청장이 손을 잡고 가야 제대로 발전합니다.” 김종무(57)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인터뷰에서 “강동에는 관리형 리더십이 아닌 성장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도시행정학 박사인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동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 후보는 1994년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덕규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6년 진선미 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강동에 터를 잡은 뒤 2018~2022년 시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는 “강동은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서 “재건축이 완료된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로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이 있고, 신도시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선되면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장 직속 주택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꾸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청사가 서쪽에 치우쳐 동쪽 주민들이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고덕비즈밸리가 있는 동쪽에 제2청사를 신축해 경제 관련 부서를 전진 배치하겠다”면서 “대규모 실내 종합체육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IB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지하철 5·8·9호선 혼잡 줄일 것”국민의힘 이수희 후보“민주당 구청장이 재임한 14년 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이 아닌 마을공동체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시즌2가 시작되면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강동의 발전도 멈춰설 겁니다.” 이수희(56)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길동 삼익아파트는 올 하반기 이주가 시작되는데 근처 전세 매물 씨가 말랐다”면서 “만나는 주민마다 민주당 시장, 구청장이 당선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강동갑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2022년 지선에서 54.2% 득표율로 최초의 여성 강동구청장이 됐다. 그는 “2025년 주요 대학과 협약을 맺어 강동구 고교에서 인공지능(AI), 인문·사회 융합 수업 등 대학 강사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면서 “재임에 성공한다면 더 발전시켜 강동구를 서울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 5·8·9호선은 경기권에서 오는 승객들로 출퇴근 시간 가득 찬다”면서 “서울시장과 협의해 배차 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믿어주시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강동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I데이터센터 등 투자 확대 영향‘큰 손’ 엔비디아 매출만 8조 육박6조 구매 새 초대형 고객사도 확보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약 166% 늘어난 34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전략이 순항한 결과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5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외 총 매출액 52조 5763억원 중 미국 매출은 33조 9992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 7945억원) 대비 165.7% 증가했다. 총매출 중 미국 매출 비중은 64.7%였다. 72% 수준이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 시장 비율이 70%를 넘을 경우 미국 경기 및 규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은 늘리고 미국 시장 비중을 낮춰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미국에서 영업이익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와 범용 D램·낸드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 매출은 7조 7806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회사 전체 매출의 14.8% 수준으로 여전히 1등 고객이다. 전년 동기에 엔비디아 매출 추정치였던 4조 7862억원과 비교해 62.6% 급증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전체 매출의 12.4%에 해당하는 6조 5365억원을 구매한 신규 빅테크 고객사가 등장했다. SK하이닉스에서 특정 고객사 매출 비중이 10%를 넘긴 것은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공시에 고객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MS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중 하나로 본다. SK하이닉스가 복수의 초대형 AI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한편,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28개사를 분석한 결과, 총 영업이익은 156조 3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6%(95조 7057억원) 증가했다.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약 94조원으로 60%를 차지했다. 영업이익 순위는 삼성전자(57조 2328억원)와 SK하이닉스(37조 6103억원)에 이어 한국전력공사(3조 7842억원), 현대자동차(2조 5147억원), 기아(2조 2051억원), LG전자(1조 6737억원), GS칼텍스(1조 6367억원), 한국수력원자력(1조 4674억원), 미래에셋캐피탈(1조 4474억원), 미래에셋증권(1조 3750억원) 등이 자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4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 14개 재보궐선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6·3 지선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할 것인가? 첫째, 이재명 정부를 중간평가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출 대상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지만, 1차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했고, 코스피 지수 7000 돌파로 역대급 경제호황을 이뤄냈으며, 트럼프의 관세 압력과 이란 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외정에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비르투(virtu)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출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여당 후보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당선을 꿈꾸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를 얻으려 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실적과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분열했고,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에 휘둘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6·3 지선은 대선 잠룡들의 경연장이다. 2030년 대선 후보들이 몸을 드러내고, 대권도전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언술을 경연하는 공론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2030년 대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잠룡들이 받을 성적표는 2030 대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의 시민들은 자신의 표가 차기 대선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면서 표를 던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포스트 이재명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시장을 넘어서 차기 지도자에 관해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다. 셋째, 6·3 지선은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를 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부대, 윤어게인 세력과 야합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적인 극단적 세력을 배제하고 내란 사태를 청산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넷째, 6·3 지선은 개헌에 관한 공론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었던 개헌안은 여당의 강행 시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명시, 계엄권 통제 강화 등이었다. 6·3 지방선거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소망스러운 개헌안에 관한 공적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선거에서 토론해야 할 가장 지방선거다운 담론은 ‘지방소멸’과 ‘지방지우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지방소멸과 초저출생,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오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연방주의적 분권과 자치의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의료, 교육, 일자리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이 지워지는 것’을 막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K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최근 발의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특검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기존은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검찰과 결탁된 정치적 외압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경우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 즉,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 재판 중인 사건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특검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기소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단순히 법원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됐음을 증거로서 제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무죄라고 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도록 법원의 재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명백히 위법한 조작수사·조작기소였음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만이 위법 사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재판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은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위법한 공판절차로부터 구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위법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유죄 추정 기소’의 낙인효과를 억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실현하는 신속한 구제 수단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한다. 실체적 적법절차란 절차와 법의 내용도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회유·압박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한 것이라면 이러한 형사절차는 개시 단계부터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검의 기능은 조작수사·조작기소로 오염된 형사공판 절차를 헌법적 질서로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차제에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조작기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