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지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과 생활비 부담으로 공화당의 경제·안보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 소환장 발부권을 확보해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업과 외국 투자, 정부 계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와 기름값 상승, 생활비 부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확보하는 소환장 발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과 가족, 측근·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감이다’ 53%…부패·권력 남용 지목여론분석가 G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스트렝스 인 넘버스와 조사업체 베라사이트가 지난 6월 17∼22일 미국 성인 2087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사유가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부패·사익 추구’와 ‘권력 남용’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외국 자금, 법원 명령 불복, 법무부를 이용한 정적 공격 등이 거론됐다. 이란전쟁이나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든 응답도 20%였다. 답변을 복수 항목으로 분류해 합계는 100%를 넘는다. “견제장치 약화…독재자 수순” 비판도실제로 조사 직전 트럼프 일가는 사익 추구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 벌컨 엘리먼츠에 국방부가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 측과 국방부는 정치적 연고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졌다. 권력 남용에 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고 정보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해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콜베 전 CIA 지국장은 이를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통된 수순”에 빗댔다. 일각에서는 “마우쩌둥도 이렇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휘발유값 1년 새 28%↑…트럼프 지지율 35%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지지율이 각각 35%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1일 집계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갤런당 4.01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8%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휘발유 물가지수는 26.7% 올랐다. 전쟁 여파에 관세와 기존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 고용도 정체됐다. 7월 비농업 취업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미 노동통계국은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5∼6월 취업자 증가분을 합계 10만 3000명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뽑겠다 47%, 공화당 뽑겠다 39%”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의 정당 경쟁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CNN·SSRS가 지난달 23∼27일 미국 성인 122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7%가 민주당 후보를, 3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3.2% 포인트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강점을 잃게 됐다. 로이터·입소스의 ‘전쟁·해외 분쟁·테러 분야’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공화당이 12%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11월까지 이러면 끝장”…공화당 비상공화당은 현재 218석으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개 경합지 가운데 15곳이 공화당 현역 지역구인 만큼 근소한 표심 변화로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쟁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공화당 컨설턴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는 경제와 이민을 내걸고 뛰었는데 둘 다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을 앞두고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공화당은 끝장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공화당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서 얻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호적인 선거 지도가 중간선거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릴 경우 지도상의 유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이미 승리 전제로 트럼프 조사팀 가동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 기업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면 의회모독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6월 칼럼에서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은 사실상 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엡스타인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DHS/ICE)팀 등 이른바 ‘트럼프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진과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 가족·측근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금융회사·정부 계약업체에서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증거 나와야 탄핵…전원 출석 땐 공화당 20표 필요물론 탄핵소추는 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정적 탄압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지지율 하락, 경제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출석해 투표한 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이다. 현재 의석대로 민주당계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20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보다 조사와 증거 확보를 앞세우는 이유다.

대만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국을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 보는 대만인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을 거의 앞설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만 국립대 정치학과 레브 나흐만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흐만 교수는 대만과 미국 관계 등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 브루킹스연구소 관련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도 대만의 군사훈련과 방위 준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흐만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평가하는 대만인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중국과 군사 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대만 응답자는 2024년 7월 44.5%에서 지난해 3월 37.5%로 떨어졌다. 美 빈자리 일본이 채우나…“대만인 인식 달라져” 대만인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일본이다. 나흐만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개입 기대와 맞먹거나 이를 거의 앞설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만 유권자들이 역내에서 누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만의 일본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일본대만교류협회 조사에서는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꼽은 대만인이 75%를 넘었다. 중국을 꼽은 비율은 3% 수준이었다. 일본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만해협 유사시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무기판매 지연·중동 집중…트럼프가 키운 불신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도 자리 잡고 있다. 나흐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미국을 의심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원 의지를 보여주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행동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대만 시민들이 미국의 실제 개입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대만과 한국 모두 미국을 이전보다 덜 신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만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4년 조사보다 20.8%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유사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상황도 대만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나흐만 교수는 미국이 이란 문제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미국 외에 역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브루킹스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와 유사시 지원 기대가 함께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중국의 대만 압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커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동맹과 파트너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역내 억지력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해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 관련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도입 (예외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엇박자다, 충돌이라고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진 것에 대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16년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재임신정 지탱한 군부체제 핵심 설계자권력 세대교체 중단… 기득권 득세대미 협상 주도한 온건파 견제 포석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물리적 충돌과 물밑 대화 사이에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대미 초강경파 인사가 전격 발탁됐다. 이란 내 강경파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며 미·이란 협상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실은 9일(현지시간) 최고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출신의 모흐센 레자이(72)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을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전후해 16년간 IRGC를 이끈 최장수 지휘관으로, 이란 신정 정권을 지탱하는 군부 체제의 핵심 설계자로 손꼽힌다. 그는 1978년 이란 내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을 겨냥한 암살 사건과 1994년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아르헨티나 유대인 문화센터 폭탄 테러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까지 인터폴의 적색수배 대상이며, 2020년 미국 재무부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도 올랐다. 레자이는 미군의 추가 공습에 맞서 이란 수뇌부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전격 선언할 당시 “이 전략적 요충지는 원자탄 수십 발보다 중요하다”고 공언할 만큼 극단적인 성향을 고수해 온 인물이다. IRGC를 대변하는 준관영 타스님 뉴스는 이란 군부 지도자들의 헌사를 인용해 레자이를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을 꿇린 지휘관들의 멘토’라고 치켜세웠다. NYT는 레자이가 군사·안보는 물론 외교 노선까지 총괄하는 안보회의를 이끌게 되면서, 이란 권력의 세대 교체는 중단되고 군부 원로 세력의 기득권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레자이 산하 군부 친정 체제는 해협 통제권을 더 강하게 틀어쥘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을 조율해 온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마수드 페제키시안 대통령 등 온건·실용파 외교 라인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안보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즈는 “이번 임명은 미국과 물밑 협상을 주도해 온 이란 내 온건파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란 체제 안에서 가장 타협 없는 세력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음을 증명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주민이 대거 진입한 사태를 계기로 이탈리아가 스페인발 입국 통제를 강화하자, 스페인 역시 이탈리아발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 검문에 나섰다. 세우타 사태가 유럽연합(EU) 내 이민자 논쟁에 불을 다시 지핀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 외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내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이탈리아발 항공편과 선박을 대상으로 국경 검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전날 이탈리아에 스페인발 여행객에 대한 국경 통제를 9일까지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탈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는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와 관련해 외국의 최후통첩이나 강요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탈리아에 안보 위협 또는 테러 위험이 없고 새로운 이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경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좌파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주민 7만 2000여명이 몰려들자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 대해 일시 중단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불공정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당국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세우타로 진입한 이주민 7만 2000여명 중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며,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의 충돌 배경에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념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민 반대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차원의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지만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EU의 경제 경쟁력 유지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갈등을 두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이념적 대립이 1995년 도입된 유럽 솅겐 조약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EU는 양국 간 중재에 나섰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내무장관 모두 역내 국경 통제가 일시적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과 회원국 간 신뢰가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 호계1·2·3동, 신촌동)은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와 만나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통표지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지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도로와 보도에 각종 지주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환경을 좁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도심 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에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의 공공시설물이 제각각 세워져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상가 밀집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서는 이러한 개별 시설물들이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가로막고 시야를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통합지주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환경센서 등 둘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여러 장비를 한 기둥에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주형 시설물 실태조사 ▲보행 유효폭 확보 ▲구조안전 검토 ▲전기·통신설비 안전기준 ▲CCTV 개인정보 보호 ▲공공디자인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 부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경찰, CCTV와 비상벨은 영상정보 부서, 공공와이파이와 통신시설은 정보통신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 도로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정보통신 부서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주형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방범 CCTV, 비상벨, 교통정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정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지주 시범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범 대상지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상업지역,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과 지주가 충돌하는 구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주에 여러 장비가 집중될 경우 단일 고장으로 다수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될 위험이 있는 만큼, 풍하중과 편심하중을 반영한 구조안전성 확보는 물론 전력·통신선 분리, 장비별 독립 운영, 신속한 긴급복구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는 단순히 여러 개의 지주를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보도 위에 제각각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안양시의 지주형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행 불편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 및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지주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의원은 안양시 관계부서 및 시설별 관리주체와 협력해, 유지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와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 “자주국방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연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군 기강 확립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군내 자살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매우 큰 변화”라면서도 “그런데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으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이슈의 정쟁화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며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인 요르단이 이란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미군에 사막 기지를 제공한 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집중되면서 요르단 내부에서는 “미군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반발까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걸프 지역 기지의 역할을 줄이고 요르단 내 군사시설 활용을 확대하면서 이란이 요르단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르단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무너진 이후 이란은 한 달도 안 돼 요르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최소 60기를 발사했다. 최근 14일 중 8일에는 요르단군이 이란발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주로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겨냥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요르단 동부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조립식 숙소에 미사일이 떨어져 미군 3명이 숨졌다. 이란은 지난달 29일에도 요르단 동부의 미군을 향해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미군은 이를 “기습 공격 시도”로 규정했다. 이란의 공격 가운데 최소 한 차례는 요르단 유일의 항구인 아카바를 겨냥했다. 수도 암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최근 공습경보가 반복해서 울렸다. 이란이 지금까지 민간시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자국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걸프 대신 요르단 기지 의존하는 미국 자원 빈국인 요르단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에 의존했다. 미국은 요르단에 해마다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안보 협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자 요르단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요르단은 이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동맹국보다 미군 작전에 폭넓게 협조한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역할을 줄이면서 미국은 요르단의 사막 기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와 요르단 내 여러 시설에는 미군 전투기와 방공체계, 기타 군사부대가 배치돼 있다. 이 전력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된다. 이란은 미군 활동을 허용한 요르단에 압박을 높여 국내 반미 여론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지난 3월 유엔에 공식 항의문을 제출하고 요르단이 “이란 영토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축소해서 설명한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지난달 “요르단에 미국 기지는 없다”며 “오랜 군사협력에 따라 미군 병력이 주둔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군 나가라”…친미 노선 흔드는 국내 반발 미군 주둔에 대한 요르단 내부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직 의원과 부족 지도자, 시민운동가 등 300여 명은 최근 미군 철수와 2021년 체결한 양국 방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미군에 요르단 기지를 사실상 제한 없이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자들은 “요르단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민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국내 반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요르단은 미국의 원조와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반미 여론이 이란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구의 약 95%가 수니파 무슬림인 요르단에서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주민들은 미국이 전쟁을 끌어왔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의 공격 역시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본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질수록 요르단이 져야 할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 요르단은 대체하기 어려운 군사 거점이지만, 요르단 국민에게 미군 주둔은 경제 원조와 안보를 제공하는 동맹인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을 끌어들이는 위험 요인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꾸준히 후원금 모금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모금책인 메러디스 오루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기업과 후원자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추가 모금을 지시한다”고 보도했다. 오루크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자금 모금 전문가로, 현재 그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마가(MAGA) Inc.’, 슈퍼 PAC’(정치활동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 최고의 모금책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특히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의 대규모 후원금 모집을 주도하며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기업 경영진을 직접 연결하는 전례 없는 모금 체계를 통해 취임 후 8억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이 배경에는 기업에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거나 “보스가 이 돈을 원한다”고 말하며 후원자를 집요하게 설득하는 오루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루크의 이러한 면을 높이 사 ‘어둠의 공주’라는 별칭을 지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후원금 요구해 온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정치활동위원회를 사기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선거비용을 부담해 후원자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첫 임기에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석유기업 경영진들에게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500만 달러 이하로는 점심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무도회장과 대통령도서관, 미국 건국 250주년 사업 ‘프리덤 250’, 정치위원회와 슈퍼팩 등 다양한 사업에 기업당 2500만~5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문제는 비영리단체나 슈퍼팩, 이슈단체를 위한 무제한 모금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상당수 거래는 후원자 공개 의무와 정기적인 지출 보고도 없다는 사실이다. 후원자 공개 의무가 없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비영리단체나 슈퍼팩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특정 기업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거액을 냈는지, 단순한 정치적 지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지출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선거자금처럼 정기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인 돈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사용됐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WSJ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 대통령과 가까운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뒤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실제 대가성이 없더라도 ‘기부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라이스대 대통령사 연구자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 규모가 기존의 모든 관행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정치 후원자에게 백악관 링컨 침실 숙박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비교해도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범위와 규모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소프트뱅크는 트럼프 대통령도서관에 5000만 달러를, 애플은 백악관 무도회장 건립에 약 25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000만 달러, 아마존은 약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메타플랫폼은 무도회장 기부금과 대통령도서관에 지급한 2200만 달러 외에 친트럼프 정치단체 ‘시큐어링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도 10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중동에 배치된 일부 장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날 중동 주둔 장병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쿠퍼 사령관은 “이란이 뉴스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을 검색해 미군 장병들의 반응과 사진, 영상을 확인하면서 공격의 성공 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개 정보가 초래하는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대가는 공격 대상이 된 걸프 국가의 미군 장병과 중동 지역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했을 당시 촬영된 영상이다. 한 미군 장병은 카메라가 내장된 메타 스마트 안경으로 장병들이 방공호로 뛰어가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 쿠퍼 사령관의 지적은 지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은 실제 휴대전화 압수를 검토 중이다. 그는 “요르단 공군기지 피격 당시 메타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장병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방공호에 대피했는지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미군의 전자전 교란 등으로 이란이 자체 공격의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병과 언론이 공개한 정보가 이를 보완해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면 이란군이 훨씬 더 파괴적인 2차 공격에 나서도록 사실상 즉각적인 청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 소식통 2명은 로이터에 “이란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은 요르단에서 일부 미군 장병이 며칠 안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병 휴대전화 압수 검토는 이례적 조치미군은 과거에도 작전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특히 특수부대나 일부 해외 파병 부대에서는 스마트폰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위치 정보(GPS)를 비활성화하도록 지시해 왔지만, 일반 장병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군 기강 문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동에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보 유출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 중부사령부(CENTCOM) 서한에 따르면 미군은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가 적대 세력에 의해 이용돼 중동 지역 미군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에 지난 5월 미 의회는 “위치 정보만으로도 병력 집결지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 미사일·드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감사원(GAO)은 2025년 의회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SNS, 위치 정보, 웨어러블 기기 등이 생성하는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s)이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적대 세력이 SNS 게시물, 위치 정보(geotag), 웹사이트 정보 등을 종합하면 부대 이동과 작전 정보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보안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례는 러시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3년 1월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임시 병영이 공격을 받아 병사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전파 신호가 우크라이나군에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 미 중부사령부 “2주 공습안 준비 중”이란이 미군 기지를 선제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본토를 다시 타격하는 등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현재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작전을 위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등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쿠퍼 사령관은 “단순한 맞대응으로는 교착 상태를 깰 수 없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대규모 공습’ 전략을 강조했다. 쿠퍼 사령관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WSJ에 “그가 제시한 최강의 옵션은 기존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하고 인근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 차원을 넘어 전쟁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들은 쿠퍼 제독이 2주 집중 공습 작전의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군의 지지를 얻었다고도 전했다. 반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 세계 미군 기지와 동맹 방어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와 군사 전문 기관 등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4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관점을 내놓고 있다.

‘푸틴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러시아의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오레시니크’(Oreshnik)에 서방 부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은 29일(현지 시간) 오레시니크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부품으로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의 중소도시인 빌라 체르크바를 강타한 오레시니크를 분석한 것이다. 당시 오레시니크 1발이 이 도시에 떨어져 상수도 시설을 파괴하고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인프라 피해를 일으켰다. 조사를 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직속 정책고문인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는 “이 미사일에는 러시아산 부품이 1000개 이상, 벨라루스산이 약 100개 포함되어 있다”면서 “대부분 2023~2024년에 제조되었지만 일부는 2025년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이제는 사실상 외국산 부품 없이 이러한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했다. 서방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오레시니크는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이름처럼 하나의 미사일 동체에 실려 발사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 개별적인 목표를 향하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방식의 미사일이다. 2024년 11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시의 군사산업단지 시설을 향해 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다. 이후 여러 개의 탄두에서 나오는 환한 빛이 드니프로에 쏟아지고 충돌과 동시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오레시니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사정거리가 최대 5000㎞에 달해 러시아에서 유럽이나 미국 서부 어디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레시니크가 핵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어 여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오레시니크의 다탄두가 마하 10에 달해 요격이 불가능하며 폴란드 공군기지까지 11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과는 반대로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평가도 많다. 먼저 오레시니크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닌 RS-26 루베즈를 기반으로 개조된 무기다. 또한 이번 발표처럼 부품이 자체 조달된 것이라면 정확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극초음속으로 포장되는 마하 10 역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낙하하는 일반 탄도미사일의 특성이다.

페루 역사상 국민투표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인 게이코 후지모리(51)가 28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날 페루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민이 맡겨준 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파 성향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지난달 결선 투표에서 좌파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선 ‘4수’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범죄 소탕’을 강조해 온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범죄와 마약 밀매, 불법 광산 개발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치안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군이 한시적으로 치안 작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취임식은 최근 중남미에 확산하는 ‘블루 타이드’(우파 집권 흐름)의 세 결집 현장을 연상케 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로드리고 파스 페레이라 볼리비아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등 중남미 주요 우파 정상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후지모리는 강경한 치안 정책과 미국과의 연대 강화 등 ‘우향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라틴 아메리카 범죄 소탕 프로젝트인 ‘미주 방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취임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친미 성향의 인사를 경제부와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국정 운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만에 양원제로 전환된 페루 의회에서 여당인 ‘민중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여권 연합이 상원의장직을 차지했으나 하원의장은 야권 연합에 내주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0년 7개월에 걸친 체계개발을 마치고 공군 인도를 앞뒀다. 시제기 6대는 1600여 차례 개발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끝내며 국산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다만 미국산 F414 엔진과 일부 부품을 탑재한 만큼 해외 수출 때는 구매국과 장비 구성에 따라 미국 정부의 승인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을 열었다. 2015년 12월 시작한 기본성능 및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체계개발을 공식 종료하는 자리다. 개발진은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약 42개월간 시제기 6대로 1600여 차례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비행영역과 기동성, 항전장비, 무장 운용 능력 등 약 1만 3000개의 시험조건을 검증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다. KF-21은 지난 5월 군이 요구한 기본성능과 공대공 임무 능력을 충족했다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출고된 양산 1호기는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공군은 수락검사와 초도 운용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전력화에 나선다. 1600회 무사고…세계 8번째 전투기 개발국 KF-21은 최대 마하 1.81로 비행하며 최대 7.7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국산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통합전자전 체계, 임무컴퓨터 등 주요 장비도 기체에 통합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체계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됐다. 단순히 기체를 조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센서와 무장, 항전장비를 하나의 전투체계로 연결하고 비행시험으로 검증하는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군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2028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이다. 이후 공대지·공대함 무장 운용 능력을 추가한 후속 물량 80대를 2032년까지 확보해 모두 120대를 배치한다. KF-21은 퇴역한 F-4와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F-5를 대체한다. 공군 전력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대형 전투기 F-15K를 보완하는 중간급 전투전력을 맡는다. 향후 성능개량을 통해 무장과 저피탐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전력화가 본격화하면 관심은 해외시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잠재적인 수출 후보로 거론된다. 비교적 빠른 납기와 최신 항전장비, 서방 무장체계와의 호환성이 KF-21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미국산 F414 엔진…수출국에 따라 승인 변수 다만 KF-21 수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F-21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F414 계열 엔진 2기를 탑재한다. 국내에서 면허생산하더라도 원천기술과 핵심 구성품에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산 엔진과 관련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려면 구매국과 장비 구성에 따라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이 미국의 안보정책이나 수출통제 기준과 충돌하면 엔진과 일부 장비의 이전 승인이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KF-21의 모든 수출에 일률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안보협력이 긴밀한 국가는 승인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한국도 사업 초기부터 수출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검토해 왔다. 다만 성능과 가격, 납기만으로 계약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와의 후속 협의도 남아 있다. 양국은 시제기 이전과 후속 사업, 완제기 구매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도입 규모와 생산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 거론된 KF-21 16대 구매 방안 역시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KF-21은 1600여 차례 무사고 비행으로 개발 능력을 증명하고 양산·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국내 개발 성공을 해외 수주로 연결하려면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미국산 엔진의 수출승인, 금융지원, 기술이전 범위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미국 조선업 더 후퇴할 수 있어”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직접 저지에 나섰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행정부 입장서를 통해 NDAA의 해외 조선소 전투함과 지원함을 건조·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의 이 같은 제한이 미국 조선 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OMB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에 군함 초기 물량을 맡기되, 이를 계기로 해외 조선사의 미국 내 직접 투자(FDI)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30억원)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건조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해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이번 반박과 관련해 USNI 뉴스는 “이번 OMB 성명은 미 국방부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현재 미 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러 본토·카스피해까지 타격한 우크라 드론전 성과에 평가 변화패트리엇 현지 생산·드론 공동개발 검토…백악관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독재자’라고 비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최근에는 ‘승자’에 가까운 인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 성과와 급성장한 무인기 산업이 트럼프의 시선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에 새로운 낙관론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과 끈기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를 좋아한다면서, 그의 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갈수록 승자처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2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이 워싱턴에서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초 공개 충돌 이후 크게 흔들렸던 미·우 관계가 실질적인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그의 지도력을 비판했다. 두 정상은 2025년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쟁을 벌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다. 유럽 정상들과 미 공화당 인사들은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움직였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국제회의와 정상회의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열린 바티칸에서 약 15∼20분간 대화한 뒤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시베리아 때린 드론에 평가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외교적 설득보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거둔 성과였다. 미국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막대한 병력 손실에도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산업 기반의 열세를 드론으로 보완하며 러시아 후방을 지속해서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모스크바 외곽의 물류시설을 공격했고, 일부 드론은 시베리아까지 도달했다. 러시아가 안전지대로 여겨온 군사·산업시설과 보급망이 잇따라 공격받으면서 전쟁의 공간도 넓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연간 약 5000대에 불과했던 드론 생산량을 2026년 수백만 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장거리 무인기를 활용해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공장, 비행장, 물류 거점을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란제 샤헤드 자폭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한 경험도 축적했다. 이 같은 전투 경험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미국에도 의미가 있다. 미군과 중동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것과 같은 계열의 이란제 드론 위협에 직면했지만, 방공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카스피해에서 이란산 무기를 러시아로 운반하던 선박도 공격했다. 이란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군수 보급로를 직접 겨냥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다시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을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막대한 사상자도 거론했다. 패트리엇 생산·드론 협력으로 이어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과 공동 생산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실제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동 생산하는 구상에도 관심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방공미사일 대신 저비용 요격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의 자폭드론 공세에 대응해 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생산 능력과 실전 자료를 활용하면 중동에서 커지는 드론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가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주변 인사들은 그의 판단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참모를 설득해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한 전력이 있다. 백악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대화하며 종전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협상을 통한 평화 합의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는 패트리엇 현지 생산과 드론 협력, 추가 군사 지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만 바꾼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까지 다시 움직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