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현재의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 의사 결정 구조를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존 최고위원회의 대신 당대표·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최고위의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호준석 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이기는 정당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정당, 잘 싸울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며 “그래서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 회의를 통해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치는 애매한 혼합형 지도체제 끝내고, 대표가 확고한 리더십과 정책 역량을 갖고 잘 싸우고 이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중앙당 지도체제 리더십 강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한동훈 지도부’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과 옛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들이 공개 석상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던 바 있다. 이에 기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선출 및 지명직 최고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당무회의로 이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당무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사실상 당대표가 임명하는 만큼 지도부 내 혼선을 줄이고 당대표에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다. 회의는 기존처럼 주2회 진행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17개 시도당의 대표들이 모인 기구로, 시도당 대표를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주 1회 회의를 연다. 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전국민심회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 호 대변인의 설명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당헌이나 당규를 제정, 전당대회·중앙당무위원회 소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당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전국민심회의를 통해 견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호 대변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국 시도당을 통해 청취한 민심을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래서 전국정당으로서 민심을 정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공천 혁신안도 마련했다. 권역별로 당세가 약한 지역에는 청년 등에 대한 할당을 대폭 확대한 다음 당원 투표로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는 식이다. 혁신위가 발표한 지도체제 개편안은 당 지도부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지도부에서 의결될 경우 당장 다음 지도부부터 이같은 방안이 반영된다. 혁신위는 오는 13일 3차 회의를 열고 인적 쇄신안을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7월 8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로 여는 호스피스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주관으로 열렸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지원,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돌봄”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삶의 끝자락에서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야말로 가장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호스피스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짚고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자원봉사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수료증 발급·포상 등 사후관리 제도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자원봉사자는 유급 돌봄인력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 소중한 보완적 역할”이라며, “역할 혼선이 없도록 운영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현장을 뒷받침하고, 순수성과 전문성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 논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자원봉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살피고, 존엄한 돌봄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월),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실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대입과 연계된 평가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노영현 나루고등학교 학부모는 “선택과목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 등 교육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입 체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고교학점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은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이 점차 폐지되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 선택의 기회마저 줄어들었고 공동 교육과정도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은 제한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해규 신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유사한 공통 교과를 개설하였음에도 학교별 운영방식과 과목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인접 학교 간 유사 과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내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TF에서 심도깊고 면밀하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점검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미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50여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허관영 팀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홍혜경 중등교육과장, 이미연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세정 기획경영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 투기’를 꼽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면서 주택마저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근래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시장에 일부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동산 외 대안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잘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갈 곳 잃은 투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하며,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정권 교체 직후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차관급 인사 정도는 빠르게 임명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 인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실무진의 혼란과 동요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직 개편의 구체적 윤곽이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경제 부처 인선만 속도를 내자 금융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축인 서민 채무조정(서민금융)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정책, 증시 불공정거래 대응 등 굵직한 과제들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직 해체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조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애매한 동거를 이어 가는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봉쇄하는 역대급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 오르내리는 금융수장 하마평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도규상·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료 출신 대신 시장 출신의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과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효율성’ 기조를 감안하면 금융위를 현 체제로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26일 부동산 과열을 지적했고, 금융위가 주도해 바로 다음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놨다”며 “기재부처럼 몸집이 큰 부처였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보안하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라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데 대해 “선무당 정부의 선무당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온 나라에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놓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한 시간 반 만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등과도 방향을 같이하며 ‘보행자 우선 도시 서울’ 실현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운영 혼선이 있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해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질서 유지의 조화를 도모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 등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처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며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어 “다른 보고는 없었고, 오전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마치고 1시간30여분 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자칫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6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확고히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며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고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5월 한달 새에만 6조원 뛰는 등 가계대출 급증 추세가 지속되자 수도권 중심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위해서였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했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여당 정책위가 대출 규제 완화와 무차별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이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권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을 논의·추진하고자 한다”며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 감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조치 시행 전 불필요한 수요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확정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안내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 시 업권별 협회 등에서 업무 대응 매뉴얼과 FAQ 등을 마련·배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전했다.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환승 등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서울 지하철 안내표지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내표지판의 통일성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전면 개선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의 환승과 출입구, 승강장 방향 등의 안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철 안내사인 개선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지하철 역사는 전체 276개로, 역명 안내와 노선도, 환승·출입구 방향 안내 등 약 21만 1000여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현재 지하철 역사들은 내부 구조와 환승 방식이 각각 다르다 보니 시민들이 지하철 환승시 혼돈을 겪곤 한다. 특히 환승역에서 상·하행 동선이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경우 환승분기점에서 방향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안내체계가 자주 바뀌거나 지하철 역사마다 표지판이 다른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지하철 안내체계는 1999년 이후 5차례 변경된 바 있다. 표지판 개선의 기본 방향은 안내사인이 어디서든,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방향유도표지판의 설치 간격을 조정하고 환승과 출구, 편의시설 안내 표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조안내표지판을 통합한다. 동선이 나뉘는 분기점에 대형 보조 안내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내게시판 시야를 방해하는 역사 내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이번 개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전체 안내표지판을 전수조사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한다. 우선 7월부터 연말까지 73개 환승역부터 전수조사하고 나머지 역사는 내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환승역을 시범 역사로 정해 시민 참여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함께 ‘안내사인 개선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서 민선 4~5기 디자인서울 정책에 따라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하철 안내표지판의 색상과 형태, 서체 등을 모두 개선했다.

“사회적 경제 민-관 협력구조 중요” 강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6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및 사회적경제활동경기네트워크(이하 ‘경기네트워크’) 회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제12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현안들을 공유하고자 경기네트워크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2022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우수 사회적기업 포상,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네트워크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에는 민간조직인 경기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관의 정기적 소통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이 단체들을 각각의 기능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네트워크가 도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경기네트워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민과 관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경기네트워크 회원 8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네트워크의 공동상임대표로서 지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돌봄의 가치에 기반한 대안 경제모델이며, 도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 축”임을 강조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핵심 현안인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 건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먼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협의 TF’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가 주도의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 광주시는 대통령실 산하, 특히 정책실장 산하에 TF를 구성해달라는 광주시의 입장을 적극 건의했다”며 “TF를 국가가, 정부가, 대통령이 주도해 구성하게 된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무안군에 대한 1조원 지원 약속은 이미 1년 전에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항 소음문제에 대해 “실제 전투기를 무안공항에 띄워보자는 제안은 이전에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향후 국방부가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서 공항공사와 협의하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반경과 소음 범위 등에 대한 검증은 이미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정부의 TF 구성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발맞춰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또 전남도 및 무안군과 지속적 협의와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진행상황과 관련, “암반 및 민원 문제로 인해 도로포장 완료시기가 당초 약속했던 10월에서 12월로 두 달 연기된다”며 “백운광장(4공구)과 운천저수지(2공구) 구간에서 발견된 대형 암석으로 인해 파쇄 작업이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드리며 복공판 정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관리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3급)를 시민안전실(2급)로 통합해 ‘2급 실 체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그전까지 시민안전실에 ‘안전민원공정 상황TF’를 신설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시민 피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진행 상황에 맞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재개하고 1차, 2차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또 광주가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를 위한 ‘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과 ‘국가AI컴퓨팅센터’ 성공 유치로 ‘기업, 인재, 데이터’로 먹고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AX 실증밸리 예타 면제’를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만 기재부‧과기부 등과 협의된 AX 실증밸리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내년 사업 본격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전국적으로 AI데이터센터가 건설 중인 것과 관련해 ‘광주의 국가AI컴퓨팅센터’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울산·전남 등 타 지역의 AI데이터센터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기업의 필요와 이윤추구에 따라 건설되는 반면, 광주는 공공형 AI데이터센터로 국가가 주도해 공공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광주를 AI 모빌리티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조성됐거나 지정된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진곡산단 등에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집적화해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이고 실증을 통해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실증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및 ‘실증 테스트베드’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자 실국장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6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확보, 국비 확보 등 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최소 규모로 시행됐다. 2급으로 직급이 상향된 시민안전실장에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이 승진 배치됐다.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김 실장은 교통·건축·자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재난 및 안전 강화 기조에 부응하며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관리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안전실에 신설될 예정인 ‘안전민원공정 상황TF’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시민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주요정책을 기획·설계하는 정책기획관에는 윤창모 관광도시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관광도시과장으로서 ‘2025 광주방문의 해’ 선포를 이끌었던 윤창모 부이사관은 실무형 관리자로서 중앙정부‧국회‧의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광주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실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공간국장에는 건축설비부장, 공원조성과장, 건축경관과장 등 건축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을 승진 배치했다. 박금화 부이사관은 섬세하고 균형 있는 도시정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공석인 문화체육실장에는 전은옥 정책기획관이 임명됐다. 전은옥 부이사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과 함께 시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가 꽃피는 나라’,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광주’를 완성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이번 인사는 광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실국장급 전보를 시작으로 4급, 5급이상, 6급이하 전보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종이 빨대 재활용·소비자 불만에7년 만에 200여개 매장서 재도입“효과 입증 없이 규제, 혼란 키워” 국내 모든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해 온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보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 갔다. 섣부른 정책 입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혼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 전국 200여개 매장에 종이 빨대 외에 식물성 원료 기반의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빨대는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된다. 스타벅스는 2018년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약속’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재활용이 어렵고 음료 맛이 변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스타벅스는 비슷한 소비자 불만에 지난 1월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스타벅스에 “재활용 안 되는 종이 빨대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며 종이 빨대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하면서,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은 비상이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처음 종이 빨대를 도입할 때만 해도 환경부는 사전 분석을 통해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물량을 충분히 맞춰 달라’는 주문까지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3년째 손을 놓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번복되면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부채 ‘파초선’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계도기간엔 단속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뿐 규제는 유지되는 상황인 만큼 스타벅스의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을 끝내든 법을 개정하든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의 5.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에 해롭다’는 환경부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진행 중이며 규제 유지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접은 상태다.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1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2023년 11월, 무기한 연장했다.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했다. 섣부른 규제로 소비자 혼선을 키우고 업계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 2년을 부여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규제 시행 전인 2022년부터 이미 2년간의 준비기간을 뒀는데 재차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생수병 무라벨 의무화’는 최근 환경부가 1년간 전면 도입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가격 정보가 담긴 병뚜껑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동네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환경을 고려해,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에 한해서는 기존처럼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QR코드가 필요 없는 온라인 판매나 별도 포장재로 묶인 ‘묶음 상품’에는 예정대로 무라벨 의무화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라벨 생수를 취급할 여건이 안 되는 유통업계나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스스로 번복한 셈이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회용품 규제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해 정부 말만 믿고 준비한 기업과 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일회용품 정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MIGA’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슬로건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미국 대신 이란을 넣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라는 뜻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란 정권 교체를 부인해온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 충돌하면서 내부 혼선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미국 내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며,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것은 암살 위협에 떨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지난 21일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포르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6대와 초대형 관통 폭탄 ‘벙커버스터’(GBU-57)가 동원됐다. 물론 이란 정권 교체는 이달 초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암묵적인 목표가 되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것이 전쟁의 결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교체 언급은 미 행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은 그간 확전을 피하기 위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는 것만이 목표이며,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펜타곤 브리핑에서 “이 임무는 정권 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적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 해결책에 대해 이란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란 정권 교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로는 미국 내부 정치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내 강경파를 달래는 동시에 향후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분산시킬 여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란 공격 가능성만으로 공화당 내 갈등은 표면화한 상황이다.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할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며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세력은 이란과의 전면전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반대했던 내부 세력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행정부 내부에는 여전히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는 정권 교체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만약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대럴 이사 하원의원도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이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하메네이 암살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후 하메네이는 자신이 암살될 경우에 대비해 후계자 후보 3명을 지명했다고 한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 국가안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확전은 백악관보다 테헤란이 훨씬 더 우려해야 할 상황이며, 이는 하메네이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만약 이란이 보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나 행정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지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부족해 여러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과 서울시의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행정계획이나 조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지방위원회와 명확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 후 서울시 행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원. 서울에서 장기전세로 거주하며 아이 낳아 키우면서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하고, 20년 후 퇴거할 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과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소셜믹스 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은 사례라며, 시장 혼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주택 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구마을 3지구 사례로 소셜믹스 원칙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서울시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실에 대해 “단순히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말에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는 제 소신이자, 서울시 주거정책의 큰 틀”이라며 완전한 동호수 혼합 배치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기전세 정책, 이른바 ‘시프트’에 대한 질의로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된 장기전세 2.0 버전(미리내집)에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우선 매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분양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분양 전환 혼선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존 입주자는 처음 계약 당시 자립 후 이주를 전제로 했다”며, 미리내집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장기전세 실거주자들의 경제적 현실을 언급하며 “외벌이 부부가 많고 대출 상환, 보증금 상승, 생활비 부담 등으로 20년 후 자가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퇴거해야 하는 구조는 가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선 매수 청구권보다 현실적인 거주 기간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세는 거주 20년 후 퇴거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을 축적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대출금 상환·이자 납부,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녀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 퇴거하게 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면 민감한 시기에 전학하게 돼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입주자 다수가 20년을 채우기 전 자가를 마련해 자발적으로 퇴거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연장은 장기전세의 순환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의 수혜가 기득권화되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라며 “제도의 전국 확대와 수혜자 증가를 위해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을 바라보는 오 시장의 평소 시각과 시정 철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장기전세가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형식적 기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애주기를 고려해 장기전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실거주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늘봄 강사 채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지침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강사 유입에 있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학교도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되었으며, 현재까지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인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사 선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