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심각한 현장 실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청 중심의 서류상 집행 구조를 탈피하고 전면적인 행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과 실제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률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가 확보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도내 6개 시·군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59억 96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교부 완료해 집행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실제 각 시·군 현장에서 공사 발주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한 실집행률은 6.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처럼 현장 집행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 지연 관행’을 지목했다. 경기도가 광역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매칭 의무가 있는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회기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 시기를 미루면서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지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현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선제적 예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전 가내시를 통보하여, 시·군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히 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부터 교부, 성과 관리 방식을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제때 쓰여야만 그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며 “경제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적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단순 폐기가 아닌 도민 수요에 맞춘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으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의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도민 수요와 현장 필요에 맞는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도정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 중심의 재정 운영을 피하고,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농어업인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 나선 그는 “세출 집행률 자체는 99.7%에 달하지만, 실제 세부 사업 추진 기준을 들여다보면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46건에 달하고 불용액만 약 246억 원에 이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만 보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머무른 점을 꼬집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로 질의를 이어가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 및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관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중독 등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과 함께 시·군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1일 개최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이 같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도민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참여 한의원이 특정 시·군에 치우쳐 있어 일부 지역의 난임부부들이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하며, 참여기관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양방 의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한 김 의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경기도 반려인프라의 중심인 ‘반려마루 여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의 체질 개선을 당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자리에서 반려마루 여주의 인구 유입 다각화 방안을 언급하며 “이제는 시설 조성 단계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찾고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여주와 인접한 대형 유통 시설과의 연계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이용객들이 쇼핑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나 카페 이용 혜택 등을 마련하면 반려마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가 유기동물 보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일반 반려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근 아울렛 이용객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각적 홍보 전략의 미흡함도 짚었다. 방 위원장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반려마루 여주가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짧은 시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중요한 생활문화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환기하며, “반려마루 여주가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교육과 체험,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전국 대표 반려문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반려문화 정책과 콘텐츠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집행부의 전향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전남 무안군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군은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와 박문재 군 번영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책위는 앞으로 정책 제안, 대정부 건의,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및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허울뿐인 3개 청사(무안·순천·광주) 균형 운영 방식 거부 ▲전남도청의 광역 행정 기능 축소 방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및 처우 보장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이번 전남·광주 통합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조치인 만큼, 통합특별시의 중심 역시 대도시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청사가 편중될 경우, 전남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해 통합의 본질적인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무안은 전남도청을 비롯해 전남경찰청, 전남도교육청 등이 집적된 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 행정 역량과 인프라 면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책위원들은 “전남·광주 통합은 특정 대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남의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까지 함께 살리기 위한 상생의 통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통합이 또 다른 대도시 중심의 내부 쏠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무안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완성형 행정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인 만큼, 구체적인 논리와 당위성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시·도민들을 설득해 주청사 무안 확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 개최… 시설기준·국가시험·플랫폼 규제 개선 등 로드맵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문신(타투·SMP)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포럼에서는 시설기준 수립, 국가시험 도입, 플랫폼 규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책 등 제도화 추진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산업 제도화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현업 종사자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도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신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위생 및 안전 규제를 도입하되, 의료기관 수준의 규제가 아닌 미용업과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문신업소 시설기준안은 오는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8~9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 말에는 국가시험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신사 면허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단국대학교 연구진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면허 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은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니라 법령 이해도, 위생관리, 감염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형·실무형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시 문항은 2026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화 이후 국가공인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감염관리와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시 향후 교육 면제’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포털 플랫폼의 플레이스 등록 및 광고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신업계의 영업권 보장과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 문신 행위로 처벌받은 종사자들의 전과 기록 문제와 관련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인테리어 및 위생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보다는 정책자금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시설기준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TFT’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타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조사, AI 마케팅, 해외무역관 연계 등을 포함한 4단계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최대 5000만원 규모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안내했다. 법안 시행 전까지의 입법 공백기에 대한 관리 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시행 전까지 기존 미용업 자율점검표를 근거로 한 무리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기조에 발맞춰 업계 역시 표준화된 감염관리 매뉴얼과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며, 지역에 부가 첨단 산업이 형성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3대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짜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글로벌 AI 공급망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설계하고,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대규모 제조를 맡는 식으로 돌아갔다”면서도 “그런데 이 세 축이 한꺼번에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 중국의 미국발 기술 디커플링 압력, 각국의 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를 한꺼번에 갖춘 흔치 않은 나라”라며 “이 셋이 맞물리면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나라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공급과 AI 데이터센터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가 국내에 많이 들어설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은 차세대 메모리와 패키징, 추론용 칩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같이 개발할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DC(AI 데이터센터) 투자의 가장 큰 발목은 돈이 아니라 전력이라며 “AIDC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발전지 인근에 대규모 소비처가 생기면 멀리 송전할 전력을 현지에서 쓰게 되어 송전망 부담이 줄고, 수도권 가정과 산업이 쓰는 전력과도 따로 움직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방에 들어선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데이터센터 자체의 상주 인력은 많지 않다”면서도 “진짜 가치는 시설 안의 고용보다 그 주변에 형성되는 산업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와 시공을 맡는 건설·엔지니어링, 냉각과 전력관리 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협력사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며 “이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데이터센터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첨단 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까지 함께 생긴다”고 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피지컬 AI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제2의 반도체’라며 “한국의 강점은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로봇을 대규모로 굴려보고 학습시킬 산업 현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하나의 고리로 돌아갈 때 진짜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반도체가 그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고,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과 현실에서 그 모델을 쓴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돌아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은 더 이상 회사 대 회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컴퓨팅 파워, 반도체 공급망, 현실에서 AI를 구현하는 제조 역량이 하나로 묶인 국가 단위의 총체적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 셋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드문 나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그 중심에 설 기회가 있다”며 “프로젝트 트리니티는 그 흩어진 강점들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엮어내기 위한 개념지도”라고 밝혔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 한층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더힘내GO 카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다진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비 카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을 표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를 마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현장 중심의 농정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주시의 주요 현안인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 확보된 8억 원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4년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 그동안 도민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의정홍보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임 의원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교육 현안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정 성과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해 왔으며, 의회와 도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감사패를 수상한 그는 “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 전달 수단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계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미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해양쓰레기 및 학교급식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중심의 농정 정책 확대가 주문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쌀베이킹·떡디저트 경연대회 사업의 성과를 짚었다. 그는 “지난해 약 7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경기미 김밥페스타는 경기미를 알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경연대회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 농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소비 촉진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의 질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의 확장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산물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며 “양상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부산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급식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신청사 경기융합타운 내에 개장한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의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과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직매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피력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저는 늘 경기도 농산물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미 소비 확대, 해양환경 보전, 농산물 업사이클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결국 도민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마련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일반주민과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주민대표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첫 교육은 6월 17일 오후 2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반주민과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구민과 마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학생·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신청은 6월 16일까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마포구 예산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구는 6월 30일까지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집중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망과 제한된 감시 자산만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주요 해상 교통로(알키·ALKI)를 전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궁-II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섬 곳곳에 있는 전략적 핵심 인프라와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이상을 아우르는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으며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반복적인 진입,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와 군 지휘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영국·스웨덴·구소련과 러시아 계열의 방공망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조달과 유지비, 통합 운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천궁-II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눈여겨보는 말레이시아, 이유는?말레이시아 매체가 인도네시아의 천궁-II 구매 의사와 관련해 집중 보도한 것은 말레이시아 역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의 사바·사라왁(동말레이시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남중국해가 있다. 두 지역은 약 6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공망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와 군 기지, 에너지 시설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중거리 방공 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중거리 방공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인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 부담 완화와 분쟁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및 4대 정책 대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표적집단면접(FGI)과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정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며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재건축·재개발 비용 문제와 지역 내 갈등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정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견인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내 고질적인 교육 문제로 지적돼 온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유형별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가 최종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지난 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진이 도출한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의 증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유출에 따른 학생 분포의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제도적 한계, 특정 학군 선호도 집중, 교원 정원 확보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됐다. 이에 연구진은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특성을 반영해 과밀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했다. 또한 과밀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출된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및 학교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 시스템의 정밀도 제고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자치입법 지원의 핵심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는 6월 한 달 동안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범국민 서명운동’의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범시민 참여운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34㎞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약 9조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성시의 핵심 숙원사업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 기간 동안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각종 행사장과 공동주택 등에 서명부를 추가로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다각도로 독려할 방침이다. 모아진 서명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돼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분석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되면 동신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고삼·금광호수 등 안성의 대표 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부축 중심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