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재정연구회’ 주관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시의회와의 정책교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선진 세무행정 운영 노하우와 재정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산·재정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주요 연구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이행을 위해 한국을 찾은 세무행정 연수단을 초청해 성사됐으며, 콜롬보시의회(CMC) 세무평가국·재무국 실무진 및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총 9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직접 진행을 맡아 교류회를 이끌었다. 연구회에서는 김정애·민경희·박규남·박희정·이소라 의원이 동참했으며, 서울시 측에서는 임재근 재무국장과 김연주 재무과장을 포함한 재무국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송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금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 국제기구 연구로 확인돼 왔다”며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행정의 정보화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만남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의 밑거름이자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정책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이 ‘Taxation in Seoul’을 주제로 서울의 지방세 체계와 세입 구조, ETAX·STAX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정보시스템과 전자납부시스템을 연계해 과세부터 납부·수납까지 전산화했고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서울의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과 콜롬보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콜롬보시 연수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입 배분 방식, 지방세 과세체계, 체납 현황과 관리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연구회 의원들과 재무국장이 서울의 제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하며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했다. 교류회를 마친 연수단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눈 뒤,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서울시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교류회는 서울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재정·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예산·재정연구회가 서울시 재정정책 연구를 넘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실질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을 대표로 한 13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재정연구회는 서울시의 예산과 재정 정책 전반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의원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이번 정책교류를 계기로 기존의 학술·정책 연구 영역을 넘어 해외 도시와의 국제 정책교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대표 김범재, 김영광)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하는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고도화 사업’을 수주하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 ‘콘트라베이스(CONTRABASS)’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고도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케스트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콘트라베이스를 적용한 시범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솔루션의 우수한 성능과 고가용성을 충분히 검증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콘트라베이스의 도입 규모를 크게 넓히기로 결정했다. 본 사업은 기존 뉴타닉스 기반의 가상화 시스템을 콘트라베이스로 대체하는 윈백(Win-back) 프로젝트다. 노후 인프라의 전면 개편과 함께 급변하는 금융 환경 및 IT 수요에 기민하게 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운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구축을 기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스템 전반의 운영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자원 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오케스트로는 콘트라베이스를 적용해 HCI(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을 구현한다. 컴퓨팅·메모리·스토리지 등 인프라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유연하게 할당·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 서비스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고가용성 체계도 강화한다. 물리 인프라와 가상화 자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고가용성 기능과 동적 자원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웹 기반 통합 관리 환경과 API 연계를 통해 인프라 전반의 운영 가시성을 확보하고, 장애 대응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외산 가상화 환경을 콘트라베이스로 전환함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과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총소유비용(TCO)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케스트로는 국내 R＆D 조직과 전문 기술 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지향적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R＆D와 기술 서비스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고객 요구를 제품 고도화에 반영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구축·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기술 역량도 갖추고 있다. 오케스트로는 VM웨어와 뉴타닉스 등 주요 외산 가상화 환경을 콘트라베이스로 전환하며 다양한 고객 환경에서 윈백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복잡한 전환 과정이 요구되는 공공 및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히며 우수한 기술적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앞으로도 가상화 솔루션 전환을 검토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콘트라베이스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시장 내 영향력과 입지를 한층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김범재 오케스트로 대표는 “콘트라베이스의 도입 범위가 이번 고도화 사업으로 확대된 것은 기술력이 고객의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검증된 기술과 고객 지향적인 국내 R＆D, 강력한 기술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가상화 솔루션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심(農心)이 악화되자 농업계의 반대가 큰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CPTPP 연내 가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역시 농지 전수조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안으로 태양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이끄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자리를 함께하며, 지방의회가 지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이 의회의 권한만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법적 바탕을 구축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행정 체계가 더욱 정밀해진 만큼 의회 지원 제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회의 전문적 역량을 다지는 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내부 정책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이래 의원발의 안건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고 안건 심사 및 처리 기간은 대폭 단축되었다. 나아가 예산·결산안 조정 실적 또한 제10대 의회 당시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에 들어 4725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교통·의료 등 시정 운영 방향 제시“이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은 6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100일을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당진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며 미래산업과 광역교통 분야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 당진’ 비전 선포와 안전AX·산업AX·행정AX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글로벌 기업 외자 유치,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충청남도 사전심의 통과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호수공원 시민참여단과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정 운영계획으로 △도약하는 경제·산업 △경쟁력 있는 농어촌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 △매력적인 문화·관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신뢰받는 소통행정 등 6대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 “수소 그린스틸 산업 클러스터와 충남경제자유구역 송산지구, AI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허브 구축 및 산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종합병원 적기 개원과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돌봄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며 “역사공원 확장, 삽교호 관광지 체류형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시민 문화·체육 기반과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김 시장은 “기업과 투자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만큼 의료·교육·교통·문화가 함께 좋아지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기관평가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기관장평가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이 각각 S등급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18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면·현지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 등 업무혁신 노력 지표를 강화하고 도정 연계성과 도민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공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아동정책과 저출생 극복, 일·생활 균형 지원 등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했다. 여성·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평가 A+등급에는 경북연구원,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AX센터를 신설하고 시·군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연구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이소’ 시스템을 개편해 유통 취약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와 마이스터대학 신규 교육생을 확보해 농업 인력 유입을 확대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과제와 지역 위기 대응형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산업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에 차년도 재량사업비를 지급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부진기관에는 경상경비 등 운영비에 대한 재정 페널티를 적용한다. 기관장에게는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연임 심사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B등급 이하 기관장은 연임 심사·평가를 거치도록 해 경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기관은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 역량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연일 직접 입장을 내고 국정 주도권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검찰개혁 관련 당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X에 네 건의 글을 더 올리고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9월 28일~10월 2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7.4%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 민심 악화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걱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세제 공급을 포함해 전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최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실용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단독 처리하려다 법안 상정을 미뤘다.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 변화도 보이고 있다. 당정이 지난 8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 과제도 현재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현재 지구 지정 권한에서부터 통합 심의 권한까지 서울시와도 절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자치구별 판단 기준과 개발 방향이 달라져 도시 전체의 일관된 계획이 흔들리고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문성과 행정역량 차이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클릭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열리게 될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내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만연하다”고 전했다. 이르면 주중 김 대표에게 보고되는 6·3 지방선거 백서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 부진은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8%로 직전 조사(35%)보다 7% 하락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제366회 정례회 중이던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조직인 공항투자본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공항투자본부 대상 결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재정 집행 과정 전반을 세밀히 검증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차질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홍보활동의 실제 효과, 그리고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따져 물었다. 허복 위원(구미)은 신공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추진 방향마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공항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실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그동안 신공항 관련 예산 가운데 연구용역과 홍보, 자문 등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실제 투자유치 증가와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민 피해와 소송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투자유치 성과를 단순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액이나 고용계획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 수와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역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상 어려움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을 단순한 질의·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보조사업 집행 불인정 사례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한 기업 불편을 줄이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성 사업, 투자유치 실적 관리 등은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기업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해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 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결산심사에 필요한 체계적 분석 기법과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의원들의 재정 전문성을 향상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아카데미에서는 경북도 결산검사위원인 박정원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결산검사의 개요와 법적 근거 및 심사절차 ▲세입·세출 결산검사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경북도 시정개선사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제 결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검사기법을 익혔다. 특히 결산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사항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접근방법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김희수 의장은 “이번 교육이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의회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의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의정 아카데미는 의원들의 맞춤형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표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정책 현안에 민첩하게 대처하며 완성도 높은 의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 과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체계 확립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은 2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청·교통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인 ‘수사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준수 강조’와 ‘국민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요 수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수사체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지휘부를 중심으로 사건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수사부실·지연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수사관들이 인권보호와 수사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소통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달간 공소청 시범운영을 통해 개정 형소법 규정을 현장에 사전 적용해보며 법시행에 대비했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소법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수사의 엄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수사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수사체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을 한 방에 두지 말아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며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북한이 이미 최소 57개에서 최대 120개의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미국·유럽에도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매체는 “3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핵무기를 정권 전복을 막을 최고의 보상책처럼 여기고 있다”며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식 정책’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로 부르며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회담 조건은 미국의 북핵 보유 인정”매체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기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이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이 선호하는 평화 우선 정책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작고 다루기 쉬운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이러한 정책은) 직통 전화 설치나 양국 방문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 또는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가 이뤄지거나 북한이 핵무기 비축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거래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하면 나타날 문제 3가지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에 서명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그는 어떤 협정이든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순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대가로 그가 덜 호전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의 수호자’ 행세를 해 왔으며 이는 그의 국내 선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매체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인 사항에 꼼꼼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꾼’ 김정은과 만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953년 이후 북한의 공격을 억제해 온 주한미군 상당수를 철수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른다”며 “차라리 평양(북한)의 친구(김정은)이 멀리서나마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을 찾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확고히 구축하려면 객관성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막중한 과업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직접 주관 및 주최한 자리로, 학계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언론인, 상수도 현장 관계자 등 총 230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참석자들은 수돗물 수질 관리 현황과 수도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민간 주도의 법정 기구다. 정기적인 수질 조사 및 평가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수질 관리와 수도시설 운영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자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서울시가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위험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시각으로 수돗물의 수질과 수도시설 운영을 살펴보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수처리 분야의 AI 기술동향과 국내외 도입 현황을 비롯해 아리수 음용의 탄소배출 회피 효과, 공공음수대 확충, 상수원 잔류의약물질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정수처리, 탄소저감, 공공음수대, 상수원의 미량오염물질 등은 앞으로 서울의 상수도가 고민해야 할 시의적절한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서울시 상수도 정책과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오늘 제시되는 의견을 귀담아듣고, 의미 있는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정책 기조 이어갈 듯“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국군사관학교 신속 창설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북 평화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매설 지뢰로 규명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경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군 장병이 부상당한 사안이고 유사 사례 재발 위험도 있는 만큼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책임 추궁보다 ‘대화 복원 촉구’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 의사’를 육성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설 지역이 ‘전북 남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2029년 개교해 2030년에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교육 실습 병원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정했다.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설립 취지와 목표 시점 개교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북도가 확보한 남원의료원 인근이 국립의전원 부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남원이 그간 부지 매입 등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이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성격의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한 건 꼭 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며 남원을 소재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정권 교체 등으로 사업은 장기간 미뤄졌다. 국립의전원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재학생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정책)과 공공의료기관(임상)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교육 실습 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바뀐다. 병상도 기존 284병상에서 약 500병상 규모로 늘린다.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이 이뤄지려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전임 교수 112명 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추가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환영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도록 남원의료원의 기능과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남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 공공병원이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의대도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지 못하는데 교수진 계획 없이 개교 시점만 못 박아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일 도의회에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자리는 참여 청년들이 겪은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청년 참여자들은 사업 신청부터 대상자 선발, 프로젝트 실무 수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종 선발 과정의 세부 평가 기준과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사전 피드백이 미흡했던 점, 면접관별 심사 편차 문제, 참여자와 운영기관 간 소통 창구 부족 등을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 체계 구축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류 및 면접 평가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공지 ▲심사위원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지침 마련 ▲탈락자를 포함한 선발 결과에 대한 기초 피드백 제공 ▲참여자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밀착 소통과 행정 지원 강화 등을 집중 건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청년 갭이어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진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그런 만큼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성과 신뢰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높은 경쟁률만큼이나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도 크다”며 “특히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청년들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보완하고, 심사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제기된 사항과 향후 개선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성기황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개선 조치와 향후 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청년의 도전과 노력이 행정절차의 문턱에서 좌절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AI 시대, 경기도민의 디지털 평생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가 정보 접근성, 일자리, 사회참여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디지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주제발표를 맡은 편준범 우리편 대표는 도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AI 기술을 학습하고,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향후 지역 사회의 강사이자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AI 생활학교 31’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동철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온라인평생교육팀장을 비롯해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윤지윤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 천진숙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팀장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AI 관련 7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시·군에 평생학습 누리집 보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시·군 현장에서 약 360개의 AI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콘텐츠 공동 활용과 시·군 온라인 학습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혜 원장직무대행은 도민들이 AI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과 일정의 불일치, 가까운 교육기관의 부재, 교육정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과 주민센터, 농협 등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은 민간시장을 침해하기보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교육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윤 이사장은 교육 참여자가 글과 그림, 영상 등 자신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1인 1작품’ 원칙과 세대 결합형 교육, 도민의 경험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경기 인생지혜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다. 천진숙 전 비서관은 GSEEK 온라인교육과 지역 생활거점의 소그룹 실습을 연계하고, 표준교재와 강사 인증기준, 개인정보·저작권·허위정보 대응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AI 관련 민간자격이 난립하면 도민이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 이력과 실제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의 G마크처럼 경기도가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도민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 실습, 활동 경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AI 교육을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미래평생교육국과 AI 관련 부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1개 시·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오늘 제안된 내용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달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GH는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개인정보 보호 유공 포상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활용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GH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관의 핵심 경영과제로 정립하고, 수집부터 이용·제공·보관·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안전조치 이행, 임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신기술 환경 대응 등 전 분야에서 다각적인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전국 16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곳은 GH뿐이다. GH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실천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표창은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의 무기 지원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러시아 관영매체 논객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내 추가 지원 여론을 기대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포로 이송의 대가로 조건을 내걸거나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정치 칼럼니스트 표트르 아코포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칼럼에서 포로 이송 공개 논란 이후 한국 여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기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군사 지원 입장이 달라지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등의 지원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아코포프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모가 올여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기대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송 사실 공개로 한국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당장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무기 지원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관영매체에 실린 논객의 분석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 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포로 이송의 대가로 조건을 내걸거나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27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자 이를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비공개 요청을 먼저 한 쪽은 우크라이나였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합의는 없었지만 외교당국과 대사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우헨 페렐리힌 전 주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에 게재한 칼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계산 착오를 넘어 신뢰를 훼손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개 공방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 옥사나 토로프 역시 국가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쇼, 이슈몰이, 화려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효과”라고 비판했다.