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백 사태가 2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제2대 총장 선임 절차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학 안팎에서는 대학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켄텍에 따르면, 켄텍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대 총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발표 심사를 진행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총장 후보를 다시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총장 공모에는 대학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했다. 당초 지난 24일 총장추천위원회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6일 켄텍 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접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되면서 총장 선임 일정도 또다시 미뤄졌다. 켄텍은 초대 윤의준 총장이 2023년 12월 임기 중 외부 요인에 의해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박진호 부총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장 공백 기간만 2년 7개월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2024년 진행된 제2대 총장 선임 절차 역시 이사회 표결에서 출석 이사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후보 추천까지 마쳤음에도 최종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계기가 됐다. 총장 선임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그동안 제기해 온 우려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총학생회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이번만큼은 이사회가 결단을 내려 총장 선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총학생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생 대학의 성장 단계에서 최고 책임자의 장기 공백은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연구 발전 방향 설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년 7개월의 공백은 이미 충분히 길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또 총장 선임 기준이 특정 기관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전문성과 대학 운영 역량, 에너지 분야 비전, 구성원의 신뢰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장 선임 일정과 절차, 의결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켄텍이 ‘국가 에너지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문대학교라는 점에서 “총장 선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성 정체성 논쟁에 또 한 번 불을 붙였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의 직설적인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롤링은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글을 올려 6년 전 작성했던 성 정체성 관련 에세이의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6월 10일 공개한 에세이에서 “남성에게 학대받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에게 깊은 공감과 연대를 느낀다”며 포용의 뜻을 전하면서도, 당시 스코틀랜드 정부가 추진하던 성별인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롤링은 “해당 법안은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트랜스젠더 여성이 안전하길 바라는 만큼, 타고난 생물학적 여성들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모든 남성에게 화장실과 탈의실을 개방하면 악의를 품은 남성들까지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져 괴롭지만,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개념을 약화하고 성범죄자에게 방패막이를 제공하는 운동에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은 옷이 아니다…타인에 신념 강요 말아야”이번 게시물에서도 롤링은 “여성이라는 성(性)은 옷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남성이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롤링은 누구나 원하는 성별로 살아갈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옷을 입어라. 원한다면 립스틱을 바르고 수염을 길러도 좋다.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든, 동의를 받은 성인이라면 누구와 잠자리를 갖든 상관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내 언어와 신념을 강요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폭언·협박 폭로…“누구든 소신 표현할 자유 있어”또한 롤링은 ‘생물학적 남성’을 그저 남성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마치 중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한다고 짚었다. 그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암살하자며 외치는 것보다,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라 부르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기는 듯하다”며 “트랜스젠더에게 해를 입히길 바란 적이 전혀 없음에도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살해와 강간, 고문 협박을 수천 건이나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약하자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내가 진실을 말할 자유를 누리듯 당신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할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을 마무리하며 롤링은 영국의 유명 소설가 조지 오웰의 문장을 인용했다. 그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다. 그것이 허용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며 자신의 소신을 표현할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시글 공개 직후 온라인서 찬반 양론 대립해당 게시물은 공개 직후 24만여 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거센 반향을 일으켰다. 롤링의 발언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해 줘서 감사하다”며 그의 행보를 응원했다. 한 사용자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은 바뀌지 않는다”며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탰다. 반면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누리꾼은 “롤링의 반(反)트랜스젠더 행보는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말살하려는 증오 운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이라는 단어는 맥락에 따라 사회적·생물학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라며 “대체 무엇이 당신에게 증오를 심어 줬느냐”고 되물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연구 역량 강화와 기업 지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 5)은 21일 열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 구조를 점검하고,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조직 체계를 언급하며 미래모빌리티센터와 AI융합연구센터가 연구본부가 아닌 성과확산본부 산하에 배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방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R＆D)”라며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등 핵심 연구 기능은 하나의 연구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기관이라면 연구는 연구 조직이 중심이 되고 성과 확산은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라며 “연구 기능이 분산되면 기관의 정체성과 경쟁력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도 방 의원은 부서별 기능 분산과 적정성을 세밀히 검증했다. 방 의원은 “정책기획 기능은 경영지원 체계와 연계되고, 미래차·로봇 등 전략산업 기능은 유기적으로 묶여야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관의 핵심 기능이 분산되면 조직의 방향성과 역할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은 단순히 부서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 운영의 뼈대”라며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맞는 조직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 양 기관은 조직 운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를 종합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수립하겠다고 응답했다. 방 의원은 “기관마다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조직은 반드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조직이 바로 서야 연구 경쟁력도 높아지고 기업 지원 성과도 커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늘 논의는 조직을 늘리거나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관 본연의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한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각 기관이 정체성에 맞는 조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제안한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간의 이른바 ‘메가 합병’ 추진안에 대해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광은 노조는 이번 합병 요구를 지역 금융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외면한 채 오직 주주 가치만을 앞세운 ‘자본 중심의 논리’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 의사를 천명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방 금융의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 총자산 234조 원 규모의 대형 합병을 제안했으나, 그 이면에는 지역 경제의 미래보다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계산만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얼라인파트너스가 내세운 규모의 경제 실현,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재무적 성과 위주의 합병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러한 수치 중심의 접근 방식에는 광주은행이 쌓아온 역사와 지역적 책임, 그리고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외부 주주가 정해놓은 일정에 쫓겨 성급하게 합병을 검토할 경우, 지역 금융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대 금융지주 탄생에만 매몰될 경우, 정작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금 광주은행에 필요한 것은 외형적 확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강화”라고 강조하며, 이사회를 향해 “이번 합병 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 사회에 먼저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결정이 강행된다면, 끝까지 단호하게 저항하며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2 네트워크 모델’ 방안 유지할 듯‘각 군 사관생도 별도 선발’로 선회“합동성 강화 설득력 없어” 목소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태릉동 육사에서 우선 출범시킨 뒤 2032년에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는 단계적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생도 선발 방식도 일단은 각군이 별도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8학년도에 육사 부지에서 과도기 형식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출범시킨 뒤 이르면 2032학년도, 늦어도 2036학년도까지 대전 자운대에 이를 최종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필요 재원은 현 육사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제시됐던 ‘2+2 네트워크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분과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전공 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안에도 이와 같이 실시하되 육사는 육사와 자운대에서, 해사는 해사에서, 공사는 공사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별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발 방식은 당분간 각군별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 선발 시에는 향후 군 배정 시에 쏠림 현상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각군 생도로 선발한 뒤 통합·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의 계획은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장교는 “합동성은 장성급 이상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를 하는 위치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 군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는 전체 장교의 약 14% 수준인데 만약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나머지 86%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합동성을 부른다는 다소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각군 정체성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군종을 억지로 묶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적응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의 상징으로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기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금지한 조항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 세력 안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모든 과제를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과정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금지한 조항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묻자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일본 영토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1967년 국회에서 처음 제시했고 일본 중의원은 1971년 이를 결의로 채택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사실상 국시로 유지해왔다.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 금지’ 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연립여당 “핵 반입 금지 고집하면 억지력 약화” 일본유신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비핵 3원칙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려면 핵무기 반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쓰자와 의원은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나 미군 핵무기의 일본 기항·배치 가능성까지 논의하자는 취지다. 일본유신회의 입장은 자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자민당은 미국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두 당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두 당의 제언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연말까지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저서에서 핵 반입 금지 원칙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반핵 여론과 자민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총리 취임 이후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북한 핵 위협 속 일본 안보정책 변화 일본 정치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거론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태평양 공해로 시험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반격 능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장거리 미사일 배치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비핵 3원칙을 실제로 수정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폭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해왔으며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재검토 가능성을 명확히 닫지 않으면서 일본의 핵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연말 안보 문서 개정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핵무기의 반입을 막아온 오랜 금기를 실제로 손댈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조선시대 25개 거점 도시들 면면 물자·문화 모이고 축적되면서도향교·시장 등 원도심 공간의 기초로골목망·보행중심의 도시로 재탄생5차례 국토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살아남아 새 브랜드의 기초로 활용AI시대가 원하는 경험의 보물창고역사의 공간이 미래 경제 무대로인구 소멸의 시대 ‘부활 디딤돌’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모든 비수도권 소도시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며,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골목이 붐빈다. 전주·경주·강릉·진주·제주가 대표적이다. 사람과 브랜드를 끌어들이는 이들 소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는 국가의 투자와 개발이 집중된 도시일수록 원도심도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산업단지·혁신도시·신도시가 들어선 곳일수록 원도심은 쇠퇴했고 오히려 개발에서 비켜난 도시들이 원도심의 매력을 지켜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240년 전 정조가 반포한 ‘대전통편’에 있다. ●조선시대 25개 핵심 거점 ‘대전통편’(1785) 기준으로 남한 지역의 목(牧) 이상 행정 거점은 24곳이었다. 한성부(서울) 1곳, 유수부의 강화·광주(경기)·수원 등 3곳, 부(府)의 경주·전주 등 2곳, 대도호부의 안동·강릉·창원 등 3곳 그리고 목(牧)의 충주·청주·공주·홍주(홍성)·원주·나주·광주(전남)·제주·능주(화순)·상주·진주·성주·양주·파주·여주 등 15곳이다. 여기에 공식 등급은 도호부였지만 1601년부터 200년 이상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 전체를 관할한 대구를 더해 25개를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 이 25개 거점은 수백 년간 지역의 인재·물자·문화가 모이고 축적되는 뇌(腦)였다. 관아·향교·객사·시장이 읍치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그 집적이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원도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의 ‘구조’란 작은 필지, 촘촘한 골목망, 보행 중심의 공간 구성처럼 사람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항 후 150년이다. ●국토 개발의 다섯 번의 충격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다섯 번의 대형 국토 충격을 거쳤다. 그리고 그 어느 충격도 조선시대 거점 체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존 원도심 구조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개항(1876~1899)이다. 강화도조약이 열어젖힌 개항장-부산·인천·원산·목포·군산-은 예외 없이 조선시대 도호부 급 이하의 포구이거나 어촌이었다. 500년 내륙 거점 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해안선으로 이동했다. 전주·경주·공주·충주·상주는 졸지에 변방이 되었다. 두 번째 충격은 철도(1899~1906)다. 경부선 초기 노선안에는 청주·상주·공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단거리와 군사 논리가 역사를 우회했다. 완성된 경부선은 이 도시들을 모두 비껴갔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조선시대 3대 내륙 거점이었던 충주와 상주는 급격히 쇠퇴했고, 소읍에 불과했던 대전은 경부선·호남선 분기점이 되어 충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반면 경부선이 통과한 대구는 200년 감영 도시의 상업·문화 집적 위에 철도 교통망까지 더하며 경상도 최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세 번째 충격은 산업화(1962~1981)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단지 입지는 항구·평지·노동력 접근성 논리로만 결정되었다. 울산·포항·구미·여수·창원이 산업도시로 급부상했다. 이 도시들은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였다. 창원대도호부·진주목 같은 경남의 역사 거점들은 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흡수되거나 기능을 잃었다. 대구는 섬유산업 중심지로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도심 상업 구조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충격은 광역화(1963~1997)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으로의 인구와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소도시들은 광역 대도시권으로 편입되거나 배후지로 전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조선시대 유수부였던 강화·광주(경기)·수원마저 서울 팽창의 그늘 속에서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잃어갔다. 영남에서는 부산·대구 집중이 진주·경주 등 역사 거점의 상대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호남에서는 광주 집중이 나주의 배후지화를 촉진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신도시(1989~2010)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역사 거점과 무관한 신흥지에 세워졌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혁신도시였다.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 원도심에서 7㎞ 떨어진 곳에, 내포신도시는 홍주(홍성) 원도심과 분리되어 건설되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역사 거점의 원도심을 행정·인구·자본이 떠난 문화재 섬으로 만들어 버린 역설이었다. 대구도 수성구·달서구 등 외곽 신시가지의 팽창으로 원도심 공동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뜻밖의 패턴 그런데 뜻밖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주를 보자. 경부선도 호남선도 비껴갔고, 전라선이 뒤늦게 연결되었지만 간선 철도의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광역시도 아니고 국가산단 중심지도 아니다. 대체로 정책의 무관심 속에 놓인 덕에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필지 구조와 골목망이 유지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소가 된 것은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의 생존 덕분이었다. 구조가 남아 있는 도시는 언제든지 콘텐츠를 얹을 수 있지만, 구조가 사라진 도시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정착하지 못한다. 강릉도 같다. 영동선이 연결된 것은 1962년으로 경부선보다 57년 늦었다. 국가산단도 없고 광역시도 아니다.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명주동 원도심의 필지와 골목망이 유지되었고, 2010년대 이후 강릉은 커피·아웃도어·로컬 브랜드의 거점이 되었다. 경주는 산업화의 충격을 비켜 가면서 역사 공간과 근대 원도심이 공존하는 구조를 유지했고, 그 위에 황리단길이 자라났다. 창원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산업화와 광역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창원대도호부의 원도심은 산업단지에 완전히 흡수되어 원형이 소멸했다. 도시가 커지는 동안 도시의 뿌리가 잘렸다. 수원은 화성(華城)이라는 강력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도 삼성전자·광교신도시의 팽창 속에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이 대비에서 패턴이 보인다. 정책 수혜가 원도심 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소외가 원도심 구조를 보존했고, 그 구조가 2000년대 이후 활력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은 조선시대 기원 자체가 아니라 원도심 공간 구조의 유지 여부다. 현재 활력을 유지하는 원도심의 필지 구조와 골목망은 조선시대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함께 형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5대 충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느냐다. ●소도시의 미래 이 원리는 조선시대 거점 도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 소읍이었어도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소도시들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고창·담양·강진·영월이 대표적이다. 이 도시들은 조선시대 거점 도시가 아니었고 근대 국토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원도심 구조가 파괴되지 않았다. 고창의 읍성과 골목, 담양의 죽녹원과 원도심, 강진의 강진향교 인근 시가지, 영월의 동강 변 원도심이 로컬 브랜드와 이주민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근대 개항 도시들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군산과 목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거점으로 성장했고, 그 흔적인 근대건축과 골목 구조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원도심 구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구조의 기원이 조선시대든 근대 개항기든 상관없이, 구조가 살아 있는 곳에 사람과 콘텐츠가 모인다. AI가 표준화하는 것은 기능이지만, 원도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은 경험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는 대형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작은 필지와 좁은 골목을 찾는다. 역사가 만든 공간 구조가 미래 경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래 국토정책에 대한 교훈 미국의 도시설계 학자 조너선 바넷은 ‘도시설계’(City Design)에서 도시를 개별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거리와 공공공간이 만드는 조직체로 이해한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는 역사적 중심지의 거리망과 필지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와 업무지구, 산업지구를 바깥으로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전주·경주·강릉 역시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발전의 보편적 경로에 가깝다. 원도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이 공간의 제약을 허물수록 역설적으로 장소의 고유성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도심 구조다. 조선시대 거점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의 작동 방식, 즉 도시 DNA다. 이 DNA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과 상업이 만나는 공간 구조, 생활과 교류가 축적된 문화 자원 그리고 인재와 물자가 순환되던 문화 경영의 전통이다. 문제는 지난 150년의 국토정책이 조선시대 거점 도시 구조와 축적의 방식, 즉 도시 DNA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입지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도시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부의 축적은 단절되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원도심 구조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이 살아 있는 도시는 그 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원도심이 공동화된 도시나 애초에 원도심이 부재한 신도시에서는 건축마을을 공급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든 공간을 보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도시 DNA를 현대의 콘텐츠와 산업으로 번역해야 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이슬람 성지인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요르단의 관리 권한을 약화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 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알아크사 사원은 이슬람 3대 성지로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대교도들은 이 사원이 있던 자리에 고대 유대교 성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원이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유는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모두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알아크사 사원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1994년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요르단의 이슬람 종교 단체가 관리해 왔다. 더불어 두 종교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슬람교도는 경내에서만 예배와 기도를, 유대교도는 통곡의 벽(옛 성전 외벽의 일부) 밖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트럼프 사위가 주도하는 이슬람 성전 권한 개조”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알아크사 사원을 관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함께 이용하는 ‘다종교 센터’로 탈바꿈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통곡의 벽 외부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던 유대인도 사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유대인의 대규모 단체 기도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계획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대인인 재러드 쿠슈너와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알아크사 사원의 이슬람 정체성을 제거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 등 3대 종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요르단의 단독 관리 체제를 폐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여러 아랍국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역내 안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미 백악관은 해당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물질 둘러싼 전쟁에서 종교 전쟁으로 바뀔까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과 종전을 적극 반대해 왔으며,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퍼붓고 영토 점령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종전 훼방꾼’ 역할을 도맡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요르단의 관리 권한을 약화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관리 권한을 넘길 경우 이는 중동 지역의 거대한 화약고가 폭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종교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격 속도 높여라” 지시한편 미국은 25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시설과 선박을 겨냥해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단행했다. 팀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 “이란군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적에는 미사일 발사 시설과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과 종전 협상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기다린 듯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페달을 더 세게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를 어기고 교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공세로 레바논에서 숨진 사람은 3150여명에 달한다.

한국 아이돌 그룹을 소재로 한 미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거셌던 지난해 미국에 머물렀을 때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건 ‘K뷰티’였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화장품 판매 순위 1위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였다. 10위권 안에도 여러 한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 소비자가 남긴 수만개의 리뷰는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K뷰티는 더이상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이 아닌 미국 소비자의 일상에 스며든 주류 소비재가 돼 있었다. 미국 상무부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실제 한국은 지난해 미국 화장품 수입국 1위에 올랐다. 샤넬·랑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앞세운 프랑스와 일본까지 제쳤다.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반면 프랑스(3위)와 일본(9위)은 각각 20.2%, 17.4% 감소했다. 한국이 전통 뷰티 강국들을 넘어 미국 시장 정상에 섰다는 건 K뷰티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114억 1800만 달러(약 17조 2500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올해 1분기 수출도 31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늘었다. 10년 전인 2015년(29억 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1억 8400만 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5분의1을 차지했다. 일본 수출 역시 10억 87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류 확산을 바탕으로 미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유럽·중동까지 시장을 넓히는 화장품 산업을 대표 소비재 수출 산업으로 보고 20대 주력 수출 품목에 포함시켰다. 화장품은 소비재 가운데 자동차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이다. K뷰티 수출 급성장 배경에는 아마존·틱톡숍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이 대기업 중심의 보수적 유통 구조를 유지하는 사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고 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했다. 여기에 K팝·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더해지며 글로벌 팬층이 소비자로 연결됐다.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개발·생산해 주는 한국콜마·코스맥스 같은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 브랜드의 시장 진입과 수출을 뒷받침한 점도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세·공급망 부담이 적고,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적은 자본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K뷰티의 경쟁력이다. 그러나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유행은 빠르게 바뀌고 플랫폼 알고리즘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브랜드 경쟁력보다 일부 히트 상품의 아마존 노출이나 틱톡 바이럴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알고리즘 변화나 경쟁 제품 증가 시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발 ‘미투 상품’ 확산에 따른 저가 출혈 경쟁 우려도 나온다. 빠르고 저렴한 ‘가성비 K뷰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ODM 중심 생산 구조가 브랜드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표시·인증 강화 등 화장품 규제 강화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K뷰티의 진짜 경쟁력은 ‘브랜드 체력’이다. 화장품은 반복 구매 산업인 만큼 소셜미디어(SNS) 유행을 넘어 “믿고 쓰는 브랜드”가 돼야 오래 살아남는다. 샤넬·에스티로더처럼 강한 브랜드는 플랫폼이 아닌 브랜드 자체로 소비자를 끌어온다. 아마존 인기 상품과 소비자가 일부러 찾는 브랜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게 K뷰티의 다음 과제다. 문화와 제조업, 디지털 플랫폼이 만든 K뷰티 성장세도 결국 브랜드 철학과 품질 신뢰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 인도·튀르키예·남미 등 화장품 수요가 높고 한류에 관심 많은 신흥 시장 공략으로 수출 저변도 넓혀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전남 나주의 대표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 등 3개 동을 통합해 과거 ‘영산포읍’을 신설하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당시 금성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나주시 체제로 개편되면서도 영산포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읍 명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산포는 조선시대부터 영산강 수운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쌀과 면화, 소금, 젓갈 등이 집결하는 호남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철도와 수운이 연결되며 전남 최대 상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당시 영산포는 목포와 함께 전남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불릴 만큼 상업적 위상이 높았다. 하지만 1981년 행정 통합 이후 지역 기능은 점차 쇠퇴했다. 생활권이 분산되고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고, 상권 역시 급격히 위축됐다. 현재 영산동·이창동·영강동 3개 동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읍 지역으로 환원되면 그동안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읍 단위 행정체계가 구축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수요 대응력 강화와 생활 SOC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년층 유출과 상권 침체,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선택 기준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확산세다. 특히 여학교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전국 446곳이던 여고는 지난해 403곳으로 19.6%, 남고는 409곳에서 388곳으로 5.1% 줄었다. 반면 남녀공학은 1435곳에서 1674곳으로 16.7% 증가했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남중이 22.1%, 여중이 17.5% 감소한 사이 남녀공학은 12.5%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남녀공학으로 바뀐 전국 남녀 학교 수는 2020년 6곳, 2021년 12곳, 2022년 23곳, 2024년 21곳, 2025년 32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은 중학교의 92%, 고등학교의 56%가 남녀공학이다. 2001년 이후 올해까지 44개교가 공학으로 전환했다. 대구도 비슷한 분위기다. 대중금속공업고는 교명을 대구스마트고로 바꾸며 공학으로 전환했고 영남중도 이전 계획과 맞물려 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중·여고 기피 현상이 남녀공학 전환에 상당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를 보면 경남 전체 고교 신입생 편성률은 96.6%였다. 남고 98.5%, 남녀공학 97.8%인 반면 여고는 91.0%에 머물렀다. 또 내년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는 고교 조사에서 여고 6곳만 신청서를 냈다. 남녀공학 전환과 여학교 감소의 배경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학생·학부모 선호 변화가 꼽힌다. 남녀공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대신 내신 경쟁, 진로 선택 측면에서 남녀공학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사립학교들은 생존을 위해 공학 전환을 택하기도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단성학교의 신입생 미달은 결국 교육력 저하, 학교 운영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유연한 배치가 가능한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업 집중도 저하, 생활 지도 어려움을 지적하고, 동문 사회는 전통과 학교 정체성 약화를 걱정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공학 전환은 교육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흐름”이라며 “단성학교의 역할과 존립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왕의 길’을 따라온 ‘왕의 귀환’은 강렬했다. 지난달 21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새로운 문화적 의미로 거듭났다.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재와 ‘빛의 혁명’의 현장이라는 이미지에 더해 전 세계적인 K팝 문화의 상징이 됐다.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무대 프레임은 ‘개선문’을 연상시켰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BTS)은 개선의 영웅이었다. 경복궁의 역사적 상징성과 겹쳐 ‘왕의 귀환’이라는 서사적 이미지를 얻었다. 이벤트는 전 세계 190개국에 넷플릭스로 생중계됐다. 드론 카메라로 경복궁의 전체적인 구조미를 드러내고 ‘왕의 길’을 따라 멤버들이 귀환하는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보여 준 연출은 매력적이었다. 무대 장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야기였고 메시지였다. 경복궁이라는 문화재를 거대한 캔버스로 설정했다. 광화문을 디지털 액자 안에 담는 디자인과 개방된 ‘오픈형 큐브’라는 설계는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 무대가 겹쳐지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었다. 이 공연은 국가 브랜드 이벤트가 됐고, 서구 중심의 문화 제국주의에 균열을 만드는 사건이기도 했다. ‘K-콘텐츠’라는 용어에서 ‘K’와 콘텐츠 사이에는 ‘하이픈’이 있다. ‘K’가 국적을 의미한다면 콘텐츠는 국적 너머의 유동성을 갖는다. 이 조합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국적의 정체성과 콘텐츠의 무국적 유동성은 동거할 수 있을까. BTS 공연도 기획은 하이브였지만, 부가가치는 넷플릭스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가져갔다. 무대 연출자는 외국인이며 앨범에는 ‘다국적 초호화 프로듀싱 라인업’이 참여했다. 외국 프로듀서들이 한국의 ‘아리랑’이라는 테마를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해냈다. 멤버들은 외국 프로듀서들이 제안한 비트에 한국어 가사와 멜로디를 입혔다. BTS의 다국적 음악성은 단일 장르로 환원되지 않는 혼종성을 가지며 세계 음악 지형도를 다시 만들고 있다. 이 혼종성은 세계의 다양한 청자들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BTS 음악과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도 그렇다. 케데헌은 기본적으로 영어 영화이고,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퍼졌다. 제작사인 미국 자본 소니 픽처스 역시 마찬가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의 상업적 성공은 ‘K’ 자본과 저작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케데헌을 ‘K-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존재한다. 총감독인 매기 강은 한국계 캐나다 감독이고 한국적인 문화 요소들이 서사에 드러나 있다. 걸그룹 퇴마사들이 저승사자 보이그룹에 맞선다는 이야기는 한국적인 서사와 세계관의 반영이다. 외국 플랫폼 혹은 자본과 한국적인 콘텐츠의 결합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유력한 모델이 됐다. 콘텐츠의 수익과 저작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다. 저작권 자체가 ‘K’로 귀속되는 플랫폼의 개발과 더불어 IP를 활용한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K-콘텐츠’의 소비자가 한국인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글로벌한 요구가 ‘K-콘텐츠’의 생산 과정에 이미 개입될 수밖에 없다. ‘K’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K’는 국적과 자본의 순혈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K’는 이제 문화적 혼종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적 교섭과 확산의 결과다. 한국적인 감정 구조는 글로벌 감수성으로 번역되고, 동시에 그 내부적 특성들은 세계적인 맥락에서 변형을 겪는다. 거대 문화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K-콘텐츠가 지속적인 창조성을 보여 주는가는 성찰의 대상이다. 거대 자본에 의한 K-콘텐츠의 성공 사례들을 모방 재생산한다면 K-콘텐츠는 획일화된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독립적인 예술들의 에너지가 한국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계 문화의 위계에 충격을 가할 수 있을까. 그런 도발적인 작은 움직임들이 없다면 K-콘텐츠의 창조성은 고갈된다. 당장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의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과 문화 생태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낯선 예술적 실험이 만드는 문화적 역동성은 젊은 예술가들한테서 나온다. 지금도 그들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맞서 자신의 예술 작업을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로 버티고 있다. K팝 연습생들, 웹툰 작가들, 촬영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보이지 않는 눈물은 ‘K’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로컬 콘텐츠의 신선함 때문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대비 저렴한 제작비 때문이다. 한국 콘텐츠 제작 경쟁력에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무거운 노동 강도가 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열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예술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K 문화강국’의 토대는 약화된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열망을 포기하고 ‘생활’에 굴복하는 순간 한국 문화의 소프트파워는 소중한 자산들을 잃는 것이다. ‘K’는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이름이어야 한다. ‘K’는 이제 다르게 꿈꾸어야 한다. ‘K’는 국적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 잠재성의 이름이다. 또 다른 ‘K’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이란 전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뒤를 이은 차남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에서 “지난주 미 정보기관이 모즈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서 “사망한 하메네이는 차남의 동성애자 성향을 알고 그가 이란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보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면서 “당시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도 이 상황을 ‘재밌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반응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한 고위 정보 당국 관계자는 “(모즈타바의 성 정체성 관련 보고 이후) 며칠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정보 당국 소식통들은 “믿기 어려운 이 주장은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무즈타바를 약화시키기 위한 허위 정보가 아니다”라면서 “모즈타바가 어린 시절 가정교사와 오랫동안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모즈타바가 자신을 수행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공격적인’ 성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발기부전 치료 받은 모즈타바, 원인은?앞서 2008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기밀 외교 전문에는 모즈타바가 영국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 국무부의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아랍권에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세 무렵에 결혼했는데, 이는 발기부전 문제로 영국 런던에서 장기간 치료와 완치 판정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모즈타바 동성애자설’과 관련해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워싱턴포스트에 “모즈타바의 아버지(하메네이)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동성애자라고 의심했다”면서 “30년이 넘게 이란을 통치해 온 하메네이가 모즈타바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다른 후계자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즈타바는 아버지(하메네이)조차 원했던 인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욕포스트는 “미 정보기관은 모즈타바의 성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사실은 정보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동성애는 불법, 성전환 수술은 허용하는 이란이란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간주한다. 남성 간 행위와 여성 간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구분되며, 처벌 기준은 행위의 유형이나 횟수, 증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이란 마슈하드에서는 당시 16세·18세 두 남성 청소년이 동성 관계가 적발돼 도시 광장에서 크레인으로 공개 교수형을 당했다. 2016년에도 남성 2명이 역시 동성 성행위로 사형됐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이란 정부는 사형 판결문에 동성 성행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인권단체들은 이란이 동성애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특하게도 이란은 성전환 수술이나 법적인 성별 변경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남성 동성애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무즈타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도 하고, 매우 심하게 다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즈타바가 큰 부상을 입고 극비리에 러시아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이란 측은 “모즈타바가 매우 건강하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안 마련해 국민투표 추진”‘전쟁가능국가’로 수정 의지 공식화트럼프 “힘 통한 평화 성공 거두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을 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다음날 곧바로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수정 논의가 현실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선거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건 조성 시사 등 보수 정체성 강화 행보가 이어지며 개헌 추진 시계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3분의2·310석)을 넘어섰다.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 확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더하면 352석으로 늘어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헌법 개정에도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민당 총재 자격의 답변임을 전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회파(會派·의원 그룹)의 협력을 확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 축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일본 헌법 9조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쟁 포기’ 틀은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문화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시도는 전례가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7년 개헌선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신중론, 야권 합의 실패, 여론 동력 부족 등이 겹치며 성립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지형이 다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야권 약화와 개헌 우호 세력 확대,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보수 노선 공유가 추진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28석)과 우익 성향 참정당(15석)까지 포함할 경우 개헌 우호 의석은 395석에 달한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다. 대외 환경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서 “보수적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 열의를 갖고 투표한 일본 국민은 언제나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이 발언은 헌법 9조 개정 추진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에 우호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책임 분담 기조는 일본의 역할 확대 요구와 맞물려 군사력 정상화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3대 안보 문서를 미리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방위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후지TV 인터뷰에서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국가정보국 설치 의지도 피력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57개 특례조항 중 55개가 수용되지 않았고 136개는 강행이 재량 규정으로 약화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해 대전·충남 특별법은 ‘반쪽짜리, 맹탕 법안’으로 드러났다”면서 ‘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시가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정 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을지와 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통·폐합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조 의장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지만 재의결이 어려우면 주민투표를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기에 같은 법안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뒤로는 법안 탓을 하며 판을 흔드는 이중적인 태도는 책임 있는 행정가와 의회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통합 대전·충남’의 길로 즉각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근 도의원은 “대전특별시로 확정한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며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로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